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저희 정책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정예산에 20억원에 4,000만원이 증가된 20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4,000만원 증가된 예산은 금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주관한 지역협력단 운영 평가결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4,000만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쪽 중간부분에 지역균형발전 금산포럼 운영은 읍·면별 순회 지역주민의견을 수렴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본 사업은 4,000만원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저희 금산군 지역혁신협의회가 우수과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이 또한 인센티브로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감액된 사항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혁신사례집 발간 250만원 감은 저희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게시를 하였기 때문에 감 조치하였고요. 워크숍 강사수당 컨설팅을 실시해서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기술 혁신사업과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신활력사업비를 우선 활용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참가비 지원 250만원은 중앙에서 행사하던 것을 금년의 경우에는 대전 충청권 행사로 조치가 되어서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상단부분에 CH 마을혁신교육 및 건설팅 지원 4,000만원은 청정 장수 문화마을 사업으로서 저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 2건에 대해서는 이 또한 신활력사업비를 활용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29쪽에서 136쪽과 140쪽과 그리고 152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129쪽부터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가축차량유지비 과목변경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저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시키는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감을 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지역농특산물 홍보판촉비 600만원은 지난번에 400만원을 비단뫼 선포식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이번에 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허브브랜드 육성사업 600만원은 바로 밑에 있는 용역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가도우미 기타 보상금 또 도농교류 사업 지원, 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금 지원 이 사항은 이번에 도에서부터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번에 충남쌀 홍보판촉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또 국내 여비로 있는 376만원은 저희군이 금년도 충청남도 쌀 평가회에서 저희군이 장려상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하단에 있는 금액과 조건분리지역 추진점검여비로 하반기에 도에서부터 배정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 직접지불사업 또 밑에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쌀 소득 직불제 조건분리제 직불제 또 이 사항은 도에서부터 변경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히 감시키는 겁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120만원은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이행여부를 검점하는 요원보상비로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도에서 배정이 된 겁니다. 친환경 인증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은 바로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뒷장 13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해서 목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보상금으로 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134쪽에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 과수원예 농산물 자재지원 과실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FTA에 따른 과수농가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5월달에 도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장비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돈을 단순한 금액변경 없는 상태에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은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되고 700만원은 국도비 군비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보조내시가 온 돈으로 성립코자 합니다. 하단에 있는 유기동물 처리사업 100만원 역시도 그동안에 돈이 300만원이 기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돈 가지고 찍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다음 산림사업으로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남이자연휴양림 전기요금입니다. 생태숲과 자연휴양림이 시설이 자꾸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전기사용료가 자꾸 높아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32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보호수 정비사업 지방이양사업은 단순한 분권교부세도 맞는데 도비로 돼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겁니다. 산림욕 관리비 감리비는 이번에 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154쪽 소나무류 가짓마른병 긴급방제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5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화목보일러 지원 이런 사업은 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산불진화형 헬기임차사업은 당초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7,000만원으로 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17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간쯤에 농림과 소관에 녹색체험마을 조성으로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녹색체험마을이 금년도에 3개마을입니다. 제원면 길곡, 남일면 마장, 진산 삼가리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인허가 사업 계획수립 이런 걸로해서 부락에서 지연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과수원예 농산물 자재지원사업을 비롯한 3건은 앞서 말씀드린 과수농가의 지원사업이 돼서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금산 중·고등학교가 되겠는데 사업대상자가 선정과정에서 1순위와 2순위간에 법적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지연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사업은 이거 역시 사업 공기도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쪽에 화목보일러 지원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나무를, 유류가가 비싸고 하니까 산에서 나는 화목을 때는 그런 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목보일러 하면 나무를 때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화목보일러를 신청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도비 보태서 지원하는 거요? 가정의 보일러에요. 아니면 업소용 보일러에요?

이게 원래 임업인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금년에 원래 1개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은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개가 더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임업농가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임업이나 일반 농업인이나

아니 유류가가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확보 좀 해야될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어차피 유가가 비싸서 기름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정에도 보일러를 지금 기름하고 나무하고 겸하는 보일러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추진될 계획인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네요.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 보다 국가차원에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림청에서 숲에 나무가 많고 하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1개 자치단체 한두개 정도씩 공히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반응이 좋고 활용도가 높다면 이것도 확대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두개 해봐가지고 성과를 평가하기는 뭐하겠지만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돼서 산림지역인 우리 금산군이 산이 많잖아요. 유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는 저희들이 쓰던 안쓰던 분담을 내야 됩니까?

