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07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으로 서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제17대 대통령이 선출되어 침체되었던 국가경제가 향후 희망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팽배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도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예년보다 적게 일어나 무난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함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좌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007년 1회 추경예산 대비 58억9,800만원이 증액된 1,447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55억8,400만원이 증액된 1,76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80만원이 증액된 260억6,600만원으로 이는 교통정책과 소관 법원 재산조회수수료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억3,300만원이 증액된 99억7,200만원으로 버스업계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사업비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5억6,400만원이 증액된 1,08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49억6,400만원이 증액된 29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과의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정비 35억원 증액, 교통정책과의 지방도 표준 노드링크 구축 사업,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 양산〜울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49억6,400만원 증액과 공공기관이전추진과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10억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6억원이 증액된 788억2,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과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비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변경 사항 정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공공기관이전추진과 예산은 10억원이 증액된 11억1,700만원으로 이는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주택사업예산은 290만원이 감액된 161억6,400만원으로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사업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29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도시계획예산은 41억원이 증액된 56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사업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정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교통정책예산은 4억8,700만원이 증액된 203억100만원으로 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 양산〜울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방도 표준 노드링크 구축 사업, 버스업계 재정 지원 사업 등 7억9,700만원 증액과 버스업계 대폐차비 지원 3억1,0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도시교통국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07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기관이전추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기정예산 보다 삭감된 것은 없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진주지역인데, 버스업체들이 당초에 지원된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무슨 연유입니까? 당초에 교부하기로 한 금액이 삭감되고, 거기에 시내버스에 원래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시외버스 쪽으로, 시외버스 쪽이 재정이 어렵다 해서 그 쪽으로 돌린다는 이야기가,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 작년에 조금 변경을 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이야기인데,

올해는 없습니다. 예산편성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진주시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

도에서 교부 결정된 금액을 삭감해서 진주시에서 예산편성을 적게 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시내버스 보조금을 도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 줄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서 아마 도비나 분권교부세 지원 금액에 따라서 시·군 부담을 진주시에서 좀 조정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8조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8조 폐차대상 차량이 9년에서 11년으로 2년 연장된 이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작년도 11월 2일에 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에 이것이 개정되었네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11월 2일에 개정되었는데, 당초예산은 그 전에 편성되어서 편성된 이후에 개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어느 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시계획과장님잠시만 나오십시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정비사업 부분에 3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김해시로 자본이전되어서 부산시로 전출하는 부분 이것은 국고로 35억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분담금 50억원 부분은 밑에 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넘어갔고, 이번에 하는 것은 35억원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난번 50억원 그것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을 위하여 애쓰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업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 일반회계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7억2,000만원이 감액된 461억9,190만원, 세출예산 총액은 62억2,500만원이 증액된 7,11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2,600만원이 증액된 54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재해피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 75억원을 교부받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복구비로 156억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예산내역입니다. 항만물류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13억2,600만원이 증액된 46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13억7,500만원 증액편성,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전출금으로 19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예산으로 284억원 증액편성된 1,580억5,3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호우피해 및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로 242억4,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36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도로건설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8,000만원이 증액된 2,69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 배둔〜시락간 도로공사 관련 어업피해 보상액 산출 조사용역비 9,000만원, 진례〜주촌간 도로 확포장 보상비 94억3,000만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20억원과 호우 피해 및 태풍 “나리” 피해 자립복구사업에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4,3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과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199억7,500만원이 증액된 53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1,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99억6,000만원이며,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9억6,100만원과 예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토목시험수수료로 7,0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조정분으로 5억8,200만원을 감액한 33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항만방재본부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물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치수방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태풍피해복구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태풍이 보통 발생하는 시기가 8, 9월에 합니다. 그러면 조사 나오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업 확정되는 것이 약 10월쯤 되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월이 됩니다.

보통 태풍의 경우에는 긴급입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설계의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예, 거의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어지겠네요?

