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사동9리 마을회관 신축시설비 7,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신원리 2차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장호원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초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대대～도리리 도로정비공사로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도1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117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시도1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비 1,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관리 재료비로 제설작업용 자재 염화칼슘 구입비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초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비 2억 3,000만 원, 대대～도리리 도로정비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계1교 보수공사비 1,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복하2교 보수공사비 1,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도암초교～반석아파트 간 인도 설치비로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하2교～무촌리 간 인도정비공사비로 6,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현방～우곡 간 도로정비공사비로 3,1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량난간 도색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18쪽, 1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비 79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71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비 3,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20쪽입니다. 교통안전관리 보조사업으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7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145쪽, 147쪽과 148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구획정리 과년도수입으로 이천 제1지구 청산금 수입으로 191만 5,000원, 제2지구 청산금 수입으로 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으로 1,40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예비비로 1,1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69쪽입니다. 183쪽입니다. 하수도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로 2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6쪽과 197쪽입니다. 19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광리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320만 원을 계속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목리～장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억 6,853만 5,310원, 용면～고척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죽당～매화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9억 6,626만 930원, 자석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0억 7,477만 5,730원,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60억 원, 안평～송갈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9억 7,533만 3,720원, 설봉공원 경관조명 구매설치 공사비 9억 9,000만 원, 지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5,900만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 1억 3,359만 4,110원, 2007년 제3회 추경 예산 시도1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비 14억 8,36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대대～도리리 간 도로정비공사비 5,000만 원, 초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비 2억 3,000만 원, 이평교 재가설 공사비 7억 6,026만 7,290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6억 869만 8,940원, 시도포장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 시가지 도로 및 인도설치공사비 8억 원, 복하2교 보수공사비 2억 14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4억 7,687만 3,44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3억 7,078만 3,000원, 사음동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7억 2,572만 980원, 무촌～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9억 원, 관고～송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8,296만 9,280원, 안흥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비 5억 7,550만 510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금 1억 9,901만 6,860원, 장호원 산업단지 도로개설공사비 19억 7,026만 8,7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201쪽입니다. 안흥～갈산 간 도로개설공사비 17억 5,796만 8,73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교체 공사비 2,257만 9,1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효양공원 조성계획 공사비 3억 7,202만 6,910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항공측량 용역 심사비 1억 83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사업입니다. 대죽, 수산리공장 진입로 개설공사비 2억 73만 원, 신원리 2차취락지역 도로개설비 6억 2,035만 원, 다음 201쪽 오천2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 5억 3,090만 8,750원, 진암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7,000만 원, 주민편익사업비 3억 8,41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호원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비 5,504만 5,000원 중 4,507만 2,500원,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 5,309만 3,52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3,665만 1,95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비 3억 9,4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쪽, 203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사업비 1억 1,073만 1,240원, 교통신호기 연간 단가 보수공사비 1억 243만 3,900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38억 4,502만 5,7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보험료 6,900만 원, 송말천개수공사 18억 8,874만 8,160원, 진암천 개수공사 21억 9,951만 6,140원, 오천천 개수공사 2억 6,461만 6,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방유지 관리사업비 1,941만 7,010원, 배수문정비사업 5,305만 2,960원, 월량천 정비공사 12억 7,391만 1,000원, 하천제방정비비 1억 7,183만 7,210원, 배수문 정비비 5,852만 50원, 소하천 체불용지 보상금 1억 5,27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비 12억 2,463만 1,540원, 농촌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비 1억 297만 5,500원, 소규모 수도시설 실태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비 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공사비 4억 7,548만 2,690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요금 산정용역비 1,900만 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공사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조합～현진에버빌 간 도로개설공사비 12억 8,190만 1,340원,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5억 원, 시가지 도로 개보수 공사비 18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12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20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1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비로 당초 163억 2,800만 원에서 648억 6,48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당초 20억 원에서 42억 5,500만 원으로 변경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관로 설치공사로 19억 3,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326억 5,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황 덕평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천리 마을하수도설치 건설 공사로 당초 20억 원에서 21억 4,5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당초 920억 1,000만 원에서 919억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오천리 오·우수 분류관거 공사로 당초 13억 7,000만 원에서 17억 6,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두미1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9,000만 원.

국장님!

네.

잠깐만요.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공기업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

네, 상수도 공기업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취지설명해 주시고,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취지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유산～매곡하고 안평～송갈이 완공 예정일이 '14년이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1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있는데 총 금액으로 나누면 시간이.

아니, 처음 계획했을 때 '14년이 맞냐고요?

