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에 발의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학술용역과 관련된 내부규정에는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이 내부 실국장으로만 구성되어 도의원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의 종합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도시 시책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4일 경기도의회 임우영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6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현재 경기도지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학술용역관리규정에 의해 5,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은 경기도용역사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도의원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학술용역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과 적정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제정 목적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학술용역 사업의 사전 심의를 통해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 6명은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등 3명, 당연직 위원 4명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지사가 지정하는 실국장 2명이며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하며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면서 학술용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로만 구성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가 용역사업 심의를 대행하던 것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총 11명의 위원 중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간인 전문가, 도의원 등 위촉직 6명과 당연직 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전문가의 참여없이 경기도 공직자만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가 용역사업을 심의하였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의대상 사업을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등에 대해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가 시행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학술용역사업 목적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며 무분별한 학술용역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 자체는 집행부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경기도지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학술용역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건을 심의했죠?

금년도에 26건을 했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26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 미만의 부분은 저희 훈령에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건 합쳐서 총 58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심의한 26건 중에서 부적정이나 보류된 사항이 있습니까?

부적정 건수가 6건이 나왔고 보류 건수가 1건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5,000만원 이상 건에서 7건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전체 건수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것 중에서 혹시 부적정이나 보류 나온 건이 7건 중에서 있는지.

그 통계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금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는 주요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기획관리실에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로 얼마를 확보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16억원을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목 자체가 연구개발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목으로 용역비로 확보했죠?

네.

그러면 혹시 16억원 중에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은 건수하고 액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16억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준상 5,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들은 다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저희 풀용역비 16억 이외에 각 실국에서 확보한 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용역도 5,000만원 이상이면 심의회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대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임우영 의원님하고 위원회 쪽에다가 참고사항으로 드리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혹시 풀용역비 16억 중에서 용역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년도 말에 FTA 관련해서 2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 목 자체가 그렇게 서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 세워놨던 예산인데 경투실에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지만 심의를 받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2억원짜리가 목으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5건의 용역으로 발주가 된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금액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역과제명과 계약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2,850만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수출진흥시책 진행방향 3,220만원, 한EU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응방안 5,640만원, 그리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혜업종에 대한 경쟁력강화 대책 및 피해업종에 대한 피해보전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대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140만원, 경기도 경제 관련 조직의 직무분석 및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에서 4,600만원, 한미 FTA 체결이 경기지역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700만원 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내용은 명백한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이 돼서 용역이 실시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발언을 했지만 바로 3,000만원 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2억이 나왔는데 5,000만원 이상이 1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례를 봐서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뇌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6건이 부적정이 났는데 혹시 그 사례 아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 중에 부적정 및 보류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 부적정 6건 중에 4건이 심의회에서 부적정이 난 부분이고 보류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이 보류 및 심의 부적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참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총 학술용역이 58건이 진행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보조 형태로 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겠죠?

그거는 그거 1건 뿐이 없습니다, 용역으로 나간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했던.

실제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부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최소 발주금액 아십니까?

용역 최소요?

네.

2,000만원 내외 수준, 1,000만원짜리도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학술용역심의를 받은 게 결국은 훈령에는 경기도용역사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는 조례규칙심의회라는 데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행건수 자체가 금년도에 26건인데 5,000만원 미만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32건에 불과합니다. 합쳐서 58건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 자체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는 집행부를 믿습니다만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 조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100% 인정합니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가지면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우선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 훈령의 성격, 도지사의 훈령의 성격을 조례로 승격해서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입법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희 경기도는 교통ㆍ대기ㆍ수질ㆍ뉴타운신도시개발 규제개선 등 수도권 광역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과 정책 협의ㆍ협상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직급이 중앙부처나 서울시보다 낮아서 대외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ㆍ면적 주민 1인당 공무원수가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자치부의 일률적인 직급체계로 인해서 정책의 통합ㆍ조정 등 많은 곤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국정감사, 주요 인사방문, 실무정책건의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책조정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급조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1차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정책기획심의관의 직급 상향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걸쳐서 직급조정 건의 또는 요구를 해서 지난 5월 7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기도 방문 시 도정 현안과제로 정책건의를 하고 직급조정에 대한 검토 약속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1일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서 경기도의 대변인ㆍ감사관 직급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부산시와 같이 동일하게 반영되었고 정책기획심의관은 대변인ㆍ감사관에 비해서 업무범위와 업무난이도가 높은 직위로 현재 3급 내지 4급을 3급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은 지난 12월 13일 공포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서 대변인ㆍ감사관ㆍ정책기획심의관의 직급이 3급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해당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8조제1항 별표2의 일반직 3급 본청란의 16명을 19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3 내지 4급 본청란의 1명을 삭제하고 또한 일반직 4급 본청란의 72명을 70명으로 2명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정원변동은 없고 직급상향에 따른 예산이 일부 소요가 되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를 했으나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쪽에서 5쪽까지의 조례개정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대통령령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3일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2 시ㆍ도에 둔 보조ㆍ보좌기관 중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그밖의 광역 시ㆍ도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두는 담당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그밖의 광역 시ㆍ도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는 2급 또는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그밖의 광역 시ㆍ도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심의관의 직급을 3급 내지 4급에서 3급으로, 대변인ㆍ감사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심의관의 직급을 3급 내지 4급에서 3급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정책기획심의관의 직급을 3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은 서울시는 2급 내지 3급,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3급, 그밖의 광역 시ㆍ도는 4급으로 개정되어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가 이미 3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때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은 서울시는 2 내지 3급,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3급으로, 그밖의 광역 시ㆍ도는 4급으로 개정되어 대변인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경기도의 공보기능을 강화해서 도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으며 도ㆍ농 복합 형태로 각종 규제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시와 동등한 수준의 직위와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겠으나 현재는 직급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현안을 협의하거나 서울시 등 자치단체 간 협력의 틀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도 직급의 상향 조정은 필요하므로 앞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직급의 적정한 상향 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의 상향 직급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또 이런 기회에 개정을 통해서 더욱더 업무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단, 대변인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이 지금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인데 지금 채용공모하고 있죠?

