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 및 동 법령과 상이한 일부관련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제처 정비안에 의하여 제명을 띄어 쓰도록 하고 법제처 정비안에 의하여 약칭사용을 목적규정에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입니다. 기존에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이었던 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고 시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은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심사권만 보유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항, 제8조2, 제9조제2항제6호에 근거하며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장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행정행위가 제도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추세 및 정보화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고 현행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맞게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있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의견수렴, 홈페이지 정보관리, 게시자료 관리 및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는 규정의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8조에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인터넷민원처리 및 공개ㆍ민원상담기능의 제공을 규정한 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12조에 있으며 홈페이지이용자 참여 유도를 위해 열린시장실 운영, 참여마당 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 14조에 있으며 인터넷사용증가 추세에 따라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5조에 있으며 시장은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에 관한 전자우편 ID를 제공하고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 있으며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을 보건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내용으로 안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장부터는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일부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2006년 6월 30일자로 개정ㆍ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제관련을 현행제도에 부합되도록 수정ㆍ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토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있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타 조례 등에 의하여, 타 조례 등에 있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논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장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심사권을 관할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자윤리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행정행위가 제도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기술의 발전추세 및 정보화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일부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2006년 6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른 조례의 직제관련사항을 현행제도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이ㆍ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동의 사무소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라서 현재의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동사무소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명과 제1조, 제2조에 읍ㆍ면ㆍ동사무소라고 하는 그 명칭을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제6조제4호, 논산시주민투표조례 제4조제3호 및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제2항,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1항 또한 6조제4항에 명시된 읍ㆍ면ㆍ동사무소라는 명칭을 각각 읍ㆍ면사무소와 동은 동주민센터로 일괄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자녀를 제외시키고 대학생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1조에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도록 하고 안 3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규정하되 새마을사업에 유공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경력2년 이상을 요하지 않으며 새마을지도자는 1인에 대하여 1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6조에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시 새마을지도자수의 5% 이내로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인원비율을 같게 하도록 하였고, 안 7조에 장학금액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납금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까지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대학생 자녀장학금으로 연간 1,3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한 이ㆍ통장의 자녀중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을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학생까지, 고등학교와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지원대상범위를 중ㆍ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제외시키고 대학교를 추가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정했습니다. 안 2조제1호에 고등학교 장학생의 자격을 석차기준에서는 평균평점과 석차를 병행하여 보다 실력 있는 자한테 주기 위한 그런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3호에 대학교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정하였고 4조1항에는 장학생선발에 대한 기준과 함께 대학교장학생 선발에 앞서서 고등학교 장학생을 우선 선발토록 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 1항에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수 읍ㆍ면ㆍ동간의 규정돼 있는 조항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수를 삭제하고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고 동조제3호에 대학교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에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대학생자녀장학금으로 연간 1,500만원 가량이 종전보다 추가 소요될 전망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이ㆍ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1항에 이ㆍ통장에 대하여 시정 및 읍ㆍ면ㆍ동정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 교육실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제2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이ㆍ통장에 대한 선발표창 및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ㆍ통장에 대한 단체상해보험료는 연간 2,400만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2,400만원의 소요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이ㆍ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동의 사무소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조례 및 다른 조례의 동사무소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한 이ㆍ통장의 자녀중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을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이ㆍ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그 82호, 지금 이ㆍ통장 월정수당을 주고 있죠?

예, 월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혜택을 주는 거 있어요?

이ㆍ통장들은 1년에 두 번 상여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입니까?

100%입니다.

그럼 100%이면...,

월정액의 100%.

월정액 20만원, 그리고 100%면 20만원...,

예, 40만원.

일선에서 보면 이ㆍ통장들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시정을 돕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우선 공무수행과정에 준공무원으로 이ㆍ통장들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과정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타 시, 우리 도내의 시ㆍ군이 한 10개 시ㆍ군 이상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저희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 제도적인 장치를 조례에다 마련하고 또 조례에 마련했다 하더라도 의회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또 확보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에 근거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했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건 상여금문제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이외에는 전혀 예산을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교육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이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상해 보험도 안들어 있어요, 지금요?

예, 그게 안들어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상해 보험도 하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이분들한테 표창도 하고 국내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이것을 좀 앞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창은 기히 하고 있습니다.

예?

표창은 기히 저희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표창도...,

물론 그런 것이 지금 아니, 문구가 그런 것이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냥 행정적으로는 읍ㆍ면ㆍ동장 추천받아서 표창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진작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엄청나게 문제거리가 많이 옵니다. 왜냐면 수련대회, 체육대회, 뭐 국내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요구할 적에, 조례를 이게 바꿈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2항에 표창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는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꼭 여기에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같은 도내의 같은 시ㆍ군과 같이 제도적인 조례는 마련해 놓고 저희시의 재정형편과 각 시ㆍ군의 형평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는 사기에 처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ㆍ군에 벌써 10여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

상여금만 그렇습니다.

논산시가 이렇게...,

상여금만, 2항은 관계없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이 제도만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도를 마련했으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여기 나와있는 체육대회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수련대회 이런 경비를 또 한 두 가지라도 실시를 하세요.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으면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이분들이 기히 조례를 제정했으면 뭐해요, 실시를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왕에 조례를 제정해 줄 것 같으면 한 두 가지 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위원님께서 이런 기초적인 조례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이ㆍ통장들의 사기를 충천할 수 있는, 우선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뭔가를 파악해서 재정의 형편에 고려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이ㆍ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하면 꼭 필요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여기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밑에 3개 지소, 지소인데 이게 국ㆍ도비가 확보가 된 거예요?

...,

왜냐면 국비, 그 땅이 매입을 하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에 들어가 있냐는 그 말이에요.

예산은 담아져 있는데요, 국ㆍ도비비율은 담당과장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면으로 나눠 주시죠.

서면으로요, 그러면 따로 서면으로 예산에 국ㆍ도비가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건소가 내년 2008년도 12월에는 건강증진센터 그리 이사 가죠?

예.

그 예산에 보니까 이사비용도 있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현재 보건소가 있죠, 지금 현재 그 이전계획이라든가 어떠한 다른 계획이 있어요?

종전에 그전서부터는 취암동사무소를 가느니 하는 그런 말은 있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된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 취암ㆍ부창동이 같은 청사를 쓰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그런 말이...,

얘기가 있거든요, 사전에 빨리 그런 걸 빨리 결정을 져서 시민들이 굉장히 동민들이 언제 이사를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니까 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처분한다든지 또 이사 가면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요, 그 안을 빨리 확정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도에 초기에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그것도 내내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 가는 거하고 그렇게 옮겨쓰는 것까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만약 그게 이사를 않고 매매를 해서 이제 또 동사무소 거기다 안짓고 다른 데 이사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승인을 받아야겠죠.

예,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기에 이사문제라든가 신축문제를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논산시의회 이계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이계천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월1만원 미만 세대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등록된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하고 조례안 제2조에 의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상자 선정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논산시에 통보하면 시장이 대상자를 조사ㆍ결정하며 조례안 제3조와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례의 적용시기는 2008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으며 조항별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노인복지법」 제4조, 「의료급여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첫째, 소요예산은 월 1,009만원으로 연간 1억 2,108만원이 소요되고 지원예상 세대는 2,073세대로서 노인 65세 이상은 1,704세대이며 장애인으로는 336세대이며 한부모가족은 33세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의 의견을 회신받은 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회신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이계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노인복지법」 제4조, 「의료급여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이계천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7년도 12월 21일 10시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