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모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 결정에 따른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여비규정을 개정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조항의 번호가 대부분 바뀜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단순한 인용 조항의 번호만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월정수당은 영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월 146만7천원이 도내 타시군의 조정 금액과 영천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여비규정중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별표1중 출석을 출장으로, 새마을호 정액을 특실정액으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괄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등 7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항의 번호가 대부분 바뀜에 따라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의 번호만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또한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률제명을 띄어쓰기로 함에 따라 조례·규칙제명을 한글 맞춤법의 기준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시용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정비와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지번 중심의 주소를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새주소는 기존 주소와 병행해 2011년 말까지 사용 할 수 있고, 2012년 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천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건립에 따라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한 결과 안 제10조 입주작가의 신청자격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형평성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의 배정인원을 늘려서 지역작가의 입주기회를 확대 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6조는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직무를 추가하여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심사보고서에 표시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안건으로 천문과학관 및 최무선장군 과학관 토지매입 취득건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북안면 내포리 근린생활시설 부지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시유지 교환건은 실제로 거래되는 감정 평가액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과거에도 시유지를 집단화 하기 위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과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택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 11일 하수도법 및 영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에 의거 상·하수도 사용료 업종을 통일하고 1999년 10월 이후 8년간 하수도요금 동결로 인해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매년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함과 더불어 영천시 하수도사업 추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보면 전국평균이 60.2%, 경북평균이 48.7%이며, 영천시는 10.4%로 매우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호락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 1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371억3,269만4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7억8,93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038억7,269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32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9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6억5,269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3,169만3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총 142억2,83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8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3억8천만원으로 45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와 문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 요구액 중 17억 6,497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미흡하여 심사과정에서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은물론 적극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재정여건의 반영과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추가분 조정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총 규모는 3,233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69억4천9백만원보다 2.01%가 늘어난 63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3,107억7천만원으로 66억5천5백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25억3천7백만원으로 2억9천6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시 24.1%보다 0.2% 낮아진 23.9%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 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8억8천2백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6천만원, 보조금은 55억9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억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6억2천4백만원, 사회개발비가 32억3천만원, 민방위비가 4천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가 94억5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41억4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에서 주민세 5억9천2백만원, 재산세 4억9천9백만원, 도축세 2억4천만원, 담배소비세 4억원, 도시계획세 1억5천만원, 사업소세 2억2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였고, 자동차세 2억5천만원, 주행세 7억8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8천5백만원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억6천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0억4천9백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4천9백만원 각각 증액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봉급, 일용인부·일시사역 인부임 등 연말까지 지출예상액을 분석하여 증·감 부분을 조정하여 40억2천6백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분을 포함하여 10억9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에 17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58억6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차량용 임베디드 건립사업에 1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북안지구)사업에 3억원 용배수로 긴급보수 사업에 2억1천3백원 교촌동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에 2억원 금호교대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고경 칠전~삼귀간 도로포장사업에 1억6천5백만원 작산~범어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는 등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교부된 사업비 반영과 함께 민원발생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40억6백만원을 포함하여 41억4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2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2천4백만원이 감액 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물건비에 1백만원, 이전경비에 2천6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수진개선 특별회계의 자본지출에서는 3억2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으로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인건비 및 경상예산 등의 절감분을 지역현안사업비에 계상하여 시행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민원발생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하수관거사업 등 각종 사업과 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3위”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한 결과 2천여명이 견학을 다녀가는 등 친환경시설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 한해 였습니다. 2008년에도 우리 사업소 전 직원들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영천 조성과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하수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4page)는 백삼억원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백일억팔천사백만원보다 일억천육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6-7page)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육억이천사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팔천만원 등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국비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 내시분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위생처리장사용료 이백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사억사백만원, 원인자부담금 일억팔천이백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예산(8page)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국비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과 부족사업비 추가확보로 시설비 일억삼천칠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이억천만원, 예비비 삼억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등 영업비용 삼억삼천이백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 이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락된 필수경비와 변동된 인건비 및 하수도사업에 따른 추가 사업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 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3억7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78억7천6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이 140억9백만원, 자본적수입이 23억2천만원, 보전재원이 20억4천7백만원 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1억3천5백만원, 이자수입이 1억, 9천3백만원, 시설분담금이 2억6천2백만원, 수수료수입이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설공사수입이 5천만원, 기타공사부담금이 4천만원, 보전재원이 9백5십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83억2천2백만원, 자본적지출이 100억5천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내용에 있어 인력운영비가 1억5천9백만원, 원수및정수구입비가 3억8천만원, 약품재료비가 2천6백만원, 동력비가 5천1백만원, 유지보수 및 교체비가 4천5백만원, 운영경비가 3천5백만원, 신설공사비를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으로는 예비비를 13억3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긴급상수도관이설공사(타기관부담)에 4천만원, 신녕정수장 통신판넬접지 시설공사에 3천만원, 금호정수장 염소가스경보장치공사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맑은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현실을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