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과 대통령 선거운동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평생교육학습관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와 사회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정보에 대한 욕구 충족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 및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평생교육학습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1조에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근거 규정 제33조부터 제36조를 제30조부터 제34조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5쪽,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 16쪽, 예산수반에 관한 사항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15건, 도서관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9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주관부서인 평생교육과와 평생교육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합의되었고 교육규제 심사는 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설립ㆍ운영계획 개요 및 직속기관 현황과 현행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1조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학습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평생교육학습관은 당초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계획되어 2007년 10월 1일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2007년 10월 8일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 입법예고한 결과 기관 중 2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도서관 기능 외에 지식정보화시대에 교육확대를 위해 평생학습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5건, 도서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9건 제출되었습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 1998년 이후 10개 시ㆍ도에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거나 평생학습기관을 신설하여 현재 2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4개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는 한 곳의 평생교육학습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 및 권장, 경비보조 및 지원 등의 책무를 고려해 볼 때 수원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강당, 평생학습실, 정보자료실 등 대규모 시설을 허용하여 평생교육학습의 장으로 확대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 도서관 기능 외에 교수ㆍ학습 지원기능, 도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센터로서의 복합기능을 감안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이라고 사료되나 경기도가 도비보조금 20억원의 교부조건에 도서관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고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추진하라는 조항이 있어 수원평생교육학습관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평생학습관 문제에 있어서 당초 예산신청하실 적에는 이 명칭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논란의 소지, 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발발이 되었고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었는데 당초에 왜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도서관으로 신청을 하셨죠?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교육청 앞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그것을 크게 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조건에서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지원 자체가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고 신설할 경우에만 예산지원이 된다. 그래서 국고지원으로 협의한 것이 80억을 예산지원하는데 국고가 48억, 지방비 32억 그래서 8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저희가 재정투융자 신청을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올리면서 그 예산을 문화관광부에서 48억, 도지사가 32억 이렇게 주기로 해서 신설 도서관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승인내용 자체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그러면 문화관광부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명칭, 기능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라. 그런 조건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국고에서는 지방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48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그 48억 자체가 불가능하다. 못 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32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32억 자체를 못 주고 금년도에 10억만, 당초예산에 10억만 지원했다가 이 사업자체가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만 세워놓고 중간에 사업이 중지될 위험에 이르렀으니까 감사원 전략본부팀에서 감사를 해서 이 돈을, 균특법에 의해서 48억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 32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해결방안이 뭐냐. 지금 건물을 짓다가 중지하고 세워놓을 거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러면 서로 각자의 해결방안을 내놓아라 한 것이 경기도청에서 그러면 10억을 더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 국고에서 못 받는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결하라 하는 부분으로 예산지원이 되었고요. 중앙투자 심사과정에서 명칭, 기능에 대해서는 재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재고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당초에는 평생교육학습관이란 명칭으로 설립할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중간에 이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설립해야 될 필요성과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셨다는 말씀이란 말이죠. 잘 알아들었고요. 당초에 이게 진행되면서 나왔던 문제나 그 상태를 좀 더 예측하시고 준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에 관해 의견제시가 평생교육학습관 15명, 도서관 9명이 있는데.

건수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제시를 누가 한 겁니까?

그것은 경기도민들 아니면 관계단체, 사회단체, 교사, 학부모 다 해서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개진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천백만 도민 중에 24명만 의견제시를 했군요?

건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건수가 24건이라는 게 단체도 이 건을 내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반대의견 낸 단체가 주로 경기도청, 강남대학교 등 해서 문헌정보학과, 사서직이 설치된 학과의 교수들. 그다음에 사서연구회 등 단체, 일반 개인해서 9건이 반대의견이 들어왔고요. 지역주민이라든가 평생교육학습 관련자들 15건이 찬성……. 지역주민들도 들어왔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주민 및 평생학습 관련자가 15건입니다.

주민은 몇 명이나 포함되었습니까? 이게 평생교육학습관을 설립하시는데 가장 큰 근거 중의 하나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저희 입법예고했을 때에 그것도 한 근거로 될 수 있죠.

그렇죠. 누가 평생교육학습관을 좋다고 했고 누가 마다했는지, 반대자들은 대개 보면 도서관 업무나 도서관에 관련된 단체 분들이 반대를 하셨군요? 도서관을 원했군요?

