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여섯분으로 김영립 의원, 서종길 의원, 김홍진 의원, 배병돌 의원, 박현수 의원, 강극중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분으로 김영립 의원, 서종길 의원, 김홍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병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07년 11월 28일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서종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21일과 12월 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8461억 233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37억 44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47억 834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9%인 610억 42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13억 48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9%인 227억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447억 8340만 8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22.48%인 1674억 원이며, 주 세입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전년대비 23.8%인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도 1086억 1931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4%인 154억 752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9.44% 증액된 1376억 1900만 원이며, 보조금 중 국비는 11.47% 증액된 1988억 6874만 3000원, 도비는 11.71% 증액된 530억 7634만 6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1.27%가 증액된 6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전년대비 9.13% 증액된 512억 2213만 9000원이며, 사회복지는 전년대비 23.85% 증액된 1541억 1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1775억 8254만 9000원으로 세출액의 23.84%로 가장 많으며, 예비비는 75억 원으로 지난해 비해 34.32%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중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8.88% 증액된 301억 28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28억 3521만 1000원, 전년도보다 34.4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72억 933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5.0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도 세입에 맞게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회계별 세출내역은 먼저 자본지출이 예산액의 38.44%로서 115억 8190만 원, 경상이전 예산이 예산액의 27.92%인 84억 10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5.32%인 16억 2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 예산액은 489억 80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6.48%인 155억 45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가동설비자산은 무려 548.88% 증액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상환금, 영업비용, 예비비는 각각 111.85%, 21.08%, 54.6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1억 6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809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요인은 영업수익이 전체 62.8%인 22억 8322만 5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감소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은 전액 감액되었고, 기타 자본적 지출은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211억 27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6.57%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영업수익이 102억 1845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8.37%이고 자본적 잉여금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9억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이 91억 3003만 8000원이고 가동설비자산이 전체 예산액의 55.75%인 117억 78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입니다. 총 167억 5942만 3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영업비용 166억 917만 3000원, 유용자산이 5025만 원, 예비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53억 8350만 원으로 총 예산액 8461억 3238만 8000원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22건에 총 1조 198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별 주요 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15페이지 자체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농촌분야의 사업비 확보 등 신규투자사업은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수혜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과다 편성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되는 등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김해시 뉴스 제작비 외 32건에 14억 9003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의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병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47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의원 김영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용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7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시를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가야역사 복원사업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완료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가야역사 복원사업은 구지봉과 대성동고분군 사이에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차근 차근 진행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 시민과 학생, 학부모들의 많은 걱정과 주요 관심사인 교육시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학교, 김해건설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들의 이전 장소와 현재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실로암유치원과 인근 상가, 주택들의 보상과 민원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총 사업비 560억 원 중 국비, 도비지원과 우리 시의 시비부담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업으로 서울, 대전, 부산, 마산 등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시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의 재정능력, 경전철 개통시기 등 다각적인 검토로 시민의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세부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공영제 시행이 시민의 교통편의 서비스 향상은 미흡하고 직원들의 복지만을 요구함으로써 재정지원금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가 있는 바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북부 삼계동 1518번지에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김해시와의 백병원 계약과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작년 정례회시 질문도 했었고 수차례에 걸친 각종 회의시 질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왔던 것으로 현재 모든 정황을 보면 인제학원 측의 백병원 