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순효 의원 발언
현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성희 부교육감이 출석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교육정책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올 한 해도 소신과 열정에 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마는 약 한 달에 걸친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산적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까지 2007년도의 마무리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값진 노고는 특별자치도 교육을 희망찬 미래로 강력히 밀어가는 추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셨던 다양하고 생산적인 고견들을 전폭 수용하고 업무개선의 기회로 삼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제주교육 발전에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거듭 고맙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에 관련하여 요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정예산은 5,219억 원으로서 여기에 281억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부담수입으로서 보통교부금 103억 원, 특별교부금 158억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결과 총 2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및 잡수입 등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5억 원 감액되어 최종 2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태풍 피해복구비가 지원되어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단선진화기기 보급에 11억 원, 초등학교 냉난방 시설 96억 원, 학교도서실 및 어학실 증축 40억 원, 급식시설 개선 12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 성립 전에 사용 결정된 사업으로써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발달 지원 10억 원,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4억 원, 자율학교 교육여건 개선 7억 원 등 학교 교육부문에만 2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초 제1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 및 경상사업비 조정, 집행 잔액 삭감 등을 통하여 교육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힘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정해년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세밑입니다. 이제 차분히 금년도의 업무성과를 돌아보고 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반성해 볼 시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2008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3대 교육감 당선자의 선거공약 중에 당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잘 추슬러서 포함시키는 등 짜임새 있고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중 교육부문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요자의 눈, 미래의 눈, 세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시야를 확보하여 국제화 교육의 기반을 닦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제주교육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도 말씀을 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일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착실히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독감으로 병원에 계시다 여기 나오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 소관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정책국장은 나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책국장 퇴장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되고. 혹시 교육청 당국에서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피해가 있고 없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그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럼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예,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교육청 자료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죠? 계수조정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중에 10억 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신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갈등해소 지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군사기지 문제죠. 그 교부세 신청 공문하고 그에 대한 답신, 수신 공문.
현우범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농산어촌 우수고 집행내역 신청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위성곤위원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군기지 관련해서 갈등해소 방안 7억 원 계상되어 있는 사용계획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완근 위원님 하고 방문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하고 오옥만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원철
강원철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다른 때도 아니고 정리추경 때 75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위원님들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자꾸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본예산도 있고 추경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시켜야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정리추경 때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키고. 그리고 국가에서 예시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이후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가 되지 않고서는 빨리 빨리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연말 추경에서 채택되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키면서 신규사업으로 등장하는 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거의, 연 상반기에 내려오고 하반기에 내려옵니다만, 상반기에 내려오는 것은 1회 추경에 반영시키고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은 거의 11월, 12월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럼 지금 신규사업 중에 명시이월하고 특별교부금을 뺀 나머지 예산으로 사업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한 세 건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뭐뭐뭐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128쪽 유치원 교단 선진화기기 1억 9,200만 원하고 85쪽에 있는 제주과학고 기숙사 물품 구입 4,770만 원하고 87쪽 멀티미어 어학실 시설 설치 지원 2,700만 원, 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이 세 건은 본예산 때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유치원 교단 선진화기기는 추가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제주과학고 기숙사 물품 구입은 과학고등학교 설립 이후에 기숙사 침구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예산을 계상하고 의회 의결을 받으면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려면 시간도 상당히 촉박하고, 그 공기를 채우려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공사 같은 게 부실화될 수도 있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내실화되어야지 부실화되면 오히려 더 큰 예산이 나중에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회기 내에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게 내시되어서 곧바로 내려오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사업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 예산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하고 사업 감독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내시는 해 놓고 연말 가까워져서 다시 계상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교육감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청 실무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교섭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빨리 내려오고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전액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내용 중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금년 초에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10명 이하의 유치원들은 통합하는 게 교과과정 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내 86개 유치원 중에 33%인 28개 원이 사실 원아수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학부모, 지역주민 쪽에서 반대가 워낙 있어서, 통합했으면 이것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말 불용 처리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서 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의원
예산 성립 전에 학교와 유치원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통합 합의를 이룬 다음에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상당히 어렸습니다.
