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표정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겠습니다만 큰일을 치르고 난 뒤라 매우 홀가분하리라 봅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736억원보다 267억원이 늘어난 7,00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인 4,587억원에 6.3% 증가한 4,873억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49억원보다 0.9% 감소한 2,1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시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37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163억원, 지방교부세가 74억원, 재정보전금이 30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138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이 48억원이 감소된 반면에 사업예산은 271억원이 증가되는 등 660억원의 예비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2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32억원, 보조금에서 1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 40억원과 사업예산 9억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등에서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폭이 큰 주요사업을 보면 치수사업이 환경영향저감대책에 따른 골재수급 차질로 판매수입이 크게 줄어 44억원이 감소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기준 지침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2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0.3%인 2억원이 증액되어 59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늘어나 2.4%인 23억원 증액된 9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 사실상 결산추경 성격이나 상당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연도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경재원 267억원 중 74%인 200억원을 시설 사업비로 책정함은 동절기공사 내지는 연도내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다소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써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입징수 전망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여 확보된 사업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되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상정된 예산안은 2007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미집행 발생사유,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시민의 기대효과 충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 사업 등에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가지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92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예.

예, 김영호 위원님.

95쪽에 책상, 의자 이게 필요한 건지 설명 한번

예, 지금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이 의자하고 책상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노후 돼서 교체를 한번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지금 현재서상이나 이런 것들은 교체가 돼서 현재 다른 부분 이 부분만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 환경정비 완전히 끝나는 걸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부서 전체 다 일체 싹 교체를 할 생각입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20개씩?

예, 예.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응접세트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응접세트는 이거는 15개인데.

예, 그거는 기자실용으로.

15개 돼요?

저것만 앞에 저거는 없고 의자만 해 가지고

응접의자.

예.

의자가 굉장히 비싼 의자인가 보죠?

보통 소파 우리 사무실에 응접실에 놓는 소파 그런 쪽입니다.

1개 30만원씩...... 이게 세트입니까, 1개입니까? 세트죠? 30만원 하는 거.

개수로 1개 30만원합니다.

좋은 것인 모양이네.

그렇게 뭐 30만원하면

30만원하면 좋은 거죠.

괜찮을 겁니다.

엄청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책상에 앉는 의자죠?

예, 책상에 직원들 사무용 의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총무과 소관은 96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심사에 지적됐는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10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장민원 출장용 전기스쿠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스쿠터는 현재 이륜차, 휘발유로 쓰는 이륜차하고 CC는 같은데 단지 기름을 안 쓰고 전기 충전용입니다. 3시간 내지 4시간 충전하면 약 60㎞ 정도 운행할 수 있고 시속 속도도 55㎞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서구청에서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지역에 사회복지업무하고 환경민원 지도단속에 소로라든지 가까운 거리에 읍면동 직원들이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륜차입니까, 이게?

예, 이륜차 턱입니다. 아울러서 또 보급하는 동기는 전지분리막 제조업체인 엑슨모빌과 구미시의 MOU 체결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동력산업에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홍보차원에서도 5대 정도 구입을 해서 시범운행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동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지역 5군데면

아직 동은 안 정했습니다.

동은 아직 안 정하고?

예, 예.

지금 이거 구입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각 동에 시범적으로 5개를 뿌린다 그러는

예, 예.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예,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죠.

시에서 일괄 조달 구입해서

왜 그래 나누기 저거 해요?

차량관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차량으로는 안 포함되거든요. 이게 선산출장소라 그러면 선산출장소에서 필요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과장님, 이게 읍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읍면에는 지금 자동차

시내 동 지역에.

이게 국산이에요?

예, 국산입니다.

어디 뭐 전기스쿠터가

나오는 데가, 저희 조달요청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달요청하는

예, 예.

스쿠터가 보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5개 동은 대충 선정이 안 됐습니까?

동은 주로 민원이 많은 데 큰 동 위주로 지역별로 강동, 강서라든지

민원이 많은 동?

예, 민원이 많은 데 우선

구입하면 또 오토바이인데, 소형.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사용 가능한 사람이 또 사용하고

예, 직원들용입니다.

민원인용으로 하지만

민원용은

오토바이 못 몰면 또

예, 민원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하면 또 사고책임이나 이런 게 따라가 줘야 되고

보험 넣어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게 또 많이 따라간다고. (총무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을 보시면 이런

예, 압니다. 발상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스피드하게 민원해결......