건립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북부동 주민들은 김해에 백병원이 건립되는 기대감으로 향후 북부동 신도시의 발전을 예상하였던 바, 1996년 5월 27일 계약이후 1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립은 고사하고 부지 잔금조차 아직 남아 있어 인제학원 측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백병원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김해시가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백병원 건립이 지연됨으로써 인근 부지의 건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우리 47만 김해시민을 우롱하고 특히 7만여 북부동 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만행위에 대한 인제학원 측은 물론 계약당사자인 김해시에 향후 신도시 발전의 새로운 국면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학원 측의 백병원 건립을 포기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계약서상 부지 최종 잔금기일이 언제이며, 백병원 부지에 대한 잔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제학원 측의 백병원 건립 포기에 따른 시의 방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면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우리 북부동이 백병원 부지바람에 균형적인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백병원 부지는 부지면적만 하더라도 34,139.6㎡, 10,327평입니다. 이 지역은 전부 상가고 아파트가 다 들어섰습니다. 빨간 표시된 이 지역이 백병원 의료복지시설 부지입니다. 이 인근에는 백병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전부 상가들이 있는데 이 상가들이 장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이 지역이 밤 되면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이 토지대장을 보면 2005년도에 공시지가가 ㎡당 7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73만 4000원, 2007년도에는 다시 내렸어요. 66만 7000원으로, 우리 북부동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매일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있어요. 또 계약당시에 10,327평의 병원부지를 141억 6700만 원에 샀습니다. 2006년도 기준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250억 58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이 차이만 하더라도 110억 원입니다. 일반지가로 공인중개사나 복덕방에 물어보니까 약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그러면 일반시세차익으로는 20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충질문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도시 발전과 시민복지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저 김영립은 시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하여 백병원 부지를 시에서 다시 매입해서 김해시립의료원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 시의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의 성심어린 고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뇌하는 시민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각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립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가야역사 2단계 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개략적으로 먼저 사업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은 가야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인 구지봉과 대성동고분군 사이에 있는 오래된 교육시설인 건설공고, 김해서중, 구봉초등학교, 김해교육청을 이전하여 가야시대 유적지로 복원을 하고 국립박물관과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지,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가야역사·문화를 클러스트화 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김해건설공고 외 3개교가 위치한 곳으로 94,000㎡에 국비 10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430억 원 등 총 560억 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 12월 교육시설 이전대상 학교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어서 2005년 2월 이전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원활한 학교이전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김해시간에 교육시설 이전을 위한 약정을 2006년 12월에 체결하고 2007년 3월 교육부로부터 교육시설 이전사업비 102억 원을 교부 받아서 현재 김해건설공고는 이전대상지인 삼계동 산79-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중학교는 이전예정지인 외동 716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구봉초등학교와 김해교육청은 김해건설공고 이전 잔여부지인 현재의 김해여중 뒤편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건설공고 완료시점에 이전하는 등 교육시설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4월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06년 2월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과 도입시설,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였으며, 문광부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서 승인되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도비 25억 3600만 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2008년도에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연도별 국·도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007년 12월 현재 실로암 유치원 등 사유지 13필지 3,176㎡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9명, 세입자 4명에게 보상가격을 통보해서 가야사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배경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여 원활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이전 및 복원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이전시설인 김해건설공고는 2008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고 서중학교의 경우는 2008년 1월 이전대상부지 매입이 완료됨으로써 2008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되고 사업자가 확정되면 이전사업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학교이전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가야사 2단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도입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2008년 3월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기존 학교시설 이전에 대하여는 다소 복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가야역사를 확고히 하여 한국고대사를 삼국시대에서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로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시가 가야역사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에 김영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는 문제는 우리 1단계 가야역사 복원사업은 국비가 929억입니다. 도비가 151억이고 총 사업비는 1297억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국·도비를 합쳐서 83%가 되고 지금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560억인데 국비는 100억뿐이 안되요. 그리고 도비 30억 합쳐가지고 130억입니다. 그래서 몇 %가 나오느냐 하면 불과 23%에요. 그럼 1단계, 2단계 사업 차이에서 무려 60% 국비, 도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국비나 도비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결과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어떠하십니까?

