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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07-12-20

임상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선

형남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홍석우 의원, 이균형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형덕 의원, 김정자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동두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일은 실과 소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 질의를 포함하여 총 32건이 접수되었으며, 직접 질문을 하지 않는 서면 질문 4건에 대하여는 질문 및 답변자료를 본 정례회 회의록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시장의 부재중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보궐선거 이후 동두천시의 살림살이를 맡아오면서 동두천의 발전을 위하여 온몸을 바쳐 노력하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시장님의 정책의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동두천시의 발전을 논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영상사업단지 개발관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31지방선거 때 오세창 시장의 소속 정당이셨던 열린우리당에서 예산투자와 사업진행 과정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4.25 보궐선거 당선 후 지방지와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용역을 맡겨서 철저한 검증을 한 다음, 주민에게 낱낱이 보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9일 동두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흥동 영상사업단지에 대한 시의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이후에는 교보증권, 한화건설, 한화리조트 등 관계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당선되기 전하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상사업단지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시가지에는 무분별한 노점상들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전체가 교통사고유발 및 무질서의 현장으로 변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한 노점상의 난립으로 교통질서의 파괴 및 교통사고 유발과 더불어 기존상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이들이 집단화, 세력화하여 그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업형 노점상이라던가 노점상협회를 구성하여 더 이상 집단화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점상정비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의 시정정책을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있습니까? 홍석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석우

홍석우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영상사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가장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토지매입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지 매입이 문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관해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탑동에 개발 드림스포츠 및 레저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약 3조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민자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여할 것입니까?
지금 시유지가 21만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탑동에 36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탑동 360만평은 시가 가지고 있는 21만평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부지입니다. 오히려 영상사업단지 보다 더 많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틀림없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인데 토지 매입이 안 될 경우에 이 사업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민자로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장님께서는 지금 영상사업단지도 민자사업이고,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탑동개발사업도 민자사업입니다. 두 사업 다 토지매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영상사업단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탑동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토지 매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탑동개발도 마찬가지, 영상사업단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토지주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앞장서서 이런 사업이 성공이 되면 동두천시가 다 잘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토지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시장님께서는 그런데 민자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시장에 당선되기 전에는 영상사업단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소속정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공포라고 선거법위반으로 고소까지 하셨죠?
소속정당에서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소속정당에서 공천을 줘 가지고 시장에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당에서 그 사실을 고발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관여된 해당 후보자가 오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린우리당에서 이 사실을 고발했을 경우에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느냐?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 9일날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님께서 영상사업단지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시에서 행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영상사업단지 개발을 추진했던 모든 사업의 일정이라든지, 토지매입에 관여했던 토지주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켰어요.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달에 교보증권, 한화건설, 한화리조트 등에서 오니까, 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이 사업이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임기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시장님이 된다. 그러면 또 사업에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에서 큰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따라오고 시정책을 믿고 따라 주어서, 같이 공감할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시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경기도와 유니버셜스튜디오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업체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달라집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오게 되면, 그때 시에서 도와주겠다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업 중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탑동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사업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야지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시장님께서 민간사업자가 모든 것을 만들어 오게 되면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히면 어떤 민간사업자가 들어 오겠습니까?
한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가지 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영산산업단지 개발과 탑동개발단지 두 개 사업입니다. 두 개 다 민간자본투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투자자는 자기네들이 손해 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그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온 다음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말입니다. 보영여고에서 학교 체육관하고 급식실 만드는데 정말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나 해당 보영학교 출신 관계자들 의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 받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2조3,000억원 정도로 사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엄청 큰 사업입니다. 탑동개발도 약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에 밝히셨습니다.
네. 시장님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공약사업을 만들 때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가상해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탑동개발공약 사업도 시장님께서는 늘상 다니시면서 탑동개발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공약집에 보니까 약 3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밝히셨어요. 물론 몇조가 될지 정확한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천억이 될지 3조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민간사업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주체들도 시를 믿고 덤벼들을 수 있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만들어 와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시에서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든 인프라가 빈약합니다. 경기도 화성 같은 데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도지사의 뜻이었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큰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서가, 협약서가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에 많은 시간과 험난한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밝히신 대로 시장이 되기 전에 공약이 허위공약이 될 수 있고. 헛 공약이 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시장님께서 탑동개발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밝히셨으면 충분히 개발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가능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시민들이 시장님을 따르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금방 밝히신 대로 내년도 5월달에는 전국산악 MTB대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실패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사업단지를 개발하시든지 탑동개발을 하시든지 할 때 시장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동두천이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계속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영상사업단지가 당초에는 1조2,000억원 정도의 사업규모로 잡혔다가 이번에 저희가 행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조3,000억원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 감사드리고 시장님, 제가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안흥동에 영상 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있는데 영상사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유니버설스튜디오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니버설스튜디오를 화성에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테마가 들어서게 되면 동두천시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기전에 항상 준비된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발언도중에 “취임한 지 7개월 밖에 안 됐는데” 하시면서 좀더 시정을 펴갈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감사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사업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물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장님의 임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물론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행정업무 파악하는 데도 더 필요하고요. 그런 준비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이끌어가시면서 9만시민인데 곧 10만시민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비전을 심어주셔서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시장님의 마인드를 드라이브 시켜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님께서 자꾸 사업추진중이니까 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동요가 됩니다. 그런 동요가 되지 않게 시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지난 4년간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 진행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성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의원