위성곤위원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실무진 간에 의논이나 협의 한 번 정도만 하면 가능한 예산 아니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2,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성곤위원
차후에는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의논들을 거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을 제외하고도 함덕정보산업고의 외부구조물 보수공사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혁신업무용 매뉴얼 발간 1,25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수능 대비 진학지도 활동지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수학습센터 운영 및 전국 공유체제 16개 시도 공동 서비스 확장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런 삭감이 예산 성립 전에 면밀한 검토가 불충분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성립 과정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혁신업무용 매뉴얼 발간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혁신복지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입니다. 매뉴얼을 발간하려고 당초 수립했는데 실무 협의할 때 발간위원들이 매뉴얼을 전자편람으로 발간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수정할 때마다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보류해서, 전자업무편람으로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에서는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방법론으로인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의 주가, 내용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이 가장 많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면.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자체가 기간이 길어지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교육청 시설 공사기간이 타 자치단체의 시설공사보다 짧습니다. 공사기간은 덜 주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사자체가 사소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사업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지난 추경이 5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면 최소 7,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설계하고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3,4개월이면 끝나고. 여기 공사내용이 다 3개월 미만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또 다른 자치단체보다 공사기간도 짧게 주면서 못하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행하는 행정력의 누수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계획이 없는 반영이 아닌가. 사전 검토가 있었다면 추경이 끝나자마자 바로 설계 입찰이 되고 공사발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리가 늦다보니까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론적인 이유를 대 주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 수긍합니다.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추경할 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모아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별교부금이 거의 10월 말, 11월 초에 대부분 내려옵니다, 후반기 특별교부금은.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켰고, 특히 또 하나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에 어학실과 도서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반영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3개월 미만짜리는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좋지 못했습니다. 즉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경에 같이 모아서 예산반영을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같이 반영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앞으로 상반기에 해서 3,4개월짜리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예산 편성 때 충분한 기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담당 과에서, 예산부서, 집행부서, 시설부서, 삼자 협의하는 기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게 협의만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과거 학교 일을 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제안만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해 보십시오. 종료시점을 주고 거꾸로 공사기간과 발주 행정 시간, 다음에 설계 행정 시간을 역순으로 하면 기간이 나오는데. 제가 가끔 교육청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총론적인 기간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의 진행을 잘라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선생님 출신이 행정에 오시면,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금액의 실효성에 대한 논리를 펴 볼게요. 어느 하나를 딱히 얘기는 안 하겠고요. 197페이지에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운영이 1회 추경에는 4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는 32%가 감소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앞뒤가 안 맞다. 1회 추경에는 이유가 있어서 증액했을 것인데 그러면 증액대로 가든가, 그런데 2회에는 감액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부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비가 4억 5,000만 원에서 42%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감소한 내용이 불분명하다. 또 예산에 이런 금액을 정했다면 충분한 검증이 있었을 텐데 좀 계획이 부족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 이내의 변경이라면 충분히 예산계획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30%가 넘어가면 이것은 예산집행 계획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우선 원어민 관계는 해당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부외국문화학습관 관계는 장 위원님 지적이 옳은 내용입니다마는. 성산중학교 구내 체육관하고 학습관을 같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당초 내부인테리어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부인테리어 경비를 계상하는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 시설비하고 달라서. 그래서 조금 과하게 계상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조정하고 예산도 좀 삭감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실효성 있는 예산삭감은 좋습니다. 단지 제가 주문을 드리면, 추경이 왜 있겠습니까? 본예산을 타이트하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인테리어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타이트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에 대한 본예산을 만들고, 굳이 아주 일부 몇 퍼센트가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게 예산의 합리적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했다가 감액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이러이러한 공사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물가 상승률만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교육청 내부에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제가 알기로 과거 10여 년 전에 교육청이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일의 대가가 정부에서 나오기 전에 직접 교육청에서 데이터베이스화시킨 아주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제주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시행했거든요, 과거 10여 년 전에. 시설파트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공사가 닥쳐도 예산은 거의 5% 이내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한 5%의 여유를 가져가고 다음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교원직무 연수비, 그러니까 초등·중등 공히입니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첫째는 선생님들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일부 자비부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일부 자비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가는 거 하나의 이유와, 둘째는 교육청이 가야 되는 이유와 효과 이런 것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연수비가 대폭 삭감되는 이유가 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연수비하고 원어민 보조교사관리 운영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데 그 두 가지 답변을 동시에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에 대해서 장동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에 감한 것은 원래 계획 입안 시에 조금 신중치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민을 저희 청에서 4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3명만 채용되다 보니까 한 명에 대한 잉여자금이 발생했고,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은 원어민 보조교사 영문홈페이지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경에 남아있었고, 또 교육청 자체 채용을 위한 채용업체를 편성했는데 업체를 통하지 않는 자율지원으로 수수료가 없어서 감액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예, 스스로 노력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고요. 그렇다면 원어민 교사 1명을 채용하지 않았다. 필요가 없어서 채용을 안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배정의 문제입니다. 4명 배정을 원했는데 3명만 배정되어서 1명을 줄인 내용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배정이라는 것은 학교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한미교육위원단에 요청했는데 3명만 배정해 준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어디서 요구했는데요?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했는데?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런데 한미교육위원단에서 3명만 배정해 줘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인적 풀(pool)이 없다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두 가지입니다. 원어민이 교육부 소속하고 한미교육위원단 소속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모자란 것은 다른 쪽에서 보충해서 현재 129명이 부족 없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다른 쪽에서 대체가 됐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방과후학교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60쪽 방과후학교 바우처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때 수혜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 보훈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는 못 느끼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
순효
김순효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담당…….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돈이 자꾸 남으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는 못 느끼십니까?
운하
고운하연수담당사무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연수 담당 사무관 고운하입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바우처 수강권은 1인당 3만 원, 열 달 동안 지급하고 최대 두 과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과목이 대부분 어떤 과목입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왜 이렇게 안 나오신 분이 많습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답 못하십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담당과장도 안 나오고 부교육감도 안 나오고.
현우범위원장
왜 담당 과장이 안 나왔죠?
옥만
오옥만위원
정책국장은 아파서 가고.
현우범위원장
이게 어느 과장 소관이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님 소관입니다마는 교육부에 회의가 있어서 갑자기…….
현우범위원장
왜 사전 양해도 안 받고.
순효
김순효위원
두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운하
고운하연수담당사무관
죄송합니다. 과목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받아서 두 과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목이다라고 딱 지정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중에 두 과목만 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역교육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오대익서귀포시교육장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바우처 예산이 남는 이유가, 학생들의 수요는 모두 채워주는 것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장
뭐냐 하면 동지역 학생들에게만, 처음에 예산할 때는 농어촌까지 지원하고…….