예, 그래서 이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태풍피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데 긴급하게 하라고 긴급입찰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전혀 활용을 안 하네요.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 자체가 조금 늦어집니다. 현지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 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설계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또 하나 문제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준공기간을 2008년 12월로 집행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그것은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으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급한 것은 내년도 우수기 이전에 마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내년 6월 이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데 날짜를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날짜를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안 되면 연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위험한 데가 뚫리고 나면 거기에 다시 재해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짜도 12월 이렇게 잡아놓으면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상복구는 6월 이전까지 마치고, 개량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12월까지 통상적으로 잡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풍피해의 경우는 긴급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태풍피해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긴급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2차, 3차 피해를 발생 안 시키는 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간 자체도 너무 길게 잡아놓는 것 은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을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은 하고 있네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정도에 다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김해연 위원님 지적한 사항과 동일한 부분인데 이것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수해가 났을 때부터 바로 조기에, 사업비는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마찰을 입는 부분들은 장기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 부분 자체라든지 사업기간이 장기소요라고 하는데, 실시설계 부분 자체에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입니까?

공사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량복구에는 보통 저희들이 설계하는 그 입찰을 봅니다. 또 실시설계기간이 약 3개월에서 4〜5개월 걸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는 막대하게 편성해 놓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기에 복구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 또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이 사업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부족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발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이 공사가 이렇게 장기지연이 되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피해가 당장 일어나서 그 해에 막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2008년도 6, 7, 8월에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단지 실시설계 등 사업기간 장기소요,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여기에 보상절차나 이행 부분에서 장기소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장기소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소요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서 대상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사업을 못 하도록 행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끌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량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저희들 올해의 경우는 316건이 있었는데 내년 6월까지 전부다 거의 끝나고, 6월 이후에 완공되는 8건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피해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충분하게 공기를 앞당기려고 노력만 하면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좋은 장비에 예산도 있겠다, 이것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조기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면 포크레인 두 대 놔놓고 쉬는 날 쉬고 공사하는 이런 부분들 보다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당장 호우피해로 인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 부분도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 줬고 또 여기에 대한 자금도 충분히 편성해 줬는데 이 사업을 기간 중에 하지 못하고 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부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1년간 유예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측들을 저는 미리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가 계속되고 있는 지구는 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량복구, 항구적인 복구를 하고 있는 지구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난 지구를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큰 문제시 되겠는데, 그 피해난 지구는 제방이 터지면 한 군데 조그마하게 터졌는데 개량은 전체적인 개량복구를 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편성표 뒤에 보면 이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당장 피해복구사업들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봤을 경우에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피해복구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지금 여러 건수네요. 아닙니까?

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저희들 치수뿐만 아니고 항만, 도로, 산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부 다 같이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1년 동안 넘어가면서 전반적인 사업을 쭉 봤을 경우에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전 예산편성까지 해 줬고, 예산도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현장에서 매번 하는 것이 보상관계, 설계가 완료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현장이 계속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나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사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하게 인력과 좋은 기술 있겠다, 장비 있겠다, 그리고 설계하는 팀들도 좀 좋은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 놔두고 시간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인사업이다 생각하고 앞당기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그런 것은 아닌데, 여하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으르거나 사실은 일을 늦추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 부분에서 수해복구사업비에 80%나 이렇게 전액 이월하면서 또 1년 이후에 12월말까지 준공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도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6, 7, 8월 되면 우수기가 올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해 주십시오.

공위원님 잠깐만요. 태풍피해 발생하면 합동설계팀 같은 것 구성 안 합니까?

예, 합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설계가 늦어집니까?

적은 규모는 합동설계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큰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팀을 별도로 용역 발주합니다.

용역 발주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은 긴급하게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입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12월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올해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개량복구인데 영천강도 사실 내년 6월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것도 2년은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천강의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강기윤 위원님!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보통 할 때 논란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계하는 것을 수의계약 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공사업체에 수의계약을 과도한 금액을 줬다는 이야기가 논란이 될 뿐이고, 긴급하게 설계부터 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것을 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지요. 설계금액도 많지 않고,

설계금액이나 공사입찰금액이나 다 요즘...

