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수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어촌의 여건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부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추가 내시에 의한 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 및 삭감처리 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지난 7월부터 신설된 FTA대책담당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한·미FTA 체결에 따른 대책에 대한 보고부터 먼저 받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미FTA 체결에 따른 대책보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 도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와 또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FTA와 관련한 영향 분석과 대응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페이지에 있는 참고사항은 지난번 11월 6일 정부에서 추가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초 농수산위원회에 2007년도 농수산국 업무를 보고드린 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정해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농수산 분야에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농어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고민하고 힘차게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현재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대과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3,176억3,98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18.5%에 해당하는 57억7,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총괄은 4,097억3,3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에 해당하는 56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2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818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수산자원연구소의 어패류 종묘생산 수입이 9,288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축산과와 어업진흥과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4,5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써 자영농과생 급식비 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보조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6억3,933만원 증액된 3,139억6,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의 1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총 42억7,2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의 기금은 농산물유통과 3개 사업 그리고 축산과 4개 사업에 13억6,64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4,097억3,339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6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은 148억5,267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1억4,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해서 국비가 과다 교부되어서 36억2,32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조성목표액 1,000억원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당초예산에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5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2,345억3,124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8억6,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결과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하여 5억9,856만원이 감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의 지원 기준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부적격 필지가 증가하여 14억6,358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3억2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354억4,66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5억8,6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80페이지,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농림부의 평가 결과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2억8,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기존 국고보조금이 농한기금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동시에 4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도 3억3,55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7억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사업 4억8,750만원은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서 수출 파프리카 단지 확대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2007년 신선농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수출촉진장려금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6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조정으로 1억991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84페이지 상단까지의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85페이지 네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신설 등으로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 1억63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단독 및 공동시설과 액비유통센터의 국비 추가 지원으로 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94페이지까지의 3개 지소 및 구 첨단양돈연구소 예산을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출예산액은 모두 68억6,569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6,7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의 대부분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건은 국비 추가 지원액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해양수산과 예산은 406억7,4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 1,250만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항만물류팀으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어업진흥과 예산액은 559억9,65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0억3,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해어선 감축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가 63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올해 적조피해 복구비로 25억7,604만원이 계상된 반면에, 그리고 19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풍 ‘나리’에 의한 남해 강진만 해역의 피조개 패각 수거처리 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액은 19억8,21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5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조정과 20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소각로 저감시설 설치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 예산액은 7억5,692만원으로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20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건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거 각 과·소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각 과·소장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과다하게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농민의 수혜여부라든지 당초 사업량 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여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영·유아에게 매월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6억2,3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농림부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배정 시에 2006년도 만 5세 이하 아동현황을 근거로 해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를 잘못 추정했습니다.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과다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불용 예산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이 금액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량을 두 번에 걸쳐서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난 수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쌀 수출 물류비 및 포장재비 지원사업 예산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5월부터 농림부의 쌀 수출이 허용됨에 따라서 경남쌀에 대한 대외 신뢰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타 도에 앞서 경남 쌀 수출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업체에 인센티브 물류비와 포장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200톤을 수출목표로 소요예산 3,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우리 도의 친환경 쌀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1차 물량 20톤 선적 당시에는 이미 미국에 100톤 수출계약이 성사단계에 있었습니다. 시·군에서도 우리 도의 쌀 수출과 병행해서 지역의 쌀 수출을 위한 강한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200톤 정도는 무난히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간의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물량도 과잉공급 되었고 또, 미국에 있는 현지 쌀값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좀 뒤떨어짐으로 해서 수출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의 칼로스 조생종과의 가격 차이는 약 2배 내지 3배 정도로 저희들 수출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쌀 수출 물류비는 업체의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 수출업체에서 더 이상 쌀 수출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부득이 물류비라든지 포장재비, 불용예산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의 후계농업인 대학정규과정 위탁교육비 85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대학정규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은 대학의 정규과정을 희망하는 후계농업인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매년 20명씩을 추천받아서 진주산업대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1학년에 한해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2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2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만, 20명 중에 1학기에 14명만 대학에 등록했고 2학기에는 개인사정으로 5명이 휴학을 하고 9명만 등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

후계농업인 과정이 1년 과정이죠?

4년 과정입니다. 정규대학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학업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1학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학문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농업후계자로서 실무 기능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4년 과정이라고 하면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경영인이라도 자기가 이런 작물에 대한, 이런 정규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다만, 대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후계농업인이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자기들 학업의욕을 높여주겠다는 뜻에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기능성을 가져야 되는데 1년 정도 어떠한 작물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딸기다, 고추다, 호박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이론을 겸비해서 실무하고 이렇게 해서 기능을 해서 하나의 작물재배에 필요해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4년 동안에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학문적 접근 속에서 공부가 되는 것인데,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서 농촌에 있으면서 한다는, 그런 식이면 모르지만, 그것은 4년이 아니고 1년만 지원해준다, 학비를?