순효
김순효위원
그래도 전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라·건입·화북·삼양처럼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장
또 우리 서귀포 쪽에는 농어촌지역이 제외되는 바람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남는 이유는 그렇다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뇨, 아뇨.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몇 학교밖에 제외가 안 되는데, 전국에서 인천 다음 제일 꼴찌입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도 그렇게 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 중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94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예산에는 7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남아도는 예산인데 2008년에는 이렇게, 이 예산 전용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대익서귀포시교육장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전용도 할 수 없는 예산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대익서귀포시교육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지역이 많아서.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남고, 또 투자우선지역을 제외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우처 제도가 갈 학교가…….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편성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 보훈대상, 조손가정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적어요.
재수
김재수제주시교육장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사업하고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이라고 지원사업이 있고 방과후학교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복되는 바람에, 그 세 가지는 전부 교육부에서 독립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받아놓고 보니까 세 가지가 중복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지원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7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불용될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제주시교육장
명년 예산은 별도가 될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재수
김재수제주시교육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은 11월에 이미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 지원이나 농산어촌이나 교복투 사업은 다음해 4월, 5월, 7월까지 이어져서 예산이 지원되어 내려옵니다. 이 사이 한 5,6개월의 공백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각급 학교가 바우처 사업에 소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제주시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 대상자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된 것으로 봐서, 왜냐 하면 이게 학교 밖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제주시교육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했어야죠. 이렇게 되는 것은 학교의 책무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제주시교육장
위원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덜 가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최근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바우처가 남발이 되어서 정작 필요한 학생들은 공부에 별 의욕이 없고, 왜냐하면 여기가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이 가난의 대를 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쪽의 아이들이 별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우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제주시교육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원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역의 안배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학교에다가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단 한 학생이라도 그 혜택을 덜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돈 예산이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의 얘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작 이 아이들은 이것을 할 의욕이 없고, 이 예산이 남아도니까 우수 학생한테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제주시교육장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예산인데 규정과 경우를 무시해서 지원을 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경우에 없이, 또 교육부의 지침과 방침에 준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적으로 혜택을 더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교육부와 계속 절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28쪽 보면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 사업에 1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대에 200만 원씩 일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구
신현구과학기술정보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한 대에 2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처음 구입했을 때도 일괄적으로, 꼭 이렇게 구입했습니까?
현구
신현구과학기술정보과장
우리 청에서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구입을 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뇨. 이게 교체잖아요. 교체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200만 원씩 해서 한꺼번에 구입했던 겁니까?
현구
신현구과학기술정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 교실에 옛날부터 쓰던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을 200만 원씩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현구
신현구과학기술정보과장
예, 2004년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처음에 학교에 보급할 때도 이처럼 한꺼번에 보급했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보급했습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교체하는데…….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당초에도 학교로 돈을 줘서 학교별로 구입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주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 요청해서 하게 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돈으로 줬을 때,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하면 쌀 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해도 조달청으로 조달 요청하기 때문에, 이게 조달 지정 물품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달 요청할 때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조달가 이하로 절충이라도 해봤나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조달가 이하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순효
김순효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이렇게 막대한 돈인데, 13억 원 이상인데…….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기관에서 일괄해서 구입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래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필요하고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나오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참석 못 한 경우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도교육감도 도민 직선제로 선출됐고, 여기에 온 위원님들이 도민의 소리를 전하고 도민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행사를 핑계로 해서 참석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일정을 조절해서 참석을 하고, 또 국장, 과장이 참석을 안 하면 실무 사무관들이 내용을 더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를 통하지 않으면 도의원님들이 교육청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명심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그다음, 오옥만 위원님.
옥만
오옥만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발언하려고 했는데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지금 선거 때문에 공석이고, 부교육감은 오늘 출석을 안 하셨고, 그다음 국장 중 한 분은 아파서 여기에 참석을 못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을 하셔야 될 과장님은 교육청에 회의가 있어서 못하셨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예결위 추경예산 잡힌 게 언제입니까? 오늘 부교육감님은 왜 안 나오신 거죠?
현우범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입회를 하도록 해서 저하고 사전에…….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중에 한 분만 회의 참석 안 하신 건가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초등교육과장님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바우처, 이런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교육청 예산과 정책 사업에 대해서 알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거의 전담하고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
당선증 안 받아도 되죠. 거기에 부교육감이 참석하고 뭐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님? 오옥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당선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당선증 관계에 왜 부교육감님이 거기를 가셔야 됩니까?
현우범위원장
법상에 그렇게 하게 됐다고 해서 사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지원, 예산서 66쪽, 83쪽에 보면 5,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직무 연수 지원 단가 산정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1명당 300만 원, 1회 추경예산에는 270만 원, 2회 추경에는 220만 원으로 지원 단가가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담당인 고운하 사무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하
고운하연수담당사무관
연수 담당 사무관 고운하입니다. 계획 인원의 단가는 그렇습니다. 연수 과정이 1주일 과정도 있고 2주일 과정도 있고, 또 합숙형도 있고 비합숙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제주자치도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일정하게 딱 얼마라고 안 나옵니다. 금년에 잡힌 단가는 12월 말까지 전부 집행해 가지고 나머지 단가를 모아 가지고 평균 낸 금액을 가지고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삭감된 이유는 알겠고요. 그런데 본예산과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각각 단가가 다른 이유가 장소가 그때마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달라서 내지는 몇 박 며칠…….
