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방형근ㆍ정동영ㆍ강근식의원)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통영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방형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에 대비한 집행부의 준비사항과 택시 복합할증제 폐지에 대하여 수산개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정동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2010년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산양읍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가 기공식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숲속의 전지훈련장과 축구장 6면이 조성될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가 기공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유치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치위원회가 발족되고 스포츠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때인 지난 2003년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곳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건축행위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체육시설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답은 매 5년마다 이뤄지는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많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 체육시설로 고시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스포츠파크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포츠파크만 덜렁 유치해 놓고 주변에 숙박시설, 음식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뒤따라 주지 못한다면 스포츠파크를 유치한 근본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려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의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통영지역에는 산양읍을 비롯한 한산면 등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1968년12월 국립공원 권역에 포함된 후 40년이 다되도록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해보지 못한 채 열악한 삶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 각종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묶여 지역개발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륵도 전체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연공원법 때문에 제대로 된 개발계획조차 세워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역민 대부분이 이제는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산양읍을 비롯한 섬지역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법이 너무 엄격해 축사도 짓지 못하고 자기 땅에 건축도 하지 못하고 집을 마음대로 개축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인 물량장이나 선착장, 임도 개설 등도 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국립공원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22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남해안 개발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법은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소관의 도시지역 변경과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환경부 소관의 국립공원의 접근성 확보 등 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잘 활용해 우리 통영시가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또한, 2010년이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감히 요구해 봅니다. 5년, 10년 주기로 조정하는 국립공원 관리계획과 기본계획 변경에 대비해 준비해 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집단시설지구라도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역개발에 숨통이라도 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국립공원 관리계획에 아름다운 통영시의 국토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행정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 공원구역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공원 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변경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가 착공되고,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설정은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듯이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지역민들에게 민원대상이 되어온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해 완전 해제가 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구역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통영시가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꼭 바꿔야 하는 택시 복합할증료 폐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11월23일 통영 시외버스터미널이 무전동에서 죽림으로 이전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이 연계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대부분은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을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20일 이상 서민들이 겪은 불편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는 것은 버스가 아니라 택시 복합할증료 문제입니다. 버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통영시에 택시 문제까지 해결을 요구하는 자체가 모순일지 모르나 통영시의 행정이 균형 발전보다는 지역 차별 일변도여서 이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한다, 못한다로 갈등을 빚을 때 통영시는 분명히 터미널을 이전하면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 복합할증료를 완전 폐지하기로 택시업계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자 택시 복합할증료 폐지를 약속했던 택시업계가 유류값이 오르고 경기가 악화되었다며 돌연 할증료 폐지 약속을 백지화했습니다. 결국 통영발전시민협의회가 중재에 나선 결과, 광도면 죽림신도시는 해제하고 용남지역은 동달리 관공서까지 택시 복합할증 적용지역을 부분 해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산양읍 지역은 스포츠파크 준공 등 큰 여건 변화 이후로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영시민 모두가 택시 복합할증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유독 산양읍 지역만 할증료 폐지도 되지 않고 구간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산양읍 주민을 통영시민으로 인정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산양읍 주민들은 통영시에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산양읍 주민을 통영시민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데 향후 산양읍 주민들이 통영시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모든 것은 집행부 책임임을 명백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ㆍ군이 통합된 지 12년째를 넘기고 있으나 과거 통합 이전보다 교통 혜택은 더욱 열악한 실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통영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뀌어야 할 것 중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택시 복합할증료 문제입니다. 