시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영상단지 하실 겁니까?
답변을 홍석우 의원님 한테 하신 것이고 저한테..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업시행을 그 사람들 하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역할이고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답변하는 것이니까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내린 것이 없으면 지금 취임한 지 7개월 됐는데 지금 신문 매스컴상에는 취임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안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근에는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없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지금 홍석우 의원님 한테 답변하신 것을 보면 “믿을 수 있는 회사면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말씀이 자꾸 틀려요? 홍석우 의원님 한테 답변을 하실 때는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균형 의원 한테 답변하실 때는 결론낸 것이 없다!
지금 시장님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잠을 못자고 다리를 못펴고 이 결론에 대해서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중요한 사항을 동두천 9만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그렇게 흐리멍텅 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홍석우 의원 한테는 한다고 했다가 이균형 의원은 홍석우 의원 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이 영상문화산업단지가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십니까? 시장님 정치생활 오래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상사업단지가 시행한 지 꽤 오래됐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안 한다고 결론 냈을 때는 아까 제도권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서 그만큼 시장이 되고자 했으면 어느 중대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 이런것을 나름대로 파악 안 해보십니까?
믿음이 안 갔다는 것은 시장님 독단적인 생각이고 이미 시장님 말씀대로 제도권에들어오셨으면 먼저 신문지상에 나온 것처럼 정성호 의원과 같이 상의해서 용역사에 맡겨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7개월 됐으면 검토해서 결론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서민의 아픔을 서민만이 알 수 있다는 캐치프레즈로 당선되셨는 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서민 죽이는 말씀입니다. 영산산업단지 안에서 정주민들이 생활이 여유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이 영산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조차도 시장님이 판단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 영산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한미군이 떠나가면서 거기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매년 거기서 발생되는 우리시에 시장님 말씀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던 취지로 생각하는데 아니 이 문제를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아까 홍석우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저도 정치적인 얘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 대한민국에 구석구석 촌구석 이런데를 어떻게 사정을 잘 알아서 이것을 고발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정말 서민의 답변자로서 서민들을 진정 생각한다고 하면 7개월이 아니라 7개월도 사실 늦었습니다. 시장님 말대로 동두천시가 그렇게 여유만만한 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군부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또 실업자 생깁니다.
시장님이 되시고자 했던 사항 같았으면 이것을 진작에 검토가 돼서 취임하신 다음 에, 지금 일부 시민들은 물론 의견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전임시장이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것이 아닌가, 또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면 시장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다 있지만 우리 의원없고 시장 없어도 기본적인 것은 다 돌아가요. 그러면 시장을 왜 만들었고 의원을 왜 만들어겠습니까? 핵심이 되어서 배를 그쪽으로 끌고 가라고 해서 리더자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임 최용수 시장도 지금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오 시장님은 사업을 그만둔다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 2장으로 마무리 했는데 이 분은 지금 여러군데에 가서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소내용도 여기에 조목조목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영산산업단을 운영해서 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는 월급을 그 사람들이 받고 우리시가 잘살아보자. 실업자를 구제하자. 앞으로 찾아오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내용도 보면 자세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7개월 동안에 과연 이 사업을 되는 쪽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안일무사로 몸사리기로 갔느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어제도 제가 웃안흥리에 가서 여러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내면적으로 그분들도 처음본다. 사업을 포기 했을 때 보다 다시 매스컴상에 다시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다시 기대를 가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처녀 시집가라고 엉덩이 두드려 놓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잡고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나, 계속 장사를 해야 되나,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결론을 못내리고 있어요. 그것을 내려 주실 분이 시장님 아닙니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체크해보면 한화가 들어와서 다시 하더라도 전자에 했던 사업 시스탬의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달라질 것은 없었다. 단지 한화라는 매리트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뿐이지. 제도적으로 보완된다거나 그런 것이 특별하게 나타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과연 정말 우리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결단을 못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더군다나 산악레포츠를 활성화 시키고 광암동쪽으로 개발시키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시장님께서 그런 부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나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일단 영산산업단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12년동안 기려왔던 전철이 들어와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 파급효과는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암동쪽에 있는 산악쪽에는 여러 가지 장래를 위해서도 산림을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또 거기를 개발시킬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성 하고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보고 사업을 시행하시든지 결정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영상사업단지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초점의 대상이고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사업단지가 생긴 지 4년째 됐습니다. 시청안에 실질적으로 드림우드라고 하는 사무실까지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이것을 한다,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안 하신다는 뜻이 있다고 하면 이 영상사업단지에 4년동안에 소요된 경비는 수억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시장님 의지도 기왕이면 지역경제라든지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화건설, 한화리조트, 교보증권 이쪽에서 토지 매입을 67% 이상만 한다고 하면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들이 시행회사에서 땅만 매입을 했을 때만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이 사업을 주체를 할 때에 동두천시가 그것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나름대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과거협약을 보면, 협약서가 아니고 구두적인 얘기를 보면, 한 300억원 정도가 동두천시가 소요되는 경비가 있다. 그러면 그 경비는 과연 동두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300억원 이라고 하면 지금은 토지가가 상승되고 해서 투자해 줄 돈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400억원이 될지 500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번에 회천상패간 도로 하나 만드는데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동두천시가 100억원을 기채를 빌려왔다. 이거예요. 돈을 빌려왔어요. 300억원이나 500억원이 소요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그때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실무과나 시장님이 확실한 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다.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문제가 바로 불거질 것이다.
3~4년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금방 오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신규사업을 1개도 못하고 있는 것이 동두천 실정이거든요? 3~4년 후에 500억원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3년 후에 시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4~5년 후에 시행을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500억원을 투자해 준다고 그러면 동두천시가 나름대로 그런 거를, 어차피 항상 말씀하시듯이 주식회사 동두천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동두천은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된 것은 없지만 어차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구체적인 사안이 “우리는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정자 의원님 질문하시죠.
정자