예.

지난번에 보면 위탁교육해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사실상 중복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낮에는 학교를 못 가니까 야간대학으로 해서, 그것도 아무 학과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농사짓는 작물과 관련되는 과를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새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예?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4년제에 실제로 자기 농사와 관련해서 학문을 하면서... 거의 없을 건데요, 이제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의욕을 가지고 부지런히 학교를 졸업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없으니까 자꾸 인원이 줄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수료생이 가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사를 짓다 보면 좀 작황이 좋을 때는 자기 형편에 다닐 수 있지만 형편이 또 학비가 사실 고액이다 보니까 지원이 계속적으로 안 되고 하니까 중간에 등록을 하려니까 많은 돈이 들고 해서 아마 그런 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동안만 지원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민호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가 2,000만원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정산으로 해서 조정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농민들이 보면, 실제 어느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조정을 해서 반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반납한 금액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알면 도리어 그 시·군의 농업담당자한테 상당히 호되게 문책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농가들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가 적어서 아우성인데 이걸 다 쓰지도 않고 2,000만원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여기 앉아서 보니까 참으로 일선 시·군에 병충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실제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금년도 같은 경우 병충해 농약대가 내려가는 시기가 언제 내려갔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실제로 병충해 방제예산은 사실 감액된, 반납액이 생겼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봤을 때 방제를 안 했다는 그런 뜻보다는 시·군 자체적으로 먼저 방제를 해서 사업비가 그대로 남은 시·군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4개 시·군이 시·군 자체적으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는데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시·군에서 이렇게 남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 농약대가 여기에서 내려간 시기가 언제 입니까? 예산이 시·군에 내려간 시기가 언제쯤,

시·군에 내려간 시기는 추경을 하고 나서 9월말 정도에 좀 늦게 내려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지에 한번 나가보니까 농약대금이 안 내려와서 방제를 안 해 준다고 농민들이 도리어 우리한테 지난해에는 농약대가 내려와서 방제를 해 주던데 왜, 방제를 안 해 줘서 아우성을 하는 것을 나는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 예산이 들어있던데 시·군에 실무자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고 해 보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 시기도 도에서 지금 잘못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농약대금이 안 내려와서 살포를 못하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마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농약대금을 줘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점에 개선을 필요로 하고 또 농약대가 이렇게 반납이 되도록 하면, 이거 농민들이 알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필요한 농약을 자비를 들여서 더 하려고 하는데도 몰라서 수혜를 못 보고 있는데, 그 점을 농업지원과에서는 농민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농약 이런 것은 잘 홍보해서 농민들의 불평이 안 나오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 참고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반납한 시·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아까 권민호 위원 질의한 폐비닐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가가 되다보니까 자원 재활용이 아주 급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비닐은 일반상인들이 오히려 농가에게 직접 돈을 더 주고 사 갑니다,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서 못해! 종전에는 이거 전부 다 자원공사로 가져가서, 그래도 이 돈으로써 됐는데 지금은 좋은 비닐들은 상인들이 더 고가로 가져가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밭이라든지 특용작물하면서 흙이 묻은 이런 것들은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농가들도 이것은 처리를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런 돈은 사실상... 인센티브를 더 줘야만 수거해서 농촌 환경을 유지시키는데, 밭에 깔려 있는 것을 전부 수거해서 수거자가 가져오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냥 적절하게 방치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생 되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가 이런 상태로 간다면 현재 주는 인센티브 이 요금보다는 밭이라든지 수거해서, 수거가 아주 불편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 지원해서 이걸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면 내년에도 반드시 또 더 반납됩니다. 현재의 이런 고유가 상태대로 간다면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상인들이 다 수거해 가! 그런데 밭에 있는 것은 안 하다 보면,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을 조금 더 인상시켜 줘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현재 농촌에 방치된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정책하고 좀 반영해 보세요.