운하
고운하연수담당사무관
프로그램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기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점점 감소되는 이유가.
운하
고운하연수담당사무관
아까 1급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했던 부분이고요. 중간에는 갈 때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연수원이라든가 국립특수교육원, 아니면 우리 탐라교육원, 그런 때 단가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에 보면 영어 원어민 보조 교사 운영에 대해서 2,160만 원이 삭감됐죠? 한미교육위원단 영어보조교사 급료 2,16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4명인데 교육부에서 부족한 인원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3명만 뽑았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8년 예산에는 기존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죠?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그 이유는 뭐죠? 그러면 이 사람을 자를 건가요? 잘라서 다시 한미교육위원단에서 급료를 하도록 할 겁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원어민 채용 관계는 자꾸 변수가 있어 가지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옥만
오옥만위원
2,160만 원이 삭감됐는데 2008년도 예산 계상에 있어서는 삭감되기 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원어민이다 보니까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를 당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식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그런 변동은 충분히…….
옥만
오옥만위원
원어민 보조 교사가 떠나 버리는 이직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어느 정도 체류합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 정도는 신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30%에 맞춰서 여기에서 예산이 2,160만 원이 삭감됐는데 2008년 예산에는 삭감되기 전 예산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필요가 없어서 이만큼 삭감을 했을 거고요. 이게 반영되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죠.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 교사 숙소 매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 집행이죠? 성립 전 예산.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절충해서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유재산 매입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공유재산은 건당 1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이것은 건당 10억 원 이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17억 5,000만 원이 공동주택으로 구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얼마이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주시는 10동이고 서귀포시가 15동.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 아무 데도 10억 원 이상의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동당입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얼마, 서귀포시 얼마?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주시가 7억 원 정도 되고, 이 내용이 지금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룸만이 아니고 비품비도 들어가 있고, 어쨌든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옥만
오옥만위원
어쨌든 동시에 회계 절차를 행사하는 경우,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입 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관리계획에.
옥만
오옥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0억 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건당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건당이라는 게 공동주택 매입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제주시.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건당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계약 방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원룸 있는 데서 다섯 동 사고 B원룸 있는 데서 다섯 동 사고, 계약 상대자가 다르고, 건당 매입 금액이 다릅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서 몇 동씩 그때그때에 따라서 매입을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5,000만 원 하셨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제고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기존에 지출된 금액 외에…….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용역비를 5,000만 원 들여서 국제고등학교 용역을 맡겨서 끝났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번에 국제고의 추경예산에서는 전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삭감된 게 학교의 설립이라든지,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이나 절차 없이 가능한 겁니까? 추경에 이렇게 마음대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이쪽하고 예산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옥만
오옥만위원
이쪽은 뭐고 이쪽은 뭡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거의 하반기에 들어와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즉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지금 거기 나온 내역을 보십시오. 거기서 용역비 외에는 거의 대부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현우범위원장
88쪽 설계비 2,000만 원과.
옥만
오옥만위원
그게 전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는 거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사업계획서 평가 용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옥만
오옥만위원
예.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BTL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BTL 사업으로 하게 되면 BTL 용역 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가 타당한지 여부를 전문회사에 의뢰하게 됩니다. 용역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 용역비가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국제고 설립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남원읍에 추진하다가 영어전용타운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잠시 주춤대며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이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리고 저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면, 내년 3월 이전에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고가 설립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립 변경 계획서를 교육위원회에서 승인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영어전용타운에 국제고 설립이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지금도 설립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은 되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되면 그때 가서 모든 예산 뒷받침되는 부분도 전부 조정해서 확정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렇다면 기존 국제고 설립 예정 부지 활용 방안은 나오고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 부지는 교육 시설 부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부지를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구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2006년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소요된 많은 금액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그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옥만
오옥만위원
백지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런 게 얼마만큼 심도 있게 논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중에 날려 버린 금액들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제주 교육 홍보 동영상 자료 외부 위탁 용역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사실 제주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9월에 저희 교육정책과 국제교육팀에서 5개 국어로 되어 있는 동영상 자료를 이미 제작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금방 그게 몇 월이라고 하셨죠?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9월입니다. 이게 중복 투자가 짙고, 어제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사실 교육감 선거를 앞둬 가지고 그 부분이…….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면 9월에 그 홍보물을 만들 때에는 계획이 없던 겁니까? 그것도 계획이 있었겠죠?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계획은 있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외부 위탁 용역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고, 신규 용역 네 건에 1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용역 사업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신규로 했다가, 삭감했다가 할 수 있나요? 용역심의위원회가 없어요? 거치지 않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아직 용역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삭감하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체 규정이 없다는 거죠?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학술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뭐에 관계된 것은 3,000만 원 이상, 공사비 10억 원 이상, 이렇게 용역을 거쳐야 된다. 도 행정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라는 게 언제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용역 사업인 경우에 전혀 걸러지는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도에는 사전 심사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만들도록 하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에는 그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게 도하고는 규모나 양적인 면에서, 사실 열 손가락 미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옥만
오옥만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요. 교육 자치가 되면서 교육감도 직선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제고니 영어전용타운이니 점점 글로벌화되는 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에 대해서 적절하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까지 그게 없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위원회에 교육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예결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 부분에서는 사전 조례에 의한 심사는 아닙니다마는.
