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방형근ㆍ정동영ㆍ강근식의원)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통영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방형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에 대비한 집행부의 준비사항과 택시 복합할증제 폐지에 대하여 수산개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정동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2010년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산양읍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가 기공식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숲속의 전지훈련장과 축구장 6면이 조성될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가 기공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유치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치위원회가 발족되고 스포츠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때인 지난 2003년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곳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건축행위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체육시설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답은 매 5년마다 이뤄지는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많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 체육시설로 고시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스포츠파크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포츠파크만 덜렁 유치해 놓고 주변에 숙박시설, 음식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뒤따라 주지 못한다면 스포츠파크를 유치한 근본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려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의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통영지역에는 산양읍을 비롯한 한산면 등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1968년12월 국립공원 권역에 포함된 후 40년이 다되도록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해보지 못한 채 열악한 삶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 각종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묶여 지역개발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륵도 전체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연공원법 때문에 제대로 된 개발계획조차 세워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역민 대부분이 이제는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산양읍을 비롯한 섬지역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법이 너무 엄격해 축사도 짓지 못하고 자기 땅에 건축도 하지 못하고 집을 마음대로 개축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인 물량장이나 선착장, 임도 개설 등도 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국립공원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22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남해안 개발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법은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소관의 도시지역 변경과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환경부 소관의 국립공원의 접근성 확보 등 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잘 활용해 우리 통영시가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또한, 2010년이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감히 요구해 봅니다. 5년, 10년 주기로 조정하는 국립공원 관리계획과 기본계획 변경에 대비해 준비해 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집단시설지구라도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역개발에 숨통이라도 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국립공원 관리계획에 아름다운 통영시의 국토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행정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 공원구역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공원 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변경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가 착공되고,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설정은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듯이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지역민들에게 민원대상이 되어온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해 완전 해제가 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구역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통영시가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꼭 바꿔야 하는 택시 복합할증료 폐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11월23일 통영 시외버스터미널이 무전동에서 죽림으로 이전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이 연계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대부분은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을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20일 이상 서민들이 겪은 불편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는 것은 버스가 아니라 택시 복합할증료 문제입니다. 버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통영시에 택시 문제까지 해결을 요구하는 자체가 모순일지 모르나 통영시의 행정이 균형 발전보다는 지역 차별 일변도여서 이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한다, 못한다로 갈등을 빚을 때 통영시는 분명히 터미널을 이전하면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 복합할증료를 완전 폐지하기로 택시업계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자 택시 복합할증료 폐지를 약속했던 택시업계가 유류값이 오르고 경기가 악화되었다며 돌연 할증료 폐지 약속을 백지화했습니다. 결국 통영발전시민협의회가 중재에 나선 결과, 광도면 죽림신도시는 해제하고 용남지역은 동달리 관공서까지 택시 복합할증 적용지역을 부분 해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산양읍 지역은 스포츠파크 준공 등 큰 여건 변화 이후로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영시민 모두가 택시 복합할증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유독 산양읍 지역만 할증료 폐지도 되지 않고 구간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산양읍 주민을 통영시민으로 인정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산양읍 주민들은 통영시에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산양읍 주민을 통영시민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데 향후 산양읍 주민들이 통영시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모든 것은 집행부 책임임을 명백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ㆍ군이 통합된 지 12년째를 넘기고 있으나 과거 통합 이전보다 교통 혜택은 더욱 열악한 실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통영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뀌어야 할 것 중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택시 복합할증료 문제입니다. 