예, 사실상 멀칭용 비닐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지금 전액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조금 확보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답변을 요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을 새송이버섯에서 파프리카로 바꾼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양산시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만 양산시에서, 시·군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 타 시·군에 필요한 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창녕에 수출파프리카단지 조성사업이 신청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촉진자금의 증액 및 품목별 농산물 수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어렵지만 73개 신선농산물 수출 증가에 따라서 촉진자금 부족분에 대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품목별 주요 농산물 수출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입니다. 품목별로 파프리카가 2,200만불 약 50%입니다. 양란이 800만불 해서 18%, 딸기가 340만불 7%, 장미가 200만불 해서 약 4%, 꽈리고추, 국화,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가 보험료는 농업의 재해에 대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지원을 해야 됨에도 감액이 되는 사유입니다. 전년도에 4,198㏊가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14%인 587㏊가 늘어난 4,785㏊, 지금 우리 도에서 50%가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 정도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새송이버섯 양산시 단지 조성에서 시가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당초 양산에 저희들이 새송이버섯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망절일랑이라는 일본의 생산농가가 과거 한국에서 살다가 결국은 귀화를 한 농가입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새송이버섯이 좀 특이합니다. 전매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홍삼찌꺼기를 배지로 생산하니까 홍삼에서 나오는 사포닌보다도 새송이버섯에서 사포닌이 많아서 이걸 강남 유명 백화점에 가져가서 파니까 일반 새송이버섯보다는 약 30% 정도 가격을 더 받습니다. 그걸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 컨테이너를 만들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모아야 수송을 할 수 있어서 단지를 늘리면 한 번 생산하는 양으로 해서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데, 그래서 다섯 농가 정도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양산시의회에서 특정농가에 지원한다 이래서 결국은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성은 있는데 특정농가에 지원이라는 그 명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양산시가 특정농가 지원이다 사실 특정농가, 우리가 전체로 따지면 하나의 단체이고 또 조금 들어오면 지방이고 국가인데 한 개인이라도 수출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하면, 사실상 시의회에서는 어떤 특정농가에게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수출에 특정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타 시·군에도 몇 농가씩 선정해서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수출을 촉진시키면, 양산시 차원에서 봤을 때 의회는 한 개인의 어떤 지원이다 할 수 있지만 만약 수출에 사실상 이익이 발생한다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해서, 농가에 개별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해서 지원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파프리카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배지가 특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타 시·군에도 지금 새송이버섯을 생산해서 국내에 많이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 사람은 버섯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아마 이 노하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지금 이 배지로써 생산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 인근에 농가를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승인이 안 되어졌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지역특화사업 신청을 받아본 결과 창녕군에서 수출파프리카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한 군데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

단지를 조성했을 때 거기는 몇 농가나 됩니까?

다섯 농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다섯 농가면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 이렇게 해서 단체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고?

예, 그렇습니다.

파프리카도 수출이고 버섯도 수출인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일본에 갔다 와서 잎새버섯을, 일본 같은 경우는 잎새버섯이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한국에 이전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걸 기술 이전해서 제휴해서 다시 또 역수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똑같이 수출인 것 같으면 조금 아쉽, 물론 특허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버섯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전망이 상당히 밝아요. 새송이버섯은 사실 국내에는 수요가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특화된 그런 것이면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특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서 수출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농가를 단지화를 하든지, 단지가 아니면 다른 버섯농가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유럽이나 이쪽에 보니까 한국의 버섯에 대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잎새버섯이라든지 또 암에 좋은 버섯 이런 것은 우리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권장할 수 있는 작물이다. 그렇게 제가 좀 아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에 수출함으로 해서 국내 새송이버섯 가격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안 되더라도 양산에 다른 지역을 좀 늘릴 수 없느냐 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양산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권유를 하다보니까 새송이버섯 이것도 일종의 기술이 되어서 안 해 본 농가에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에 따라 만약 내년도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방금 그런 배지를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수출이 되어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예, 양기홍 위원님.

181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금인데 딸기 주산지 고품질 시설 지원에 600만원이 감되었지요? 당초에 시설 지원을 해 줄 때 5,400만원만 하고 600만원을 시설 지원을 안 해 준 겁니까, 왜 감을 시킵니까?

그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부담이 60%입니다. 60%가 되어 놓으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다라는 사유로 해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 시·군에라도 이 사업을 반납을 안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결국은 희망 농가가 없기 때문에 6,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딸기생산자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선별기라든지 이런 데 시설 지원을 해 줘버리면 되지 돈 남겨서 뭐 할...

좋으신 말씀이신데 선별기는 유통 지원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조금 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하우스 해서 현대화하고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자치단체보조를 줄 때 확실하게 다 줘 버리고 자기들이 시·군에서 반납을 받아야지 도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 시켜버리면 안 되지요.

결국은 반납된 형태입니다.

