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현배 위원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간사직을 사임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심규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없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이 올 하루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에는 김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천진철 위원님께서 김종호 위원님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호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호 위원님이 당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호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간사(김종호) 인사

이번에 간사에 당선된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김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간사를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이전에 사무직원 보고가 있기 전에 그동안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장님의 공백으로 많은 혼란상태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선거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부로 우리 안양시의회는 다시 정리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예결특위 제6차 회의에서는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제출되었으며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올 예결특위에서 하루 동안에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주요 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제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 지방세, 교부세 등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 894억원으로써 지난 1회 추경예산의 7천 4억원 대비 1.6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천 251억원으로써 2.1퍼센트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643억원으로 0.1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천 251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5천 364억원 대비 2.1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 1억 1천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금 18억 4천만원 등 총 24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06억 9천만원, 지방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0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09억 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2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천 642억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에 1천 640억원 대비 0.1퍼센트가 증가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천 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9천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천 900만원과 예비비 등 1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 6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예산안 편재순서에 따라서 위원회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총 48건에 97억 7천만원이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에 지역진흥재단출연금 1천 200만원, 기획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2건에 6억 6천만원, 정보통신과에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2천 900만원, 지역경제과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4천 600만원,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 4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회계과에 기본금 및 수당 등 인건비 15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서비스 운영비등 2건에 3천 600만원과 사회복지과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5건에 4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가족여성과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3건에 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자금 지원 1천 200만원,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등 3건에 7억 3천만원, 만안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사업 4천만원, 환경위생과에 저공해 경유차 구입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과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등 3건에 11억 7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축과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 지원 1억 8천만원과 교통행정과에 간선행 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사업 등 4건에 97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건에 총 9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구에는 보육시설운영 지원 등 7건에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으로써 의료기금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8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에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융자상환 등 4건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제 투표를 했고 개표에 참가하신 공무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시죠? 조금 정신 좀 차리셔서 물도 한 잔하시고 여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에 제출일자,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0억원이 감소된 6천 894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363억원보다 112억원이 감액된 5천 25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천 640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천 642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퍼센트가 감소된 5천 251억원으로 도비보조금 106억 9천만원, 지방채에서 30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억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금 18억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기능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8억원이 감액된 1천 190억원, 사회개발비가 2억원이 감액된 2천 955억원, 경제개발비가 96억원이 감액된 939억원, 지원비 및 기타 경비가 5억원이 감액된 126억원으로 총 112억원이 감액 조정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4억원이 감액된 846억원, 물건비에서 1억원이 감액된 370억원, 자본지출에서 120억원이 감액된 1천 59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원이 감액된 118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전경비에서 91억원이 증액된 2천 45억원, 내부거래에서 7억원이 증액된 224억원으로 계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7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1퍼센트가 증가된 1천 643억원으로 세외수입 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9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0.1퍼센트인 1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1천 6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9천 900만원, 예비비 1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6천 70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회 추경 예산안에 중점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계수조정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2007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특별교부세에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주민센터 현판제작 설치 예산 5천 200만원과 분권교부세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1천 900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2천만원, 노숙자 보호 1천 600만원 등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안양예고 특별어학교실 증축사업으로 5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금에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지원비 2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5천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4천만원 및 보육시설운영 지원 사업비 등이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6억 9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직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15억 4천 700만원이 감액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보육료지원사업으로 5억원, 특별교실 증축에 따른 시책보전금으로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3억 6천만원과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쓰레기양의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도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업체선정 및 계약단가 조정에 따라 감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유가보조금이 19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내버스재정지원금 10억원과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앙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 구간 축소 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가 109억 7천만원이 감액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일부 사업변경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예산이 있으나 사업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마무리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므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이나 또 추경예산안 심의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 계상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각 동 주민센터 현판에 대한 것을 안재준 동안총무과장님은 샘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동안․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장수수당이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통계수치가 정확치 않아서 감액이 돼서 내려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동안구청 과장님께서 대표로 한 분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144페이지에 보면 안양여고 특별급식비 지원이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124쪽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각 동별로 접수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은 적정예산이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은빛사랑채 운영,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또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76쪽 청소과에 보게 되면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4개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각 업체별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차량보유대수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제1회 추경 때 국․도비, 시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건축과에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1억 8천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공공시설물 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기준, 들어오게 된 회의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차가 1천 996대가 증가했어요. 증가해서 유가보조금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차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경제 소관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해서 3억 4천을 계상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초과대출 및 이자차액부담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과대출이라는 근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만안구 허수형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사업 해외연수해서 600만원 국비 300, 도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해외연수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52페이지에 보면 보건사업 전광 홍보 제작해서 1천 5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전광판을 홍보 제작할 것인지 그리고 배치, 어느 위치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소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안내판․종량제 봉투 동판 등 제작해서 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꼭 올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예산을 1천 686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일자리 사업장이 몇 개나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사업소장님, 당초에 인덕원 에스컬레이터 사업할 때 철도청하고 당초 예산 시에 협약을 맺었나요?