과장님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예.

자재비 빼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금액은 직원들이 전부다 직접 설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을 괜히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설계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급하게 하고, 합동설계반해서 소규모 직접 설계할 것은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입찰할 것은 수의계약으로 바로 가능하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추가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입니까?

12월 말까지는 원인행위를 다 해 놓습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불가피한 사유지요.

불가피한 사유면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불투명하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기 부분이 여러 가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는 명시이월사업이냐, 이 사업을 지출행위를 집행하지 못 할 것을 이번 추경성립 전에 예산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출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출원인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은 분명해야지요. 자꾸 이야기가 주변에서 설계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출원인행위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해서 수해복구비 이렇게 되어서 전액 이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들어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진행은 이것은 이렇게 한다, 저것은 저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시가 내려오면 지구별로 설계를 하는 것은 쭉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수해복수사업비 부분에서 몇 억원 중에서 얼마 부분은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얼마의 부분은 지출행위 중에 있다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추경에 올려서 이월사유를 제시해야지, 같이 두루뭉술하게 뭉쳐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지금 설계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에는 설계지연이라든지, 실시설계부분이 지연됐다고, 안 됐다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딱 해서 어느 공사 얼마얼마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고이월하고, 정확한 부분이 명시가 돼야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면 명시이월로 하고. 지출원인행위가 돼서 지출했으면 사고이월로 해야지요.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 안 해 놨다는 겁니다.

어디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를 중앙에서 확정해서 예산내시만 돼서 내려오면 예산성립 전 집행해서 우리가 결심을 받습니다. 설계부터 먼저 발주를 시키고 설계가 되고 나면 공사발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특례제도가 돼서 옛날에는 지출원인행위 해서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안 하고 넘기면 명시이월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명시이월로 그냥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 어떤 것, 명시이월 어떤 것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 확실히 다르지요. 사업비가 성립 전 예산을, 긴급한 예산을 아예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넘긴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긴급하게 내려온 돈 부분 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행위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들. 명확하게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치수방재팀장님, 잘 알아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과장님, 원인행위만 됐고 지출은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업자가 돈을 안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과 연관된 내용이기는 한데, 팀장님! 도지사가 도정질문에서 답을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하겠다’ 하는 확답을 했지 않습니까. 확답한 내용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다르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18호선 지방도 개선 문제인데.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09년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조기에 개설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10년부터 하는 것으로, 뒤로 미루었더라고요.

원래 2010년부터 잡혀있었고,

원래는 기장 위가 원래고요! '09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닙니다, 당초에 2010년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가져와 볼까요? '09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도지사 답변하고 내용하고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답변을 했는데!

중기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100% 다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은 아직 시기도 미도래 됐고,

그것은 저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도지사가 답을 했어요, 답을 정확하게 했다고요.

지금은 해야 될 것이 2007년 당초계획에 되어 있는 것들이 100% 다 소화가 되면 그것이 그 연도에 되는데, 2007년 것이 100% 다 소화가 안 되니까, 매년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도지사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까! 제가 안 물어봤으면 달라요, 도정질문이라는 것이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원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도지사가 답을 하잖아요. 답을 했지 않습니까, 확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속기록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왜 밑에서 바꾸느냐는 거죠. 답을 안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당시 2006년도 답변할 때 여건하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 수립했다면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규모나,

1년도 전망이 안 돼서 바뀌어집니까? 도지사가 답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우리가 조정한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10년으로 됐다고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 2009년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고, 도지사가 2009년부터는 분명하게 하겠다, 답을 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올해 만든 것은 2010년부터 하는 것으로 바꿔놨거든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지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 만든 것이 잘못된 겁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100% 소화를... 현재부터 딱딱 그것이 소화가 돼 가야 되는데, 2007년에 되어 있는 계획들이 소화가 못 되니까 밀려갈 수밖에,