제1단계 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문광부사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부처도 옮겨졌지만 이 계획이 2010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는 좀더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단계사업 83% 우리 국·도비 받았습니다. 지금 2단계 23%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료상에, 그러면 이거를 국장님과 우리시 공무원이 노력하셔가지고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립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버스준공영제 조기시행에 대하여 건설교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세부 추진사항과 향후추진계획 및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하여 2007년 1월 버스준공영제 팀을 구성해서 선진 시행도시인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등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지난 6월에 경영정보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차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와 전문위원 그리고 관내 시내버스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년 1월초에 2차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1월말 연구용역 과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 등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우선 시행한 타 도시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불친절 그리고 과속운전, 업체의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부족, 과다한 임금인상, 부당한 운영비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조기 시행함으로써 운송원가 과다산정과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노력미흡 및 노조 측의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시행 2년반 만에 준공영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타 시행도시의 장단점과 향후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의 완료시에 경전철과의 환승체계 그리고 운송원가 표준경영모델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김영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립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백병원건립 포기에 따른 병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신도시내 백병원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병원 용지는 지난 1996년 5월에 우리시와 인제학원간 병원용도 부지 34,139㎡에 대하여 14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서 97년 IMF라는 국가부도 위기사태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제학원 측에서 수차례 우리시에 백병원용지에 대해 매매계약해지와 중도금 환불요청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우리시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일념으로 인제학원과의 적극적인 협의결과 일부 대금에 대한 납부기일 변경 등으로 지난 12월 1일 잔금 10억 2900만 원 중에 일부 100만 원만 남기고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병원건립 관련 인제학원 측의 공식적인 의사는 대형종합병원 건립시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 여건으로서는 사업성이 적어 병원건립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우리시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동래백병원이 적자상태이고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운대 신시가지내 백병원 건립 등으로 인제학원 측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입장은 북부신도시 택지분양시 홍보물 등을 통하여 백병원 부지를 명시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이는 당초 인제학원 측의 요청으로 조성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인만큼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득이 인제학원 측에서 백병원 건립이 어려울 경우 우리나라 유수의 의료재단인 대학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당초 계획된 종합병원이상의 의료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 의료복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부지 매입하여 시립의료원 건립 제안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광역시 도단위의 공립병원이 일부 있었으나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또한 노사문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개금 백병원정도의 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건물신축비, 의료장비 등 10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금일 경우에는 고지를 이래하게 합니다. 납부고지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좌입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100만 원 남겨주기를 원한 게 아니고 다 받기를 원했습니다. 12월 1일날이 잔금 납부기일인데 그 중에 100만 원을 빼고 계좌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징수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무서에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팔 때 141억에 팔았어요. 팔아가 11년 6개월 만에 12월 1일날 잔금 10억 2800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잔금 100만 원 남았어요. 그런 계약이 없어요. 141억짜리를 잔금 100만 원 놔두고 받은 거예요. 그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세무서에 종부세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 공시 시가가 있어요. 공시 시가가 2006년도에 250억 5800만 원 나온 거야. 나오니까 세금이 얼마쯤 되겠냐 하니까 1%에서 4%까지랍니다. 100만 원을 이전한다면 종부세가 무려 2억에서 5억 정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1년에 그러면 시민들이 어찌 되겠어요? 그럼 우리 김해시에서 그 큰 인제학원에 개인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 큰 학원 재벌같은 재단인데 거기에 100만 원 빼놓고 세금을 탈루한다면 우리시는 세금을 탈루 방조했다고 봐야 됩니다. 큰 문제에요. 이거 빨리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이 돈 해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계약을 100배로 위반했으니까 병원을 안 지으니까 시에서 사가지고 다른 종합병원을 유치하든지 뭐 시립의료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도저히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빨리 받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만 원 이 부분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여기에 백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한 일곱 여덟사람이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미납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병원 부지는 지금 공시시가 25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백병원에서 자기들이 계약위반 한거예요. 