협약을 안 맺고요. 당초에 ‘소요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들 것이다.’해서 사업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그때 협약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이 4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증액돼서 140억이죠? 전체가?

네.

그러니까 당초에 40억 예산일 때 이석현 의원이 20억을 국비를 내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게. 그 부분을 좀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이 확실히 확인을 해 보세요. 철도청에. 이 부분 아까 우리 김웅준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 부분은 오늘 답변이 끝나시면 철도청에 확인해서 우리 제2회 추경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예특이 끝날 때까지 오늘 중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77페이지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 다양한 자원과 지역정보를 전시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설립되었고 진흥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 센터 1층에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지역홍보센터를 설치하고 개관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 자치단체 출연부담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배정은 인구대비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매년 60억을 목표로 해서 정부가 50퍼센트 그리고 246개 자치단체단체 출연금이 50퍼센트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6개 광역시․도가 13억원, 230개 기초단체가 17억원이 되겠으며 우리 안양시는 인구 30만 이상 기준에 의거 1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108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 4천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근거는「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이자차액에 대한 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유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500억원이 12월까지 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2차 보전금을 예상을 하였습니다만 최종 대출 결과 2006년도에는 10월까지 551억이 대출되어야 고 2007년도에는 8월까지 525억 9천만원이 초과대출되면서 자금이 조기에 대출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을 마감을 하고 6월 1일부터는 경기도자금을 신청토록 유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된 2차 보전금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대출된 2천 11개 업체에 4천 408억원으로서 이자보전금은 30억 1천 100만원이 지급이 됐고 4/4분기까지는 41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억 2천 400만원 예산편성사유가 화물자동차가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유가체계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교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건교부로부터 유류지급단가가 20퍼센트 상향조정되었고 화물자동차가 1천 996대 증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증가된 것으로 화물자동차 대수가 증가한 것은 주사무소가 안양시로 이전해 차량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아크로타워에 화물자동차 주사무소가 전입해 온 것 등으로 차량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억을, 도비 10억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1년부터 정부에서 교통카드할인과 학생할인 손실을 보전하여 보전방식이 2004년도부터 재정지원방식이 적자노선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업체로부터 적자로 신고된 노선에 대하여 적자발생여부 및 버스유형별 대당운송 원가를 조사하여 산정된 손실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여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집행방법은 경기도 지급지시에 의거 우리 시 삼영 및 보영운수 2개 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당 초 28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 7월 3일 경기도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 예산액이 18억 6천 8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 10억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비 108억 1천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로와 흥안로 2개 축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BRT를 시행하기에 중앙로의 도로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시의회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결과 중앙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중앙로 사업을 유보하게 됨에 따라서 108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감액에 따른 감리비 1억 6천 100만원도 감액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답변하시기 전에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175쪽 안내판하고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비로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꼭 집행해야 할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안내판하고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비는 지난 9월 27일자로 청소사업소가 청소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각 유형별로 16개의 동판을 새로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도로변 안내판이라든가 청사 안내판,청사 현황판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과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답변을 하셔서

