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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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재원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살핌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배상금에 대한 불용처리액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등 소송 물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판결에 의한 승소가 있어서 배상금액이 좀 감소된 게 있고요. 또 끝날 줄 알았는데 상소제기 등으로 인해서 금년에 지출할 배상이 감소함에 따라서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소송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예비비에서 이미 사용을 했었고, 2007년 3월 5일날 예비비에서 사용하셨죠? 행감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예측을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3억 7,000만 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전용해서 쓰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설명 드렸듯이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예비비로 쓴 것 같은 경우에는 끝날 게 예상이 돼서 했다가 안 끝나는 수가 있고 또 빨리 끝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끝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름대로 예측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불용처리액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배상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 동의 하시나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용역비가 있죠? 삭감한 내용이 뭐예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고도화시스템 보급인데요. 행자부에서 구축계획 변경이 돼서 범위 축소가 되면서 금액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행자부 구축계획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4만 1,665건이었는데 2만 2,152건으로 축소돼서 금액이 차액이 된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만 건에서 2만 몇 건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4만 건은 우리가 산출한 내역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세운 거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삭감됐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업무가 축소되면서 범위가.

상택

이상택위원

확실한 거예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공유지 관리가, 저희가 자체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희가 봐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좀더 내실 있게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앞으로도 행자부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고, 변동이 되면 우리 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범위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범위가 4만여 건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랬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공유지 재산관리가, 거기다 입력하려고 했었는데 자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에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절감한 부분이죠.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중국 즈보시 교환근무가 보류되어서 이렇게 반환하는 건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즈보시 교환근무하고 뒤편의 것하고 같이.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즈보시 교환근무는 2004년 3월 21일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교환근무 합의 이후에 광주에서 2명, 즈보시에서 3명 교환근무를 했는데요. 교류 초기에는 공무원의 교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2명, 3명 오고가고 나니까 사실상 공무원의 계속적인 파견근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이 돼서 금년도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교환근무를 중단하자 라고 제의를 했고, 즈보시에서는 계속 하자 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즈보시에서는 보류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추경 이후에 완전히 저희 나름대로는 교환 근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9월달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방침은 즈보시에 공무원 파견을 일단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 학생들 교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 부분만 확정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59쪽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반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이 내용은 5개 주민자치센터의 연말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각 500만 원씩인데, 금년도에는 대선 등의 일정이 있어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고, 1,700만 원은 초월읍이 당초에 10월달 개소를 목표로 시작했는데 대선 관계 등으로 개소가 늦어져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는 발표회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각 자치센터에서 이것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발표회를 해 달라는 일부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공동발표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