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 취임 준비로 분주하실 텐데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가족의 화합 속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선진화를 향해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우수학생에게 유엔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탐구·실험위주의 과학교육으로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창의력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에서는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국단위의 시범운영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성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알뜰한 집행으로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감님께서 교육감 취임 준비를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교육애와 믿음으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지원된 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부담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1조3,592억7,000만원에서 513억8,000만원이 증액된 1조4,10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526억5,0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18억1,000만원, 자체수입 30억9,000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 20억7,000만원 증액, 지방교육채 중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용 컴퓨터 교체구입비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감액 182억4,000만원 등 513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교육복지사업 추진 및 연수지원 11억6,000만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81억2,000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0억3,000만원, EBS방송, 인터넷강의 사업 지원 12억9,000만원,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11억3,000만원, 학교체육 활성화 및 운영 12억3,000만원, 교육감선거 경비 27억6,000만원, 학교 증·개축 사업 43억4,000만원, 다목적교실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10억3,000만원, 기타 현안 시설사업비 10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불용예정액 404억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에 맞추어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215쪽입니다. 평가용역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및 2007년도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용역비를 9,400만원을 신규계상하셨는데 기본계획이나 사업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2006년도, 2007년도 민자유치사업 평가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예산이 624억5,8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학교 4개교 또 다목적교실 20개교 등 두 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고시했습니다. 그럼 사업을 고시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12월 2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것을 전문가그룹에 용역을 맡겨서 어느 업체가 그것을 맡아야 20년 동안 별 탈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업체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 절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자체가 9,400만원인데 거기서 반씩 4,700만원씩 1개 업체에 했는데 그 단가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개발원으로부터의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2개의 사업단 평가 용역비를 세운 내용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2007년도 BTL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2006년도 및 2007년도 BTL사업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9,400만원의 추경예산에는 2007년도 사업만 있고요.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또 8,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거는 2006년도에 사업을 평가용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2007년도에는 2006년도 것도 집행하고 2007년도 것도 집행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계상된 9,400만원은 2007년도 사업분이다, 2006년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단위사업 설명자료 7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를 환경개선이 용이한 봄철에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이번 정리추경에 세우는 사유와 시설환경개선 대상 유치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연만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립유치원이 도내에 84개가 있는데 이 유치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또 시설이 열악해서 공립유치원과 비교해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또 수요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유치원도 평가대상에 들고 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비롯한 어린이 기초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우선 자격증이 있는 원장님이 경영하는 유치원이라든가 또 3학급 이상 선정 유치원 등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유치원을 선정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이 사업이 예산 확보가 늦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어려운 겨울철에 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을 해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억인데요. 30개 유치원으로 1개 유치원에 1,00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환경개선비로 1,000만원씩 주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많은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수세식이나 또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화장실을 편리하게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 거니까 1개 유치원에 돈 1,000만원씩 균일하게 줘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위원회 수당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매뉴얼상에 위원회 참석 기준 단가를 보면 단 1시간에 기본이 7만원 추가 시 3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수당이 기본 16만원과 초과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21쪽에는 산학협력위원회 수당이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매뉴얼상에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단가가 다르게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매뉴얼에 수당에 대해서 세 가지 등급으로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는 대학 총학장, 저명인사 해서 특별강사는 시간당 20만원으로 매뉴얼기준을 잡았고요. 보통 강사는 시간당 10만원으로 해서 일반 교수나 4급 이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을 보통 강사로 10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 강사는 시간당 7만원으로 해서 세 가지 등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사수당 매뉴얼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컨설팅 지역교육청에 7만원,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강사초빙을 어떤 계층에 있는 강사를 초빙하느냐에 따라서 10만원, 7만원 지역단위별로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 매뉴얼 작성을 해서 일선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준이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하고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타 시·도 수당기준도 참고해서 저희들 자체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교육부 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여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된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강도를 위한 충북인재 양성, 농업명품도 실현,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도정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제고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고 우리 도정도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했던 한해였습니다. 금년 1월 국내외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포하고 충북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충북 아젠다 2010을 발표하여 희망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기업의 투자유치에 있어 전국 최대규모의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균형 있는 발전, 함께 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 농업명품도, 교육강도 등 핵심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경제특별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농현상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비와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 규모는 2조4,778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9,734억원, 특별회계가 5,044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4,577억원보다 20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80억원, 특별회계에서 12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도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778억원으로써 일반회계 1조9,734억원, 특별회계 5,044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4,577억원보다 20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80억원, 특별회계에서 1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28억원, 순세계잉여금 27억원 등 총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8월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34억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44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30억원이 감액된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92억원, 중앙지원기금은 16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정사업으로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2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중앙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조정된 보조금과 도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 192억원을 감액하고 균특회계 사업 137억원과 중앙기금지원 사업 22억원은 증액하여 총 3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추가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장학문화재단 출연금 3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억원, 충북학사 시설개선 사업 30억원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유재원 93억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되는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115억원, 기타 특별회계 6억원 등 1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예금 이자수입 27억원,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88억원으로 총 115억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4,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억원이 증액되어 국고 귀속분 및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2억원, 예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과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에도 우리 3개 도가 같이 참여해서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남은 5억이 지원돼 있고 지금 대전도 지원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도 당초 요청한 것 같이 5억을 확보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금액과 시기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삭감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는 내용적으로는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거를 대전에서도 그거를 심의해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추경에 삭감됐던 거를 다시 계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긴급한 겁니까?

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충청장학문화재단이 제대로 당초 계획한 대로 운영이 되려면 또 우리 충북의 젊은 인재들이 장학금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 함께 동참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도에서도 지금 충북인재양성재단 그것 때문에 기금 조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50억씩인가요, 50억? 몇 년 동안인가요, 언제까지?