네, 김종호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하고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 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계약서 사본하고 각 수거업체별 차량 보유대수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은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제2회 마무리 추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식이 3시에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무원님들이 너무 들떠있는 것 같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변 자료가 안 왔으면 먼저 답변하지 말았어야죠. 답변서 올 때까지 추경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순 위원장, 김종호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 자료 준비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비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회의록 자료를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리주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걸쳐서 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와 설계를 해 주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사업 단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한 단지가 금년도 사업에 19개 단지가 선정되었는데 19개 단지가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서 4개 단지가 단지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단지가 4개 단지가 발생돼서 감액됐고 또 일부 사업 시행한 단지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5천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 단지와 입찰 차액에 대한 금액으로 해서 총 1억 8천 584만 9천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포기 사유를 설명드리면 범계동에 목련 주공아파트에서는 단지의 여러 가지 다른 공사를 우선 시행하기 때문에 자체 부담금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포기를 했고 안양3동 진흥 5차아파트는 뉴타운사업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안동 한양 샛별아파트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자체 부담금을 확보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동 무궁화 코오롱아파트는 단지 내가 두 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보수공사하는 지원 사업이 됐었는데 옆에 있는 건영아파트와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영아파트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단지가 포기하는 바람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네 건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뭐냐면 결론은 시행해 보지 않는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했다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패널티를 줘서 차후에 올라오더라도 후순위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뭔가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권고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기초노령연금의 각 동별 접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와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서면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70세 이상의 노인 수는 현재 2만 6천 610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추계로 약 58프로인 1만 5천 493명을 대상으로 책정했고 또 기존에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천 638명하고 현재 1만 2천 85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캐너 작업을 하고 있는 분 열여덟 분 또 신청이 완료된 분 1만 3천 976명 그래서 도합 총 1만 3천 985명이 신청해서 신청률이 108.8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2천 413명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신청하신 분들의 금융조회를 지금 일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내년도 1월 말까지 확정해서 1월 말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 2단계인 65세부터 69세까지 신청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받아서 내년도 7월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70억 9천 700만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50프로인 85억 4천 900만원, 도비가 10프로인 17억 100만원, 시비가 40프로인 68억 3천 800만원입니다. 참고로 2단계의 예상 인원은 7천 157명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급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홈페이지와 우리안양지 또는 각 사회단체에 홍보 또 통․반장을 통한 안내 또 각 경로당 및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서 적극 홍보해서 저희가 실적을 100프로를 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빛사랑채 감액된 사유와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은빛사랑채의 사업은 치매나 중풍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마련한 특색사업입니다. 주간보호 설치 사업으로써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은빛사랑채 설치 사업비는 총 2억 4천만원입니다. 개소 당 1억 2천으로 안양시에는 동안구하고 만안구에 각각 1개소씩 설치 예정으로 예산을 내렸습니다마는 만안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1억 2천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안구에는 현재 평화보육원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1억 2천을 지원해서 내년도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께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1천 68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금년도 노인 일자리 총 사업장 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일자리의 최대 수행기관은 안양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배정된 일자리가 당초 218명이었으나 경기도에서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노인복지 기초욕구조사 사업비로 15명의 추가 일자리를 배정해서 이에 대한 사업비로 증액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초욕구조사 사업내용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노인 고용에 대한 욕구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인 사회 참여에 대한 복지정책 자료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25프로, 시비가 25프로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일자리가 88개가 더 늘어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청 저장이라는 뜻이 왜 평촌동 같은 경우는 12건이나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자료를 스캐너를 떠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송부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신청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청자 중에서 여기도 몇 분은 또 탈락이 되겠네요. 그건 어떤 기준을 두죠?

그러니까 본인은 없는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은행 조회에 의해서 금융재산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탈락이 되겠죠.

그러면 액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략 얼마죠?

기본적으로 현재 월 재산 소득하고 재산가액이 소득에 따라서 지금 40만원 이하까지 우선 소득이 되겠고요, 부부노인은 64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안구 안재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안재준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현판 제작 부착된 샘플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현판이 동별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구에서 제작해서 했을 때 비용 절감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아트시티 심의를 거쳐서 모형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크기라든가 장소 여건이 동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비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동으로 교부해서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제작토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동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세출 예산안 233쪽 장수수당 1억 2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예상 인원 산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금년도에 순수 시비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 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부분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드러났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은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이 중간에 계시다가 한 번이라도 나갔다 다시 오신다든지 1년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원인이 되고 또 월별로 생일이 지나야 대상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히 예산을 산출해서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간사,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자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예결특위 간사이신 김종호 위원님으로 하고, 박현배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이렇게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김종호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성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과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예산조정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부터 요구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에 감액 제출되는 사례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한 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추경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실천 가능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재정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마무리 추경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에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 예결특위 활동에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그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 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알차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소수 정당인 대통합신당의 초선 의원에게 특별위원장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웅준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이동기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 우리 명상욱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