제가, 위원장님.

예, 김상조 위원님.

예, 과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이게 스쿠터가 5개라서 어느 동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해서 아마 이게 스쿠터가 가면 만약에 각 동 행사하고 사후 안전이 제일 문제라서 저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 지적을 했는데 아마 이거 스쿠터 구입하시면, 주면 사후 안전관리가 막중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들었는 게 구미 엑슨모빌사 4공단에 유치를 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현장까지 미국까지 가서 보고 오셨다해서 좋은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사고가 나면, 과장님 통화도 했지만 민원이 구미시한테 아마 사람이라 하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민원이 구미시로 들어와 버리면, 만약에 주더라도 진짜 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동 행사하면 아마 단체장님들, 총무님들, 회원님들 급하면 타거든요, 이게. 이런 관리를 한번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구미 4공단에 지금 엑슨모빌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 하니까 알았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이게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요. 이게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샘플 적으로 샘플링을 하는데 해 보고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 지역에 확대를 하실 것 아닙니까?

동 지역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 몇 대 기준으로 인원비율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요, 한 번 사고 말게 아니고 수명이 있거든요. 2년 주기로 전체 교체를 해 준다, 매년 예산이 한 번 시행을 하면 평생 지속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고의 위험성 보험관계도 병행돼야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진짜로 많은 준비를 자료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 시에서 사면 보험도 이쪽에서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체보험 넣도록

예, 예. 보험 넣어야 되고 관리자가 누구냐 하고 기계의 책임관리자 정·부도 정해 줘야 되고 또 수명은 언제냐, 수명 2년 주기 수명이라고 내구연한을 정해 놨는데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만에 다시 1대 사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이게 대두될 것 같아요. 잘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예, 총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새마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02쪽에서 111쪽, 특별회계는 409쪽에서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과장님.

예.

곶감단지 어떤 자재 사실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 시설을 완비해 줬는데 그 안에 부대시설로 밑에 보시면 감선별기하고 곶감선별기, 그리고 그 안에 또 건조를 시키려고 그러면 열풍기가 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 자재들을 사주려고

열풍기를 구입합니까?

예, 예.

열풍기 그러면 1대

열풍기하고 곶감선별기하고 감선별기하고 기타 자재해 가지고 6종을 주로 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선별기, 열풍기

곶감선별기

곶감선별기.

예.

또 3개는 또 뭡니까?

나머지가 곶감을 이래 영구적으로 달 수 있는 곶감걸이라든지 이런 걸 자재를

곶감걸이.

예, 예.

또 2가지는 또 뭡니까?

그게 그리고 저온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가 또 따로 있답니다, 그게. 그런 거 하고 해 가지고

바구니. 1가지는 또 뭐예요? 6가지 다 말씀해 주셔야 되지.

밑에 1가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5,000만원 달라고 하면서 뭐 살지도 모르고 예산 달라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좀 삭감 좀 해야 되겠다. 뭐 살 계획도 없는데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열악한 면에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좀 도와 주시면

아니 그래 곶감단지에 우리가 이걸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을 5,000만원씩 달라고 하면 뭐뭐 살 것인지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 달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5가지 밖에 계획이 안 나오셨네.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밑에 파레트하는 거 밑에

파레트. 나무파레트

아니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 사는데 돈이 이래 많이 필요합니까?

예.

파레트 그거 얼마 하지도 않지 싶은데

파레트 같은 거는 별로 안 하는데 감선별기, 곶감선별기 그런 게 돈이

아니, 감 거는 실하는데 얼마 하겠어요?.

그게 실이 아니고 그게 영구적으로 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실 아니라 금으로 해도 그거 얼마 안 되겠습니다. 돈이 그래 많이 들어야 되는가. 선별기는 얼마 정도 하는데요?

선별기 1대 800만원 정도 합니다.

열풍기는 얼마 정도 하는데요?

열풍...... 주가 감선별기, 곶감선별기, 열풍기가 주로 800만원 이 정도

2,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 2,400만원하고 나머지

파레트하고 해 가지고 2,600만원 들 거 없겠는데. 실하고 파레트하고 해 가지고 얼마치 사려고?

그게 저희들이 우리 당초 계획을 잡아봤는데요. 그게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계획을 잡았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이래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지

과장님.