옥만
오옥만위원
당연하죠. 교육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네 건이 올라와 있어요. 용역비가 11억 7,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용역 네 건은 저희들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성립 전으로 해서…….
옥만
오옥만위원
성립 전 예산인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런 용역이 얼마만큼 타당한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이것을 시급하게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제가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 아까 지역에 분배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학교의 예산이나 시설비 같은 것이나. 회의록을 보면 지역에 분배를 공동으로 한다고. 제주시교육장님!
대수
김대수제주시교육장
제주시교육장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것이 연장선이 되면, 국장님, 모든 예산은 어느 지역이든 공동 분배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어쨌든 형평성이라든지…….
도웅
김도웅위원
형평성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은 그런 정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예산 보니까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에 2,6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유는 뭡니까? 4억 원에서 1,300만 원씩 됐는데.
대수
김대수제주시교육장
농산어촌 우수고교는 저희들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분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웅
김도웅위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확인만 한 겁니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군지역의 1군 1우수고 육성 사업으로 전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정고, 세화고가 거기에 끼어 있는데 2,600만 원이라 함은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비 교육 프로그램을 두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1,300만 원씩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학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표선고와 성산에 있는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를 물어보니까 그동안 시설비가 엄청 많이 투입됐다고, 나중에 속기록 보면 그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보면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설계비 1,500만 원, 시설비 2억 6,900만 원, 급식실 현대화에 따른 오븐 구입 등 전부 4억 800만 원입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그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머리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장님은 활성화 방향, 분배의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국장님도 그랬는데, 특정 학교에 자율 학교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2억 원이 들어간 것 있고, 농산어촌 우수고로 해 가지고 2억 원, 이번에 1,300만 원씩 2,600만 원이 올라온 것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 사업입니까? 한 학교에 이렇게 집중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저번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표선고등학교와 제주관광해양고에 시설비 엄청 투입됐다고 하는데, 엄청 투입된 것 말씀해 주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관광해양고등학교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표선은 앞으로…….
도웅
김도웅위원
할 계획이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리라고……. 계획이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주 잘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한 3,4년요?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형평성이, 아까 균등의 분배다, 분배의 원칙이다, 형평성의 원칙이다, 말은 참 좋습니다. 듣기가 고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느 한 학교에 해 가지고 모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모 사람 때문에 간 것이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균등의 원칙을 가져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꼭 국장님이 돈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256억 원이 증가해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5억 7,626만 8,000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도 탈락 학생이 400여 명이 되고.
문추
방문추위원
중도 탈락 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두 번째로는 당초 징수율을 75～85%까지 잡았습니다마는 징수율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징수율이 떨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가정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산출 기초에 보니까 이게 주로 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입학금이 안 나온 거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유치원이 1억 3,500만 원이고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가 4억 4,000만 원.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가 더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실업계 고등학교는 163명의 학생 수가 줄었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173명이 줄었습니다. 인문계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문추
방문추위원
학생 수가 줄어든 것 때문에…….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되고, 인문계 쪽은 당초예산 세울 때 10명이면 8.5명을 징수할 걸로 계획했는데 7.7명밖에 징수 못해서 징수율이 하락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징수 확보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세금과 달리 교육 현장의 학생들 수업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세입이 감소되면 그게 세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잡수입은 24억 원이 늘었는데 잡수입은 무엇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잡수입은 감사 처분해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 피해 복구 보전비가 교육시설 재난 공제회 보상금으로 해서 12억 원 정도 내려와 있고.
문추
방문추위원
보상금으로 내려온 돈이 들어간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또 정기예금 이자 10억 원 하다 보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도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8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 시설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데 추경에 5억 9,300만 원으로 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세화고등학교에 설계비 1,500만 원, 또 시설비 3억 9,300만 원, 또 서귀산과고에 1억 8,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본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왜 추경에 더 증액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세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 기존 예산에 책정된 것은 세화고등학교 급식실을 수선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금년도 모든 학교에다가 예산에 잡혀있고 또 우리 학교 한번 봐줘야 되겠다고 하는 학교를 급식팀만이 아닌 시설팀, 예산팀들이 함께 나가서 현장을 점검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래서 일부를 수선해서 임시 땜질을 해서 바로 다음 해에 공사를 해야 되거나 기구 배치가 다시 있어야 될, 지원이 다시 있어서 투자가 더 들어갈 것인지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데는, 수선을 하는 것보다는 개축을 해야 효율적이다, 현재 거기에서는 학급이 증가하면서 급식 시설이 가운데에 조리실이 들어가서 양쪽 옆으로 배식을 해서 학생들이 급식하는데 좁고, 현재의 그 건물로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개축으로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예산에서…….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본예산에는 수선해서 사용할 걸로 했는데 현장 점검 결과 이렇게 되면 계속 투자가 되어서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 한 해에 세화고등학교에는 제주형 자율학교로 선정되어 가지고 2억 원이 나갔죠?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농산어촌 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얼마 나갔습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4억 원이 나갔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총 4억 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앞으로 나갈 겁니다마는 현재는 4억 원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2007년도에 나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13억 원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다면 농산어촌 고등학교 사업비 그 돈에서 급식 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농산어촌과는 별개로 보아 주셔야 됩니다. 농산어촌이 국가사업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를 육성해서 학생들의 이농 현상을 방지시키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13억 원 하는 것은 학생들 교육용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 숙소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엄격히 지침이…….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그 지침과 내역서 자료를 주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서귀산과고는 왜 추경에 1억 8,500만 원 했습니까? 내년 예산에 해도 될 것인데.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도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인데 왜 추경에, 추경에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서귀산과고도 아까 세화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현장 점검해서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학교로 판단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시급하다면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왜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본예산에 서귀산과고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방문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화고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9,300만 원, 설계비 1,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것이고, 본예산에는 급식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다른 데 급한 것들이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해서 재원을…….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제기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학교의 특혜로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럴 수도,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고, 또 추경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문추
방문추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을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업비 감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도 시설하면 다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회계 독립 원칙의 예외 규정을 악용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보류시켰다가…….