의료병원 부지 병원을 못 짓게 됐으니까 시에서 사세요. 거기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뿐더러 의료병원은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바꾸면 김해 47만, 앞으로 50만, 60만 될 김해시민들한테 큰 사기극이 되는 겁니다. 꼭 사세요. 우리 시장님 계시는데 꼭 시에서 매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면 싸잖아요. 141억에 11년 6개월 잔금하면 되요. 저거도 11년 6개월 동안 잔금을 쳤으니까 계약금 걸고 11년 6개월 동안 잔금 치면은 시 충분히 예산 돌아갑니다. 그러면 땅값 지금 일반 시중시가가 얼만지 압니까? 그 자리에 300만 넘어요. 왜 그런 걸 투자를 안 합니까? 인제학원 측에서 지금 포기했으니까 빨리 사가지고 우리시에서 시립의료원을 짓든지 안 그러면 종합병원을 다시 유치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자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 말씀 같습니다. 현재 북부신도시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303억 정도의 현금 부분은 기 현재 우리 일반회계 전출을 했고 현물도 149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땅 부분은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복지나 그런 시설 공익사업에 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로서는 현재 재원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제3자가 매각하는 부분은 백병원하고 의논해가지고 병원을 지을 어떤 그런 업체, 어떤 기업에 유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백병원에서 이미 안 된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포기한다고 왔으면 우리시에서 그걸 사세요. 사면은 분할 11년 6개월 잔금 줘서 1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잔금 칠 수 있으니까 사가지고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왜 있느냐면 시가만이라도 배 이상 인상이 됐고 또한 지금 얼마나 좋아요. 계약 11년 6개월 잔금 쳤으니까 우리도 인제학원하고 계약할 때 6개월 오늘부터 11년 6개월 잔금치고 토지사용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청공무원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북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분양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김해시민들한테도 엄청난 홍보를 했고 부산, 창원 등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년 6개월이 지나도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모든 관계 공무원들 합심해가지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걸 매입해가지고 빨리 다른 데 종합병원으로 유치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사가지고 시립병원을 만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재원이 되고 그러면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해서 지어야 되는데 지어서 운영 부분이 아까 질문에 답변할 때도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시립병원을 지은 곳은 우리나라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광역급 이상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다 적자입니다. 그 적자운영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141억의 돈 문제도 있고 그러면 샀다하면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런 재원 염출이 어렵다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보다도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지금 쉽게 생각했지만 47만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시 시에서 무조건 매입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면 아직 이전도 안됐고 안 그러면 내일 당장 이전해 주셔가지고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되고 안 그렇다면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1억이 지금 공시지가만 250억 정도가 된다는데 이걸 왜 투자를 안 합니까? 해가지고 안 한다면 백병원을 짓겠습니까? 몇 십년동안 저기는 우범지역이 됩니다. 왜 북부신도시를 그 많은 돈을 들여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균형발전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자리를 묵힌다 말입니까? 꼭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종합병원을 빨리 유치하든지 안 그러면 김해시민 의료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11년 6개월 동안 잔금치고 그 사이 병원을 짓는다면 김해 엄청난 의료복지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서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종길 의원

존경하는 47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용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간 김해시장님을 비롯한 1,350명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주촌면 지역출신 서종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림, 봉림 석산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림석산은 2007년말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30년간에 채굴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봉림석산 개발운영은 김해시에서 직영 또는 사업소를 설치하여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석량입니다. 총 원석량은 45,163,000㎥입니다. 채굴량을 보면 98년 471,000㎥를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총 채굴량은 12,378,000㎥로서 총 원석량에 27%정도를 채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으로 보면 앞으로 30년 정도의 채굴량이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김해시에서 판매한 원석대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석대금을 보면 98년 3억 9300만 원, 99년 9억 8800만 원, 그래서 2007년까지 총 원석 판매 수익금액은 109억 4200만 원입니다. 평균 1년간 수익금액은 11억 정도입니다. 세번째 제일 중요한 ㎥당 판매한 원석대금입니다. ㎥당 원석대금을 살펴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당 834원, 2002년 853원, 2003년 863원, 2004년 889원, 2005년 934원, 2006년 955원, 2007년 977원이며, 평균 단가는 지금까지 900원으로 판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시중 판매중인 ㎥당 골재판매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기층골재는 평균 판매금액 6000원, 13㎜골재 물가정보지에는 1만 3000원, 동남, 용원은 9000원, 웅진개발은 1만 원, 시중 소매상에 판매하는 거화골재 등은 1만 5000원, 25㎜골재는 물가정보지 8500원, 동남, 용원주식회사는 7000원, 거화골재 1만 3000원, 소매 건재상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입니다. 40㎜골재는 물가정보지에 7500원, 동남, 용원주식회사는 7000원, 소매상 1만 5000원 등이며, 석분은 용원이나 동남레미콘 7000원 정도, 시중 소매가격은 1만 5000원 판매가입니다. 