진정 지역의 화합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다면 택시 복합할증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2년 정도면 도ㆍ농 통합에 따른 택시업계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용역결과에서도 택시 복합할증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통영시의 교통행정에 대해 통영시민 전체의 정서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통영YMCA에서 발표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택시 복합할증료 부분 폐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시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통영YMCA 시민사회참여위원회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78%가 복합할증료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택시 복합할증료는 부분 폐지가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서민들의 생활에는 안중에 없이 업계에 끌려가는 듯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영시가 택시업계 및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내역을 소상히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통영 산양 스포츠파크가 준공된 후에도 택시 복합할증료를 폐지하지 않는다든지 구역을 조정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수산개발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래 택시 복합할증료는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면서 시작된 제도였으나 택시업계에서는 마치 큰 수익창출 창구인양 악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증구역 이후에만 적용해야할 요금이 처음 탈 때부터 적용되는 복합할증요금 체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민들을 위한다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택시 복합할증료에 대한 부분은 모두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귀를 세우고 있습니다. 업계를 대변하기보다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집행부가 되어 주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형근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의원님께서는 답변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 정순완입니다. 방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 산양읍과 한산면이 편입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지정 이후에 2003년 국립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통영스포츠파크 조성지인 산양읍 남평리 일원과 한산면 하소리 야소마을 일원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 국립공원계획변경안 결정에 대비코자 해서 2008년도에 용역비를 1억원을 확보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양스포츠파크 주변 지역 활성화와 배후 지원시설 확보를 위해서 2025년 통영도시기본계획(안)에 산양읍 스포츠파크 맞은편에 약 3만 5,000㎡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도록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스포츠파크 배후 지원시설의 목적 달성과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1종 지구 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확정 및 주민공람, 시의회 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8년말경에 돼서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 택시업계 및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시가 운수업계에 지급한 각종 지원금은 택시업계에 유가보조금 14억 3,300만원, 버스업계에 유가보조금 8억 5,600만원, 재정지원금 6억 6,7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금에 3,200만원, 시내버스 대ㆍ폐차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화물업계 유가지원금에 2억 5,200만원 등 총 33억 1,0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복합할증료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택시업계의 수입과 직결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교통환경 변화와 시민 여론, 그 다음에 통영시 택시공급 중기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택시업계의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서 폐지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11월23일날 시행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비해서 택시 복합할증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통영시와 통영시발전협의회, 택시업계, 주민 대표의 간담회를 수십차례 개최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는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완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시 확장이나 관공서 이전, 이런 문제 등 유동 인구가 유발되는 사항과 유발되는 광도면 조암과 용남면 청구아파트 지역까지는 할증료가 폐직 됐습니다. 산양읍 지역은 통영스포츠파크 완공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복합할증제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택시업계의 수지개선 방안, 그 다음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택시 복합할증료 전면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방형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정동영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명성과 음악세계를 기리기 위하여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윤이상 음악당 건립과 도천테마공원 조성이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물어올 때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없어 안타까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도 불만과 불평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제영호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1차 공원조성부지의 지장물을 조사하고 보상협의 등을 거쳐서 2006년5월에 모든 지장물의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 이후에 공원부지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남은 부분도 공원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필요에 따라서 올 3월에 추가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같은 해 올해 6월, 추가부지 17필지 보상에 따른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토목공사를 포함해서 전기 등 사업자 선정이 끝났으므로 빠른 시일 안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연말,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좀 이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연말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정말 착공 시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에 이것 착공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조금 전에 바꾸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공사 입찰도 다되고 전체 다 준비는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부지 매입을 위하여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당초 조성계획에 포함하는 등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더라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가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추가부지 매입계획에 의해서 보상협의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소유자가 22명에 17필지 중에서 지금 8명 8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상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어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부지 공사를 시행하면서 나머지 부분의 보상협의에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22명 중에 8명이 보상 완료를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를 우선적으로 또 진행되어야 나머지 14명에 대한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 주는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상 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금 나머지 분들 14명에 대한 보상이 지금 설명하신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보상 단가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저를 찾아 오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낮아가지고 재평가를 받게 되면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저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재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1차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일단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틀어 가지고 1차는 수용쪽으로 가고 보상 협의는 계속하고 1년이 넘으면은 한 번 더 보상을 하는 쪽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보상하는 기간이. 아, 재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됩니다.