문추
방문추위원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추경 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이왕 공사 들어간다고 하면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좀 보태 가지고 아주 영구적인 시설로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문추
방문추위원
이 사업은 예결위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예산 부분에 질의하기 전에 정말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본청과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추경을 이렇게 하면서 평소에 교육청에 민원이나 업무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굉장히 불친절하다. 명색이 도의원이 전화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더라도 불친절한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명색이 도의원이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데도 그 정도면 일반 학부모나 도민이 전화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이 2월에 취임하면 제가 분명히 다음 교육행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질문을 강하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명심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행정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라든지 본청, 지역교육청, 사업소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참, 예산 봤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전액삭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다.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국장님, 하나 예를 들면 초등학교교원직무연수 예산을 아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본 예산에 얼마 확보했었죠? 지난해 본예산에 얼마 확보했어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전체적으로 2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했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감액한다, 삭감한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 했었으니까, 흐름이 이러니까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1회 추경 때 다시 해 놓고, 정리추경 때 보니까 삭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느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까지도 확보해 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 정리추경 때 삭감한다? 이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직무연수란 게 순수하게 저희들 자체에서만 한다면 거의 계획대로 추진됩니다만,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직무연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계획이 변경되어 …….
완근
김완근위원
그쪽 계획이 변경되면 그게 1회 추경 때 예산확보 추경을 하지 말아야죠. 본예산을 확보해놓고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다시 1회 추경 때 예산확보 했다가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정리추경 때 삭감한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방학 때 직무연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학 때!
완근
김완근위원
방학 때 이런 게 예측되잖습니까? 이게 1년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해 온 사업인데 예측이 되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성한 것을 여러 가지 보니까 ……. 좀 고민하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이 뭐고 어떤 쪽에 치중할 필요가 있고……. 보십시오. 외국인 교사문제, 외국 쪽의 선진교육사례 탐방 전부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맞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별로 집행을 못했다. 글로벌시대에 앞으로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현장도 보고 국제화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집행 못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업들은 대충 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사업들을 예산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했다. 이게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게 아니냐! 제가 전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연수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거나 그쪽에서 하는 연수들은 조금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의지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교육부의 …….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여기 보십시오. 국외선진교육기관방문 시설지원사업도 전액 삭감, 외국인근로센터 문화학교 운영도 전액 삭감, 국제교류 협력사업도 5,500만 원 삭감. 국제교류관련 인사체제비도 8,400만 원 삭감……. 굉장히 중요한 사업비들이 삭감 많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국제화 시대에 정말 우리 제주자치도가 같이 가려면, 이런 쪽에 예산 확보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쪽의 사업에 치중해야 되는데 왜 확보해 놓고 못 쓰느냐 이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편성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예산 확보하고 모자랄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 확보했는데 정리추경에 삭감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 상.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원비 5,500만 원 삭감하는 거 얘기 해 주십시오. 왜 삭감되었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농산물에 관해서는 우선 ‘나리’피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급식하는 날에 급식을 못한 사립은 오현고등학교 이런 것이 1차 있었고, 중학교에는 오현중학교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보았을 때는 학생수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로서는 서귀포 쪽에 학생수가 222명이…….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자치도 전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게 의무인데, 저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전 학교에 급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풍 때문에, 또는 학생수가 줄어서……. 그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 더 안 해도 큰 문제없는 거예요? 앞으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부분에.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전체 학교가 아니라 지금 유치원을 포함해서 157개교에…….
완근
김완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학교는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쓰고 남을 수 있는 겁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학교를 따로 늘려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정해진 급식비 단가 이상 지원해 줄 돈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거나가 아니고 계획된 그대로 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지금 지정된 학교는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지원하고 이 정도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충분히’라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원기준에 입각해서 지원이 100% 되어서 태풍 ‘나리’ 며칠 오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겁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원래 계획에 180일 기준에 의해서,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주었을 적에 우리 계획한 것에서 날짜가 단축되니까 그래서 남는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계획 이상 더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 지원되느냐 하는 것은 급식단가를 얼마로 책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급식대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지, 지금 이것이면, 얼마 금액이면 만족하다 아니하다 하는 것은 더욱더 금액을 많이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제주자치도 전 학교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고요. 그쪽에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모자라서 더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지 예산지원액도 못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쪽에 예산 더 지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예산서 보면 5,500만 원 남아서 삭감시키고 있다, 이쪽에 예산 더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급식 일수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모자란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있죠? 학교 인조잔디 부분.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만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 성분 허용기준이 90인데 학교별로 보니까 굉장히 차등이 심한데, 특히 오현고등학교는 47이고, 남원중, 납읍교는 9고, 함덕중학교 10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기준치는 90인데 사실상 오현고등학교는 47로 나와서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우범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완근
김완근위원
문제가 뭐냐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업자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설치연도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는 겁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야 관심을 갖고 모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정해서 딱 이것의 원인은 이것이고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국가기관입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기관에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
완근
김완근위원
국가기관이에요, 민간기관이에요?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이 기관은 국가기관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다시 한 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공인된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도 하시고, 기 시설된 데도 예방방법이 없느냐, 정말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국장님, 이것 의뢰해서 성분분석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님, 예산집행기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일 것 같아요. 그리고 형평성. 김도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당성도 있어야 하지만 형평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평상시에 자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타당성과 형평성을 입증하려면 객관성과 순위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요. 그런 자료준비를, 어떤 사업을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상대성 논리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관계에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교육자치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 엄청난 교육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역시 지역학교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종합행정공무원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 당선된 교육감님이 현장을 누볐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많이 수렴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 전화를 합니다. “아,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도청 소관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끝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 사항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도청 소관인데 알아봐서 전화를 해 주는 시대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답변을 해 드리려면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이 되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전화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전문 쪽에 하는 것이 민원인으로서는 더욱 …….