그 이야기는 저한테 하실 필요 없고.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도민한테 한 답을 밑에 사람들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바꿔도 됩니까? 도지사가 한 말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이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확보하고 하면 그 연도별로 딱딱 맞아지는데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한 해 미뤄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저한테 할 필요 없고. 저는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답을 했느냐는 겁니다.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더 예산이 확보되면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릴 때 2009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잘못된 겁니까, 밑에서 바꾼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상...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중에 이의제기를 분명하게 할 것인데,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국가계획이나 지방계획 모두가 다 그렇듯이 그야말로 계획 아닙니까. 계획대로 예산만 그대로 되어지고 하면 계획대로 정확하게 되어질 건데, 안 되다 보니까 미뤄지고 미뤄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될 사항은 아니고요! 도의회 의원이 도민을 대표해서 본회의 중에 질문을 했어요. 도민들에게 답을, 그냥 일반적으로... 도정질문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가 도민에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집행기관 전체를 대표해서. 그 답에 ’09년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최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새로 온 것을 보니까 1년이 뒤로 미뤄졌더란 말입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1년 미뤄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도지사가 도민을 상대로 해서 답을 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되는 겁니까? 계장님이나 차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가볍습니까? 도지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본부장님! 김해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도 교량재가설이라든지 위험지 해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기에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들이지요?

예.

예전에는 예산이 없다 해서 예산만 주면 일을 많이 하겠다 해서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예전보다는 많이 배정해 주려고 하는데 돈을 또, 명시이월 사례가 나타난단 말이지요.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명시이월이 8개 사업 109억1,300만원 57.6%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자체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실시설계 할 때 조금 시간이 가고 그 중에서도 보상협의 관계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업도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업무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번에도 강기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급별로 공사를 했는데도 돈만 넣고 별 변화가 없다고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당장 시급한 사업인데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다음에 삭감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정원조정하는 부분에서 기능직도 감축시키고 일반직도 결원된 것을 채우지 않고 기동보수반도 결원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빨리빨리 안 채웁니까?

정원기준이 당초 67명으로 인건비를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6월 도 본청 조직개편 시에 정원 3명이 감원됨으로 인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원 결원돼서 감축한 것 말고, 일반직 결원된 부분 있잖아요? 기동보수반 결원된 것 하고 일반직 결원된 것. 일반직 결원이 도로관리사업소도 한 명 있고 진주지소도 한 명 있고, 기동보수반도 5명이나 있잖아요. 왜 이런 결원을 빨리 안 채우느냐는 거죠?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결산검사를 나갔을 때 도로관리사업소 인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단속 나가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야간단속을 하고 아침에는 출근도 안 하면서 출근한 것처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인원이 많이 남아돕니까? 결원을 빨리 보충을 안 할 정도로 되면.

결원보충도 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하여튼 도로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로 답변하고 제대로 잘 안 맞아요. 돈은 시급하다 해서 예산을 주면 예산집행은 제때 안 되고, 인원이 부족하다 해 놓고 결원 보충도 안 하고.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업무일지라든지 사업일지를 다 뒤졌었거든요.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부분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시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도 똑같이 사업기간이 장기소요가 돼서 이런 것이 발생하고 위험교량 재가설 부분에도 이런 형태로 보상토지 협의 지연 부분은 이해를 한다 해도, 마두도로 재해위험지 해소 이런 것은 ‘실시설계 등 사업기간 장기소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월 22억원씩, 한 사업당 9억원씩 발생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도로팀장님, 잠시만. 아까 물어본다고 해 놓고 잊어버렸는데. 계속비사업 조서 397페이지에 마창대교 민자구간 총 사업비에 왜 978억원이라고 되어 있죠? 재정지원금인 것 같은데요.

민자구간 말씀이시지요?

예, 634억원 아닙니까? 재정지원금. 이것이 재정지원금 말하는 것 맞지요?

397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재정지원금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재정지원에다가 보상비를 우리가 다 안아서 했거든요.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구분되어,

보상비는 별로 안 될 건데요?