김정자의원

오세창 시장님 우리가 서로 의원들은 주민을 위하고 동두천시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읽어주시고 울리는 말을 잘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개발소유지로 꼽혔던 동두천시가, 경기지역이 6개 특성화 권역으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육성된다는 경기도의 발표를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동두천시와 포천시와 연천군은 경원축으로 한답니다. 남북교류 및 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이 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12월 19일 대선이 끝나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분의 공약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정말 이루어진다고 하면, 동두천시를 이분이 개성공단 만큼이나 그런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단을 조성할만한 충분한 부지가 없고 현재까지는 그만한 대상의 토지를 구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자기자본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루어지면 이후에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만들어 놓고 그냥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오세창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년이라는 시간은 괜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노하우라던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계획이 점점 불어나 가지고 현재는 1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테마파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테마파크의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흥시도 미국과 테마파크 유치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영종도에서 테마파크를 지금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태안 부산 등 이런 지방도시들도 테마파크를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명박 후보의 개성공단 같은 그런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미 교과서적으로 차례차례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전시장이던 뭐든 그것을 다 떠나서 일단 이것이 구축이 되어서 사업이 완성이 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오시장님의 커다란 업적입니다. 동두천시 역사에 남을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을 긴가 아닌가로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은 내 생전에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것을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해 주시고, 해 주신다면 저희 의원들은 더 이상 질문할 요지를 잃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한화건설, 한화리조트, 교보증권, 드림우드가 12월중에 사자 MOA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후에 또 다음 내년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예의주시 하면서 보고, 이 사업계획이 계속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기도와 같이 동두천시가 포함된 6자 MOA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장님께서는 비록 무소속이지만 저희 의원들이 한나라당 당원이고, 한나라당 이런 저런 거 색깔을 입은 그런 색깔을 탈피하고서라도, 동두천시를 위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손을 잡고 미래의 동두천시를 끌어나가는데 일조를 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영상문화사업단지 조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공동시행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서주기를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뛰어 넘어서.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질의토론을 벌이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여기는 정당적인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되시기 전이나 시장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변함없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되시려고 준비 몇 년 하셨죠?
시장님이 되시기 이전에 이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 지역에 해야 될 일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약은 사실 제도권에 들어와 보니까 행정에 현실과 맞추다 보니까 못할 수 있다. 사실 우리시장님께서는 선거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준비된 시장이 꼭 동두천시를 맡아야 된다. 그러한 거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귀에 닳도록 하고 다니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사업단지가 동두천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시장님이 되시고 4월에 취임하시고 6월 달까지 검토를 하고 용역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도 없이 그냥 일언지하에 사업을 중지한다. 이런 내용을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운 탑동개발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차후에 다음 선거에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셔서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하면 다행이지만, 다음 선거에 만약 잘못될 경우 또 새로운 시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요?
영상사업단지 사업하는데, 돈을 여기 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탑동 개발하는 사업주가 시장님이 가진 마인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동두천시의 21만평의 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임상오 의원이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임상오 의원님이 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장님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냐? 시장님이 약속한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왜 안 해 주세요?
용역 주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왜 신문지상에 전문성이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신거냐? 이거죠. 6월 30일 날까지 아예 안 하겠다고 하고 기다린 거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석우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한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다 하신 겁니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석우

홍석우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고 시장님께서 사진을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시장님 공공의 재산인 도로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로를 점용하는 노점상들에 대한 정비를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점상 단속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보면 전부 도로를 점용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보는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용역을 쓰신다든지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단속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노점상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들에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 전체가 보게 되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시가지 신시가지 할 것 없이 시 전체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보행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천 몇 건을 단속실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에 관계없이 노점상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죠. 노점상들도 같이 살 수 있고 시도 같이 도로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고, 그래야 점포들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노점상과 점포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보면 말입니다.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울산 중구청에서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해서 노점상들도 정비되고 점포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점상의 구간을 규격화해 가지고 관리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전매와 임대를 감시하고 기업형 노점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허용기간을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하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점을 주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산 중구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칼 아닙니까? 이것을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노점삼 단속할 때는 일단 피해갔다가 단속반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또 차고 들어가고, 새로운 노점상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중구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노점상 실명제를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을 보호하고 정말로 선량한 점포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용역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파주하고 의정부에서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전국노점상협회에서 시장실을 점거한다든지 하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가기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 가지고 노점상도 살고 하는 방법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인력의 한계를 탓하지 마시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특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노점상들이 거의 다 횡단보도에 자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차량 노점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실명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노점상이 더 커지기 전에 나중에 집단화되기 전에 정비를 해야지, 세력화 되어 가지고 감당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 보게 되면, 큰 시장에서부터 장날이 들어서는 큰 시장에서부터 신시가지까지는 대형 기업화된 노점상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빨리 정비를 해 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대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급함 때문에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자

김정자의원

아까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주나 의정부에서는 노점상들과 집행부에 용역이라던가 이런 분들로 인해 많은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작부터 기존 노점상들의 반발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노점상인들도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자꾸 딜레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시가 감당해야 될 몫은 아마 태풍의 눈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석우 의원님께서는 울산에 대한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시 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노점에는 현재 9개구에서 노점시범거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표준디자인까지 공개해서 평수는 몇 평,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좋아지는 부분이 노점규격도 작아지고 길도 깨끗해지고 인근 상가 상인들도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는 지역적으로 커다란 행동반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작년에 들어온 전철로인해서 아무리 멀어도 30분 그리고 걸어서 30분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반경내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노점자율위원회라든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노점시간제 및 규격화추진을 위한 구역을 선정한다고 한다든지 재배치라든지 실명제라든가 영업 시간, 세부규격, 취급품목, 관리방법, 노점상 준수사항등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회의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이러한 부분은 다른 시군 보다앞서서 이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든 침체가 되든 노점상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규제라든가 지원으로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일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시가지 이런데 난립된 모습들을 보면 체계적으로 그것을 빨리 정비하든가 우리시의 기준에 맞도록 빨리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신고제라든가 등록제에 관한 사항들도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물론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다보면 그 분들도 우리의 뜻에 동화될 수 있고 또 우리시가 남다르게 달라지면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좋은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오 시장님의 역량하고 오 시장민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이 보면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내는 생계형이고 소요산이 전철개통과 더불어 오는 분은 기업형이 많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분들이 거의 보면 이 지역 출신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는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를 얻어서 영업하는 분이 있고 직영을 하는 분이 있지만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 해서 하지만 그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이 질서를 무너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소요산 관광지에 대한 노점상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덕

박형덕의원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효용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노점상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대안이 없으면 지금 있는 빈 점포에 세를 들어가지 않을뿐더러 기존에 있는 분들이 투자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해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분명히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오히려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다 주말에는 수입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그분들이 투자할 만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계속 주말에 단속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시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적어질 것이 않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균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의원

이균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9만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성실히 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소수지역 또는 계층이 소외되지 않았는지, 법과 제도 또는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의 명분이 희석되고 시민 모두가 지역 현실에 맞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지지 못하고있지는 않나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이 정책의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요산 자재암과 입장료 해결방안과 소요산관광객 급증요인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보산동관광특구, 중앙동상가 등 기존 구상권과 연계할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소요동, 상패동지역 도시가스공급율이 저조한 사항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은 가지고 있는 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시 상수도 미급수 현황과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은 무엇이며 넷째, 마을버스 미경유지에 대한 해소대책과 경유지역 운행횟수 증설계획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동두천지역 대기 및 악취환경 개선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민경제 향상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이 시정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이균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답변을 끝낸 이균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보충질문은 이균형 의원님이 질문이 지금 5건인데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마무리한 다음에 두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이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질문을 먼저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하는 쪽으로.
남선

