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원입니다. 이언 문화예술 관련된 조례를 상정하고 오늘 심의를 받아 주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 개정 사항이 있는 부분을 몇 가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조례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립예술단 구성 및 단원 위촉, 평정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시립예술단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추가하고 정원은 6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비상임 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전환하는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징계 의결권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채용 또는 정기실기평정 시 별도로 악기군 별로 전형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심사위원을 둠으로 인해서 불편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인원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들의 해촉 조항 완화가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 하는 사람은 3개월까지 휴직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신분을 좀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6개월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도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에 있어서 현재 있는 1항, 2항을 개정을 해서 1항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공연, 그 다음에 2항은 시와 예술단 위상에 도움이 되는 국ㆍ내외 공연으로 하고 3항은 종전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조 구성에는 현재 시립예술단과 교향악단, 합창단 및 연극단을 두고 있는 것을 소년ㆍ소녀합창단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5항에 소년ㆍ소녀합창단은 간부단원인 지휘자를 포함한6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을 신설 했습니다. 제6조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각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나누어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으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상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위촉연령, 위촉연령은 현재 55세로 되어 있는 것을 1항에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7세 이하로 한다로 하고 2항에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소년ㆍ소녀합창단은 초등학교 3년에서 중학교 3년생까지로 하고 연극단은 배역의 특성에 따라 비상임 단원일 경우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운영위원회에 1항,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예술단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3항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전형위원,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지금 현재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인원은 각 예술단 별로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은 악기군 별로 3인 이상 8인 이하로 추가하는 것을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교향악단은 악기군 별로 적정 인원으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 있어서도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을 공개전형에는 또 정기평정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분화 시켜서 공개전형과 정기평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단원의 해촉 조항에 1항은 동일하고 2항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자를 이것은 의무사항에서 해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항 5항은 같고 6항에 신체정신상에 장애로 3월 이상 연습과 공연에 참가할 수 없는 자를 3월 이상은 6월 이상으로 했고 7항에 허가 없이 15일 이상의 여행을 한 자는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8, 9항은 현행과 같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운영에 맞게 적절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하는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복지동이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공개하는 경우에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3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같고 기본 시설사용료에 맨 밑에 신설 조항에 문화복지동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된 기준은 시설 규모를 비교해서 그 비율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동 공연장 사용료 부과 기준을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좌석 수 및 사용료의 3/5기준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문화복지동 공연장 사용료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년소녀합창단 신설 및 예술단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신설에 대해서는 신설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원의 위촉 연령은 무기계약근로자 연령 연장 규정에 따라 55세이하를 57세 이하로 연장하고 비상임 단원 중 우수 단원에 대하여 지휘자 추천에 의한 상임단원 전환,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단원 징계 의결권 권한 강화, 교향악단 채용 및 정기평정 시 악기군 별 위촉 전형위원을 3~8인을 적정 인원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은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자꾸 해서 이 사람들한테 권리가 생겨 버리면 오늘과 같이 시끄러운 일이 자꾸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감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아, 이것은 지금 일부합창단원들이 분별력을 잃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또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형 위원들을 3인에서 8인으로 두도록 하는 것으로 하잖아요?

예.

그 분들이 그러면 어떤 것을 합니까?

아, 이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전부 다 3인에서 8인 전형위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목관악기가 있고 금관악기가 있고 타악기, 현악기 있습니다. 그 악기군 별로 예를 들어서 5명을 임명 했다고 하면 1사람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을 전에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고 또 별도의 인원을 또 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사위원이 많아져서 경비가 너무 초과되고 남발하기 때문에 효율이 안 맞아서 악기군 별로 한 사람만 더 전문인을 추가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악기군 별로요?

예, 본래의 인원은 그대로 두고 악기군 별로 한 사람 정도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단원들이 그 권한을 넘어서서 정말 예술을 하는 그런 예술인답게 그 행동과 또 우리 포항시 예술단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6조 단원의 위촉 제2항은 본 개정안과 같이 하고 제2항 이 외의 조항은 현행조례와 같이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