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낸 자료는 상공회의소에서 들어온 자료를 전부 다 위원님한테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철강산업단지에서 온 것은 공문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공문 내용만 복사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하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시ㆍ군과의 관계 자료도 지금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2007년 지난 6월 28일 자에 건교부에서 주차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도 있습니다. 그 입법예고 사항도 기회만 되면 저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예. 저희들이 어차피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금 전에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 시ㆍ군의 주차 현재의 면적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51호에 의한 입법예고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타 시ㆍ군 자료에서 저희들이 기재한 내용 같이 건교부 입법예고는 현재 350㎡당 1대고, 지금 현재 기본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양시의 주차장 조례도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 추가 부분 보고서류 제출 관련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현재 포항철강공단 내 포스코를 비롯한 각 기업들 공장 건물면적 대비 300㎡당 주차면수 1대씩 있어야 되는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확인합니까? 우리가.

저희들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확인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한 적이 언제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업무가 올해 부로 부설주차장 관계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건축과로 이관되기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들이 확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요, 이 공단에 인근 해 있는 지역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감각이 없어요. 지금 가보면 형산강, 냉천 그 제방 둑에 주거지역 주택가 골목길 안에 얼마나 차가 주차돼 있는지 압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포스코에서 수년 전에 주차장을 다 없애고, 공장부지 내 주차장을 다 없애고 조경을 했습니다. 화단을 조성하고 녹지대를 만들고 포스코가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했는데 그 차들이 다 어디 갑니까? 차는 공장에 못 들어오게 해요. 자기 직원들이 타고 온 차가 공장에는 못 들어가고 다 어디 갑니까? 인근 형산강 제방, 도로, 주택가 골목길 다 대놓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수를 또 이렇게 완화하면 주차장을 더 없애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공장 물론 기업도 살려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지요. 그러나 이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포스코에 한번 조사하십시오. 지금 이 건축과장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책임지고 포스코 전체 건물면적 대비 300㎡당 1대 주차시설에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대고 확인해서 한번 보고하세요. 자기들은 녹지대 만들고 차는 다 쫓아내고, 직원들이 타고 온 차는 공장에 못 들어가고 전부 밖에 대놓고, 그게 됩니까? 직원들이 타고 온 차는 회사에 넣어 줘야죠. 그래서 타고 나가고. 왜 자기 공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까? 못 들어가면 그 차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완화 함부로 완화할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된 것은 몇 ㎡당 1대입니까? 350㎡ 그것보다 더......

우리가 300, 아, 450, 당초 우리 조례상에는 300㎡ 1대 돼 있는 것을......

입법예고는 얼마로 돼 있느냐고요?

450㎡으로......

350㎡네요.

아, 건교부, 건교부 입법예고는 35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0㎡에서 400, 350㎡네요?

아, 이거 건교부입니다,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이 참고자료......

그러니까요, 입법예고는 350㎡지요?

예, 350㎡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해서 우리가 법 기준이 바뀌어서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할 수 없이 그것은 완화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지만 멀쩡하게 있는데 300에서 450㎡까지 완화하는 사항은, 현실을 좀 알고 하세요, 현실. 그 공장 주변에 주차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보세요. 일반, 우리 주민들이 정말 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이것 때문에. 이런 현실을 알고 적어도 그 공장의 직원들이 타고 온 차는 그 공장 안에 대야 됩니다. 피해를 안 줘야지요, 밖에. 왜 자기들은 밖에 차 대 놓고 다 공장에는 걸어 들어가고. 이 심각합니다, 주변에. 그 사실을 좀 아시고 정책을 펼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진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불법주정차가 혹시 있으면 저희들 교통과에서라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사실상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배경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공회의소하고 철강공단하고 여기서 현재의 우리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러한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입법예고하고 조례를 건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광양에는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50㎡당 1대로 이래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건의사항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안에서라도 확정사업과 그 계획사업도 약 164,600 정도가 더 증축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주차 현재의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증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양 상공회의소하고 철강공단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사실이 그러냐 하고 우리 공문을 한번 내봐라 해 가지고 공문 낸 사항이 이렇습디다. 그리고 또한 포스코 지역협력팀에서도 저희 과로 또 전화연락 왔습니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도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보고서에는 지방산업단지 별개로 있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보니까 국가산업단지의 현재의 상태 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공장증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포항시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이런 전화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지역 업체가 공장부지 부족난으로 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조금 해결해 주시면 하는 이러한 바람입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부지를 약 15평 정도 지금 완화하는데 90평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4공단도 지금 다 임대 내지 매매가 다 됐지요?

