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9차에서 심사 중이던 조례안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구 의원 외 26인 발의)(계속)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제4조(운영) 무료급식 여기에 보면 단,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독거노인 포함)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넣어놨는데 단,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이미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라는 것도 일부 의료비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로식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까 지침서 한 번 봅시다. 식당에 무료급식이거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 이래 놨는데 여기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회부해 놨는데......

60세 이상이라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들이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필남 위원님 수정안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진율 위원께서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의 적정지급을 위하여 물가변동 및 처리비 원가변동요인 발생시에 전문기관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세부지급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의 적정지급을 위하여 전문기관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수수료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 제1항의 규정 중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거운반 수수료 세대당 월 790원은 시비로 지급하며, 처리수수료는 세대당 970원으로 하되, 처리수수료 중 700원은 주민부담으로 하고, 270원은 시비로 지원한다』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주민부담금은 700원으로 한다.』로 일부개정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2007년 5월 25일 일부 조항이 수정됨에 따라 조항 내 수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의 적정지급을 위하여 물가변동 및 처리비 원가변동 요인 발생시 전문기관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지급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에 의해 위탁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개정안 여기 자료 11조 있지 않습니까? 11조에서 보면 처리수수료가 970원 중에 주민부담이 700원하고 현행하는 270원 시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이 삭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원가용역을 하니까 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분에. 그게 변동됐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 변동할 때마다 원가 조사할 때마다 시 조례를 내 고쳐야 됩니다. 시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원가 조사할 때마다 시비가 예를 들어 500원 됐다가 600원 됐다가 650원 됐다가 이래 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민부담은 그대로 두고 시비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 용역할 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합니다.

보통 용역하면 우리가 3, 4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뭐 변동이 없으면 5년도 갈 수 있고 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그 주변 그때 여건에 따라서 언제 할지 그건 기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비 부담금은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용역 나올 때마다 용역에 나오는 그 결과만큼 반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원가변동이 돼 버리면 조례 또 개정해야 되고 그 용역하게 되면 조례 그때 무조건 또 시비 부담금으로 또......

그런데 시비가 지출될라 그러면 어떤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기준 없이 지출이 가능합니까?

주민부담은 조례로 하지만 시비 지출은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일반용역비라든지 수수료는 꼭 조례가 없더라도 용역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조례 용역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3, 4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 한 3년, 4년 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이런 조항 아니더라도 1년, 2년 단위로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이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을 굳이 삭제해서 어떤 문제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그 시비 부담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 조례에 없더라도 집행부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고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 예산 승인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구태여 조례에 한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집행부 마음대로 금액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의회하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오히려 좀 자연스럽고 또 서로 불편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뭐 조례 없앤다고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용역부터 시작해서 용역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예산승인, 용역 보고 다 있기 때문에 의회에 다 승인 받고 보고를 거친 그런 단계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어도 안 되겠나 저희들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을 한번 내 주십시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은 언제, 한 몇 년 됐습니까? 다시 시작한지, 용역을 준 지가.

금년 초에 3월 12일부터 6월 9일 날 해 가지고 우리 8월 달 그때 상임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계약하고 이번 용역을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은 갭은 한 얼마쯤 되었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했고 단독주택은 2005년도 했고 그렇습니다.

물론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집행부 안이지만 이게 물론 다른 어떤 변동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700원은 주민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계속 필요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예, 시비를 대야 되는데 저희들도 전번에 의회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음식물수수료 공동주택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 선진지역 벤치마킹하고 자료가 준비 다 되어 가지고 그게 새로 내년도에 보고가 되면 그때의 주민부담 700원도 다른 타 시군에 맞춰서 조금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70원은 지금 시비로 지원한다 현행이 이래 되어 있는데 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전액은 시비를 지원한다 이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시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무조건 많이 지출이 안 됩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용역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얻고 또 예산 승인 얻고 그래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출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용역을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주관적으로 올랐느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현재. 어느 수수료고 어느 단체든.....

시비 부담금을 명기를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 자꾸 아까 말씀대로 용기청소 문제를 자꾸 제기됐고 먼저 보고 때도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용기 어떤 청소는 아까 말씀대로 용기는 먼저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기자체는 항상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된 상태로 돼야 되는 거지 그 폐기물 수집하는 운반업체가 또 수수료를 따로 받아가고 용기청소분 별도로 받아가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기를 지금 깨끗이 하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1주일에 한 번 씻습니다. 시에서 하게 되면 돈이 추가로 4억 5,000이 들어가고 민간에 위탁주면 추가로 한 3억 3,000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아파트관리소에서나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씻자, 그 대신에 업체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최대한 통을 가져가서, 통을 일단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붓고 좀 세척해서 갖다 주는 것이지 추가로 용기를 정말 정식으로 씻고 이래 할라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돈을 민간에게 더 주든지 그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씻고 또 영 더러우면 최대한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업체에서 씻어주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번에. 뭐 돈만 더 드리면 깨끗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용, 과장님 돈 들이면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적정한 선에서 항상 청결유지를 의무하면 자기들 어떤 주 임무를 다해 달라는 거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을 더 주고 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주 임무는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말로 깨끗하게 하려면 다른 시에도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용기차가 시에서 세척차를 전문 차를 사 가지고 따로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통 세척에 대해서는 먼저 논의가 있었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먼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도 김상원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고 청소가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추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음식물폐기 이것을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작한 거는 2005년도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 그분들이 조금은 뭐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청소를, 그 용기를 청소해 가면서 해 왔고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이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용기가 지저분하다, 청소를 해라, 이래 가지고 그때 와서 비로소 서비스로 청소를 해 준다 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전부터 청소는 내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 청소해 왔으면 조금 더 업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돈 더 안 들이고 청소할 수 있잖아요.