영호
한영호위원
민원인이 교육청에 전화하고 도청에 전화하는 것 보다는, 내가 그것 가져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그 정도로 요구를 합니다. 이것 명심해 주시고요.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 읍장을 거치면서,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교육과 행정에 대해서 많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에 맞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변화를 꾀해 주십사 해서 몇 가지 제가 읍장으로 재직 시,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제가 한 3년 6개월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만, 변화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느꼈던 것입니다. 학교운동장 개방관계입니다. 지금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시설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운동장 관리 측면에서 개방관계를 억제도 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대립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원칙이든지 학교운동장은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행사에 교육청 관심이 진짜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 지역에 관광해양고등학교가 있는데 1년 동안 학생들이 연마한 교악대 연주회가 한 번씩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학지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행사장에 가고 어떤 때는 안 갑니까?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읍·면에서 일어나는 지역행사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읍·면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이때 학교 교장선생님들 참석하는 것 진짜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일체감을 느껴야 됩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그때 온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몇몇 분은 제가 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교장선생님들 참석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또 한 가지는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시내권에 다 살아버리고 하니까 농어촌 학생들 교육지도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겁니다.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도로관리측면은 행정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중산간 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 다 실어다 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생님들은 차가 안 온다고 해서 그냥 데려다 놓은 학생들을 오전 내내 방치해 놓은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는 도저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허탈감을 느꼈다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어떤 관행에서 탈피를 해야 될, 민선교육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변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한영호 위원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첫째, 학교 운동장 개방관계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행사에 교육청의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앉으면서 일선학교 행사를, 저희들이 우선 행사내용을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학교장으로 하여금 그런 행사가 있으면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런 지역행사에 참여해서 지역주민들 격려도 하고 선생님들도 격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읍·면지역행사, 특히 현충일에 학교장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데 그것도 참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마는.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시내권에 살면서 현충일에 참석을 해 봤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공직생활 한 후에는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넷째, 농어촌학생들 교육지도 문제, 특히 지역공무원들 동원해서 산골에 있는 학생들 눈 오는 데도 불구하고 등교를 시켰는데 선생님들이 오전 중에는 교통관계로 해서 수업을 못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간사,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현우범위원장
예. 김완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미안합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남원중하고 납읍교하고 오현고등학교의 시공업자, 그다음에 평당 시공단가, 그 자료를 줄 수 있죠?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위원장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전부 한 번 걸렀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지금 예결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긴장이 된 것인지 교육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아주 유리(遊離)되어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요점으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잘 말씀하다가 예결위에서는 긴장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얼어서 그렇습니까? 어디……. 표현들을 다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영호 위원님이 학교행사에 교육청에서 무관심 한다하는 것,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제주시교육청 관내 노형초등학교가 탐라아트홀에서 2층까지 학부형들이 꽉 들어차 있는 음악발표회 행사를 하는데 장학사라도 한 사람 왔어야 되는데 7시부터 행사를 하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못 갑니다.” 하는 그런 말씀에 위원님들께 오해를 주고 있지 않은가. 현충일에도 제주시 을지구 한림읍 관내는 교장들이 매해 화환을 들고 현충일에 참석하는데 그런 답변도 없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주 못하는 것으로만 다 인식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장께서는 그런 경우에 우수사례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김완근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133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모니터 요원 33,500원 씩 2명 곱하기 3일(33,500원×2명×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500원을 책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입니다. 저 소관이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원래 저희 계획에 연초에는 일당 요원을 해서 …….
무중
강무중위원
어떤 근거로 책정했느냐 이겁니다. 33,500원이 어디 예산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예산지침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산지침단가에 이런 게 있습니까?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예. 일용인부임 단가 나와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확실합니까?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예.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데 도청에는 없는데 교육청에는 있습니까? 이 단가는 최저 임금에 알파(α)를 더 붙인 게 이 금액 아닙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있습니까?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73쪽에 나와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따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전화친절도 조사 모니터 요원을 운영해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낙제점으로 들어갑니까?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이 단가는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 내부에서 분석해 본 결과 항의들이 많이 와서 모니터만 해서 조사한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제1차 조사를 한 다음에 …….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좀 떨어졌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좀 떨어지다니 어느 기준에.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점수로 말하자면 학교는 60점대, 그리고 행정기관은 …….
무중
강무중위원
100점에 60점대?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예.