도시과 한번 물어봐야......

전반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5공단 조성도 사실 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지금 공장 내에 증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완화조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논리인데 이거 만약에 이제 공단부지도 없고, 4공단 다 임대 내지 분양이 다 돼버리고 5공단 조성 아직 안 되고, 포항시에서 이 5공단 속히 5공단 조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더 공장을 증설 내지 증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주차장을 완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인 것 같은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해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동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현재의 5공단 조성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의 1, 2 ,3, 4, 청림지구까지 합쳐 가지고 기존 공단이 이미 구획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업체들이 우리 시에 와 있는 업체들의 공장 확충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들 이래 생각하거든요. 이 확충하는데 주차시설에 얽매이다 보니까 확충을 못 한다, 이런 건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5공단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이 공단 내에서 틀 안에서 조금 더 팽창하는 데 저희 시가 도움을 줘서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도와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문제를 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축이나 또는 전반적인 어떤 기업유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단면적인 교통행정과의 주차대수를 1대에서 90평 기준에서 105평 기준해서 1대를 대라 하는 어떤 그런 완화기준인데 이것은 포항시의 전반적으로 기업 유치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또는 기업하기 좋도록금 하는 어떤 그런 방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전반적인 교통행정과뿐 아니라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장을 건설하는 주로 공업지역 내지 준공업지역인데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70%입니다.

7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0%는 공지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을 건데. 90평, 300㎡니까 약 90평에 주차장 1면이 한 몇 평......

3평 반입니다.

3평 반. 그러면 90평에 3평 반이면 그거 몇 %예요? 그러니까 건폐율로 따져 보면 도로 내고 주차장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주차장 할 땅이 없어서 공장 못 짓겠다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핑계인 것 같고, 다른 용도 어떻게 쓸는지 몰라도. 다 외부에 차 대고 들어가는데 지금 더 이제 밖으로 나오게 생겼네요, 이거 완화되면. 그지요? 차 못 들어가고 또 밖에 댈 거 아닙니까? 주차장 모자라면. 이거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포스코에는 협력업체 직원들 차 못 들어가지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직원들도 못 들어갑니다. 부제 해 가지고 안 들여보내요.

지금 아마 회사 전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기술자들은 저희들이 택시타기 운동 확인해 보니까 현장 기술자들 타고 그냥 들어간 답니다, 안에. 현장 기술자 아닌 현업에 종사 안 하는 분들의 차는 통제가 되고 현업에 관련되는 차들은 바로 현장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포항시가 주차장 완화를 위해 가지고 타 도시의 걸 비교 한번 해 보라고 빼왔는데 광양밖에 없습니까, 이게?

현재 광양이 국가산업단지가 저희들 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광양이 현재 조례상에는 450 돼 있습니다.

우리는 광양과 지금 유사하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300㎡ 아닙니까?

지금 공단면적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스코가 산업......

아니, 주차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차면적 차이 납니다. 광양은 450㎡ 1대고 포항은 현재가 조례에 보면 300㎡ 1대입니다.

그러게 300㎡인데 가뜩이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다시피 포항시는 길거리에 지금 현재 주차가 주차질서가 엉망인데 꼭 광양시에 비추어 가지고 450까지 해서 완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너무 좀 과다한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시의 입장에는 말입니다, 주차장에 개개인이 들어가는 차가 공장 인근에 있어 가지고 불법이 있다 하는 거하고 저희 시가 지금 주차장 조례를 요구하는 거하고는 조금 내용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얘기한 이 주차장은 바로 건축 증축하고 관련되는 주차장입니다. 건설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사업이 잘돼서, 사업이 잘 됩니다, 1년에 한 100만 불 수출하는데 참 이거 잘돼서 200만 불 수출하려 하면 공장을 증축해야 됩니다. 증축을 하려 하는데 주차장의 면적에 묶이다 보니까 공장을 증축 못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포스코 1단지에 들어 있는 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약 10 몇 군데가 지금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공장 증축 못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뒤에 보면 또 12개사가 증축을 잘 돼서 증축하려 하니 못 합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장 완화를 하게 되면 공장은 커지고 주차장은 줄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없지요. 그 공장들이 전부 다 공장 지어 놔놓고 주차장은 남아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자구노력으로 회사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주차장을 차를 가져 오지마라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정책으로 돌려줘야지요.