당초에.

네, 당초 계획에 '14년이 맞냐 이 말이에요.

당초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지는 그 때 우리 국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상 금액하고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상 준공연도를 산정했습니다.

지금 그럼 이게 변경되는 건가요?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당초에 어떻게 했는지는.

주민과는.

네.

주민과의 약속은 몇 년도에 완공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2년이 후딱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을 때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0억 원인가 300억 원 정도 밖에 사업비가 안 나왔습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서 한 200억 원, 300억 원 정도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 건설도시국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했을 당시에 너무 졸속으로, 자세한 그 토목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상 저희 시에서 하기는 사실상 버거운 약속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사기간도 재원관계 때문에 좀 길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민과의 약속을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이 바라는 사업으로, 숙원사업으로 그것 약속을 '12년까지 하겠다 라고 해 놓고 지금에 오니까 이게 달라지는 것이 이게 행정부의 하는 것이 지금 주민에게 비쳐지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될지 감당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공인이 그러한 계획을 할 때에는 시민들 앞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야지 주민들 우롱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 자체는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50%를 부담하면 전체 총 금액이 한 6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350억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도비 확보와 시비 확보에 대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198쪽, 19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199쪽 중간에 보면 무촌～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한전에 이제 전선매설하는 것하고 또 우리 용지보상하고 그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이 지금 빨리 빨리 안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전주만 서 있고 일부 공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은 올 연말에 아스콘 공사를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또 그 공사를 봄부터 해서 그것이 올 연말에는 포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주 한전 관계 때문에 지금 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한전에서 협조를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요, 한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지보상하는 것하고 설계하는 기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용지보상은 다 된 것인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든지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멈추어져 있으니까 용지보상이 지금 안 됐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것이 당초에 하이닉스 가는 그 고압선로 전선을 매설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만 받아서 그 관을 먼저 매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민들 눈에는 공사한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실제로는 시에서 행정적 절차는 조금 지연됐던,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요, 지금 저도 그 관계를 압니다. 하이닉스에서 매설한 관계는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한전 전주대만 딱 있고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그 코너가. 서 있고, 눈길에 거기 녹지 않고 그러니까 용지보상을 빨리 해서 일처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200쪽, 201쪽. 201쪽 하단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선사업 이것이 장호원 터미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지금 장호원읍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2007년도 말까지 다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도 이것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고, 지금 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님.

지금 진행상황은 우리가 계약까지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업체하고 사업 여객업체하고 윤영애하고 들어오너라, 안 들어간다 이런 계약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영애한테 압박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도 만약에 여객사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객터미널 사용료 관계가 이제 수수료를 몇 %를 할 것이냐 여태까지 9%를 하고 있었는데 윤영애는 지금 10.5%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쟁점사항인데 그것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영애보고 빨리 협의하라는 압력수단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일부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당초계약보다는 늦어지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공사를 기왕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 해빙기에는 빨리 공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기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됐나요?

그것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설계가 지연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영애하고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저기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객사업자하고 윤영애하고 계약관계 그것이 주 쟁점사항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두 사람 간의 의견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조정을 못했어요.

지금 터미널을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기 거기다가.

네, 위에 도로변에.

그것이 사업자 측도 그래요. 사업자 측도. 지난번에 사업자 측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터미널만 다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자기네는 바로 들어가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떤 몇 %, 몇 % 그것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사업자 측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그 자체사업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 해서 불법은 아니고요.

불법이지, 왜 불법이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내년 해빙기가 되면서 바로 완료를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차들이 터미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자 측하고 여객사업자하고 터미널 사업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계속 그대로 갈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중재를 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호원읍에서는 아주 이것이 이슈화되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터미널 얘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업자한테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200쪽에 보면 상단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교체공사가 사업명을 보면 도로유지 보수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건설관리이지요. 건설관리 토목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 신설교체 공사가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해서 도로유지 보수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과목이.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가로등이나 이것도 일종의 도로시설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나요? 그러면 유지이다, 도로유지, 도로하고 가로등하고 이상한 것 같아서 한 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202쪽, 203쪽, 204쪽, 안 계시면 208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산림조합 앞에서 현진에버빌까지 지금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네.

이천고등학교 앞에도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됐는데 내년도 2008년 연말까지 가나요? 이것이.

이것은 우리가 공기는 2008년 말까지 잡아놨는데 그것은 사업량하고 금액하고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되는 대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 주세요.

최대한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해 주세요. 국장님. 6월 말까지.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계속비사업 21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