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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본회의2007-12-20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홍

박준홍의장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영주시 가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중호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0일 영주시의회 의원 이중호 오늘, 이중호 의원님의 첫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중호 의원님의 본회의장 의석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욱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현재의 의석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당선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의결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 규칙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영주시 가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중호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서명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선거구 내 성명 가나다, 비례대표 순으로 매회기마다 각 2명씩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중호의원의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7.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 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천 1백 8십 2억으로서 2007년 대비 3백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천 5십 4억원 특별회계가 1백 28억원입니다. 다음은 7 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3천 1백 8십 2억원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천 1백 8십 2억원중 63억 7천 7백 5십 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3천 1백 18억 2천 2백 4십 5만원을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편입했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99억 5천만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71억 5천만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보고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말 현재액 대비 1억 6천 7백만원, 6.1퍼센트 증가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용은 27쪽, 28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1쪽 200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천 3백 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3억원 감 되었습니다. 보고서 32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7억원이 증가 되고 특별회계 3억원이 감소된 114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4억으로 일반회계 117억원 요구 특별회계 3억원 감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진지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얼마 전 추가경정 예산 요구 시에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 중 본 의원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조서 83페이지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2십9억2천백5십7만4천원, 인삼랜드조성사업 추진예산요구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김인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유재산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감사를 해서 또 면밀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은 지난번 대선 때도 후보자 이명박씨가 영주에 와서 커다란 선물을 주신다 해서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부분을 의견 조정한 결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병직의원

위원장님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인삼랜드를 조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서 이 사업예산이 반영됐다라는 답변보다는 사전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지를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황병직의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관련해서 이 답변을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팀장님! 풍기인삼랜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을 받으신 내용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받았습니다.

황병직의원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2006년도에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공유재산심의계획은 받았습니다.

황병직의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나 2005년도에 의결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공유재산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처음에 저희들이 받을 당시에 법률과 매년 받아야 된다는 법률이 나중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당초에 받았는 것은 제외하도록 처음에 받았는 걸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러면 최초 의결을 받았는 것은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도 되지 않는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의원

최초 공유재산계획을 받으실 때 2005년 11월에 받을 때 부지매입이 732,718제곱미터입니다. 죄송하지만 메모를 해 주시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지매입이 732,718제곱미터를 부지매입만 공유재산계획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 시에는 부지매입비가 524,930제곱미터입니다. 차이가 207,788제곱미터가 나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을 보면 토지에 있어서 취득에 경우에는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최초 2005년 11월 달에 공유재산계획을 받을 때 70만 제곱미터 지금 현재 예산요구 시에 면적이 약 207,788제곱미터가 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계획 받으실 때 70만 제곱미터에 주택시설물 매입 공유재산 계획을 같이 받으셨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요구시의 면적대로 하면 건물도 면적이 줄게 되겠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의원

합치면 30%를 감하게 되면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의결을 받은 후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 현재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현재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설계가 용역이 각종 평가용역이 마치게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황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 이것이 30% 감 됐기 때문에 새로이 받아야 된다고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이 기본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30% 감되어 가지고 받아야 될 사유가 된다면 받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로서는 ……

황병직의원

팀장님! 죄송한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방금도 본 의원이 읽어드렸지만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요구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하시고 면적이 감되거나 증 되는 결과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건은 사전적 절차를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 예산 요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더라도 본 의원이 매년 영주시에서 예산요구를 이렇게 해서 사장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사장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확실히 이 예산이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요구 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엄연히 지켜야 할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이 예산은 2007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2십일억원을 그간 우리 재정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절대 부족한 사항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초래를 범했다 또한 본예산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행자부에 조건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국. 도비를 확보 후에 시비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건에 대한 예산은 재심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황병직 의원께서 절차상에 하자, 규정에 위배되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보류를 하고 새로 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황병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된 예산 중 풍기인삼랜드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십9억2천백5십7만4천원은 삭감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그러시면 의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의견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률 해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정회

10:55 속개

인삼랜드조성사업에 대해서 황병직의원님께서 두 가지 의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조성사업에 예산에 30% 전후가 증감이 됐을 때는 경우에는 다시 재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 도비확보를 사전에 승인을 조건으로 해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승인이 안됐으니까 지금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성사업의 30% 증감 시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담당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찬훈의원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의 설명을 들을 사유가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느냐, 반대토론장에서 동의 재청을 받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팀장님에게 설명들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지금 가부만 물어야 되고, 의견만 청취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이것뿐 아닙니다. 다른 문제라도 상위법이나 규정에 위배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가결했을 경우에 뒷 처리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오느냐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게 100%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황병직의원이 얘기하는 게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의회에서 가결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박찬훈의원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걸쳤던 예산심사입니다. 지금 우리 황병직의원님이 이의 제기한 부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물어 주던가 정상적인 의회 절차상으로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여기 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에게 그 사전심의절차가 부당하니까 설명 듣고 우리가 다시 가부 결정을 낸다는 그 설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은 의사진행에 따라서 절차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확한 회의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본의원이 바라는 생각입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위반되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예결특위에서 살렸잖습니까? 그거 모르셨어요?

김인환의원

상임위원회에서나 각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조서를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특별위원회에서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논의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의사진행만 제대로 원활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것을 여기서 가결해도 괜찮습니까?

김인환의원

의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고 잘되고 아니고 상위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라면 별 문제가……
준홍

박준홍의장

그것을 확실히 물어보려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법이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면 가결하자는 겁니다.

박찬훈의원

의장님! 의장님은 진행만 해 주시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장님이 이의를 제기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문제를 의장님이 강조하시면 의회진행이 안되잖습니까?
준홍

박준홍의장

이건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것을 의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유효하냐! 확인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정구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예,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03 정회

11: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직 의원님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황병직 의원님에 이의제기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한일선의원

동의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른 의원님?

박찬훈의원

의장님!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그러면 또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나오셨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나오셨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병직의원님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황병직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황병직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중 찬성 2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하신 얘기가 뭐 어떤 게 부결됐단 말입니까? 원안가결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준홍

박준홍의장

황병직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의결은 모두 마쳤습니다. 8.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일부 소관부서가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바 총무위원회 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를 체육부서업무부서 소관 산업건설위원회로 조정하여 위원회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상임위원회 일부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31일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통보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동 규칙조문 중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동 규칙조문의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영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07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정구입니다.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라 그에 걸맞게 읍면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위치를 실제지번으로 정정하고, 화장장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우리 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화장 접수시간은 기존 운영시간인 09시부터 20시까지로 규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 ~10인승 자동차세의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시장 실정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상경기 활성화와 주차장 조성으로 시장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주시 휴천동 300-3번지 일원에 8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1,058.8㎡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영주시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주시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영주시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영주시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영주시 도시관리(비도시지역-재공람)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비도시지역 재 공람을 위한 영주시 도시계획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제12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의 정착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질의답변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노사관계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 쪽,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연차별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수정하여 지가에 연동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부지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이고, 주요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1995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의 현실화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소체계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기준으로 재구성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2쪽, 영주시 비도시지역의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33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토지이용규제 일원화를 위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민원사항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지역 세분 안을 재 조정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입안 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특히 관련부서 의견과 주민들의 민원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함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비도시지역 재 공람을 위한 영주시 도시계획 건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고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대통령 선거와 시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개최하여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19일간의 긴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회의 폐회 후에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지는 것으로 올 한해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까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며 시민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12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