평생학습관으로 찬성한 사람들은 수원주민입니다. 광명, 군포, 그다음에 부천, 현재 평생교육 관련자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의견을 내준 것은 개인 주소를 내놓고 개인이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그 직업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이 되면 도서관은 현재 도서관장이 계시죠? 현재 수원도서관 관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도서관이고 지금 수원도서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기구가 신설될 것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서의 배치라든가 도서관의 기능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내용은 유지됩니다.

이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설립이 되었을 때 기관장과 도서관으로 되었을 때 기관장의 직급이, 공무원들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급의 차이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부에 그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정원승인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평생교육학습관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그것은 없습니다.

높은 직급을 하나 신설해서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것은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뭘 하든, 도서관으로 하든 평생학습관으로 하든 저희가 그 규모에 맞는 정원을 교육부에 요청해서.

아니, 기관장. 평생교육학습관은 학습관장이 됩니까?

관장이 되죠.

그 관장님의 직급이 3급이라든지 4급이라든지 급수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 급수의 차이는 저희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좌석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신청을 하시더라도 당연히 평생교육학습관이 되면 더 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학습관이라고 그래서 급이 더 높고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급이 낮다 그것은 아닙니다. 규모나 시설능력에 따라서 관장이 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도에서 처음에 20억을 교부받을 때 조건이 도서관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하고는 얘기가 잘 되었나요? 절충이 잘 되었나요?

현재 명칭이,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하고 그것을 준다, 안 준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결정이 되면 도서관 기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삭제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에 따른 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초에 할 때 수원시에서 땅을 준 거죠?

수원시에서 땅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땅을 산 겁니다. 애당초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수원시에서 땅을 주고 그 건립비용을 우리가 수원에 주어서 그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행자부 감사에 의해서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땅을 줄 수 없다 하는 그 판정 때문에 저희가 땅을 구입한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이라는 기능하고 평생교육학습관이란 기능이 도서관이란 추세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현 시점에서 대부분 타 시ㆍ도를 봐도. 그런데 도서관으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장이 되겠죠. 관장이 사서직이어야 되죠? 사서직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도서관법에 의해서는 5급까지는 사서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4급 이상은 직렬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으로 하면 관장이 일반직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일반직이 갈 수 있다?

4급 이상은 직급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평생학습관으로 해가면서 교육감이 자기 식구 챙기는 측면에서 직원 인사배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명칭도 수원이라고 쓰는 것 자체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명칭을 수원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관을 예를 들어서 저희도 경기교육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생각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평생학습관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늘려나가려고 할 때에는 그러면 그때 가서 명칭을 바꿀 수도 없고 지역적으로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성남에도 필요한 거고 부천에도 필요한 거고 지역별로 그것이 많이 설립이 되면 그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교육평생학습관이란 명칭을 쓰지 못하고 앞으로 확장해서 나가야 된다면 결국 지역, 그래서 수원평생학습관이란 명칭을 할 때 저희가 법제심의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다루…….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관 신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논조는 그거예요. 교육청은 순수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서관기능을 갖추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평생학습관의 기능들은 자치단체에서 많이 신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 도서관을 만들 때는 수원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건축비만 교육청이나 도에서 또 중앙에서 교부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됐던 내용인데 그게 광역자치단체가 땅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법에 걸려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조는 바로 수원이라는 타이틀을 넣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서직과 일반직의 문제에 있어서 사서직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만약에 수원평생교육학습관이 수원이란 말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이 설립이 되면 이 자리에 관장이 부이사관인가요?

현재 도서관장도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떨어지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는…….

이사관으로 가야 되겠네. 우리 경기도가 이사관이 너무 부족하잖아. 이사관으로 간다고 그럴 때 사서직에 이사관으로 올라갈 사람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그런데 사서직에 대한 얘기보다도, 현재 사서직들이 저희 5,200명 행정직이 있는 속에서 146명입니다. 146명 정원에 대해서 그 직급별 기준을 볼 때, 점유하는 비율을 볼 때 저희가 현재도 4급 비율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급이 누가 가든 그것은 능력이 있으면 발탁이 되어서 가는 게 당연한 얘기고 어느 직종이 가서 못 간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바는 도서관법 자체가 바뀌어서 도서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사가 수립해서 그 도서관 진흥에 따른 도서관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 법적인 제약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평생학습관을 세울 때 연간 운영비가 한 3, 40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하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서 교육 관련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 전문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호흡하고 경기도 내 전체 학생들의 매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관련기관으로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지 단순한 도서관 기능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알고 있고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일반 사서직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사항 같고 나중에 인사문제에 있어서요.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평생교육학습관을 설립하는데 기여한 것은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수원시에서는.