예. 공히 각 시군별로 똑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37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김기동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기동입니다. 2007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인삼약초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저희 당초 기정예산액은 29억 4,800만원이였었는데 이번에 5억 400만원이 증 돼서 전체 예산액은 3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인삼하우스 인부임입니다. 211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중간에 인삼하우스 직원이 1명이 퇴직을 해서 여기에 퇴직금으로 지출이 추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인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부정인삼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산군에서 부정인삼을 취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급의 신청에 대해서 지급은 원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이런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을 사법부서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벌금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때 정리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입니다. GAP 관리시설사업으로 해서 도비 7,350, 군비 7,350해서 1억 5,7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 GAP 관리시설 공모사업으로서 1차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삼이라든가 태극삼이라든가 백삼으로 가기 이전에 GAP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소포장 토종삼 검사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작년도까지 소포장 토종삼을 검사 보상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의도했던 금산 토종삼의 특성화 차별화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백삼의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많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인삼약초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인삼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화급을 다투듯이 만든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신고가 1년에 그렇게 화급을 다투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시간을 다퉈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1년이 안됐지만 1건도 없다는 근본적인게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금산군에서는 인산업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부정인삼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데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내용을 인삼시장이라던가 인삼관련 단체장 회의때 이것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가 했다고 하더라 누가 부정인삼을 만졌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6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해라 우리 인삼약초과든 아니면 사법부서가 됐든간에 신고를 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도 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가누가 했더라 하는 얘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금산군에서 부정인삼이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세워서 한 것이 어떤 효과면에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든지

예. 대외적인 위상도 그렇고 우리 금산에서는 부정인삼이 유통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집행이 안되는 것이 상당히 부정인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구요.

어쨌든 부정인삼이 없어서 신고가 안들어오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부정인삼이 없기 때문에 안들어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4억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인데요.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제품 중부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거기에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는 센터의 기능을 하거든요. 현재 산학협력단 내에 관내업체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서 앞으로 GMP 시설을 같이 시설함으로서 시제품도 생산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우리 관내 창업기업이라든가 관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어떤 가격 관리비용 절감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제품이라고 하면 인삼과 관련된 농산물이냐 아니면

그렇습니다. 인삼약초와 관련된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가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중부대 내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를 중부대에 주게 되면 도나 군에서도 2억을 부담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 중부대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지출이 되는 거요. 아니면 금산군에서 인삼과 약초된 것을 중부대에 가서 시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정하겠지만 이러한 시제품 거기에서 연구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첫 번째는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관내 업체중에서도 영세한 업체로서 어떤 생산설비라든가 GNP 시설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 그 시설물을 통해서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생산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 목표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군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중부대한테 지원한다 이 말이죠? 시설비 쪽으로. 그러면 우리 금산에서 어떤 조그마한 인삼과 관련된 업체에서 뭘 거기다 시제품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조건없이 해주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걸

최소한의 경비는 거기에서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죠.

어차피 군비나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만큼 금산 사람들이 인삼과 관련돼서 뭔가 좀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아주 조건없이 해주는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토종삼 검사보상 감 사유가 백삼을 찾지 않으니까 감하는 거에요? 감 사유가 뭐에요?

판로가 굉장히 지금 생산되는 제품이 300그램짜리로 제조가 되고 있는데 토종삼은 150그램짜리로 제조를 했거든요. 이게 일반소비자들이 전에는 많이 찾았었는데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썼었는데 백삼 소비가 줄다보니까 첫째는 소비자가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없다 약하다 해서

내년도 사업은 해요. 안해요?

