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5분발언 (김종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병학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학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군본청중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행정지원과와 보건의료원, 모덕사관리사무소, 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경과,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항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27건을 채택하였으며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회의시 위원들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늦장 제출과 제출된 자료가 신뢰성이 없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어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전문직 위원등 균형있는 정책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촉함은 물론 위원의 중복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원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카드제를 시행토록 하고 보조금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액중 목적외 사용한 금액은 반드시 회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은 2009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와 관련 맑은물판매사업의 경영수지가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경영개선대책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경영개선을 위해 직원 공모를 통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소장을 임명하고 직원들이 성과가 있을 시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고 아울러 환경부에서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니 평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여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칠갑산맑은물 브랜드가치 향상에 따른 경쟁력 확보로 흑자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에 대하여는 자동차검사 안내방법과 관련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병행 실시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는 복지상담실 운영과 관련 상담실적이 읍·면별 차이가 많아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마일리지통장이 없어 그동안의 활동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자원봉사자들에게 조속히 마일리지통장을 지급하고 적절한 인력투입을 위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효과가 미흡해 상담사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사업과 관련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교육청 특수시책, 교사동아리지원 등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으며 학생참여 미흡 등 운영방법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것과 보조금 정산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화성 공설묘지 납골당과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납골당 바닥 및 벽면누수, 건조시설 교체 등 보수할 것을 주문하였고 장기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신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는 각종 대회출전시 참가점수를 얻기 위해 출전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며 경기출전 선수들 체육복이 미비한 점이 많아 학생 선수의 경우 참가점수를 따기 위해 출전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복 구입시 꼭 필요한 인원만 지급할 것을 주문였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관련 우리 군에서는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별 특색이 없어 개소수를 늘리는 것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무장 채용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양문화예술회관과 관련 조명, 음향 등 시설보완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 군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교육청 사용요구시 사용료를 감면토록 할 것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도림온천은 1994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완공을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청양읍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어 타면 체육시설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면을 안배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하여는 2007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바 일부 업체에서만 집중 투자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안내계약토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용역보고서 검수시 하위직급이 검수함으로써 세부내용 이행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담당급 이상이 검수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유건물 관리와 관련 공유건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의 유·무상 근거가 미흡하고 관사입주시 외지에서 전입한 공무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가 있어 공유건물 유·무상 사용근거, 지역출신 공무원 사용등 세부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 세금체납시 입찰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업지원, 우수모범인 선정,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등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실·과장 회의시 체납자 명부를 공개하여 공유토록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실·과별 운영중인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재정비하고 정부에서 권고한 위원회 구성 인원, 비율 등을 맞추어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양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사전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강사초빙시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토록 하고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출향인중 성공사례 등을 강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무원인사관리와 관련 우리 군은 7, 8급 공무원의 전출이 많아 9급이 정원보다 40% 많은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직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문제가 있어 공무원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신규공무원에 대한 전화응대 요령 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 귀국보고서 작성시 형식적인 보고서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소감과 견문 등을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군정과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를 기한내 미제출시는 향후 관련규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하여는 전문의사 칼럼쓰기와 관련 의료상식 및 질병예방법 등 의료상식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전문의사 칼럼쓰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의만 참여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전체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재내용은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숙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