보상비가 제법 됩니다. 어업보상이 약 100억원 가까이 되고. 토지부분에도 있고 어업권 보상도 있고 마산항내에 들어오는 PTMS라고, 거제 쪽에서 레이더가 설치돼서 우리 교량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에 드나드는 배 추적하는 레이더에 장애를 준다 해서 저희들이 40억원 가량 부담해서 약 210억원 정도는 보상비로 분담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은 물가상승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줄어졌습니다. 보상비는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하고 다 포함된 거네요, 재정지원금만이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 이상으로 명시이월비가 많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희 소방본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세입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9,100만원이 감액된 1,424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세부내역입니다. 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본부 소방행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300만원이 감액된 188억3,000만원이며, 명예퇴직자가 당초예산보다 늘어남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이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으로 1억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 부지조성 사업에서 공사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방호구조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7,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세부내용은 소방헬기가 1월 초에 도입될 예정이던 것이 3월 초에 도입되면서 소방항공대 연간 운영비 중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소방산업전 행사관련시설비에서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개 소방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감액으로 창원소방서 외 14개 소방서 인건비가 55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각 소방서별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5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내년 예산부터 소방본부에 계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9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 사업이 사업기간 장기소요에 따라서 58억8,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함안소방서 신축비 23억원5,100만원과 합천소방서 증축비 28억2,200만원이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기간이 걸려서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지금 입찰 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개 소방서가. 인명구조정 건조 사업이 금년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에 이월했습니다. 함안소방서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가 1억1,400만원을 청사신축에 맞추어 설치하고자 이월했습니다. 소방헬기 정비용 부품 구입비 1억원은 프랑스에 외자구매를 하면서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월했습니다. 412페이지, 마산소방서 신청사 입주가 지연되면서 준공기념 행사비 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마산시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곧 입주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거제 장승포파출소 이전 신축비 5,400만원은 연약지반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면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 명예퇴직수당. 정확하게 1억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정확하게 1억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명 정도 예상해서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 올 12월에 명예퇴직자가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1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3명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1억원으로 나누기를 하니까 안 맞아서 그러는데, 얼마씩 주기에 1억원이 늘어난 겁니까? 그냥 1억원 정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명이 늘어난 것이 얼마다라고 계산이 딱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계급이 있고 연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상추정치를 가지고 편성,

1억원으로 뭉뚱그려 놓고,

왜냐하면 소방서장이 명퇴하면 돈이 많이 나가고 말단 7급 수준의 소방장이 나가면 좀 적게 나가기 때문에,

명퇴 부분이 예상이 안 됩니까, 예상이 되죠?

명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나갈 거라는 것은, 동료 누가 나갈 거라는 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명퇴하는 사람이 2,000명 중에서 100명, 150명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대충,

10명 중에서 3명이 추가돼서 3명분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3명분인데 어림잡아서 1억원으로 뭉뚱그려 놓은 겁니까?

대충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예산을 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5,000만원 들어갈지 모르니까 1억원 쯤 내놔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소방서장급이 명퇴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이 1억원이 아니고 끝 단위가9,990만원 이렇게 해 놔야 그래도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지, 수당부분을 1억원 뭉뚱그려 놓는 것은 예산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소방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몽땅 이리 놔라 하는 예산으로 편성될 거라는 오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관내 소방서 올라오는 예산 물어보면 얼마부분 예산에서 나누다 보니까 맨날 바꾸는 것이 냉장고 바꾸고 있던 것 바꾸고 하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더라는 거죠.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면 명시이월 된 부분도 함안소방서 신축이라든지 합천소방서 증축 부분 이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장기소요. 두 개 다 이거거든요. 인허가 부분이 도에서 담당이고 시·군에도 관과 협력이 가능하고, 이런 소방서 신축계획이 들어서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의 소요부분은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진행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사유는 행정기관에서 부끄러운 사유입니다.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가지고 사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부분이라든지 농지전용에 대한 행정절차는 소방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계획을 짜버리면 별 무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는 필히 소상하게 알아서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분을 할 때 계획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차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건설소방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늘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에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적극 소방행정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