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007년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를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운영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한해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년 무자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입니다. 1페이지 의사일정 1항,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항 제2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8년 1월달 임시회는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주요 처리 안건은 2008년도 새해 인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하기 위해서 4페이지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월 16일날 오후 2시에 개회식과 1차 본회의, 1월 25일 2차 본회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항,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제2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규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말 다 개인적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의안 또 특히 제2회 추경심사를 위해서 일찍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현재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 전액 105억9,595만2,000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5억824만7,000원을 삭감한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100억8,770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예산이 41억3,052만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9,276만원을 삭감하고, 39억3,77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삭감된 내역이 7,382만원인데 이것은 계약직 ‘가’급 1명, ‘마’급 1명 또 운전원 1명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부터 예산은 확보를 하고 인원 채용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전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 채용이 늦어짐으로 해서 기본급, 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이 동시에 삭감이 되어지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등 해 가지고 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입법지원실 결원이 있어서 이 계약직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에 대한 현 호봉과 실제 지급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3,797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15억3,027만8,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3,953만3,000원을 삭감하고 13억9,074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억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입찰 잔액이 한 5,300만원, 그 다음에 계획했던 것이 유보된 것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예산 집행 잔액 4,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전체적으로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에 3,35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2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 삭감된 내용 중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의정홍보위원 해외연수비 이것은 우리 기자들하고 의정홍보위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그 다음 기자실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갈 형편이 되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올해 외빈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일, 한·중, 동남아 이렇게 우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하면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관내 식사료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조달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올해 초청이 안 되고 내년으로 전부 미루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 중에서 위탁금에 청사 내외 청소용역 등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전산개발비도 입찰 잔액이 되고, 그 다음에 옥외 정원 공사비 1,203만9,000원도 입찰 잔액, 나머지는 전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4억807만원의 예산 중에서 이번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3억9,30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서버 교체해서 입찰 잔액 800만원, 그 다음에 LTO 여기에 200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시스템 여기에 300만원, 그 다음에 비데 구입비 각각 해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1,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까 토의 때 전문위원실 운영에 1,500만원 삭감된 것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게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현지에 출장을 갈 때 현지 확인이라든지 갈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지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전부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특위조사 활동 용역비 3,00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외부에 특위조사 용역이 필요한 경우를 예상해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 용역을 창원대학에 줬는데 그때 이 예산을 활용을 하려다가 목적이 맞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활용하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31억9,160만3,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6,759만6,000원을 삭감하고, 31억2,400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비 아까 함양 1선거구의 결원된 데 따른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밑의 국내여비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담당관님, 37페이지에 제가 볼 때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표기는 기정예산액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이 답변해야 되는데 내가 답변할까요? 의정활동 평가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닌데. 그것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평가 이것은... 제 이야기는 위에 연구개발비 항목에는 이게 맞거든요. 맞는데 밑의 용역비에 특위활동 연구 조사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정예산 3,000만원으로 하고 예산액은 0으로 표시해야 안 됩니까?

기정 6,000만원은 기존 특위에 하는 3,000만원 하고, 추경에 우리가 3,000만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저번에. 그래서 3,000만원은 의정용역중에 있고, 특위활동 3,000만원 안 쓰는 것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위에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총계에서 6,000만원 중에 3,000만원 감액해서 3,000만원 남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표기가. 그런데 밑에 용역비는 이 특위활동 연구조사 항목으로 별도로 분류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의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은 0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같은데요.

특위활동하고 의정활동하고 나누어 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위에는 연구개발비 항목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각 항이거든요. 각 항은 이 사업비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부기를 나누어 주어야,

부기를 나눠 주는 것이 맞습니다,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 주어야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본래 예산서에 운영위원회 소관 한 줄, 특위 한 줄 이렇게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특위 소관만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이 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에 연구개발비 207항목은 맞다 이겁니다. 전체 용역비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밑에 각개 항목에 표기된 것은 특위활동 연구조사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이 앞에 전체 대표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하고 똑같이 표기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밑의 두 칸 중에서 기정예산에 6,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을 3,000만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예산 3,000만원을 0으로 바꾸어 주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일단 이것은 예산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표기상의 문제니까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 37페이지 보면 의원용 자판기 재료 구입이라 해서 3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판기 지금 철거 다 했습니까?

철거는 안 하고 그냥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본래 3, 4층에 자판기 설치할 때는 의원님들이 수시로 가서 빼 잡수시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각 위원회에 아가씨들이 있고 하니까 그 자판기를 의원님들은 한 분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특위를 한다든지 예결위를 한다든지 하면 도청 직원들이 와서 돈도 안 넣고 빼먹고 하는데, 우리가 그게 아까워서 깎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공문이 오기를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 잡수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도 좀 아끼는 김에 그래서 일회용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철거는 하지 않고, 쓰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재료비가 남아서,

그런데 의원용 자판기 재료 구입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의원용 자판기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 명칭 자체도 ‘의원용’이 아니고 ‘의회 내 자판기 재료 구입’ 이렇게 해야지 의원들이 한 번도 쓰지도 안 하는데,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한 번도 안 쓰십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 있으면 앞으로 사업명을 의회 내의 자판기 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비데기 구입해서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회 내에 비데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장실에.

화장실에 일반,

지금 각 층마다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까? 각 층마다, 칸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설치 다 했습니다.

각 층의 남녀 화장실별로 다 한 군데씩은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비데기를 750만원의 예산을 얹어서 550만원을 들여서 1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1층에 9대, 화장실별 2대 그 다음에 2층 5대, 3층 4대, 4층 4대 해서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화장실마다 1칸 정도 이상은 전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1층은 화장실별로 2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은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납을 하지 말고 추가로 없는 데 추가로 더 설치하죠?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18대 본래 계획한 대로 다 설치를 하고 입찰을 하다 보니 남은 것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난실 위원님이 옆에서 그러는데 비데기가 설치가 안 된 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도난실 위원님이 시범적으로 하라 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좌영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자료수집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데 출장을 가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자료수집은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평소 의정활동이다 그렇게 보고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의 도시로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됩니다.

그런데 다실 때, 속기를 하고 있는데. 다실 때 조금 융통성 있게 다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의정활동 정도로 해서 잘 다시면 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융통성 있게 해서 청구를 하면 다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먹은 영수증을 붙이라 하니까.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표기에는 질의 시간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계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