내년도 사업은 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48쪽에서 151쪽과 158쪽에서 159쪽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사업 311쪽에서 3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옥입니다. 2007 제4회 금산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물가관리 우수시군 포상금은 금년 12월 10일날 포상금 받은 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 교육 보상을 건전소비 생활 범도민 참석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미 보상에서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149쪽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보상과 근로자의 날 참석보상 또 취업박람회 구입구직 신청자 참석보상은 도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미추진한 관계로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또 재래시장 상인공동체 교육보상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제반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재래시장이 끝난후에 본격적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 대상 참석보상도 도 기업인 대회시 일반인이 참석치 않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1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수당과 상장제작도 군에서 공예품 대전을 미 개최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또 국내여비 기업 지원투자 성립전 예산으로 신나는 충남만들기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151쪽입니다. 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전보상하고 중앙 공예품 경진대회 출전보상도 이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또 제2회 기업인 대회 체육대회 개최보상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하단부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도 군경기가 미개최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해서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업체 부수비용 지원도 도에서 추진하는 유류행사로 신청중에 있음으로 해서 내년 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또 유망중소기업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은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합니다. 58쪽입니다. 기타 보수로 해서 청원경찰에 1명이 정원이 됐기 때문에 65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버스 재정 지원과 벽지 노선 손실 보상은 성립전 예산으로 4/4분기 구조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번호판 교체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은 도비보조로 해서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중 유가보조금 2억원도 4/4분기 부족액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온 돈으로 국비인데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 당해연도 변동분 사유는 시설비에서 당초에 7억 8,761만 2천원인데 뒤에 농공단지 부족액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됨에 따라 변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9어 3,761만 2천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입니다. 311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315쪽 추부농공단지 매각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복수농공단지 노후시설 공사 부족액 3억 5,000만원중에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도비가 되있고 3억 5,000만원중에서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9센터 오·우수 이번에 증축되면서 따라서 하는 건가요?

예. 증축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금강환경청 협의했을때 오수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때 시설비 없었어요?

공사비 없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91쪽에서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은 인건비성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650만원을 목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3쪽에서 94쪽까지는 건강노인 율동체조교실 등 1,445만원을 보조사업으로 변경으로 감을 하였고 중간에 에이즈 진단시약 성인병 진단시약 등 보조금 변경으로 2,0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행사운영비와 국외여행비는 맞춤형 방문사업 우수기관으로 시상금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재료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목변경 및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96쪽에서 97쪽까지는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목 변경으로 1,3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월 70만원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서 774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내시 받고 확정예산 언제 받죠? 확정 예산 언제 내려옵니까?

12월말 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면 지장이 없어요?

사업이 대상이 줄어 있고요.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12월말에 나오니까 지장이 없는가요?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 일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9쪽에요. 공중보건의사들 장려금을 말이죠. 한때는 올려달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해 집니까?

그게 재작년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돼 가지고요. 금년에는 7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23명에 대해 지급하거든요. 그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에요?

예.

충분히 주고 남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7쪽에 병·의원 무료예방 접종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작년말에 공문이 왔는데 금년부터 예방접종을 현재는 보건소에서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병원에서 맞춰 가지고 보건소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개인병원에 지급하다보니까 국고가 엄청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해서 쉽게 인플렌자도 우리가 7,000원에 맞추는데 개인 병원에서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보류가 됐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부터는 이 사업이 국회 통과하면 병·의원에서 지원해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할 수 있는

내년에도 현재 상황은 보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을 감을 전액을 감하겠다는 거 아녀요?

금년 예산 감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일절 안하고

예. 않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 현재 불투명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GAP 강사수당 440만원 계상했는데 언제 하시는 거요?

지금 교육을 12월 20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하는 거네요? 연말사이에

예. 1차 깻잎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약 안전성 검사가 자꾸 강화돼 가지고 자꾸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도비예산 지원되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GAP에 대한 부분은 도내에서도 우리 군이 지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인삼이나 깻잎쪽에 농가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바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43쪽에 생활개선회 정부지원은 뭐에요? 신문이 하나 더 생긴 거에요?

이것은 금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에 3회추경에 반영을 시키고자 했었는데 이 농촌여성신문이라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보조지원이 되는데 지난 3차추경때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반영을 일단 시키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이런거 시키지 않고 예산 성립을 시켜놓고 반납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수가 1,000명이라는 거요. 아니면

매월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달에 나가는 건 몇매 안돼네요?

전원 다 해줄수는 없고 우선 100여부정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회원 전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네요.

