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선거 당선의원 결정 통보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및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9일 실시한 재선거 결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양혜령·전우근 의원께서 당선되었음을 통보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동식 의원이, 간사에는 나종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안순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일신방직 주식회사 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을 포함한 세 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계획 변경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광주도시관리계획 매월동 서광주역 북측 제2순환도로변 변경결정안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실시한 재선거에서 당선된 동구 제1선거구 양혜령 의원과 북구 제3선거구 전우근 의원으로부터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두 분 의원께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양혜령 의원이 선서문을 낭독한 후 의원명은 두 분이 함께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혜령 의원과 전우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양혜령 전우근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고, 두 분 의원께서도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혜령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박광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제 실시한 재선거에서 당선된 동구 제1선거구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양혜령 의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일궈놓은 훌륭한 의정성과가 더욱 빛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 광주 1등 시민 건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142만 광주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혜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우근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광태 시장님,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제 실시한 재선거에 당선된 북구 3선거구 대통합민주신당 전우근 의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일궈놓은 훌륭한 의정성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등 광주 1등 시민 건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142만 광주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이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진선기 의원)

시의원 당선되고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상가 임대라는 푯말이 우리 광주시내에 너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 임대라는 푯말을 보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잇달아 개장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상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으며, 특히 영세상인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23개소로써 구체적으로 백화점 5개소, 할인점 13개소, 전문점 1개소, 쇼핑센터 4개소 등이며, 이를 점포당 인구수로 대비해 볼 때 부산은 10만 9천명, 대구는 10만 4천명, 울산은 7만 9천명인데 비해 우리 시는 7만 8천명당 1개 점포가 입점하여 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홈플러스 백운점, 홈에버 임동점, 롯데마트 수완점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개장한 계림동 홈플러스의 경우도 개장으로 인해 대인시장 상인들과 주변 영세상인들의 경우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생계 걱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대전광역시는 대형할인점 입점을 2002년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와 교통영향평가 강화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대형할인매장 입점시 기존 지역상권의 타격을 우려해 지역상품 70%, 전시판매 등 7개 요구안을 할인매장에 요구하는 등 지자체 나름대로 지역상권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준주거지역의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가운데 대기업의 변칙적인 우회 입점도 제한하지 못한 채 관련 법령의 미비 등을 이유로 대형점의 입점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에 투자한 441억의 사업비는 효과도 보지 못한 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몰락과 함께 상가들의 임대도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는 생존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등록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도 이제부터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점포 설립 허가시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인근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한 심의를 거쳐 영업기간과 해당 영업품목을 제한하고 지역상품 판매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교통영향평가의 강화,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의 상향 조정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현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영세 상인의 몰락은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시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먼저 양혜령·전우근 두 분 당선자님의 시의회 입성을 축하드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김남일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시책의 시행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손재홍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철 1호선 준공 예정 및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ㆍ준비 등 기능이 쇠퇴한 분야를 감축하여 행정수요 증가 부서로 재배정 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일부 승용 자동차세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체육대회 대비 신설한 공공체육시설의 요금부과 기준 마련과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지역연고 프로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셋째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과 기준에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7.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먼저 두 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 지방비 부담분 30%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100분의 60을, 자치구는 100분의 40을 각각 부담하는 내용으로 각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였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에 개교하는 “하백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 3개소와 “오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2개소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장을 “교육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하는 등 일부 위원의 직위를 격상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 학원의 시설 설비기준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만, 수강생들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들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폐교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만,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에 있어, 공공목적 사용이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원활함과 시설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명자 의원 외 3인 발의) 19. 광주광역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3인 발의) 20.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일신방직(주) 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매월동 서광주역 북측 제2순환도로변)(광주광역시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하남상업지역 동측일원 무진로 북측)(광주광역시장 제출) 26.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남은 전반기 의회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제164회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고장의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내 음식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명자 의원 외 3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환경 조성기준 설정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종천 의원께서 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2007년 1월 20일 전부개정 시행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개선ㆍ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163회 임시회 회부된 안건으로 심도있는 토론 후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신방직(주) 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입니다. 일신방직(주)이 650억원을 투자하여 평동산단에 광주2공장을 설립하고 2007년 1월 31일 가동한 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요청하였기에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조례」 제29조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2%인 1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남구 노대동에 추진 중인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노인의료서비스 복합시설인 퇴행성질환 노인전문병원,재활전문병원 등 세부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매월동 서광주역 북측 제2순환도로변)입니다. 본 건은 2006년 광주도시관리계획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북측 제2순환도로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으로, EG아파트에서 제2순환도로로 진출하는 기존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교통영향평가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하남상업지역 동측일원 무진로 북측)입니다. 본 건은 2006년 광주도시관리계획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하남상업지역 동측일원(무진로 북측) 일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으로 사업지구 동측 2류 제233호선 폭 15m 도로를 A2블럭 끝까지 연장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GB 해제 신청 중인 진곡산업단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GB 해제와 동시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월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일신방직 주식회사 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매월동 서광주역 북측 제2순환도로변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 하남상업지역 동측일원 무진로 북측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