1년이면 그러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6월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 6월, 7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게 끝까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저게.

토지수용 절차를...

강제 수용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공탁을 걸어서 해야지요.

그러면 저게 강제 수용이 가능하면 언제쯤 그 강제 수용을 할 계획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일단 강제 수용을 내면 한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은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이 평가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중앙간선도로라든지 미수동의 보듸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보상가가 높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기관에서도 그에 대한 것을 여론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보상이 예를 들어서 그걸 심의하고 하는 감정사도 마음대로 좋다고 올려주고 내리고 하는 이런 것은 극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이 부분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전문가고 우리 국가가 그분들에게 위임을 해서 보상가를 매기라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물론 주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안 싶겠습니까? 그중에 중간에 서서 보상가를 정하는 그 감정사도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저희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할 겁니다. 하는데 현재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고 있으면 시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대표들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일방적으로 시가 “갑”, “을” 이렇게 정하기 전에 보통 보면은 어떤 일정한 주민의 의견이나 이렇게 해서 그 감정사도 하는쪽도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감정이 그렇게 안 됐다면은 앞으로 그런쪽으로 가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들을 두고, 또 그 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 단지에 주민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을 대표자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보상가액을 제시를 해서 협의 보상이라는 그런 제도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좀 추진을 해 봤으면, 그런 생각도 저는 가져 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지금 사실 제가 보듸섬이라든지 이런 데 산출단가를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당 보듸섬이 66만원 정도 나오고, 도천동이 67만원 나왔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그래도 시내고 다리 건너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음에 감정기관에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부지 주변 여건에 있어서는 많은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있고, 토지 불부합 지역인데다 도로여건 또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구 정비는 물론, 불부합 토지를 정비하고 특히, 뒤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인데다가 해안변으로 대형아파트 등이 신축되면서 평소에도 자주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금번 공사를 시행하면서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침수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원부지 일부와 공원조성지와 산복도로 사이 일부 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이 있고 이렇게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하수관로시설이 사실은 비가 오고 또 태풍이나 비가 한 40mm 정도만 오면은 지금 그 관로 자체가 “만복아파트”나 “영생”이나 “동원”을 해서 바다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작업을 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테마공원 길 건너편쪽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바로 바닷가까지는 사실 막혀 가지고 뚫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간구간마다, 물론 아파트가 걸쳐져 있습니다마는 우회도로를 좀 내서, 우회쪽으로 좀 내가지고 맨홀을 구간에다가 좀 만들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라도 역류해 버리면 그 지역이 전부 침수가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그 하수관로에 대한 그것은 정확하게 좀 정비를 해서 다음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민방위과장할 적에 도천동 행정동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은 그 지역이 뜯기 전에는 목공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 했고, 제가 또 다시 담당을 하고 그쪽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 지역 자체의 큰 관로가 전신전화국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미화당쪽에 큰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면은 물론 아파트쪽의 부분 부분 관거도 만들어서 침사지가 되는 방법을 쳐내는 것도 관계가 없겠지마는 근본적으로 미화당까지 관을 바로 뽑아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여건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해방교에서 해저터널까지 790m 구간의 거리 정비가 필요함을 누누이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방교에서 해저터널 구간도 마찬가지로 돈이 약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수구나 어떤 정비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작년도 8월13일인가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보고회에서, 설계에서 사실은 이 도로도 윤이상 거리로 포함이 돼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순간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단 윤이상 공원에서 거리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테마공원부터 먼저 하고 차츰 차츰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 부족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냥 그 구역을 빼버린 겁니까? 앞으로 다른 예산을 보충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천테마공원만 해가지고 진입도로나 그런 게 안 된다면은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차츰 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이 설계를 그냥 안 했습니까? 그 도로까지도. 그 도로를. 그래 가지고 저는 솔직히 지역구 주민들에게 그 지역이 침수가 돼 가지고 도로가 내려 앉기 때문에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도로 정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 면적에도 보면 790m가 나와 있는데 왜 은근슬쩍 빠져 버렸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혹시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뭡니까.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을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현재는 그렇지...

예산이 부족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최종보고를,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 도로가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서도 이 계획에 보면요. 전부 다 있습니까? 790m. 가로등까지 뭘 하겠다고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갑자기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좀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변경될시에는 주민들은 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의 변경시에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나 공청회를 다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원조성 당시에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또 다시 사업이라든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추가매입되는 그분들은 사실은 일방적인 행정, 시청에서 보내는 뭐라 합니까. 편지 한 통에 그분들은, 그렇게 순진한 분들은, 세입자들은 “몇월 며칠까지 이 추가부지에 대하여 조성사업이 필요하니까 세입자들은 나가십시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뭐 순진한 분들, “아, 12월31일까지 이 상가를 비워줘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지금 그분들이 나가 가지고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지금 매입가가 낮다 이래 가지고 버티고 있고, 또 세입자들은 나가서 방을 구해야 되니까 12월달에, 12월31일까지 비워 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나가서 또 집을 구했습니다. 구한 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담당과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세입자들한테 미리 이사비용을 줄 수 없느냐고 이러니까 그것은 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못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진한 분들은 나가서 이중고를 겪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설명회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설명회를. 그래서 저는 제가 질문하니까 “잘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잦은 설계 변경은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2006년9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으나 추가부지 매입으로 본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자 선정이 끝났고, 사업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향후 조속한 사업 착수와 사업 내용의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추가부지 매입 부분은 설계 변경 요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추가부지 매입은 주차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당초계획 부지는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사회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만 먼저 1차적으로 뜯은 데만 시행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1년 4개월동안은 왜 그걸 안 했습니까? 사업을.

설계도 그렇고 또 추가 부지가 과연 우리가 보상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더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지, 큰 이유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도를 보면 2006년도 9월달 이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사업개요를 보면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본 의원의 생각에 많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그에 관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 조성공사 기본구상계획에 변경이 내부 변경은 없습니까? 내용 안에. 내용이.