형남선의장

네 건을 포함해서 한번에 질문을 하고.
균형

이균형의원

첫 번째에서 부터 다섯 번째까지 일괄로 시장님께 질문을 한 다음에
남선

형남선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요산 자재암 입장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노력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소요산에 산행하시는 분,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벌였고 거기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입장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었고, 더군다나 입장료 요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전철이 개통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소요산을 찾고 있는데, 입장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기 때문에, 상가에서 지금은 괜찮지만 이러다가 소요산이라는 이미지를 버릴까 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봄부터 시위도 했었고, 자재암을 상대로 고소도 했었고,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결과도 없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소요산에 투자되는 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1차 삭감했었고, 또 자재암 측에서 응하는 태도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 조건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시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삭감하겠다는 전제 조건하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주민들이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결과는 없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균형

이균형의원

시장님이 그러면 지금 협상은 계속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얼마 전 듣기로는 탬플스테이를 언제가 될지 몰라도 하면 되면 1,000원으로 해 주고 200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절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데, 2,000원 중에서 800원이 저희 시 몫이고 시민들이 800원의 우리 몫을 희생하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자재암 측에서는 전혀 대응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재암의 성의표시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1,000원 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아마 자재암 쪽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중대사안인 만큼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1,000원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도 800원을 포기해 가면서,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시에 들어오는 수입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기해 가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입문하시기 전에도 이 사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시 당초에 1,200원 얘기가 나왔으면, 아마 진작에 아마 소송도 상인회에서 소송 제기도 안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800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0원은 자재암 쪽에서도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 우리 시에서 해 주면서 왜 이렇게 끌려다니느냐. 물론 시민들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000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현명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좋은 구상을 해 보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도 여러 번 다른 좋은 제의를 몇 번했었습니다. 서로 지금은 명분 찾는 거 아닙니까? 200원이라고 그러면 관광객이 40만 정도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4,000만원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 돈이면 평상시에 자재암에서도 나름대로는 동두천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명분을 찾기 위한 방법을, 시장님께서는 지금은 1,200원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저 개인적으로서도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1,200원에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방법은 시장님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요동하고 상패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70% 80% 90% 된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동도 50%에 있다가 최근에 지금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특히 소요동이나 상패동 지역에는 소요동은 30% 상패동은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에서는, 가까운 의정부만 해도 도시가스설치기금 지원조례로 만들어서 작년에 5억원을 만들어서 작년에 90%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목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두천시의 보급율이 70%를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더라도, 지역에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을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가스배관투자 의무 재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20억원이 넘는데 저희가 13억 이상을 저희 시에 끌어다가 지금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평소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이 입문하시기 전에 각 지역구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시설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제는 시장님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공약을 90%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쪽이, 상당히 한진도시가스 측으로 볼 때는 경제성이 없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시장님께서, 이번에 한진도시가스사장도 와서 인사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낙후되어 있는 이쪽 지역이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상수도 보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급수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생연1동 먹골, 송내동 아차노리, 불현동 탑동, 보산동에 걸산동지역, 소요동 5통, 그 다음에 독도골 이 쪽인데 상패동쪽에도 기존 관로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연1동쪽에도 기존 관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아차노리를 제외하고는 웃안흥리 쪽을 제외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끌어들여도 큰 비용이 안 드실 텐데 현재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시설을 안 해서 미급수 지역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관로가 녹이 슬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미급수 지역이라는 그 부분도 많이 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쪽을 저희가 매년 이렇게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상수도 시설이 주관로가 들어가 있는데도 연결을 안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원각사쪽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독도골 쪽하고요. 그런데 독도골쪽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도 그분들이 마을 상수도를 쓰시기 때문 특별히 민원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런데 원각사쪽에는 다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로 지금 위탁을 시켜서 상당히 물 공급을 잘 하고 있고,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매년 30~40억원씩 들여서 하는 그런 비용부담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려 가지고 내 임기 중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원인자 부담행위에 대한 것을 쭉 봤어요. 보니까 그 원인자 부담행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집장사는 그 지역에 어떻게든지 간에 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집을 지어서 팔고 나가면 그만 입니다. 다음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여기가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지하수 먹습니다. 물론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꼼꼼히 챙겨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지하수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당한 반경만 유지하면 지하수는 나오게 되어 있다. 허가 행위는 요식 행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시민봉사 서비스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수자원공사에 위탁처리해서 상당히 수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30년 정도 이렇게 위탁을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물론 그런 것을 악용해서 업자들이 악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년 악의 적으로 됐든 선의적이 됐든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은 있지만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손해를 보겠지만 하여간 저희는 주민서비스차원에서 계속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마을버스가 없다고 하셔서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회버스라고 해야 합니까? 순회버스가 어디가 좀 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신 적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서민시장님이라고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서민시장님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 서민의 아픔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고 실제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서민들이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도도 말씀드렸지만, 원칙론에 입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 15통 버스 안 들어가는 것은 아시죠?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72명이고요. 초등학생 38명이 다니고, 중학생이 21명이 다닙니다. 고등학생이 13명이 다니고, 그리고 572명이라고 하면 아무리 도로가 협소해도 우리 시에서 순회버스를 운행을 안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실과장한테 들을 수 있는 답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소한 시민의 불편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데에도 반드시 결론이 빨리 빨리 나야지,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온 겁니다. 동네가 만들어지고 나서 도로가 협소하다는 그 하나로 여태까지 십여년 이상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서민입니다. 부부가 벌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 학생들이 소요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삼익빌라에서 나와 가지고 걸어서 큰 도로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소요역전 앞에서 내려서 다시 소요초등학교까지 걸어갑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태워준다던가 아니면 그 없는 살림에 일부러 학원을 보내서, 학교통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원을 보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도로 좁다는 얘기만 강조합니다. 거기가 어떤 도로 입니까? 그전에 소요광업을 주둔하면서 15톤 차가 다녔던 곳이고, 군사요충지역이기 때문에 군인 차가 다녔던 지역입니다.