예, 더 좀 서비스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돈 들여서 일부러 청소할 필요는 없고 서비스를 더 좀 해 달라는 거지.

예, 그래 해 달라 하고 또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자꾸 몇 억, 몇 억 그러는데 몇 억까지 우리가 시비를....

그래서 돈 안 들이고 깨끗하게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는 쪽 있고, 유보하는 쪽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차피 끝내야 되면 표결처리를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합니까?

잠시,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현행 하자 하면 지금 현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 말고 현 조례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 조례를..... (장내소란) 속기되고 있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요.

자, 조용히 하십시오. 권영만 위원님.

속기되고 있는데 이야기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 진행 못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혼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의제기합니다. 현행 조례안 하면 개정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그것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조례안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 조례안 낸.....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찬성하느냐 이 두 가지......

예. 현행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최용성 위원 하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의사진행발언은 뭐냐 하면 현행 안을 동의할 분하고 수정, 개정안에 대한 동의할 분하고 구별을 해 주는 걸로, 표현 했는 말을 발언 했는 위원을 지명을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도록.

구별을 해 달라고.......

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가 그렇게......

지금 속기 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현행 안 270원은 시비를 지원한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김진율 위원. 다음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안정화 위원, 홍필남 위원, 최용성 위원, 이진수 위원, 권영만 위원. 수정안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개정안으로.....

그러면 지금 개정안대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계속해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발생에서 처리까지 절차를 체계화하고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 폐토사 등) 반입수수료를 인상해서 건설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장반입 차단으로 기존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또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불 규정을 마련해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반환 시 미 환불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 환불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존 15,000원에서 35,000원으로 20,000원 인상된 걸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발생에서 처리까지 절차를 체계화 하고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사장생활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건설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장 반입 차단으로 기존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반환 시 미 환불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환경부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해 일부 개정하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인 납부필증을 미사용한 것에 대한 환불 규정을 마련한 것은 민원해소와 행정신뢰를 위해 정당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인 폐콘크리트, 폐토사 등의 반입수수료를 현행 톤당 15,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민간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수수료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우리 시 매립장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콘크리트는 독일 가서 MBT시스템으로 봤는데, 과연 포항에 폐콘크리트가 다른 함유량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갖고 가도 반입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폐토사 문제인데 폐토사는 사실 동에는 잘 모르겠지만 읍면에 가보면 하수도 공사비용에 폐토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 집니다. 원 공사를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지더라고요. 맞습니까? 다음 달에 또 올려버리면 작업하는 내용에 5,000만 원 예산이다, 상당히 길이가 축소 되었더라구요. 이런 게 있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보셔야 될 문제인데, 답변해 보세요.

싸게 할려면 재활용업체에 가져가면 우리보다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폐콘크리트를 매립장에 묻지 말고 재활용업체 가서 부숴서 다시 쓰자는 취지입니다.

폐토사.

폐토사는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이 비용이 15,000원에서 톤당 35,000원 돼 버리면 공사를 하고자 했던 그 범위보다 축소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우리가 폐토사는 읍면에 가보면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하수도 공사를 하면 폐토사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지로 설계대로 공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폐토사 비용이 많이 들더라 이 얘기입니다. 15,000원에서 톤당 35,000원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사 폭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좁혀지면 공사의 목적에서 이탈되는 그런 게 아니겠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그 정도 큰 것은 그 정도 양이 되면 5톤 넘으면 아예 우리 매립장에 못 들어옵니다. 5톤 미만이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5톤 미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큰 것은 우리 매립장에 못 들어옵니다, 5톤 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공사에 별 지장을 안 미칩니다, 5톤 미만이니까.

5톤 이상 되는 것은?

5톤 이상 되는 것은 생활매립장에 못 들어오도록 돼서 공사자 처리하도록 따로 돼 있습니다. 5톤 이상 생활매립장 못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건축물 폐기물 어디 다 들어갑니까?

그것은 5톤 이상 넘는 것은 바로 재활용업체 그리로 갑니다.

업체가 몇 군 데 있습니까?

6군데 있습니다.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됩니까?

예, 됩니다.

MBT 전처리 시설은 포항에 없지요?

예.

확실하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MBT 전처리 파쇄기 얘기입니까?

예.

그쪽에 파쇄기 시설이 있습니다.