진정 지역의 화합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다면 택시 복합할증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2년 정도면 도ㆍ농 통합에 따른 택시업계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용역결과에서도 택시 복합할증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통영시의 교통행정에 대해 통영시민 전체의 정서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통영YMCA에서 발표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택시 복합할증료 부분 폐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시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통영YMCA 시민사회참여위원회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78%가 복합할증료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택시 복합할증료는 부분 폐지가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서민들의 생활에는 안중에 없이 업계에 끌려가는 듯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영시가 택시업계 및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내역을 소상히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가 준공된 후에도 택시 복합할증료를 폐지하지 않는다든지 구역을 조정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수산개발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래 택시 복합할증료는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면서 시작된 제도였으나 택시업계에서는 마치 큰 수익창출 창구인양 악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증구역 이후에만 적용해야할 요금이 처음 탈 때부터 적용되는 복합할증요금 체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민들을 위한다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택시 복합할증료에 대한 부분은 모두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귀를 세우고 있습니다. 업계를 대변하기보다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집행부가 되어 주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형근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의원님께서는 답변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 정순완입니다. 방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 산양읍과 한산면이 편입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지정 이후에 2003년 국립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통영스포츠파크 조성지인 산양읍 남평리 일원과 한산면 하소리 야소마을 일원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 국립공원계획변경안 결정에 대비코자 해서 2008년도에 용역비를 1억원을 확보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양스포츠파크 주변 지역 활성화와 배후 지원시설 확보를 위해서 2025년 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 산양읍 스포츠파크 맞은편에 약 3만 5,000㎡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도록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스포츠파크 배후 지원시설의 목적 달성과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1종 지구 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확정 및 주민공람, 시의회 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8년말경에 돼서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 택시업계 및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시가 운수업계에 지급한 각종 지원금은 택시업계에 유가보조금 14억 3,300만원, 버스업계에 유가보조금 8억 5,600만원, 재정지원금 6억 6,7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금에 3,200만원, 시내버스 대ㆍ폐차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화물업계 유가지원금에 2억 5,200만원 등 총 33억 1,0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복합할증료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택시업계의 수입과 직결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교통환경 변화와 시민 여론, 그 다음에 통영시 택시공급 중기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택시업계의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서 폐지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11월23일날 시행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비해서 택시 복합할증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통영시와 통영시발전협의회, 택시업계, 주민 대표의 간담회를 수십차례 개최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는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완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시 확장이나 관공서 이전, 이런 문제 등 유동 인구가 유발되는 사항과 유발되는 광도면 조암과 용남면 청구아파트 지역까지는 할증료가 폐직 됐습니다. 산양읍 지역은 통영스포츠파크 완공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복합할증제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택시업계의 수지개선 방안, 그 다음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택시 복합할증료 전면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방형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정동영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08회 정례회를 통하여 시정현안과 많은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 시장님과 관계 국장께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하였으나 관계부서에서는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지 않고 담당국장께서 답변한다는 관련 공문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시민이 알고자 하는 주요현황과 시책에 대하여 의회 의장이 시장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자를 집행부에서 국장으로 결정하여 통보한다는 것이 과연 답변자의 결정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 해석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질의하고자 하는 욕지 앞바다 모래채취와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문학관 등에 대한 시정질문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13만 시민이 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이며, 시장님께서도 13만 시민 모두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위의 답변자에 대한 적정 여부는 현명한 우리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집행부에서 접수된 관련 공문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에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 규정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한 욕지 앞바다 모래채취와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문학관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답변서로 갈음하고 국장님들께 질의는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의원님께서는 답변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제영호입니다. 정동영의원님께서 먼저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2008년도 소요될 총 예산은? 요트학교 운영 참여인력은 몇 명이며,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요된 예산은 도비 1억 5,000, 시비 2억 등 총 3억 5,000만원으로써 지난 11월 경남도 국제요트대전 부담금, 부스 설치, 체험교실 운영 등에 1억 7,000만원, 요트학교 운영비 2,500만원, 인건비 7,600만원, 장비ㆍ비품구입비 6,800만원, 기타 보험료 등 해서 1,100만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2억 3,000만원 등 총 3억 8,000만원으로, 그중에 요트학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요트구입비 1억원, 국제요트대전 홍보부스 설치비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요트학교는 요트협회의 요트 전문지식과 한국해양소년단의 해양교육 경험 등의 장점을 접목해서 양 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인 7명의 별도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전반사항을 협의ㆍ의결함으로써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 참여인력은 상근 5명으로 요트조종면허, 요트경기 지도자 자격, 수상 인명구조원 자격 등 요트학교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어 체험 세일링과 운용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2월17일 현재가지 교육수강인원은 3,27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트산업 및 해양레포츠의 중심 메카로 선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도남항을 국제 요트전용항으로 육성, 국내요트 거점 마리나로 조성하는 전략입니다. 