반납된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효봉 축산과장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하고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 자본보조로 편성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의 증가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살포비는 액비수거차량과 살포장비를 갖추고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은 액비유통센터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액비살포면적 ㏊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1개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창녕군의 액비유통센터, 양돈협회 창녕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포기로 인해서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국·도비분 5,062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증가된 것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농림부에서 분뇨 처리시설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 신청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추가 지원되는 시설은 함양에 공공시설 1개소 하고 액비유통센터 2개소, 밀양·함안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우유급식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우유급식 사업비를 증액 편성시킨 사유와 겨울방학 등으로 인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결산추경에 우유급식비 1억638만원을 증액 시킨 사유는 방금 국장님이 총괄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신설 및 기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참여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도에서 지난 10월에 사업비가 모자란다 이렇게 농림부에 건의해서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유급식 학생수는 지난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3만2,800명 정도로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 3만4,770명으로 늘어나서 순수하게 1,97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축발기금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총 1억63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학교 우유급식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으며, 공급되는 우유는 200㎖짜리 백색시유 개당 27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동절기 방학 동안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도 급식학생 가정으로 우유를 우유업체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 백색시유는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할 수가 있어서 멸균우유라든지 분유를 대신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유업체하고 대리점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대리점하고 각 학교장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은 도내에 있는 우수 브랜드 축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하고 또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스토리텔링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부담 비율을 도비 10%, 시·군비 20%, 자담 7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90만원을 감액한 내용은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접수해 보니까 당초 19개 브랜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8개 브랜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중도에서 사업을 포기한 데 따른 감액 사유가 되겠는데 자담비율이 70%가 되어 놓으니까 신청을 해 놓고서도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법정교부금을 줍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군에 우리가 줍니다.

이것은 시·군에 줍니까?

예, 시·군으로 줍니다.

시·군에 주고 도교육청에는 안 주고?

예.

도에서 도교육청에 일반적인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 우유는 우유대로 도교육청에 급식도 지원해 주고 또 농고에 지원해 줄 것 있으면 농고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흩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좀더 한데 묶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각 시·군의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해 준다?

예, 축발기금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해서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축발기금이든 뭐든 간에 우리 도가 학생들이나 도교육청 쪽으로 내려가는, 이거 보니까 시·군에 가 봐야 어차피 또 시·군에 있는 교육청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돈을 하나의 채널을 통해 포괄적으로 맞춰서 해 주면 되는데 각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흩어서 예산을 산발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림부에서, 계절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생산하는 우유가 남아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화도 소진시키고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유를 공급함으로 해서 체력도 향상시키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추진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기 소관이 달라서 통합을 해 주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닭고기 값이 쌀 때는 소를 사서 또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네요? 아니 저는 전체적인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김해에 고등학교 지원 문제라든지 이와 유사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과별로 예산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법정교부금을 지난번에도 5%에서 15%로 인상해서 주고 있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계정해서 자꾸 주게 되면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광수 어업진흥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 불법어업자 과징금이 4,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과징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어업을 한 어선에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업인이 희망할 경우 그 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서해에서 꽃게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관내 통발어선들이 서해 특정해역 침범행위가 많아지게 되었고, 위반어업자가 어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희망함에 따라 당초 세입 예상액보다 약 4,0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어패류 종묘생산 수입과 과징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은 어패류의 종묘 및 수정란을 생산하여 유상 분양함에 의한 것입니다. 금번 세입이 증가한 원인은 민어와 굴의 유상 분양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종묘생산에 성공한 민어의 치어 마리당 분양가격을 금년에 3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년어 2.5톤을 해양연구소에 판매한 금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굴양식 어업인의 인공종묘에 의한 선호도 증가로 인해서 세입 증가가 기정예산보다 1,197만5,000원이 증가한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민어 치어 분양가 상향조정한 사유는 700원이, 생산원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소각로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개소 때 설치한 소각로입니다. 최근 다이옥신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취지가 대기오염물질 억제 및 관리가 용이한 중·대형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를 권장하고 있고 또한 현 저감시설 설치로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번에 시설보강을 포기하고 통영시에서 운영하는 대형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소각로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있잖습니까? 이게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능가해서, 염려스럽고 해서 이걸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통영까지 어떻게, 운반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주 2회 통영시에서 통영시 분리수거차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송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에?

예.

그러면 통영시에 고맙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또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김종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추가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써, 이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FTA 대책을 보다 확실히 챙겨 수입개방, 유가급등 등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160여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쁜 의정일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세입·세출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32억6,3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580만원이 감액된 334억8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의 원예작물 부산물 생산량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1억5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208페이지의 총무관리는 우리 원 정규직 및 기타직 공무원 163명의 인건비 및 각종 제수당 집행잔액 발생으로 6억7,100만원이 감액된 83억7,4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의 양파연구소는 연구실험실 증축 등 시설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780만원이 감액된 9억77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화훼육종연구소는 일반운영비 절감분 9,000만원과 210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절감분 7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원 등 총 1억2,700만원이 감액된 16억6,3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 실험실 증축사업비 3억13만9,000원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실시설계 등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의 화훼육종연구소 첨단종묘센터육묘온실 신축사업비 5억8,788만4,000원도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기술연수과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사업비 20억원은 국제실시 설계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역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부득이한 집행잔액 발생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우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송근우 시험연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업인을 위해 애써온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지만 수입개방, 유가급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