지금 현재 내부 변경은 조금 있습니다. 앞 화장실하고 하던 이런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설계서에 보면은 매점 및 화장실이 관리동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 부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떤 게 바뀐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점 및 화장실 관리동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동을 뭘로 바꿉니까? 관리동을 전시관으로 바꾸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리동을 전시관, 그렇게... 아니, 관리동이라 하는 것이 구분적으로 안에 뭐뭐뭐 이렇게 말씀하기가 좀 어려워서 관리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의 기념관으로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관리동도 맞고 기념관도 맞고 그렇습니다.

관리동이라는 이야기는 아파트 관리동인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 공원을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관리실을 하나 짓는다 말입니까?

관리동이라고 하는 그 안에 전시관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있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계획이...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설계도 보면 추가매입해 가지고 “매점 및 화장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리고 “매점 및” 되어 있고 또 2008년도8월13일날 하는 거기는 보면요. 전시관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로써는 관리동을 기념관으로 바꾸어 짓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볼 때 윤이상 전신상 외 5종 1식이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흉상으로 또 변경이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

그것도 흉상으로 변경이 되는 게 맞습니다.

흉상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전신상 2006년8월 중간보고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신상, 그 다음에 최종보고에서는 흉상, 또 여기 보면은 또 흉상, 여기는 보면은 전신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발주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2007년11월13일에 발주 의뢰 거기에 보면은 흉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흉상인지 전신상인지 왜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그것 말씀하십시오.

그것 변경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최종적으로 될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거리에 있는 작품 있지요?

예.

그것을 옮기고 거기다가 윤이상 선생님의 전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도천테마공원에는 흉상으로 한다는 그게 맞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의 계획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전신상 외 5종에 대한 그 부분도 내역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까?

확실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천테마공원이나 박경리 문학관 등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문화사업들이 많이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시설쪽에는 전문 공무원이 없지요?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문공무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나중에 답변하실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전문직원들도 다시 발령을 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조형물 공사 5억 1,963만 7,000원인데 조형물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계획이 공모를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공모를 할는지, 입찰을 할는지.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하면서 국장님 생각은 지금 계산도 없고 예상도 없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들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겠지마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다음의 몇 가지 사안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자동차 진입도로 및 교통신호등 문제입니다. 현재 도로 구조 및 교통신호등 위치에 있어 좌회전 차량의 진입을 위한 대기차로 길이가 너무 짧아 신호대기시에 차량 정체는 물론, 야간에는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등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하부역사 주차공간은 한 206대로 성수기 탑승객의 주차공간으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진입을 위한 좌회전 대기차선이 설치되는 구간은 도로구조상 종단곡선 종점부 지점으로, 관광성수기에 맞추어서 좌회전 차선을 설치할 경우 종단 곡선부를 통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이 우려되어서 우리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에 좌회전 차선의 길이 및 차선 증설은 도로폭의 제한으로 곤란해서 진입로 중앙부에 설치된 신호등의 이설로 인해서 진ㆍ출입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주차장 현황은 대형버스 11대를 포함한 전체 206대로 출입구 주변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감안한다 해도 대형버스 주차공간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의 관광객들이 일시에 찾아올 때 과연 주차 수용이 가능한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역사의 주차공간이 206대로 다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선로구간 아래 농경지 매입을 해서 버스 100대, 승용차 약 400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 전에는 케이블카 인근 도로변에 버스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유람선터미널이라든지 해서 협조를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동료의원분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업무보고에서 수차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이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물론, 답변 내용에 보면 도로변 주차장 부분을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일에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차를 대놓고 케이블카를 이용한다면 교통사고의 문제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탑승요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케이블카 탑승요금은 성인을 기준으로 왕복 8,000원으로, 전국의 주요 케이블카의 탑승요금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을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10월 케이블카 탑승요금 책정시에 현재 운행 중에 있는 타 케이블카 요금 및 선로 길이를 참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평균인 m당 6.2원보다 다소 낮게 책정하여 지역권내 최초의 시설 홍보 및 국내ㆍ외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된 것은 m당 4.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30일날 통영관광개발공사 3회 이사회시 요금 상향조정과 지역민에 대한 할인문제가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했고 2008년까지는 기존 요금으로 시행한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3월달에 전부 예고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열세 군데 케이블카 요금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낮은 부분은 설악산이 1,132m에 8,000원이고 울릉도는 512m에 7,500원입니다. 동일삭도 같은 것은 977m에 8,000원으로 돼 있고, 저희시는 1,975m에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길이에 따른 m당의 요금이 산정이 다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시행을 하고 한 번 요금이 결정되었는데 차후에 재검토를 해서 인상한다는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3차 관광공사 이사회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도 세금도 바뀌고 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이사회 나온 사안들이 8,000원과 1만원, 또 1만원이 넘으면은 상당하게 논란을 해가면서 조금 올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올 3월달에 또 예고도 했고, 전체 홍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당장 케이블카가 된다 이래 가지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일단 한 1년 정도는 해보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이사회 결정이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요금은 낮은 편입니다.