도남항은 현재의 계류시설 면에서는 부산 수영만에 약간 못 미치지만 전문요트인들 사이에서는 알맞은 바람, 파란 물빛, 주변 풍광으로 인해서 요트항 기능면에서 전국 제일이라고 합니다. 전용항을 조성한다면 각종 국제ㆍ국내요트대회를 유치함은 물론이고 배후 지역에 설립될 윤이상 문화컨벤션센터를 비롯한 해양관광시설 등 관광 기반 인프라와 함께 요트하면은 통영 도남항이라고 자리매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침 해양수산부에서 국가마리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서 수차례 현지실사시 입증자료 제시 등의 노력으로 중간보고에서 전국 3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금호마리나 2라인과 국비 지원으로 5개 라인을 260척 현대식 계류장을 확장하는 단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실현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 마리나 조성과 함께 동암, 영운, 신봉 보조 마리나 조성, 강구안 워터프런트 요트계류장, 장평만 매립 요트수리업, (주)21C 조선 요트제조업, 월드매치레이싱과 같은 매머드급 국제대회 유치, 그리고 코리아컵 통영~제주간 국제 요트레이스 개최를 위해서 경남도지사와 제주도지사의 합의를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질 향상, 이미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남요트스쿨 유치 등 하드웨어적 전략과 통영～대마도간 크루즈 루트 개설, 통영의 특화상품과 연계 프로그램 개설, 해양과학대학 해양레저학과 신설, 초ㆍ중ㆍ고등학교 요트시범학교 지정 등 소프트웨어적 전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요트 인프라와 노하우를 총 동원해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우리시가 요트산업 및 해양레포츠의 세계적인 중심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여 2000년대 남해안 개발권의 중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정동영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산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절차와 국도 77호선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산면에 4개 읍ㆍ면에 523.35㎢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육지부는 69.89㎢, 해면이 453.46㎢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육지부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존치토록 되어 있고, 존치지역 구역 중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읍ㆍ면 소재지 지역,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등 오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10호 이상의 기존 취락지역은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해양수산부의 조정 지침에 따라서 우리지역을 검토해본 결과, 육지부는 69.89㎢ 중에서 54㎢ 정도가 해제에 해당이 되며, 도산면은 37.09㎢ 중에서 27.81㎢가 해제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지난 6월11일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난 11월15일날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방안을 보고를 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조정 지침에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안)을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2월경 해제(안)에 대한 우리 시의회 보고와 주민공람공고, 그 다음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경남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일련의 절차 같으면은 2009년 말쯤 아마 해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77호선 도산～고성간 교량 가설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국도 77호선은 총 연장 649㎞로써 부산~인천간의 남북축 노선입니다. 그리고 남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국내 최장의 국도입니다. 국도 77호선 도산면 저산리 유촌에서 인근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까지는 해상부 1.3㎞와 우리시 구간 0.65㎞, 약 650m가 되겠습니다. 650m를 포함해서 육지부 5㎞가 미개설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도 건설은 국가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본 구간은 현재 추진 중인 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시는 육지와 도서간의 교량 건설 및 인근 지자체간의 도로망 구축 추진사업에 탄력을 받게 돼서 전망이 밝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도 노선만 지정되었을 뿐, 건설계획이 불투명한 도산면 저산리~고성군 삼산면 구간 해상교량 가설 사업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될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도 개발계획에도 조기추진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환승제와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산ㆍ광도면 일원에 운행하는 준공영제 방식 시범 운행은 지난 2006년12월달에 용역한 우리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재조정 방안 용역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용역사업 주민설명회시 외곽지역의 시내버스 이용 시민은 대부분 노약자로 재래시장이나 병원 등을 왕래할시에는 두 번을 갈아 타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부득이 외곽지역에서 시내 방면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노선을 다시 조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행체계에서는 준공영제식 버스 운행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중복 운행에 따른 기존 운행업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시에서도 버스 구입과 운전기사 채용, 그 다음에 기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그 다음에 환승센터 등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할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과 연계해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로 지금 대중교통 전담 기획팀을 구성을 해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시내버스 업체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내버스로 인한 시민의 이용 불편이나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재검토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7호선 삼화리에서 원문간의 확ㆍ포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7호선은 장문리 원문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종점인 삼화리 음촌까지 총 연장 5km입니다. 노폭은 8m이고 마을간을 연결하는 국지도로입니다. 그동안 본 노선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굴곡부에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사업으로 약 515m를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일부 정비는 했습니다. 그러나 잔여구간 중에 상당부가 지금 굴곡부 및 노면요철로 인해서 아직도 차량 통행에 애로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앞으로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최선책입니다마는 시도 정비 사업은 순수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현실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아직도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미개설 노선이 많아서 당장은 해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면 파손이 심한 곳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도로유지관리비를 투입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폭 협소 등으로 인해서 통행에 위험요인이 있는 구간은 연차적으로 확ㆍ포장을 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동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강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