그 문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가 출연하는 것이 매년 50억씩 10년간 도는 500억, 시·군에서는 350억, 기타 분야에서 150억 해서 1,000억 조성목표입니다. 이것은 잠깐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충청장학회에 3억을 출연하는 문제는 사실 인재양성재단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 규모나 이런 것은 미미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청장학회에 3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충청권이 공조를 해서 움직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권이 여러 분야에서 서로 공조를 해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충청향우회다 해서 일단 주도권은 충남 쪽에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3억 정도 출연해서 또 3억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장학 혜택을 받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같이 공조하는 모양새나 또 공조를 해줌으로써 향후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지금 출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출연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더 큰 이익을 얻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같이 출연해서 하되 공조의 틀에 우리가 협조함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자료 147쪽에 보면 축산팀 소관입니다. 오리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이 오리 12만수를 수출농가에 장려금을 1수당 1,000원씩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새 우리 농촌 오리작목반 오리농가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데 도비, 군비 해서 6,000씩 1억2,000인데 이거 예산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 또 의회까지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억2,000이 이번 추경에 삭감돼서 이렇게 편성 돼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준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도저히 그 가격에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을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해 줘도 수출이 안 돼서 부득이 예산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려금을 지원해 줘도 수출가격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 오히려 주원농산이라고 있습니다. 주원농산은 이런 어려운 사실을 알고서 수출하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주원농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아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했더라면 농민들이 희망에 좀 부풀었다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게 좀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픔을 같이 합니다. 특히 이게 가슴살 부분을 수출하는데 오히려 장려금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오리농가와 협의를 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급이시설 오히려 급수시설 같은 거를 해 줘서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수출장려금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정으로써는 수출을 해야만 국내 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받기 때문에 아주 예산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우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소비가격보다 1마리당 한 4,000원씩을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출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원방법도 수출장려금 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생산시설을 현대화시킨다든지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경제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하락되고 국내 오리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올해 오리농가에서는 내년도에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오리농가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수출하면 하는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국내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서 지금은 그런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리농가 사육기술이 우리 충북이 제일 앞서 간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려금 이런 거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환율하락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리 사육농가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사료 급이시설, 급수시설을 개선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다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향을 장려금을 주는 것보다는 시설에 투자해서 다시 한번 수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앞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지만 이번 3회 추경에 오리농가의 분뇨처리자금으로 1억원 정도 도비를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농업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입니다. 명시이월되는 것 중에서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월되는 사유를 보면 시책종합평가 실시를 11월에 했는데 우수기관에 지원 예정인 재정 지원금 교부 및 집행시기 등을 감안해서 2008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월에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로 이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금 2,000만원 명시시월 사유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를 11월에 위원님 말씀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1월에 평가를 하고 사업비를 12월에 교부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12월에 시·군에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하고 통상적으로 자료검토를 하다보면 12월에 시·군에 마지막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편성되고 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이 자금을 교부해 줘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짧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차라리 도에서 이 사업을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도 초에 교부를 해 주면 시·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기가 원활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시책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시기가 11월에 한다는 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일찍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1년 동안 투자유치한 실적이라든지 또 각 기관의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 정책적인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일찍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금이 이월되지 않고 바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이게 또 6억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되는 사유를 보면 타 시·도 소재 기업 도내 이전은 결정됐으나 지원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이 우리 충청북도로 오기로 결정은 됐지만 아직 안 와 있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일양약품이 음성군 금왕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하고 10월 30일날 투자협약까지 체결했고요. 또 11월 5일날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기업에서 보조금 신청을 음성군에 해야 되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 협의는 저희들하고 이미 끝나 있는 상태고 다만 신청서류가 음성군에 제출이 안 돼서 저희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만 바로 저희가 이월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도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산자부에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이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저희가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확보된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양약품이라는 데서도 보면 신청서만 내면 인센티브를 6억을 주는 건데 돈이 많은 회사라 그런가 신청이 늦은 특별한 이유는 모르고 계시나요?

특별한 이유는 지금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6개월이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한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신청기한까지 최대한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늦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5,300만원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었는데 그렇게 특별히 줄어진 이유는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저희가 수질개선부담금을 당초 예상은…

당초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당초보다…

예측이 안 맞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사업이 부진했던 겁니다. 먹는물 업체들이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특히 (주)자연음료가 1년간 휴업을 했고요. 또 게르마늄 업체가 또 폐업하고 그런 관계로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업체로부터 개선 징수교부금을 받으면 국비로 40% 가고 20%는 도에서 쓰고 40%는 시·군으로 가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보죠. 세출예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는 184쪽이 되고요. 세입은 2억5,300만원이 줄었는데 세출은 2억5,6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물론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억5,600만원이 과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군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2억5,300만원이 줄었는데 시·군으로 가는 것은 세출에 2억5,600만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이 계산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대로 하면 1억6,800만원만 시·군에 감을 해야 되는데 2억5,600만원을 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임현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를 시·군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과정이 과거에 괴산군 풀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판매금액에 지적을 받아서 더 징수한 게 있습니다. 징수한 것을 감액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미리 국고에서 회수해서 했는데 이것을 상계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감액되는 것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비 감액은 없고 시·군에 나가는 것만 전액을 감액시켰는데 도비는 다 쓰고 그래서 시·군에 나가는 것으로 감액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들어올 것을 미리 여기서 상계처리해 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언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 세출예산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학지원비 중 창호교체 4억1,527만5,000원을 사업 추진시기 등을 감안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와 다르게 계상되어 그 차액인 3억8,878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예비비도 3억8,878만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1일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