처음에 할 때는 땅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교육위원회 있을 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감사원 문제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된 후 저희가 당초에는 3,000평 부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평 부지를 도서관 부지로 하기로 했다가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1,500평만 우리가 사고 나머지 1,500평에 대해서는 공원부지로 해서 우리가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평생학습관으로의 활동공간을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게 수원시의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이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점차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의 추세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장, 이것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모든 기능들이 수원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수원에서 건립하는데 기여를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평생교육학습관이 수원이란 명칭과 타이틀까지 주어서 한다라고 할 때는 마치 수원이란 자치단체 건물이냐, 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이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것을 경기로 할 거냐, 수원으로 할 거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로 하면 한 개로 고착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평생학습관하는 것을 마포니, 고덕이니, 영등포니, 노원이니 이렇게 지역적으로, 서울이 마포도서관을 마포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그것을 해놨지 그것을 서울로 한 개를 고착시키면 하나로 평생학습관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명칭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평생학습관을 추진할 때 서부지역,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쪽 지역에는 사업소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런 쪽에도 지역명칭을 써주어야 맞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지역명칭을 쓰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 명칭으로 꼭 수원을 붙여야 되나요?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나중에 따로 부천이나 안산지역에 평생학습관을 세운다고 그럴 때 그것도 경기평생학습관으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원으로 붙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부도시에서 경기도의 센터역할을 하는 그런 명칭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반대의견을 낸 9건 중에 광명도 했습니까?

광명이요?

네.

없습니다. 광명에서는 반대의견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광명에서 반대의견을 안 했어요?

네.

광명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광명의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둬가지고 행정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회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회의가 안 되냐 그랬더니 도서관 업무를 얘기할 때는 도서관장이 해야 되고 또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평생학습원장이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도서관대로의 성격이 따로 있고 평생교육학습원은 그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서 따로 따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하는 걸 보게 되면 평생학습을 하는 형태를 같이 취하고 있어요.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성인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평생교육학습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 고유의 성격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원시에서도 평생교육학습원을 공약사항으로 해서 아마 그것을 지을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그렇다면 수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명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내에 도서관 기능이 있어서 혼동되는 게 아니고 관장 밑에 도서관 기능이 따로 있고 또 평생학습 차원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기능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총괄해서 서로 협의하여 한 기관장 밑에서 도서관 기능 따로, 그것을 혼합해서 도서관 기능하고 평생교육 차원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 그런 학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시행을 안 해보셨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안도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처음입니다만 서울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ㆍ도에도 많이 있고 저희 경기도만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는 것이지 타 시ㆍ도에는 2000년부터 계속 많이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글쎄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광명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원을 가보게 되면 아예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원이 돼 버렸어요.

여기서는 교육이 중점이 아니고, 평생교육이라는 게 출생부터 사망 때까지의 그런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역할도 있지만 저희가 평생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많이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분야를 어떻게 해서 나가 가지고, 졸업한 후에 사회에 적응하면서 평생교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 도서관의 성격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네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저희가, 거기 기능이 지금 정독도서관보다 더 큰 열람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독도서관보다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도서관 기능은 도서관 기능대로 애당초에 계획했던 인원, 사서직 그대로 다 들어가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 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사보고도 있고 찬반토론이 있을 텐데 그 전에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게 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조치들을 조금씩 추가해 갈 것인가, 아니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 평생교육의 틀 속에 넣고 그 안에 도서의 기능을 집어넣을 것인가,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을 위주로 하고 그 속에 도서기능은 현재 만들어진 그 기능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평생학습 기능을 더 키워서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건만이 아니라 추후에도 평생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 또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도서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평생교육 예산으로 정확하게 그 루트를 거쳐서 확보하지 않은, 어떤 잡음을 겪어가면서까지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그 자체를 기존에 도서관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저희가 안이 여러 가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평생학습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으로 했다가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도서관으로 해놓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1차, 2차 검토를 거친 결과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관으로 조례에서 결정해야지 도서관으로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평생학습관으로 옮겨가기에는 별도의 재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기능 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효율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이용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의 합목적적 사용이라는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도 원래는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정도로는 아마 상당부분 지금 내재돼 있는 반대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노선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논리를 개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평생학습관이라기보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혹시 지역에 또 생긴다면, 아까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지역에 생기면 그때는 지역명칭을 붙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까 그런 의견을 개진해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도”자는 빼고 경기평생학습관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지금 조례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남양주라든가 새로운 평생학습관이 지어질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원님들은 다 수원을 빼라는 의견이신데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그래서 수원으로 한 겁니다.