몇 군 데 됩니까?

6군데 됩니다. 받아서 자기들 파쇄해서 다시 팝니다.

재활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앞에 김진율 위원 질의한 그 내용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차 보충질의합니다. 우리 시 관할 또는 인근에 경주권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5톤 미만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대 여섯 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6군데 있습니다.

거기 수수료는 얼마씩 합니까? 톤당.

25,000원 받는 집이 30,000원 받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김진율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인 소화능력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명문화해서 조례에 표기한다 하면 민간업체보다 높은 수수료를 정해 놓고 시민들이 오든지 말든지 하는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시중에 25,000원 내지 30,000원 한다 하는데 우리는 35,000원 당연히 더 비싸니 오지 마라, 이것은 안 맞거든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안 받아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건축폐기물 5톤 미만을 처리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목적하는바 건축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 하면 단가를 민간수준화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이상 책정하는 것은 현재 명분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건축폐기물 5톤이고 반 톤이고 안 받습니다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것은 법적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을 아는데, 위법이 되기 때문에 위법은 안 되고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렇다면 민간단가보다 높게 책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최소한 본 위원은 건의컨대 최소한 민간수준하고 같이 해놓고 선택지역으로 시민들이 그래도 꼭 공영매립장에 와야 되겠다 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고 자기 집 가까운 민간업체하고 단가가 같으면 거기까지 안 오고 거기에 처리에 할 사람하고 이런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목적이 폐콘크리트를 시민들로 하여금 재활용하자 하는 어떤 강제적으로라도 재활용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하자니까 법에 안 되니까.

건축폐기물 법이 따로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이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업체라든지 시 매립장에 갖다가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할 수 있으면야 아무도 안 가지요. 그것을 그런 시설이라든지 기계설치라든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공영매립장에 받는 수수료를 일반 민간이 하는 업체 수수료보다 높이 책정해 놓고 시민들이 비싸면 못 오도록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으로 합리성이 없다는 거지요.

35,000원 하는 데는 김해 같은 데는 35,000원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타 시군이야 5만 원 하든 10만 원 하든 민간업체하고 시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합리적이지 못 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하는 자체의 취지가 약해집니다. 재활용이 적게 되는 거지요. 폐콘크리트 재활용 적게 되는 거지요.

재활용하는 것은 과장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은 일반 시민들이 조그마한 건축물 개축한다든지 뭐 하는데 준법정신이 있는 사람은,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집 개축했습니다. 했는데 죽장서 포항 민간업체 청하까지 불과 3톤 되는 것을 싣고 갔습니다. 가서 폐기처리를 합법적으로 했는데, 재활용 최 과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재활용하면 성토매립하는데 묻어버리면 재활용입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을 피할려면 파쇄하든지 무슨 선별해서 파쇄한다든지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이 수용 능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대행업체에서 아까 6군데 대행업체에 보내져야지요.

그런데 대행업체에 보내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시 공영매립장 묻는 것보다는 우리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대행업체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앞서 김진율 위원 질의 내용과 같이 값을 얼토당토 안 하게 공영매립장에서 일반 개인 처리업체보다 높이 책정해 놓고 시민이 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고. 오지 마라 하는데, 못 오도록 하는 데는 법적으로 위배되니까 가격을 높이 해 놓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지 못 하다 그런 지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폐콘크리트 우리 매립장에 그냥 묻지 말자, 재활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과장,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율 위원님, 권영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계셨고요, 본 위원이 덧붙여서 이 문제점을 접근해 보면 지금 만약에 우리 공영매립장에서 톤당 15,000원에서 35,000원 인상한다면 민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톤당 25,000원......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분명히 아마 가격인상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들 현재 기준치로 받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시만큼 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 당연하지요. 시에서도 이만큼 올리는데 우리 개인 사설에서 올린다 이런 방법으로 나오는 거지요. 공공기관이 35,000원 하는데 왜 우리 사립이 빌미를 주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양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하고 같이 자기들도 올려 버리면 물량이 자기한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들어오는 물량을 그 쪽으로 보내기 위한 거지, 그러면 자기들 올려버리면 물량이 안 가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알 겁니다.

35,000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에서 공공요금을 아까 말씀대로 35,000원 받는데, 일반 민간업체에서 당연히 그 수준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불법 매립한 단속하신다 했는데 사실 단속한 것이 실제적인 단속이 얼마만큼 되는지 실적이 있으면 단속실적......

불법 매립을 하고자 하면 15,000원이라도 불법 매립할 사람은 꼭 우리 눈 피해서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면 더 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종량제 봉투 가격하면 불법투기 많아진다 그런 유와 같은데, 불법투기는 불법은 불법대로 저희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불법매립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금액 조정을 원한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높게 책정해 버리면 민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분명히 공영처리업체에서 그 만큼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도 되겠느냐, 그렇게 나온다고요.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개정안 금액 중에 유리, 폐콘크리트, 금속편류, 폐 석고, 토사류 및 이와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물질의 금액은 현행 15,000원에서 35,000원 인상을 25,000원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