그러시고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상패동에서 도서관 상패교 여기도 2006년까지 운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지 않고 있어요. 서민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다가가시고 서민이 뭘 요구하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여기 다 써놓고 질문을 드리는 것들이, 지금 말이죠 이분들은 수년간에 이런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 혜택 못 보고요. 교통혜택 못 보고, 지금도 환경이 오염이 되고 지하수 수질이 나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 먹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서민시장인 오시장님이 해결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오래 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르쳐드리는 거니까, 차근차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여기도 작년에 순환버스가 두 대가 다녔어요. 두 대가 다니다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작은 거 한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시장이 아니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못골에서 생연주공 간에 많은 민원이 요구되어 있고, 기상아파트를 거쳐서 에이스 거쳐서 지행역에 가는 것, 이것도 많이 요구가 되어 있고, 최근에 도립병원 여기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증편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사당골, 외고뒤, 중앙고등학교 뒤, 독도골, 웃안흥리 이게 다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대 시장님들도 제가 여기서 처음에 입문해서 초선의원입니다만 역대 시장님들도 그런 얘기는 다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결과를 내시고 모든 집행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예산 올라오면 저희는 자르는 역할 악역만 하는데 시장님은 인심 쓰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진정한 서민들이 뭘 요구 하는지 우리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줘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버스가 두 대 다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한 대가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예산반영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은 버스가 전부 적자노선이지 흑자노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경기도에서도 보조금 내려보내고 우리시에서도 유류대 보조금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만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덜 쓰고라도 확실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화가 나시니까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오시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요동 대기환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동에 환경이 나빠지고 해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조사하는 것을 아시죠?
제가 사진을 먼저 시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소요동 주민들께서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우리 감독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악취포집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번 조사를 하면서 깜짝놀랐습니다. 우리 신천변을 따라서 스모그 현상이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맞는 것하고 법적으로 기준치가 다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에도 특위를 하면서 담당공무원하고 직접가서 포집해서 이것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상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희가 의원님들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하루로 따지면 배출되는 시간이 다 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전에 직접 적으로는 이렇게 하기전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냄새가 나나보다 생각 했는데 저것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에 희망을 걸고 있는 소요산 또 우리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하시는 소요산쪽에 테마 이런 공원하는데 그쪽이 만약에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찾아오는 도시· 살맛나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쫒아내는 도시”가 아닐까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환경보호과가 직원이 17명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폭 늘려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신시가지에서도 계속 악취가 발생되어서 다행히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지금은 조금 잡혔습니다만 이것은 신시가지쪽 하고는 또 틀리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필요한 데 지금 환경보호과 그 인원가지고 과연 저기는 아마 주무담당직원들이 가서 인간적인면에서 매달려서 처리하기 전에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지고 밀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환경보호과와 점차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도 많고 이 소요동 사람들 참 많이 참아 주셨습니다. 시장님 한번 보십시오. 도시가스 안 들어가죠, 버스 안 들어가죠, 수도 안 돼죠, 냄새까지 나죠. 이분들 얼마나 착하고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오세창 시장님께서 해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번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보호과 직원들 대폭 늘려서 공장에 한 사람씩 갖다 붙이든지 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아니 시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소요동 주민들이 웃는 것을 보면 지금 때로 몰려와서 멱살 잡을 거예요.
심각성을 느끼시라는 말씀입니다.
느끼시죠! 이것을 꼭 반드시 해결되리가고 믿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오세창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요산 입장료 문제를 그 동안 많은 고생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을 압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원, 1,500원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시장직을 걸고 내가 1,000원으로 하겠다” 이러다보니까 시장님 의견을 그 시민들도 듣고 의원들도 어떤 신뢰성에서 의원들도 믿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조금 의욕이 너무 앞선 것이 아니 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동안 시장님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단, 의욕은 앞선다고 하지만 지역에 선장이시니까 어떤 의원들의 신뢰, 공직자들의 신뢰,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입장이 될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도시가스 얘기나 왔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다가 대지안의 공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땅이 앞에 걸려서 시가지에 공사하려다 못한 부분도 있고 어렵게 어렵게 협의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급수현황은 사실 과에다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37조제1항에 보면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나큰 생각만 가지고 사실은 안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울 조금 줬을 때 그 분들의 얘기거리가 상대히 크고 좋은 답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항은 경기도에서 한 군데만 하면 먼저 우리가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실질적으로 관심이 너무 없고 현재 보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안성시, 여주군, 가평 이런 데가 국민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수도요금감면조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대기쪽으로 환경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지금 악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그 동안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보면 그 주변에 신창아파트 신설로 인해서 열병합시설이 들어오는 문제가 뜨거운 문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병합시설을 저희가 대구도 가서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시설보다 동두천에 설치하는 시설은 4배나 5배가 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혹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패동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소요동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중에 하나가 광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3년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때문에 다음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태인데 하루속히 한진도시가스와 문제를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만이 동네 사람들도 도시가스를 쓰고 동네도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1차 민원접수를 해서 한진도시가스하고 내년도 1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차 사업으로 하겠다고 한진도시가스와 협약을 맺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한진도시가스와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믿고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산관광객이 올해 특히 소요산단풍축제 때 사상 유래없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가 소요산에 먹을 것이 없다보니까 서울로 빠져나가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보니까 향후에 셔틀버스 운행여부를 검토한다고 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지난 봄에 셔틀버스 운행문제를 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운행에 대해서 여부를 밝히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요산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관광객한테 셔틀버스운행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시내로 관광할 수 있게끔 관광안내지도를 만든다든지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더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형남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두천시민들이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동두천건설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오세창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의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시의 변화에 내부적 역량보다는 외생변수에 의한 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진정한 오세창 시장님의 역동적 정책 속에서 이제 새로운 동두천탄생을 위한 기초를 수립할 시기라고 보면서 아울러 이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더욱 더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공약사업인 광암동 탑동개발계획과 광암동 도심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캐츠프레이즈와 같이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 준비된 시장 서민시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둠이 드러워진 서민의 얼굴에 희망의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희망이 있는, 살맛 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임상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오