네, 그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양주에 평생학습관이 설립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이 수원이 꼭 센터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원을 빼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그래서 애당초 이것을 수원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원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고, 경기라는 명칭보다도 그래서 수원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맨 처음에 공원부지를 3,000평에 해서 감사원에서 시에서 광역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3,000평인데 1,500평만 했고 1,500평은 수원에서 공원부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제공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꼭 수원을 빼라,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1,500평이 수원에서 됐는데 나중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향후라니요?

그러니까 남양주에 설립할 때는 남양주를 안 하고…….

그것은 그때…….

또 경기도평생학습관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명칭은, 아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남양주에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남양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사…….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수원은 수원으로 해야지 왜…….

아니,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사님한테 이게 이렇게 됐다 안 됐다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야지 제가 하자고 결정해서 위원님들 조례하는 것을 끝까지, 어쨌든 수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내용은 그렇게 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원도서관 하기 전에 중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안에. 그때는 중앙도서관은 어디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그러니까 경기교육청 안에 있는 도서관, 중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새로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도서관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려는데요. 전문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전문계 고등학교 명칭에 공업이라든지 앞에 붙는 전문계 냄새나는 그 명칭을 빼는 학교가 있죠?

네.

왜 그래야 됩니까?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명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의 학부형이라든지 또 동문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어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 명칭을 빼면 좋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자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개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낸 대로 수용해 줄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과학육성이 정말 중요한 때인데 이게 교육에서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특히 도교육청에서 그런 전문계 고등학교 교명을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처럼 사실은 위장하는 것 아닙니까? 교명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교명이 떳떳하고 보람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명을 바꾸고 싶은 자체가 큰 문제란 말이죠.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그럴까,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전환을 더 유도해야지 그냥 교명을 바꿔달라는 데 발맞추어서 교명을 변경 요구하는 것은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명 명칭 문제는 금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여러 학교가 명칭을 변경해 왔고 또 저희들도 이 전문계 고등학교의 양성이랄까 아니면 활성화랄까 이런 면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그런 내용을 변경하자는 데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법이라든지 규정을 내세워서 안 된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라면 그래도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원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민들이 이 정도로, 전문계에 대한 의식이 나쁘다면 근본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파격적으로 해서라도 오히려 육성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전문계 고등학교 이름까지도 일반계로 바꾸면 나중에 전문인 양성은 누가 합니까? 실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렇게 요청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발맞추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하는 분들답게 이럴 때는 고집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방향의 기준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고요. 중등교육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까지도 이런 명칭이 바뀌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서 학교 운영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는데 아끼지 말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어제 대통령 선거에서 상고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심으로써 전문계 학교들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의정부과학고등학교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로 되는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제안했습니까?

누구라기보다는 학교동문이라든지 학부형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공통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과학고등학교 하니까 의정부에 한정되는 학생으로, 한정되는 이미지 때문에, 경기북하면 경기북부 전체를 관장하는, 좀 범위를 넓히자 하는 의미로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작명소를 찾더라도 더 좋은 이름으로 하지 않고 경기북 이게 뭐예요?

이 명칭 때문에 여러 명칭을 갖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투표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괴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습니까?

네.

거기도 삼“괴”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삼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명칭 때문에 교명 변경이 잦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자로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계약심의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중 제5조제1항제1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중 가목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70억원으로, 물품ㆍ용역 등의 경우 10억원을 20억원으로, 나목의 30억 이상인 공사계약을 50억으로, 물품ㆍ용역 등의 경우 5억원을 10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설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약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 (김대원 의원 등 11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