예.

과장님 못 보셔서 그런데 곶감걸이가 플라스틱으로 이래 돼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그거 한번 사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꼭지부분에 이래 돼 가지고 딱 끼우도록 돼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지금 이게 조합에서 임대해서 했죠?

예, 예.

임대해 가지고

금년에는 전부 다 임대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 상임위에서 이게 지적돼 가지고 올라 왔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더 연구해 가지고 특위에 예결위에 올라오시지 왜 그래 했어요?

과장님, 이거 오지개발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하다보니까 원래는 산림과에서 올라와야 되죠, 그죠?

예, 예.

그때 애초에 조합에 이런 품목을 해 주겠다고 설계 들어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해 줬는 부분이 이제 올라 왔는 거죠?

이게 당초에 예산이

근데

국장님 잠깐 답변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출장소장 있을 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예산부서에서 재원 때문에 의회까지 저희들 요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제가 자치행정국장 와서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속에 곶감단지를 만들어 줬는데 이 곶감단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보강을 해 줘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직접 공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배려해 주시면 더 이상 시설 부분에는 지원을,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옥성곶감단지 준공식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도 요구를 해도 현실성에 맞게끔 또 지원을 하더라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최소의 저희들이 이번 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 그 어려운데 도움이 될 거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자재 사는 거 뭐뭐 살 것인지 내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과장님, 곶감단지 부속자재 구입 하는 이게 혹시 집행하신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이거 왜 추경에 넣어서 지금

이게 당초 설계 당시에 이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 관계로

벌써 열풍기나 이거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도 앞으로 지금 건조를 하고 이러니까

아니 글쎄 이게 하마 이거 지금 12월 다 지나가고 올해 1월 달에 이래 집행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

지금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거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요. 이게 언제든지 그게 필요한 그런 상태가

성격상 이렇게 보면 정리추경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에요, 예산. 어디 꼭 시기가 급하다든지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안 된다든지, 또 편성부서도 이게 새마을과에서, 산림경영과가 있는데 또 여기 새마을과에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괄로 마치려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계과 소관은 125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시청사 내에 사실 지금까지도 지금 그게 면적 전체가 조금 협소하고 앞에 전정 앞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이발소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차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겠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 자체도 지금 공간이 밑에 예비군중대 들어가 있고(청취불능) 이발소 있고 후생복지 관련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바로 의회 진입 올라가는 데 냉각탑 앞에 거기에 보면 3대 정도 구미시에 1호차 시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하고 또 의전차량하고 3대 정도는 스페이스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시청 같은 데는 차부지도 있는데 우리 구미시청에는 지금 차부지가 없어 가지고 또 고급승용차 그런 차량이 자꾸 비를 맞고 또 현재 의장님 차도 통로 옆에 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차고지를 꼭 설치하겠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차고지를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보통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보면 일반 시민들하고 주차장에 예우 상으로 3칸이 필요하다면 3칸은 노란 선을 좀 그어서 이거는 시민들 누구나 봐도 예우차원에서 시장님, 의장님, 부시장님 정도 임원급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안 대 주고 양보를 해 주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도색만 주차공간에 3개 변두리에 구석으로 굳이 그분들을 위해서 3,000을 투자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까요?

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차체가 위에 또 갭이 있고 해서 비나 눈이나 이런 많은 어떤 풍랑이나 바람 불고 이러면 아무래도 또 노상에 세워 놓으면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또 와서 차를 긁는다든지 또 부딪히는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미연에

어차피 관용차는 몇 년 주기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4년입니까?

지금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5년인데 12만㎞ 기준으로 5년

12만이면요, 연도는 5년이고 ㎞는 12만이네요. 보통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교체됩니다, 12만이면. 3년도 안 갑니다. 그런데 노후로 비·눈 맞고 이렇다하면 이해는 가는데 그걸 위해서 3,000만원 투자해서 다시 한다는 거는 시민들이 보는데 오히려 우리가 자제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다른 데 다 관서에 차부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시 자체 청사운영, 시설운영 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게 한번 지어 놓으면 그게 영구히 가니까.

예, 과장님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죠?

예,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99쪽에서 204쪽, 특별회계 461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전부 다 제가 알고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영상 제작하는 곳은 투자통상과밖에 없죠?

