송정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 의결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회부된 안건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님에는 송정범 의원님을 선임하여 주셨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요청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보면 총예산액은 290,530,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9,884,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262,321,35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2,017,355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액은 923,600천원, 세외수입에서는 4,649,769천원, 지방교부세에서는 6,035,000천원, 보조금에서 30,408,98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택사업등 11개 특별회계에서 총예산액은 28,208,645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약 55%인 15,603,141천원이고 보조금은 2,205,50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서는 10,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로는 총예산액은 262,321,35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0,440,103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각 실과사업소 읍면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총예산액은 28,208,64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7,866,645천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농공단지조성에서 12,375,864천원이 증편성되었고 하천골재판매사업 4,000,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건, 총무위원회에서 특별회계에서 1건, 일반회계 27건 총 28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5건 총 46건에 1,260,358천원이 감액 조정한 것으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서로 예산의 편성목별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지역개발의 형평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조정된 변동조서를 참고하며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심사결과 변동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실시하여 협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정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부의된 원안 중에서 부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요청 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291,335,72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498,63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으로써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269,903,105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4,653천원이 증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376,460천원으로 증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985,890천원이 감되었으며 재정보전금에서 249,400천원 보조금에서 394,68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등 12개 특별회계에서 총예산액은 21,432,61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533,28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택사업에서 600,000천원이 증 되었고 의료보호사업에서는 38,000천원이 감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는 102,656천원이 감 되었고 문화관광에서는 7,373천원이 증 되었으며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000,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69,903,10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34,65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서는 432,581천원이 증 되었고 사업예산은 1,662,170천원이 증 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에서는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무위원회에서 6건에 183,500천원이 감 되었으며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증액된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과 감액된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국․도비 변경사업과 인건비성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자체사업 및 예산 재분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498,630천원이 감액된 291,335,72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69,903,105천원, 특별회계는 21,432,618천원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고, 사업의 효율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에 점을 두고 재 심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심사 결과 변동조서 1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실시하여 협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정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부의된 원안 중에서 부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