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으로 광양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회관련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규정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본 2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고,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건이 2007년 12월 3일 접수되어 의원님들에게 배부함으로 보고에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정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2007년 12월 11일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28억 1,4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3억 5,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문답변 및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894억 2천만원, 특별회계 827억 9,800만원, 총 3,722억 1,800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14.8%가 증가한 480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가 146억 3백만원, 세외수입이 60억 9,100만원, 보조금이 135억 4,7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 9,800만원,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51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6억 7,100만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억 4,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29억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배분 되었는지, 사업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등 관련법규나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집행기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722억 1,800만원에서 29억 2,800만원이 삭감된 3,712억 1,800만원 규모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894억 2천만원에서 18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2,875억 3,5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가 827억 9,800만원에서 10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817억 5,5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입니다. 기관공통 국내·외 여비 8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광양비지니스 스쿨 운영사업비 2,900만원, 도시개발 소파보수, 하수관거 준설 시설비 등 1억원, 백운초등학교 앞 휀스 설치 7,900만원, 각 실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1억 8,300만원, 경로당 신축비, 자산취득비 등 7,800만원, 상수도사업소 수선교체비 4,300만원,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10억원, 민간경상보조 일괄 감액 1억 3천만원 등 입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기반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고, 30만 자족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역점을 두어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시 주문사항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화보집 제작 예산은 화보집이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 표현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제작하여야 할 것을, 시 대표 3대축제 평가예산은 우리시의 행사를 면밀히 평가하여 효과성이 떨어지고 소모성 행사 등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조건으로, 진상 장례예식장 건립예산은 기피시설인 장례식장을 건립하기에 예산액이 적어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용강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는 조합의 민원해결 차원이 아닌 3단계 조기개발 차원에서 승인하였으며, 중마상설시장 기간제 인건비는 2009년부터는 시스템화하여 인원을 2명으로 줄일 것을, 교통행정과 버스전용구간제는 시범적으로 우선 10곳을 시행, 도시과 사토처리 임차료는 2008년도에 마무리할 것 등을 주문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일괄적으로 5%감액하였으나 경상적경비와 민간이전 경비도 일정비율을 정하여 절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77억 7,400만원 규모로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 보다 10억 6,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였고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노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5건,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등 총 8건의 조례, 규칙, 규정안이 2007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15일 제1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문내용, 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은 물론 다른 조례 및 규칙, 규정과의 상충되는 조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은 2007년 5월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한 사항으로서 근거 법령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2007년 10월 31일 광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의 필요성 및 조문내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규칙에 인용된 관련조문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의회사무국 직제변경에 따라 현 직제에 부합하도록 일부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서 역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의 의회사무국 자체처리, 해당기관이송,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등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서 개정의 필요성 및 조문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한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하고 3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광양시 이미지 통합사업(CI)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 브랜드 슬로건 『션샤인 광양』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 시행중인 이미지 통합사업(CI) 운용 관리조례에 추가하여 시 브랜드 슬로건의 운용관리 업무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 브랜드 슬로건 『션샤인 광양』의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이 2007년 12월중에 완료되어 브랜드 슬로건 기(기) 및 문장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시행중인 광양시기 및 문장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여 규정 하는 것으로, 우리시 홍보와 국내외 마케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고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조문중 지방자치법 인용 문구를 개정법규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읍사무소 청사의 신축 이전으로 광양읍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축세의 과세시가를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을 시장이 조사결정 하도록 개정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전라남도의 조례정비 표준안과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부터 적용할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감면규정의 신설이 2건, 감면의 확대가 1건, 내용변경이 4건 등 총 7건의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조세형평과 시민의 담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받은 재무보고서를 검사하도록 추가하고 실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신설하는 등,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심사하였으나 다만, 현실적으로 의회의원이 결산검사에 참여할 경우에 일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지원 등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6조의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당초 15인에서 9명으로 감축하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 의원수를 1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의결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개원 예정에 있는 소규모 요양원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 시행중인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추가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이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이 신설되는 노인관련 시설물의 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시설의 소재지 지역명칭을 사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5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가격에 의거 산정하는 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도로법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제명 띄워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도로명 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 공포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공사현장의 예치금제도 도입 및 일반건축물 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 항만도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업지역내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내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효율 극대화 및 도시미관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변경 및 제명 띄워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변경 및 제명 띄워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변경 및 제명 띄워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부서중 총무위원회 소관 31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30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16건의 서류 확인과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행정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점검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을 밝히는 것보다는 행정의 비능률 비효율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향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와 미진한 사항은 추진을 촉구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04건으로 이중 시정이 21건, 처리가 83건 등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과 투명한 정산이 미흡하여 직불카드제 도입을 주문하였고 둘째, 각종사업의 이월집행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예산의 추가소요가 발생하고 나아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추진시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셋째,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연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읍면동의 소규모사업 시행시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 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좀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서 감사기간중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지적된 사항등은 2008년도 업무추진시 최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 사항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배학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지난 11월 8일 제154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무와 기관에 대하여 3일간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01건의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타당성, 및 적정 여부와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잘못된 부분을 밝히는 것보다는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개발·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23건, 처리 61건 등 총 84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몇가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곡, 진상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소홀입니다. 옥곡·진상시장은 반세기가 넘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나 그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음에도 정비 및 활성화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불법노점상 지도단속이 미흡 합니다. 중마동을 비롯하여 도심권에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업형 노점상과 인도의 적치물 및 돌출간판 등의 지도단속이 소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호안 피복석 부실시공입니다. 컨부두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호안 피복석을 시공함에 있어 일부 구간이 설계기준에 부적합하게 부실시공하여 재시공과 함께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네 번째는, 옥곡 선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옥곡 선유 건설폐기물처리장은 허가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나 사업장 주변 차폐식수,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U-IT연구소 운영 개선입니다. U- IT 연구소 승인당시 여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체의 투자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으나 현재까지 6천만원 밖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체의 적극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부소장급 직원을 채용하여 연구소를 운영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여섯 번째, 주정차 단속 소홀입니다. 광양읍 중마동 등 주요 도로변의 주정차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 많고 일부 버스승강장은 노면주차장의 주차선이 승강장과 너무 가깝게 구획되어 버스 정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승강장의 버스정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월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가 분재마을과 근접하여 있고 처리장 위치가 높아 펌핑시 망덕 해안가 마을 피해를 우려한 민원도 제기 되고 있는 만큼 하단부 낮은 지대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수출리모델링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2007년 수출리모델링 사업 5농가 중 2농가만 수출실적이 있고 3농가는 작목을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수출 리모델링 사업추진 및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아홉 번째, 조림사업 및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과 아름다운숲 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계획적으로 토질에 적합하지 않게 추진되고 기존의 자연림을 간벌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육림 계획을 수립하여 토질과 기후에 맞는 경제수림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열 번째, 간이상수도 운영관리 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취수원이 부족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전기료 부담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폐공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기본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취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여과기 확대 보급 방안 등 운영개선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열한 번째,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미흡입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흐름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해야 하고 기술적인 지지목 시공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하나 도심지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심하게 훼손되는 등 관리가 미흡합니다. 이외에도 금호동, 태인동 주거지역의 공단변경 방안을 비롯하여 농특산물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는 옥곡초등학교 앞 스쿨존 설치공사,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 친환경 고품질 쌀 지도관리, 상수도 급수공사 단가설계 및 대행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