그러게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요, 현재 우리 건교부 입법예고가 ㎡ 350 돼 있습니다. 거의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확정적인 것, 단지 저희들한테 공문만 시달 안 됐다는 단계뿐이기 때문에 건교부 입법예고의 지침에 의하면 350㎡당 1대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적에 조금 참고는 해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문이 오면 돌아서서 다시 또 우리 조례를 올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심사......

그러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문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350㎡ 돼 있을 것 같으면 우리 포항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350㎡가 곧 지금 현재조례 개정 내려......

최소 그래 해 줘야......

그래 한다니까 거기에 맞춰 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광양 450을 할라 그러느냐고 본 위원이......

광양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참 저희 실무자로서는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지마는 자기 나름대로 기업유치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광양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450㎡로 완화조치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광양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광양만 있는 게 아닌데 꼭 그게 450이 된다고 해 가지고 유치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350으로 건교부에서 지금 예정돼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타 도시에 보면 우리 포항하고 비슷한 중공업도시 같은 경우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0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도 대다수 다 200이고 그리고 여기 광양의 조례를 보면 다른 부분에도 다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의 자료를 보면 주로 포스코가 계획사업이고 뒤에 지방산업단지 내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향후의 어떤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뒤에 이거 말입니다, 안병권 위원님! 이게 표현이 어째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인식하기로는요 이 12개 사가 시행일 안 있습니까? 올해 지금 2007년도 12월입니다. 시행을 2009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시행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한다는 동부제강도 있고 2008년도 (주)애경피앤씨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공예정이 있고 2008년도......

예, 완공예정일은 지금 조례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되거든요. 조례만 되면 바로 착수해 가지고 완공시점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님 평당 법적으로 3.5평, 3.5평 11.6㎡.

11.5㎡쯤 됩니다.

예, 11.5㎡인데 과장님, 이걸 이제 450으로 완화했을 때 증가면적에 비해 소요대수가 한 365대가 되고 그 다음 면적이 4,200쯤 됩니까?

위원님 어느, 산업단지입니까?

예, 국가산업단지. 포스코, 450으로 완화됐을 때 면적이 되고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소요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 부분 됐습니다. 그 부분 됐고 일단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겁니다. 200에 비하면, 300㎡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상당히 완화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그러면 다른 도시에는 전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유치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도.