임상오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 탑동 산32번지 약 443만 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한 130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악레포츠 체험특구를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승인하고 승인 받고 하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2007년도 8월 20일자로 해서 사업신청서류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4일날 사업취하를 한다고 서류를 반환을 해 간 겁니까? 그 사업취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행정민원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동두천시 원스톱 민원, 이런 여러 가지 매번 얘기가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환경성 영향검토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 하신대로 재경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불허가 날 것 같으니까 개별법으로 해서 도에서 산지 관리법 공유지 물품관리법 등으로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도만 검토했다 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없이 3년 후에 된다. 5년후에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접근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투밸리의 용역보고서를 저희도 의원들이 몇 명 받아봤습니다. 본 건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 서류 적인 측면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를 꾸며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장님 임기 전에 가능하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특구를 지정을 한다든지 관광지구 체험레포츠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67%의 땅을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지구지정 기준이 준비가 되어서 들어가겠죠.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 부분이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거기에 동두천시 사유지가 21만평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투밸리 측에서 87%라고 하는 땅을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매입을 했을 시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21만평은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보이지 않는 수 백억, 수 천억의 그 자체, 허가 자체로 인해서 수 백억, 수 천억의 이득을 갖고 간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노려서, 우리시의 땅 21만평의 시유지는 상당히 센터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투자도 안 되고 우리의 권한을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혹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현재 상실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땅을 매입한 것은 79%를 거의 이 정도 80% 정도를 이미 계약 내지는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미 이거를 특구지정이든 지구지정이라고 할 때 이분들이 수용을 해 줬을 때, 당연히 우리는 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준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매력을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 동두천시가 어떻게 땅을 공동 투자할 수 없다. 그것만 답이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가 요구하는 대로 거기서 시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부분 21만평을 손을 안대고서는 누구든지 개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시가 21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전에도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사업의 주체는 비록 오투밸리라고 하지만 실질차원은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을 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무엇,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되겠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저희는 정식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간담회석상에서도 오투밸리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투명적으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처음에 비밀, 비밀 하다보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불거지고 했는데, 시장님과 의원들은 정책을 개발하고 동두천시의 발전에 같이 협력해서 가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제만 하는 세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혹 속에서 가다 보면 살이 붙어서 피해적인 측면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노른자에 100만평 중에 21만평이 노른자라고 하는 것은 동두천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의원들이 당장 시장님말씀은 1~2년 안에 서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의원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할 의원 있습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광암동 관광개발쪽은 많이 설명하시는데 도심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암동이 지금 슬럼화되고 피폐화된 원인은 오세창 시장님은 7개월 밖에 안 되셨지만 과거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가 4,000명, 5,000명씩 거주했던 동네였고 행정동이었던 동을 불현동하고 통합하면서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거기에 미군의 간접적인 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다 저희가 또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가지 지역이 8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만평 정도가 상업용지로 묶였고 전 시가지가 지금 1종주거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개발가용지를 우리가 도시계획관리상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정성호 의원하고 주택공사를 방문했을 때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0만호 건설하면서 임대주택 건설한다고 하는데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개발단지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실정을 안다고 하면 그렇게 아까 같이 간접적인 시너지효과에 의한 개발 보다는 직접적인 개발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계획을 지금 길을 내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것을 개발해 놓을 당시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었으면 좀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냥 도로를 뚫기 위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전부 그때 재조정 해서 2종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절차를 했었다면 이것이 기반 시설이 되어 있었으니까 사업성이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단순하게 앞에 있는 시야만 보다보니까 문제생겼다. 지금이라도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2종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하고 다음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감면시킬 수 있는 평가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한가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하남시 사건보셨지요.
주민소환제까지 이르렀었고 그 부분이 부결이 됐는데 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보충질문하는 내용들은 그쪽 지역에도 저희가 광암동이 하도 개발할 그럴 어떤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최용수 시장이 화장장 유치를 계획했고 경기도에다 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 또 홍보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남사건을 보니까 5,000억원이라는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지금이나마 우리도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지금 광암동에 대해 레포츠타운 만드는데 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이 오투밸리를 추진하시는 분이 사업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4대때도 이쪽에 개발하고자 탑동랜드라는 회사를 가지고 김 모 사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회사가 너무 빈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회사가 아니라고 해서 보류시켰는데 언제후에 김 모사장이 어떤 사건에 연류되어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때 “아! 우리가 정말 사업반려하기를 잘했다”는 판단을 했는데 다시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혹시 오투밸리라는 회사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회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오전에 시장님께서 영산산업단지에 대해서 교보증권이나 한화건설, 한화리조트등 대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암동 같은 경우 오투밸리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탑동랜드 개발할 때도 이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그사람들의 목적은 임상오 부의장님이 얘기했던대로 21만평이 노른자이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임상오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셨는데 21만평이 노른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 그 땅을 자기네가 개발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나머지 그 사람들 땅도 개발이 된다. 그러면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들렸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혜에서 우리시가 자유로워 질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판단할 때 특혜의혹이 얼마든지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피해갈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끌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땅이 있어야 자기네가 나머지 땅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땅이 없으면 개발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특혜쪽으로 말려들을 수 있기 때문 에 그 방법을 시에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방법을 시장님께서 시행사와 같이 의논할 부분이지..
네. 그리고 시장님 테마파크를 운영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유치와 고용창출에 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파크를 너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노하우부족이나 자본금부족으로 중간에 부도나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중단하고 내버려두니까 아까 말씀하신 광암동 일부지역에 에 잡초가 무성한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께서 오투밸리와 충분히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좀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사업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얘기해서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의원들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제3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오늘 임상오 부의 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내용을 조금이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영상산업단지 추진때도 계속 베일에 쌓이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할 때 항상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영상산업단지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도 자신 있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이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MTB산악자전거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갖고 가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업을 내놓으실 때 360만평이라고 발표하셨는데 이 사업자체는 130만평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를 축소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130만평으로 플러스 알파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공약집에 보면 홍석우 의원님 발언내용처럼 360만평 개발계획 공약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360만평이 산악레포츠 체험특구를 만드는데 이것이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것 외의 내용이 그러면 오투밸리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그 이전에 알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지금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60만평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사전에 알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 깊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문제가 되는 것이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21만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을 지구단위로 특구로 조성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했을 때 계속적인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특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제2의 업체한테 이양하게 되면 수백억의 이익을 챙기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상산업단지도 비밀을 보장하면서 하다 결국은 이런 파행을 맞봤는데 이 사업 만큼은 우리 시장님이 확실하게 갖고 가신다고 하면 오픈은 확실히 시켜서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아깝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중에 저희들이 오투밸리, 관광특구개발에 대해서 사실 이 근래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마다 대안이 없으면 의원님들이 답변을 달라, 이 부분은 사실 시장님에 대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21만평에 대한 것을 전체 100만평 중에 어쨌든 사업규모가 오투밸리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동두천시가 21만평에 대한 공동투자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주셨어야 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제 알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무슨수로.. 질문해서 내용을 조금더 깊이 아는 것이고 또 동두천시에 공직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포상제도가 무지 많습니다. 제안제도도 있고 연구동아리로 인해서 MTB도 나오고 그래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이런 용역을 우리가 정말 21평에 대해 알토란 땅이라고 하면 그런 제안제도도 내놓고 연구동아리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연구한다고 하면 일반 5,000만원짜리 용역을 주는 것 보다 올해 연구동아리에서 연구한 책자를 보면 정말 훌륭한 용역보고서 보다 훌륭한 것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동두천시 집단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거기다라도 충분히 시장님이 조금만 배려한다고 ‘연구해봐라.’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는 있고 자체적인 경비를 지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어떤때는 속상합니다. 또 한가지 속상한 것은 시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아는 것 만큼만 과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속상합니다. 사실 같이 의회와 시장님이나 공직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 이래서인지 몰라도 어떤 때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분들이 누가 들어와서 동두천을 개발시켜주면 인력창출이 되고 실업자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협조해드린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분들도 이 땅 없이는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대안 같은 것도 시에서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심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두천시에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면서 “대안이 없다, 의원에게 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속이 상해서..
알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상오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질문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공백으로 다소 시민의 정서와 믿음에 대한 실망감으로 좌절했을 때 이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의정생활 한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무리 없이 이끌어오신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25 보궐선거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오세창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집행기관과 의회가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정책입안과 집행을 하여 나갈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전철개통과 더불어 지난 가을 단풍철에 지난해 보다 수많은 관광객이 소요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 이후로 공여지 반환의 꿈을 현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두천시 시정이 미래의 목표를 향한 확실한 방향설정과 여론수렴을 위한 필요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동두천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점을 인정하여 공간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즉, 구시가지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점에서 강점이 있는가를 살려 시정책으로 채택하여 구시가지의 시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도심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형덕