무중
강무중위원
행정청은요?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행정청은 70점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화친절도가 떨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시키고, 행정청, 직속기관 직원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2차 조사를 해서 내일모레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만.
무중
강무중위원
모니터 요원 왜 삭감시킵니까? 그냥 놔두어서 이렇게 돈 주면서 모니터를 더 해야 되는데.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이것 일용인부임만 하니까 전문성도 떨어져서 그것을 안 하고 전문기관에 저희가 따로 의뢰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습니까?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래서 이 돈은 삭감하고 전문기관에 따로 의뢰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학교에 전화해 보면 친절도가, 그냥 통칭 친절도라고 합니다만, 누구 한 번 바꿔주십시오 해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혁신 차원에서 잘 관찰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균
양승균혁신복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농산어촌 우수고 예산집행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농산어촌 우수고 예산이 얼마 지원된다고 하셨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국고에서 8억 원입니다. 그에 대응 투자로 저희들 8억 원인데 그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수하게 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13억 원이라고 답변하셨죠? 13억 원이라고 답변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6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3억 원은 제주자치도에서 바로 …….
문추
방문추위원
저는 전체 예산을 물어봤죠? 3억 원이든 국고든 간에 전체 예산 얼마를 물어봤는데 13억 원이라고 해서, 저는 1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기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국고 합쳐서 13억 원이고 제주자치도에서 3억 원을 더 지원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16억 원 맞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16억 원 맞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부담하는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봤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4억 원이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지금 집행내역이 1억 2,500만 원이 나갔고, 잔액이 1억 7,4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말까지 집행잔액을 다 한다고 해도 9,480만 원의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77페이지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4억 원에 2,600만 원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남고 있는데. 농산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육성으로 해서 2,6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3억 원은 도청에서 지원되는 3억 원을 빼서 말씀하신 16억 원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2,600만 원 추경 관계를 문의하셨는데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대정고와 세화고에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이 남고 있잖습니까?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고 있는데 왜 2,600만 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아까 4억 원 관계는 이게 3년 동안 농산어촌 연구학교 운영비이기 때문에 3년간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 금액이 3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예산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다 쓰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3년 간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집행계획을 잘못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농산어촌 우수고가 당해연도만 해서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루어져서 당해연도에 10억 원 기본투자비 대고 가야 맞는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이 예산 9,400만 원은 어디에다 놔 둔 겁니까?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회계니까 …….
문추
방문추위원
이월은 어디 쪽에 합니까?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학교회계에 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우리에게 준 자료에는 없잖습니까?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없게 됩니다. 학교회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주머니를 따로 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명시이월 내지 이월 절차를 거치면서 3개년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학교가 …….
문추
방문추위원
농산어촌 우수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끝났잖습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지정되면 3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지난번에는 농산어촌 우수고가 끝났다고 답변했던 것 같은데.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농산어촌 우수고가 끝났다는 말은 대정 쪽에 하고 제주시 읍·면지역에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다른 계획을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1우수고가 아니라 2우수고로 확대 개편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우수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2페이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서귀산과고를 놓은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을 줄 것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을 추경에 해서 이월시키는 자체가, 명시이월 시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세화고를 주기 위해서 서귀산과고를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재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 상당히 고민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다 심사를 하셨을 겁니다. 저희들 급식시설 관계는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상당한 물량을 …….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될 것인데, 당연히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서귀산과고 급식시설도 다다른 지금에 와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왜 명시이월 시키느냐 말입니다.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본예산이 먼저 시작됩니다. 추경이 나중에 시작되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먼저 계획대로 선순위로 올라가고, 세화고는 다릅니다. 세화고는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과 합쳐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학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공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이라든지 공정성 조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조사를 했다면 왜 서귀산과고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본예산이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재원분석이 그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시급한 사업들이 선순위로 올라가고 정리추경 때 가면 재원들이 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시기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문제가 후순위는 금년 주고 선순위는 내년 주고. 사실 논리상 맞지 않잖아요. 후순위니까 빼졌다가 금년에 주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순위가 본예산에 들어가고 후순위가 재정여건에 따라 …….
현우범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학교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의 기준인데요, 복지부동해요. 기준을 딱 정하지 마시고 학교마다의 나름을 분석해서 규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사업은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 유명대학 수준입니다, 지식은. 그런데 인성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생님들의 관념적인, 제가 교대생들을 가끔 면담해 보면 직업관이 크냐, 사명감이 크냐 하면 답을 잘 못합니다. 그 말은 사명감보다는 직업관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의 사명감이 커야 되는데 직업관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예산을 투입해서 인성수련 교육을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무적 교육을 1년에 1,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편성을 내년도부터는, 추경 때부터라도 편성해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중 1억 7,800만 원 삭감하여 가칭 국제고 신설 적격성 조사 검토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1억 7,8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0억 8,538만 3,000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현우범위원장
장동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교육행정국장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으므로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3,7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 부분입니다. 인적자원과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비 3,000만 원 등 총 5억3,700만 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7억 원을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부서조정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현우범위원장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경영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대형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대조건에 대해서…….
현우범위원장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성실히 부대조건을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고 증액과 관련된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경영기획실장께서 증액을 동의했으므로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장
아까 답변하면서…….
위성곤위원
답변하면서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공영화물주차장만 얘기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아까 거론한 거 외에는 부대조건을 다 이행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군기지 관련해서.
택상
강택상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가결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부대조건을 단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문구를 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