예, 안병권 위원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입법이 확실히 정해 졌을 때, 확실히 됐을 때 그때 논의해도 안 늦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고 국가산업단지고 지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입법예고가 된 것이 입법예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가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만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을 요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사를 바로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우리가 ㎡ 350 했기 때문에 아마 타 우리 시도 광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건교부에 아주 집요하게 아마 완화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되고 나기 때문에 이 입법예고 한 사항을 참작을 해 가지고 좀 조례개정을 해 주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포스코에서도 근무한 바도 있었고 또 철강공단 쪽에도 이래 본 위원이 또 근무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포항강판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본 위원이 2ㆍ30년 전에 직장 다닐 때와 차별화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최초 설립할 때는 주차장 대수가 법적 대수 및 면적이 현 기준에 의해서 설치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포항제철 안에도 스틸러스 또는 제강이 증설, 증축이 지금 현재 포항강판 등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차대수를 무시하고 그렇게 증설된 조사도 한번 우리 아까 모 동료위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완화해 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여튼 포항시내 도로주변에 무단 주차가 질서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형산강 주변이라든가 또 주차장을 외곽에 댈 수 있는 방안도 좀 나와야 되겠고 버스 이런 문제는 또 과장께서 그러한 대안을 좀 갖고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이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우리 조진 위원님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는데 땅 없는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자기 안의 땅을 그것을 여러 가지 그 조사는 우리 조진 위원님이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사 별도로 하고, 자기 공장에 못 들어가 가지고 불법 뒤에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단속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병행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 자가용차에 대한 것 같으면 우리 지금 대중교통 이용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공장마다 최소한도로 100인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저희들이 정말 강력하게 조치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한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타기 운동의 일환으로 1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 간부공무원들이 한 400여 명이 전부 다 맨투맨 돼 있습니다. 한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하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100인 이상 기업에 출장하는 저희들이 전담은 기업노동과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해 가지고 방금 그 지적한 사항,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면적이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 저가 공단은 대중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300㎡로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말입니다. 그 아마 그게 단서조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300㎡......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행 주차장법에서 건교부 최소 주차면적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나 기타 건축물이 300㎡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50%를 더 강화를 하거나 또는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는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하도록 하라고 최대한, 왜 우리 포항만 300㎡......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조진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어떤 고수부지나 형산강의 주차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허가부서에서 볼 때는 안에 공지가 없어서 그런 거보다는 회사 방침이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아마 밖에 대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지금 실지로 공단에 저희들 한번씩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마는 주차면수 구역 돼 있는 데 차들이 다, 차가 없습니다. 안에 차 자체가 없는 것은 회사 방침이 아마 그런......

그 얘기 잘 했어요. 차를 못 갖고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타고 오게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차를 가져오면 차를 회사에 넣어 줘 갖고 공장 안에 주차를 시켜야지,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하고 차는 타고 왔다, 어디에 두느냐? 남구보건소, 제철동사무소, 그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단지 있어요, 남 아파트단지 안에 주차장에 대고 길에 꽉 차 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 하고, 주민들은 차 댈 데가 없어요. 이 세월이 지금 계속 지적하고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요, 포스코에 이래 얘기했습니다. 금년 초에 3문을 옮겼습니다, 그지요? 이설할 때 과거 3문 그쪽에 부지가 꽤 넓었습니다. 한 몇백 평 될 거예요. 제발 거기에 주차장 하라고, 주차장 외부 주차장을 해서 포스코 직원은 별로 안 하지만 거기 일하러 오시는 일반 일용공 노무자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 차를 그 앞에 대도록금 주차장을 좀 조성해 달라고 간곡히 얘기했어요. 콧방귀도 안 뀌고 거기 뭐 했습니까? 나무 심었습니다. 나무 다 심어 놨습니다, 가보세요. 이러는 포스코인데 이게 우리 지역의 최대의 민원이고 그 냉천 둔치에다가 주차장 좀 만들어 달라, 재난안전과장 하는 말이 그 법으로 위법이라서 안됩니다. 형산강 밑에는 둔치에는 어떻게 주차장이 돼 있고 운동시설 돼 있습니까? 아이고, 그거 불법입니다. 앞으로 다 뜯어낼 겁니다. 확실해요. 뜯어낸다 그랬어요. 자, 강변에 주차장도 안 해 준다, 못 한다, 법적으로. 그럼 차 어디 가 있어요, 차가.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갑니까? 제철동, 인덕동 그 안에 차 다 꽉 차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도 가보신 분이 없고 그 애로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필요하면 200㎡로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교통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행 건교부에서 300에서 350 정도로 완화해 주는 추세에 있다는 걸 아마 설명 드리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저의 보고사항을 받아들였다면......

그래 받아들였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입법예고 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이러한 요구사항도 어차피 우리 기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아마 요구할 그런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그래 보고한 거지 꼭 그렇게 되라는 그런 뜻으로 만약에 저가 위원님에게 어필이 됐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우리 건축과장님이 이 실무를 부서로 하는 건축과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0 지금 현재를 기준해서 보고 드리면 300㎡인데 50% 가감이 되기 때문에 완화 또는 강화가, 하다는 이런 식으로 그 뒷말을 제가 보고를 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 【별표 7】제7호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은 450㎡당 1대를 350㎡당 1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