예, 예.

다른 화보나 책자 이런 게 있더라고, 제작하는 게.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통축산과 소관은 260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기업형 가공공장 떡가공공장 이전에 대하여 지적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한양식품 떡가공공장 이전은 지역브랜드특화사업 및 지역홍보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시면 경주 황남빵과 같이 구미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위원장님.

예, 한정우 위원님.

간사 황남빵 같은 그런 브랜드를 만드신다는데 근데 이거 지적사항이 그때도 나왔잖아요. 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거 지원하는 건데 물론 여기서 지원해서 가져간다 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또 농민들도 봐야 되는데, 이분도 물론 우리 구미시를 대표해서 한다고 해서 물론 보긴 봐야 되지만 그 재료 쓰는 것은 우리 지역 우리 농민들이 써야 되는데 농민들 쌀을 그거를 지금 계약해서 지금 파기했다면서요, 지금 2년 전에?

예, 그게 몇 년 전에 그런 선주한양식품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재배를 했다가 아마 미질이 60% 정도 함량이 40% 모자란다 해 가지고 아마 대구고령농산에서 이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용을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미지역 내에 찹쌀 및 맵쌀 계약재배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안정적인 생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지도를 경영개선 지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유도해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계약을 하도록 딱 만들어야 돼요.

예, 계약재배를 하도록 끔

간사 그러니까 그거를 계약재배를 하고 나서 지원이 되도록 이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부터 먼저 가가지고 또 이게 1년, 2년, 또 차일피일하다보면 이거 또 어느 세월에 가면 없어요. 이거 또 한 번만 지원하면 또 끝인데.

이번에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경주 황남빵과 같이 우리 지역에

간사 그러니까 그거는 다 좋습니다. 경주 황남빵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떡 만드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떡공장도 여기 주위에 천지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 여기에 지원한다 하면 그런 혜택도 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가 받는 만큼 그게 돼야 되는데 미질이 왜 구미에 좋은 쌀들 많은데 왜

보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지원 요건에 계약 조건에 구미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원료로. 그래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조건을 넣어서 보조금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간사 예, 예.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안 해도요. 이거 참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구미시에 무조건 쌀 특미, 사과, 화훼 전부 다인데 할 일이 없어서 떡장사까지 특미 만들어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에서? 참 한심합니다, 저 이 자료 보면. 왜냐, 민간보조 딱 해 주고 나면 통제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개인 공장이전 떡 빵집 이동 하는데 땅 사주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이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개인 사기업인데 내 개인적으로 하는 거를 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통제를 해요? 쌀 파기 하면 그만이고 강제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통제권에 들어오지도 안 한 사람 보고 육성을 하겠다, 우리 구미에서 떡 3억6,000만원 생산되는 떡 다 사줘도 그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를 공기업개념으로 이렇게 단지를 우리시에서 관장되도록 하면 농민들이 쌀을 대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우리 사람이고 거기서 아이디어 개발해 가지고 구미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 다음에 3～4년 지나가지고 좀더 장사 잘 되니까 다른 곳에 다시 옮기겠으니까 5억 지원해 주세요, 또 안 해 줄 명분 있습니까? 그래 몇 번만 옮겨 다니면요. 떡 장사 아니고 나중에 치워도 땅값만 해도 이 사람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진짜로 할 만 한 거, 구미 떡 해 가지고 구미의 위상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떡.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뭐가 되는지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농민들 어려운 보조기 사 주세요, 진짜 어려운 데. 농민들이 뭐가 어렵고 가려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유통축산과에서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추세가 농수산부를 농식품부로 전환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가공식품 쪽으로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제가 아는데요. 지금 과장님 잘못 됐다는 문제가 뭐 지적하고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합리화하려고 자꾸 이러는데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대로 하면 내가 예산 일사천리로 쫙 나갑니다.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클레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유통축산과에서 이 만큼 투하가 되면은요, 포지션이 되게 높은 건데 과연 우선순위로 따져서 이거 떡 만드는데 우리가 민간인이 떡 장사하는데 이만큼 투하해야 될 그런 정도, 떡 장사도 아니고 공장 키운다는데 땅 산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게 참 문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공장 이전이 필요한 부분이 주변에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기 야기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설명은 위원님들 충분히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합시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이 도비가 1억2,000 있고 저희들이 2억4,000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