본 의원은 탑승요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우리 시민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부역사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 문제입니다. 전국의 주요 케이블카 상부역사 주변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전망데크, 등산로, 판매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상부역사 주변이 협소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1인당 사용하는 1.6㎡로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시설 데크라든지 파고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올려진 예산이 만약에 그래도 다니기가 더 어렵고 불편하다면은 등산로 시설비도 있고 또 케이블카의 마지막 상층에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 만들도록 이렇게 또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있으면은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케이블카를 타는 관광객은 주변의 경치에 매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한려수도의 푸른 쪽빛 바다를 감상하는데는 더없이 좋은 위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문제는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아래쪽의 소나무 등의 수목은 경치를 감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주변환경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4계절의 풍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계절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고 환경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선로 주변에 약 한 3억 5,000만원 들여서 왕벚나무와 각종 계절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약 한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올라가는 잔디 식재를 전부 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통이 되기 전에 환경정비를 해서 한 번 깨끗하게 마련하고 개통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선충이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고사된 나무들을 식재할 때, 아플 때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가을에도 와서 단풍구경도 할 수 있는 단풍나무를 심는다는 등 이래 가지고 정말로 사계절을 저희들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로 밑이 정말로 흉물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한 달 기간에 사실 정비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땅 지주도 한 번 만나보고 또 거기에다가 유채꽃을 심든지 해가지고 시의 예산도 좀 지원을 하고 특산품이나 시금치 같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권유를 해서 심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밑이 참 보기 흉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 가지고 정말 볼 때는 제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업무추진 관련 문제입니다. 당초 케이블카 준공이 올해 될 것으로 보고 통영관광개발공사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과연 현재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케이블카 사업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인력 운영과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사장, 본부장 해서 각각 관리팀, 운영팀 해서 5명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케이블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스위치만 꼽으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케이블카를 어떻게 운행되는지 하는 부분을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간에 자체적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대응하는 방법도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아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상업운행하기 전에 좀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은 개통 일자가 잡히게 되면은 우리 통영발전협의회나 관광공사 직원이나 시 직원이 전체적으로 전국을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고 또 홍보를 하는 이런 과정을 정말 개통 일자만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현재까지 준비한 과정들이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로고라든지 또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정말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통 일자가 늦어져서 시민들에게 좀 놀고 일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마는 정말로 이 기간 안에 케이블카 개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팸투어(Fam Tour)라든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12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운영계획에 보면, 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13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좀....

지금 1명은 효성에서 전기를 관리하는 분이 효성이 다 끝나면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13명이다가 지금은 1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문제는 그겁니다. 공사 설립이 2007년4월25일날 설립이 되고, 전년도에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포함한 4억 5,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처음에 저희들이 현금설립 5억원에 대한 잔고가 4만 2,901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관광공사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서 상업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저터널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해저터널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최고로 와보고 싶어 하는 곳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방문한 관광객은 실망만 안고 가는 것이 현실정으로, 심지어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해저터널이 이토록 매력을 끌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비록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등 일부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주변 주차장 조성 계획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광기반 조성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함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사항은 2005년도 7월에 해저터널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06년3월에 타당성 조사, 또 2006년9월에 2007년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2007년10월에 해저터널 주변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 실시용역을 완료를 하고 터널 내 3D입체영상 등의 설치를 위한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탑마트 인근 봉평동에 주차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균특예산 2억원을 포함해서 총 4억원으로 내년 2월부터 터널 지붕보수 및 교체공사를 실시할 것이고, 4월부터는 입체영상시설 민간투자자를 적극 유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업이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여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명소화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일단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적기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중 투하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최대한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뿐만이 아니라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시켜 가시적 성과를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이 분산되고 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여기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함께 살기 좋고 희망찬 통영을 건설하는데 의지와 힘을 결집합시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강근식의원님과 답변하신 제영호 총무사회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8일과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총무사회국장님, 수산개발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별도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충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