예.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도비를 증액 지원해서 전체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88쪽에서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만상 다락원장님 설명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김만상입니다. 다락원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5,000만원 감했습니다. 먼저 30명 우리 충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청소년 지도사나 복지사들이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예산안 감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계약직 3명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시간외 수당을 더 주게 돼 있어서 발생되는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0일에서 20일로 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추가돼 가지고 예산이 더 소요돼서 반영한 겁니다. 기타직 보수는 우리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1명은 예산이 서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2명을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우리가 주게 돼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89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전기요금은 당초에 연초에 월 800만원으로 세웠는데 지금 월 4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00만원 감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영화마을 운영은 프로그램 빔이라 하는 영화상영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보수비인데 고장난 것이 없어서 100만원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스포츠센터 운영 재해보험과 책임보험하고 도서관 보험료는 재무과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정보 시스템 유지비는 도서관에 있는 도난방지시스템같은 것이 유지비로 쓰도록 돼 있는데 1년이 안돼서 무상으로 1년은 유지해야 된다. 해서 거기서 고쳐준다 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는 도에서 도서구입하도록 도비 지원을 해줘서 3:7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90쪽입니다. 재산취득비 스포츠센터 개인사물함 제작비입니다. 개인사물함 제작비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객들이 물안경이나 오리발같은 것을 가방에다 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함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에 장묘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장묘수급계획은 5년에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지난 5년간의 계획은 끝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급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목적은 묘지 및 장사시설 현황이라든지 주민인구 출생자수 및 사망자수를 파악하고 묘지 및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 억제 및 장묘문화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발주를 하면 내년도 3월말까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까지는 장묘수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5년에 한번씩 계속 반복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어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자체로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역 안줬어요? 자체에서 했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걸 기어이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하면 돼지

너무 광범위 하고 이게 너무 커져 가지고 한번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통하든 어떡하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수립해 와도 문제 없었잖아요. 이게 무슨 프로젝트 사업인줄 알았어요. 이것은 반복사업인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해왔잖아요. 기어 왜 용역을 주냐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불사 납골당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 군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했던 건데 한번 이번에 정립을 해 놓으면 5년간에 걸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장묘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봐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한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는가 걱정이고 폐수처리방식은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리가 됩니까? 실장님!

축산분뇨사업요? 그 관계는 BTL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이

29페이지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축산분뇨사업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과 저희가 협약해서 위·수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가 직접하려고 시설비로 돼 있던 사항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출발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빨리좀 하셔야할텐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안경비는 뭐 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본청내에 실내외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실외는 3군데 실내는 5군데 토탈 8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처음 설치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보건지소하고 같이 하는 거에요?

CCTV는 청내에만 설치하는 거구요.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 사무감사인가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읍·면의 보건지소에 세콤시설도 안돼 있고 카드체크도 안돼 있다 해서 이번 행정망이 들어간 곳만 지소만 시설하는 겁니다. 보건지소는 CCTV는 아니고

같이 발주하나요?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보안경비하면 숙직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숙직실에 제어장치를 놓으려고 합니다. 컴퓨터로 해서

그러면 당직자수 주나요?

당직은 이미 5명 했다가 3명으로 줄여놨구요. 이것은 방범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보호 사적인 생활같은 것 침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한밤중이라든지 이런 때만 가동하는 개인 사생활까지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좀 할게요. 면에 세콤장치로 돼 있죠? 지금 재택 근무죠? 만약에 도둑 맞아 가지고 손해가 발생되면 그것도 보상해 줘요?

다 세콤에서 보상해야죠.

만약에 손실이 생겼으면 100% 해주는 거요?

예. 경비에서 해줍니다.

하셨어요?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부담은 없어요? 완전히 교재 강사료는 우리가 내고 그분들 자부담 같은거

그건 여성대학이라고 해서 관내 우리 군민들 여성들을 강의하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학생수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학생수는 어떻게 됐던 간에 한달에 몇주 이렇게 교육할거 아녀요?

한달에 두 번정도씩 합니다.

한달에 두 번하면 7개월이 더 든다고 해서 강사료 교재비 자부담 하나도 안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많이 지출하는 건데요. 강사료를 한달에 두 번 정도 한다면.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여하는 학생수가 다른 이게 다락원에서 하는 거죠?

다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50명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0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길준무입니다. 2007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산군수가 2007년 12월 12일자로 제안하여 12월 17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12월 17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7년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윤재호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소관 심의를 하였으며 2007년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사업단,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추경안 수정예산안이 2007년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2007년 12월 18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