네, 개방형으로 지정해서 현재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대변인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채용이 돼서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대변인이 2002년 4월 15일자로 개방형직위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변인이 개방형직위 4호로 금년 2007년 3월 5일에 임명됐습니다. 이것은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몇 년씩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으로 임명만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방형을 공모할 때는 직급이나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이런 사유로 되게 되면 현재 있는 대변인에 대한 직급문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개정안이 3급으로 되면 3급에 해당되는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 대변인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공보업무담당관을 4급에서 3급으로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대통령령과 일치시켜서 조례를 개정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변인을 4급에서 3급으로 개정하게 되면 지금 대변인은 개방형직위 4호로 임명됐기 때문에 직제를 3급으로 바꾸면 다시 임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현재 대변인을 포함해서 공개모집을 할 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대변인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바꿔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동으로 승진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별도 임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따질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지정해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그러면 2007년 3월 5일부터 2년간입니까?

네, 2009년 3월 4일까지.

물론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한 그러한 과정의 프로세스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당초에 계약할 때와 그런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임명하는 것은, 임명권자는 지사지만 저희가 이렇게 개정해 놓은 것과 현재 직급 있는 사람이 바로 승진해서 직급이 변동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대변인의 직급을 3급으로 바꿔놔도 지금 최우영 대변인은 개방형4호로 임명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도지사가 저급발령으로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급이 3급으로 조정됐으니까 3급 직위에 맞게끔 공개모집해서 현재 있는 사람을 자격조건이 있다고 해서 다시 채용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든 그것은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도지사께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은 지사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하면서 더불어 아까 유인물 5페이지에도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6개 시ㆍ군에서 주민생활과장 직제가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것도 이번에 같이 노력한 겁니까?

네, 저희 경기도에서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국이 없는 시ㆍ군인 경우 지금 4급이 기획실장밖에 없기 때문에 지휘 통솔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통솔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정식 국은 아니지만 4급을 한 명 둬서 운영하는 것이 조직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또 시ㆍ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취지를 도에서 해당 시ㆍ군에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내일자라도 실국이 없는 시에 4급 한 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도가 당초에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조선미 위원, 김기수 위원, 김대원 위원, 정인영 위원으로 구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 동안 기획행정실을 비롯하여 경기지방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등 총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써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요약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한미 FTA 관련 유사하고 중복된 11개 연구용역 시정 및 요구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이 확보가 되는 유기적인 관계로 개선바람과 감사관실 소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현재 징계수준 시정 및 음주운전이나 성추행의 경우 교육을 중심으로 개선바람 등 22건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 경기지방공사 소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간 광교신도시 사업협약서 제8조 내용에 의하면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도록 한 협약내용 변경 및 재협의로 이익금을 자본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바람과 기획관리실 소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 등 합리적인 소방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대책마련바람 등 34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기획행정실 소관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경기북부 제2청 접경지역에 통일특구지정을 중앙에 건의요망과 경기지방공사 소관 기초단체 지방공사설립 시 규정강화를 중앙에 건의요망 등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동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