부순 모래의 경우 동남, 용원개발에서는 1만 5000원에 거래되는 등 우리 김해시에서 2007년 970원에 판매한 ㎥당 가격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골재판매단가가 6000원 내지 7000원 차이가 나므로 봉림석산은 직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채굴 시설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제1공구 및 제2공구의 장비보유 현황은 크라샤 16대, 로우더 7대, 굴삭기 16대, 펌프 20대, 드릴 4대 등 기타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투자금액을 보면 크라샤가 100억, 다른 중장비 35억, 건축비 6억 등 140억 원으로 내용 연수 기준 5년으로 보면 1년에 30억 원의 원가가 소요되며, 인건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굴인원은 총 80여명에 연간 26억 등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30억 원이 소요되며, 운반비 등 2005년 기준으로 18억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봉림석산 대행업체의 2005년, 2006년 매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매출액을 보면 제1공구 제품기준 47억 5700만 원, 자가소비 15억 3700만 원, 제2공구 112억 5400만 원, 그래서 총계 매출량은 175억 4800만 원이며, 2006년도 매출액은 1공구 매출 51억 7700만 원, 자가소비 16억 원, 2공구 매출 125억 3100만 원으로서 총계 매출량은 193억 8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현재의 원석대금 수익보다 훨씬 많은 몇 배의 수익을 기대하리라 믿습니다. 여섯번째 봉림석산 원석채취 대행협약서의 위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서 내용 중 15조 규정을 보면 제1항에 작업중지 및 협약해지 조항을 보면 을은 협약사항을 고의 위반하는 등 또한 갑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일곱가지이며, 이행은 을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중지 명령 또는 협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을 요약하면 2004년 11월 1일 공동세륜장 시설개선 착공명령 침수로 등 위반, 물받이설치 등 11개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지시사항 위반으로 2005년 1월 21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2005년 4월 27일 과적차량 3대가 두 번 경고를 받았으며, 2006년 4월 김해시 소방방재청 경상남도에서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13개항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1일 9시경 불시점검 결과 살수장치 미가동 등으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여 행정사항 위반 등이 발생하여 협약사항 해지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경미한 조치만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봉림석산을 직영으로 경영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김해시는 팽창하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로서 도로보수 및 소방도로개설, 신규도로 등 건설사업에 직접 골재를 공급함으로써 사업의 공사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관내에 필요한 공사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봉림석산은 직영으로 경영하면 막대한 시세수입과 원가절감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직영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임호교량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교는 하루 교통량이 54,000대로서 승용차가 43,000대, 버스 1,500대, 트럭 9,500대가 통행하는 교량으로서 교통량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전하교 인접인 경전철 봉황역에 봉황동과 내외동을 연결하는 인도와 차도를 겸하는 교량을 건설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동과 시내를 연결하는 교량을 보면 내동 인구가 3,000명 거주할 때와 9만명 인구를 비교해보면 교량의 넓이는 늘었지만 교량의 수는 기존의 전하교, 봉황교, 경운교 3개 교량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내외동 주촌면과 시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칭 임호교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면을 보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경찰서에서 전하교로 가서 내외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교통량이 하루에 54,00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확장이 장유로 가는 길하고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내외동 들어오는 길은 여전히 같이 붐빕니다. 이게 2010년에 경전철이 개통되면 봉황동하고 내외동하고 사이에 도로가 반드시 교량이 설치가 되는 이유가 봉황동 주민들이 이 교량이 설치되지 않으면 여기서 나와서 전하교를 통해서 다시 경전철 봉황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인도와 차도를 겸해서 양쪽에는 인도를 하고 중앙에는 10m 도로로서 도로를 겸해주면 봉황역에서 봉황동 가는 주민들이 아주 손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교를 설치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교량을 건설해서 이 도로가 경전철과 동시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어도 앞으로 주촌면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주촌 가는 인구는 이 내외동을 통해서 전하교, 봉황교, 경운교 3개 밖에 다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외동 시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가칭 임호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촌면이 개발되면 이 교통량이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도로를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봉황역 역사가 들어옴으로써 이 도로와 연결하면 아주 교통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임용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봉림석산 운영방안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서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의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우리시의 안정적인 골재수급과 경영수익 증대 목적으로 생림면 봉림리 산 196번지 일원에 870,000㎡의 면적에 채굴계획량 4,500만㎥ 규모로 채석장 운영을 계획하여 97년 2월 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용원석산개발 및 주식회사 동남개발과 원석채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총 채굴량중 28%인 1,300만㎥는 채굴을 완료하고 우리시는 원석대금 120억 원 가량의 경영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이는 초기 부지매입비와 생림면 주민숙원사업비 해소를 위해 61억 원을 사용하고 59억 원의 순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 우리시 재정활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본 석산의 관리방식은 원석의 채굴 및 운반, 생산, 영업 현장관리, 민원처리 등은 채굴대행 업체에서 담당하고 체결된 협약에 의거 우리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원석대금은 매년 초 채굴한 원석량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대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체결되어 있는 원석채굴 대행 협약을 파기하고 우리시 직영으로 사업장 관리시 가장 봉착되는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행업체와 우리시간의 협약조건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할 만한 현저한 사유없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 대행업체로부터 협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큽니다. 