박형덕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그냥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관공서나 공공시설을 신시가지로 많이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관공서건립도 신시가지에 건립하고 인구의 집중화를 집행부에서 많이 부추겼는데, 향후 관공서 및 공공시설 건립에 있어서 구시가지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동에 소요파출소 개소 시기가 언제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1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일경에 파출소장을 발령을 내고 1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소요파출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영역이 섹타라고 그러죠? 범위를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지금 보면 구시가지가 상당히 치안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방범대원들이 공백을 메워주고 해서 많은 효과를 봤는데, 향후에 경찰서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서가 생기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파출소를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았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화재가 나면 지금 신시가지에서 이동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전소가 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가 소요동에 한 곳이 있고 중심지에는 한곳도 없는데 이런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소방 제2청에서 얼마 전에 동두천시에 두 곳을 다녀갔습니다. 연천소방서가 내년에 개청됨으로 인해서 동두천에도 인력이 빠져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를 구시가지로 해야 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2청에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두 곳을 물색을 하고 갔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알아보셔서 거기에 계획에 맞게 우리가 시민들 그런 화제를 미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동 보건소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이 의회에서 결국은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애초에는 보건소부지에 노인복지관의 건립을 반대를 하셨는데 급선회해서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성결교회 측에서 했으면 30억원 이상이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정도 열악한 동두천시 현실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노인들을 위해 당연히 그런 시설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못했다. 시에서 우리시장님도 그러한 대안 노력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한 겁니다.
다음으로 터미널이 이제 향후에 송내동 신시가지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은 터미널 개념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터미널을 하겠다는 업체가 롯데측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터미널을 신축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터미널 이후에 롯데측에서 하는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죠?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영세한 사업자라던가 중소유통 재래시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제가 자료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매출감소 및 중소유통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라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제안을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 없이 그런 말씀만 하시면 동두천시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소매업 하는 분이 1,490개소입니다. 2005년도 거니까 지금은 늘었을 수 있고 줄을 수 있습니다. 3,134명인데 이게 2인 기준으로 하면 6,000명이고 거기에 1인하면 만명 정도가 조그만 가게라든지 도매 소매 이런 거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도 1,000개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두천시의 전체의 경제가 흔들릴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 보면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중소업체의 중심은 상권이 몰락을 하고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내용은 세금뿐이지만 거기에서 우리시민을 상대로 해서 가져가는 돈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고용창출이 동두천시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거의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가 거래하는 업체에 있는 직원을 파견시켜서 비합리적으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먼저 도시과장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한 내용이 있지만 시장님은 인구 10만이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이 되는 곳도 타격이 엄청큽니다. 물론 이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조항을 찾아보니까 사실 없어요. 하지만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재래시장이 지금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되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이제는 재래시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상권이 있는 거기를 같이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해 준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봐서 조금 더, 물론 우리 욕심이지만 터미널만 짓고 이것은 후에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좀 최대한 늦게 오픈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시가지에 고등학교가 4개 초등학교4개 중학교가 4개 보육시설이한 2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을 위한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동두천시 전체가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우리 구도심지역에 만들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측에서 물론 우리시에 터미널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이 이익창출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구도심에다 뭔가 하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것을 한번 그분들하고 접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터미널이 생기게 되면 주변에 편의시설, 위락시설 다음에 영화관 같은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롯데측에서 상당히 좋은 멀티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시가지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투자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많이 있는데 학교주변에 환경을 학생들이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한번 학생들에 대한 특성화 조성같은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지금 동두천여상 주변이나 보영학교 주변에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보도블럭이라든가 학생들이 친근감 있게 또 학생들이 중간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을 위한 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정서적인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리가 어둡고 침침하다 보면 학생들의 생각도 기존의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도블럭이라든가 학교주변의 환경은, 물론 학생들에 대해 안전시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주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언스타워는 사실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 이 건물을 짓게된 배경이 사실 소요산 테마형관광 특성화 지원예산을 갖고 손학규 지사가 타당성이 없다. 다른 사업을 구상해봐라 해서 돈 100억원을 들여서 지은 것이 사이언스타워인데 아시죠?
사실 구시가지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그것을 매각했을 때 100억원을 최용수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입증을 못하겠습니다만 “100억원은 구도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겠다”고 하는 내용을 하셨는데 어차피 최 시장님은 안 계셔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대신 분양가가 평당 290만원이 바뀌었는데 지금 사실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고 현재 소송중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매각을 해도 매각한 대금은 구도시의 발전에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 낙후된 구도심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 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2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통과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 가지고는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어느 사업 하나 하기도 어려운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역할은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11통에 소요산역전 옆에 있습니다. 사실 소요산역은 주민들이 역 청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용수 시장님이 있을 때 이것을 작년 12월 8일까지 광장부분을 해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청에서 철도역부지로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저번에 도시과에서 광장부지로 선정된 외 지역은 해제가능지역이라고 해서 그때 해제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잖아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장관계하고 전철관계 고가 도로문제 때문에 철도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광장부분도 같이 해결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는 사항하고 접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두천시장이 되셔서 보니까 우리 동두천시가 어렵다. 어려운 과정에서 시장님이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 동두천시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해주시고 의회에서 공동사항으로 해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어려운 시를 구하는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시장님이 동두천을 대표하시고 시장님 평소의 지론대로 주식회사 동두천에 사장님이시라고 하는데 사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두천시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얘기를 질문한다고 하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저희가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간 불균형, 구시가지의 피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안 했었어요? 공무원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시장한테 이런 질문이 처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도 시정이나 개선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7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시장님인 누가했다” 이런식으로 답변할지 모르지만 동두천시장은 오세창 시장이 아니라 동두천시장입니다.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은 동두천시장이 져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중에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 패션아울렛 이런 것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막연하게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두천의 시장성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여주의 경우 신세계아울렛이 생기고 하남에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한수이 북을 강남하고 수요 빈부의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님블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개발관계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아까 님블을 어떤식으로 개발하시겠다고 했지요?
