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형성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정착시켜 위치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생활을 도모하고 물류혁신과 유비쿼터스사회를 실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새주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새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여된 새주소는 2011년 말까지 기존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주소와 관련되는 모든 공적장부 9,180여개의 모두 새주소로 변화해야 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1조에서 제33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백여년동안 사용해 왔던 기존주소를 2012년부터는 새주소 변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시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새주소에 대한 이해와 사용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변경은 도로명판 설치후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ㆍ변경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2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도록 조례안 3조 및 4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에 한글 또는 영문, 한문 등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게 조례안 제6조 안에 정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의 규격을 국도ㆍ지방도에는 가로세로 20cm이상, 면적은 1,000㎠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마을안길인 경우에는 가로세로 15cm이상, 면적은 500㎠이상으로 하여 도로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규격을 다르게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최소규격 이상을 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는 개발사업자가 준공예정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내용과 도로명시설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변동내용을 반영해서 시스템화하도록 이렇게 또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6조에서 19조에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였고 연 1회이상 도로명시설을 점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새주소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하고 2012년부터 새주소만 사용해야 하는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3조와 제24조에 새주소관련 내용을 각종 행사나 회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시켜 일상생활의 불편과 혼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안 제25조에서 제35조까지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시 새주소는 2009년까지 도로명부여 및 시설물설치가 모두 완료됩니다. 2012년 새주소 본격시행에 앞서 새주소가 제대로 부여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제점검하고 각 가정마다 새주소를 개별공지한 후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2년부터는 새주소가 명실공히 주소록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시대의 위치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범위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물류비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8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강경 서말고삿지구 외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중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및 정비기반시설의 미약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계획 및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 서말고삿지구는 7만 7,561㎡에 총사업비는 5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무 신흥지구는 3만 1,456㎡에 총사업비가 4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암 서촌지구는 5만 7,290㎡에 총사업비는 71억 9,400만원입니다. 대교3통지구는 2만 8,469㎡에 총사업비는 3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노후불량주택, 무허가건축물, 호수 및 밀도, 인구밀도, 주택접도율 이런 것이 검토를 해서 어느 한가지만이라도 조건에 부합되면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최소한 2개 이상이 적합하기 때문에 정비구역요건에, 지정요건에 부합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구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에 의한 설명) 강경 서말고삿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전경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논산에서 강경중심가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건너편에 강경상고가 있고요, 이 모서리 부근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쪽 서편길로는 근대문화의 거리를 조성 예정이고요, 이 끄트머리쪽에 남일당한약방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25만 234㎡,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5만 2,327㎡로서 초등학교인 강경 중앙초등학교와 어린이공원이 1개소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내 17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50세대는 본인소유이고 나머지는 임대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내 인구는 462인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이 반대편이 강경상고고요, 논산시내에서 강경 읍내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근대문화거리 조성할 데고요, 모든 도로는 당초 계획도로, 이렇게 도시계획선대로 개설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구남일당한약방이 있습니다. 이게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갖다 철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당초 이 점선이 당초 도시계획선입니다만 약간 위쪽으로 밀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윗부분에 이게 소로입니다만 현재 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어 가지고 현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변경합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선은 이 파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선하고 이 선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이상한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구적오차에 따라서 575㎡를 증가한 1만 6,647㎡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은 원 시설 그대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아파트는 불허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6블럭의 경우, 6블럭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존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7층이상 아파트를 불허하도록 규제를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적용되는 60% 이하로 결정하였고요, 용적률은 당초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200%고 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전 지역이 2종일반지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7블럭하고 이 5블럭, 이 블럭은 당초부터 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블럭만큼은 그냥 200%로 나두고요, 나머지는 250%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건축물개량계획입니다. 현재 도면에서 보면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 철거될 예정 건물입니다. 도시계획선에 걸려 가지고 다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량이 필요한 불량주택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나마도 건물이 쓸만하다고 해서 개량이 별 필요없다는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개량은 현지개량방식으로 모든 걸 택했고 주택개량을 한 사람에게는 1가구당 4,000만원이 융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무 신흥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무 신흥지구는 연무중학교 옆에, 바로 옆 블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1만 4,290㎡,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1만 7,16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구내에 13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46세대는 본인소유이고 나머지는 임대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내 인구는 356인입니다. 정비계획안으로 먼저 도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현재 이 약간 검게 보이는 도로만 개설할 예정입니다. 원 도시계획선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이 연무중학교고요, 연무중심에서 강경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개설되어 있는 도로구요, 저희들은 이렇게 개설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강경과 마찬가지로 당초 1블럭은 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동일하게 60%를 적용하고요, 용적률은 당초 1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1블록만 200%, 이 부분은 당초대로 250%로 정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량주택이 많이 산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축물은 철거예정입니다. 여기도 현지개량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 서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전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1내지 4층 저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구내에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청이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도면때 위치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1,017㎡,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5만 6,273㎡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지구내 21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124세대는 본인 소유고 나머지가 임대입니다. 지구내의 인구는 543인입니다. 정비계획안으로 먼저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오거리로 가는 구도로입니다. 여기가 4차선도로로 지금 확장되어 있는 도로고요. 이 삼거리부분이 이쪽으로 가면 취암동사무소 여기는 오거리로 가는 길입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든, 여기가 학교가 여중입니다. 논산여중 학교고요, 도로는 이 선 구역안에 있는 도로를, 모든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시계획선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단 이 한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시계획에 문제가 좀 발견됐기 때문에 정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정 도시계획선입니다. 여기에서 이 오거리와 취암동사무소로 가는 이 부분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삼거리에 또 여기게 이렇게 나와서 겹치게 된다면 오거리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고 이상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랫부분과 같이 이 선을 여기서 직접 이 도로로 나오지 못하게 돌리고요, 그 부분에다가 소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소공원을 계획하고 그 도로에서 기존도로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도만 만들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대로 원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건폐율 60%, 용적률은 250%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주택 건축물개량계획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지개량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교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전경입니다. 이것도 위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이 1만 4,925㎡, 2종일반주거지역이 1만 3,544㎡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지구내 149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04세대는 본인소유는 나머지는 임대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내 인구는 389인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논산천 하천이고요, 여기 뚝방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육교를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시장쪽으로 가는 길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대로 검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선 현재 계획된 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강경 서말고삿지구와 똑같이 여기도 1종하고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블럭, 건폐율은 똑같이 60%고요, 이 위에 부분 이 1블록에 대해서만 용적률 200%로 정했고 이 부분, 원 2종일반주거지역인 2블록에 대해서는 250%로 정했습니다. 다음, 건축물개량계획은 여타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지개량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에 신청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한 결과로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의견청취의 건은 2007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도 오늘 제7차 회의를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