투입된 장비 6종 70여대 및 인력, 토목공사비, 민원해소 비용, 원상복구 예치금 및 미채굴 물량에 대한 이익배분 등 청구액은 최소 수 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제기 시 우리시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진행될 소송기간 중 채굴이 중단되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도시에도 골재수급이 불가능하여 각종 건설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경영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법률자문 및 직영개발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영 전환 시 기존 대행업체가 철수하면 장비확보 등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기존 투입장비 및 사무 등 건축비용 등 개략 산정해보면 최소한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일시에 투입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골재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골재의 판매수익에 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기존의 대행업체는 수 십년간 동종의 영업활동과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판매수익이 가능하나 시직영으로 전환할시 노하우 및 전문적인 관리경험 부족으로 판매수익이 현저하게 줄어 초기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우므로 장기간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존 대행업체도 흑자전환 기간이 최소 7년이 소요되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사원 확보는 별도로 하더라도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종에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채굴, 발파, 운반, 선별, 분리, 이송을 담당하는 특수직에 종사하고 있어 시직영 또는 사업소 운영 시 연간 인건비만도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적자운영 시 인건비 지급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서종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림석산 시직영 전환에 대하여 대행업체와의 협약 파기 등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골재의 생산과 판매의 특수성 오랜 기간의 기술축적 등의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좀더 나은 연구를 통하여 경영수익 증대 또는 감소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서종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토석 채석장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시 같이 원석대를 받고 채굴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건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직영기업을 할 경우에 인건비 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서 현재보다 낫다면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출액과 그러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원가계산서하고 손익계산 2004년부터 자료 뽑아서 검토를 6개월 전부터 해봤습니다. 작년에 걸 보면 193억 매출을 했는데 몇 ㎥가 나갔냐 하면 1,554,000㎥가 나갔어요. 시에 원석대금이 977원을 받는데 시내 평균 단가를 계산해보면 세무서에 제출한 그대로입니다. ㎥당 판매가격 계산해보면 1만 2400원이 나옵니다. 12배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수치로 계산해서 비교 분석해보면 이게 아주 많이 남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원가가 들어가겠지만 이 사업을 직영을 해도 아주 수익성이 괜찮다 말입니다. 앞으로 30년간 물량인데 굳이 대행을 주어야 되는지 김해시 같으면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골재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를 깔면 밑에 보조기층 골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물량들을 우리가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사 발주를 줄 때 골재부분은 우리가 직접 납부를 해서 그 부분을 제하고 공사계약을 시키면 공사 원가가 절감이 꽤 됩니다.

말씀은 어떻든 김해시를 걱정하고 더 나은 수입원을 환수하기 위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법상에 보면 해야 할 일과 안할 일이 있습니다. 이득이 남는 사경제 주체 일부분을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재론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 법적검토라든지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을 때 전환문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사항 15조에 보면 협약해지는 행정사항을 위반해도 협약을 해지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몇 번 위반하면 계약해지 해도 됩니다. 계약서 보면 통고를 해도 김해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이 우리한테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몇 년간 당장은 시행은 안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고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용역을 의뢰하든지 하셔서 좋은 사업 같으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가칭 임호교량 건설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서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임호교량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동 임시화물주차장역 도시계획도로와 봉황동 가야의 거리를 연결하는 해반천 횡단교량 건설은 말씀하신대로 전하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일부 분산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봉황동 주민들도 경전철 역사 이용이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본 교량 건설시에 교대측의 숭상으로 봉황동 주택지와 가야의 거리 접속부 단차 발생으로 차량진출입 불편과 특히 경전철 봉황역사 교각부 정면으로 통과하므로 교량과 역사간 구조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하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현재 교량폭 35m를 50m로 확장하는 사업을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해까지 보상비 2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초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전하교 교통체증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국도14호선 우회도로 개통이후 1개월만인 지난 10월에 전하교 교통량이 하루 60,000대에서 54,000대로 약 10%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가칭 임호교량 건설은 전하교 확장공사 개통한 이후에 교통흐름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서종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