전자에.....
가용지가 있다면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시내 강북구 이쪽 지역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5만개가 됩니다. 이 분들이 서로 집단화가 안 되어 있어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이런쪽에 단지를 조성해준다고 하면 이전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동대문상가연합회에서 제의를 해왔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IT 이런식으로 해서 고 부가가치 사업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노동집약적인 부분도 우리 동두천이 먹고 사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대규모공장 같은 것은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대상이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태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암동의 경우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고 법규를 해석한다고 하면 생태산업공단을 만들 수 있는 가용지라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쪽에 여쭤보는데 우리는 당장 떨어진 발등에 불만끄지 미래적인 생각들은 안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그런쪽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구시가지가 24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저쪽에 아까 얘기하셨던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 시설을 집약시켜 놓으면 나중에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계획을 할 때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짜놓고 한다고 하면 향후 10년, 20년 보면 되는데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가서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니냐 판단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의 생각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실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비해서 2006년 사업통계를 보면 사업체수가 400개 정도 감소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증가되는데 추세인데 저희 지역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고 도와줘야하고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볍씨, 라면이고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라면 먹기 위해서 볍씨 파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등한시 한다. 아까 용역비를 얘기했는데 용역비 사실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본인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한계 밖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나마 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전에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특색있는 거리, 이 사업도 조금 문제성이 있다. 6억원을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산동도 보면 전 점포에 50%가 유흥점입니다. 유흥점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 어떤 창안이 나올까 의심스럽습니다. 오 시장의 정책사업으로 1호사업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믿어보자 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물 나왔을 때 도비가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만 하여튼 시장의 생각이 동두천시를 위해서 잘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고생하시는데 어렵다 어렵다하는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거리 보산동 중앙동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갑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했으니까 50대50으로 대형투자를 해서 해야 됩니다. 40억원 입니다. 이 돈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3년 계획을 가지고 한국전력측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30% 가지고 가도, 한국전력의 업무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항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28억원이 줄어드는데, 그냥 20억40억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어떨 때는 안타깝다. 이런 부들이 한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가면 돈 20억원 3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는 의원생활을 제가 안 해서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는 그렇게 과거부터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1억~2억원도 아니고, 우리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한전측하고 협상을 했다고 그러면 28억원을, 이게 중앙동 20억원 보산동 2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통과할 때 그러면 그 쪽하고 협상만 잘 해서 세 번 네 번만 만났다고 그러면 30억원 정도를 동두천시가 벌 수 있는 충분한 의지가 있었던 것을 안 한 건 누구의 문책이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알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동두천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거다. 또 한가지 2산업단지에 대해서 50만평방미터 이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줄 수 있지만 50만평 미만일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따오고 도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오겠다. 그런데 여기에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2만 여톤의 폐기물이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산업단지 단지가 사업비가 568억원으로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제과에서 관리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는 기술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천정화 이런 사업을 해도 적은 사업이지만 200억원 짜리 사업도 재난관리과에서 토목직 기술직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하는데 현재 기술직이 전혀 아닌 일반직이 거기에 가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기술직에 대한 충원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보충질문 더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더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형남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만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이종인 부시장님 등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감사원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운영성과를 시범적으로 평가한 결과 동두천시가 우수등급에 상위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가 잘 사는 부가 가치가 높은 동두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력을 통해 동두천시를 위한 시대적 소명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며 좋은 에너지가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두천은 미군기지가 대부분 도시의 주요요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42%가 미군공여이지로 설정되어 도시발전의 왜곡과 저해를 가져왔으며 정상적인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기형적인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산업은 군사도시로 발달하여 미군관련서비스산업 위주로 지역성장을 이룬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비스업종은 무려 73%이며 제조업의 비중은 경기도 39.2% 및 경기북부18.3% 에 비해 약15.7%로 매우 낮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산업입지 잠재력평가를 보면 부천과 안산이 순위 1위에 등급으로는 A급이며 수원, 안양, 과천, 성남 등이 순위 2위에 등급으로는 A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동두천시는 오산, 양평, 광주, 가평 다음으로 31위 등급으로는 D급에 머무르는 수도권 최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재래시장이 한수이남인 남부에 108개 한수이북인 북부에 56개 등 모두 164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2만3,341개의 점포에 3만3,5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사이언스타워매각 등 큰 틀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래시장은 지역상인들의 삶의 터이고, 지역내 중소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주요 판로이자 거래처이며, 지역 풀뿌리인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유통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위기에 빠진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재래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등 여전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세창 시장님께서는 늘 이러한 부분에 많은 정보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래시장관련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아케드 등 설치 및 확충에 국도비 사업 89억1,700만원,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공동물류창고, 고객사랑방,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에 13억원을 썼습니다. 모두 합해 102억1,700만원 이번 기채 100억원 발행을 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재래시장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책과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