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3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돼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설계가 마무리돼서 다음 주에 발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빨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속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건설, 교통, 재해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1126억 99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92억 8354만 9000원 대비하여 34억 1571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석정～갈산 간 도로연결공사 비용 1억 5000만원은 보상비 부족액 및 보도 설치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 공동연구 용역비 3000만원은 접경지역에 있는 10개 시·군이 공동연구용역을 추진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하천부지 신규등록을 위한 분할측량비 1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재산관리청인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황폐해진 하천의 친수성 회복을 위하여 영농을 위한 분할측량은 가급적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풍무～태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0억원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은 공사비 중 해병이사단의 군부대 케이블 이설비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영사정～국도 48호 간 도로정비 3억원과 인향～국도 48호 간 우회도로정비 3억원은 신곡4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국도 48호선 및 외곽 순환고속도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농로정비를 위하여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보조사업 민간사업비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 571만 5000원은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9500만원은 국도비가 감액 내시된 사항으로 국비 전액을 감액하고 균특회계 10억 82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07년도에 자동차특별회계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교통회관 건립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은 2008년 2월에 완공 예정인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교통회관을 증축함에 따라 공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 예산을 전액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5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전년도 대비하여 올해 강우량이 감소하여 배수펌프장의 가동횟수가 줄어들어 전기요금이 감소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긴급구조지원 경비지원 2000만원은 긴급구조지원 경비를 지원할만한 올해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재난협력체계에 따른 응급복구 지원경비 300만원 감액 역시 같은 사항으로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인 신도시관련 회의 참석수당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현재 각 실과소별로 관리해 온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을 2006년 12월부터 발족된 시정발전위원회로 통·폐합이 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 설명을 끝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8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은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공영주차장 유료화 실시계획에 의거 임대사업이 확대 실시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만, 주차수요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바 주민편익증인 측면에서 임대사업을 확대 실시하지 않게 됨으로써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증가 및 공설운동장 옆의 제2주차장 신설에 따라 주차요금수입이 증가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예금이자수입 2400만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500만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시설물의 공실이 증가됨에 따라 부담금 수입이 줄어든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1억 2000만원,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6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불법주·정차 CCTV 추가 설치 및 이동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으로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예비비 항목이 없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사업비로써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함에 따라 본래 목적의 예산과목으로 전환코자 3억 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7억 2000만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 및 교통시설확충사업의 감액된 예산에 대한 예비비로써의 전환에 따라 예산안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인 석정～갈산 간 연결도로 공사비 1억 5000만원, 영사정～국도 48호선 간 도로정비 3억원, 인향리～국도 48호선 간 우회도로정비 3억원 등은 4회 금번 추경 요구 중에 있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 하단부의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은 주변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계획 및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연기됨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군하～갈산 간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5억원과 고정2리 인도설치공사 8000만원은 3회 추경 예산 성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며, 한강준설사업 사우환경영향조사용역비 1억 2072만 2000원은 현재 한강유역관리청과 행정협의 중으로 용역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시암～마조 간 체불용지 보상 5816만 6000원은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2008년도에 귀국하여 보상에 협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비 1억 6600만원은 통진읍, 옹정2리와 고촌면 신기마을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비로 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며,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21억 4798만 8000원은 사업구간 내에 사유지가 편입됨으로써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토지보상이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공동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4회 추경예산 요구 중에 있어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면 배수로정비사업비 1억 7000만원은 3회 추경 예산성립에 따른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며 전호리 수리시설정비사업비 3억 9110만원은 공사구간 내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설계 변경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은 대곶면의 유리박물관 진입도로 공사비로 공사구간 내 사유지가 편입되어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4억 5114만 3000원은 연말 12월 31일까지 지급되지는 못할 보조금에 대하여 이월하여 2008년도에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화물용 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에 따른 1929만 1000원은 12월 말까지 확인 신청된 차량에 대하여 2008년 초에 지급하고자 이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대곶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6억 623만 4000원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500만원은 관련조례가 11월에 제정이 되었고, 또한 단원모집 및 운영기한이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양곡천 수해복구공사 7억 5080만 8000원은 보상율이 현재 60% 진행 중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2008년 2월에 1차 공사 준공과 또한 2008년 말까지 2차 공사 준공을 위하여 갈수기에 맞춰 공사 진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봉성 제1호 배수펌프장 주변의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21억원은 공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갈수기에 맞춰 공사를 추진코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암3 배수문 확장공사비 3억 8516만원과 하단의 걸포동 수로정비를 위한 2억 8548만원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농번기와 재난대책기간이 공사기간과 겹쳐 공사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여 2008년 3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천 산책로인 조성공사 17억 6700만원은 현재 공정율이 65% 진행한 상태로 2008년 5월에 공사가 준공예정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양천의 구름다리 설치공사비 5억원은 상위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시기조정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소하천인 고음달천과 학현천의 실시설계비 3억 3800만원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예산으로 공고 실시 후에 현재 사전접격심사 진행 중에 있어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비 2억 5000만원은 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으로 218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확충 연구용역비 8000만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 용역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 과업지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청드린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전설교통국 소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강화군하고 옹진군, 경기도의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의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이렇게 총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 접경지역에 접해 있고 여러 가지「군사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주민의 재산적인 피해 등을 입어온 게 현실이었는데, 10개 시·군이 공통과제 연구용역을 해서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주된 그런 규약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번기 때도 그렇고 일반 평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피양대(차량교차대)를 7개소 설치를 해서 현재 도로 폭이 3～4m인데 넓은 데는 5m 50 피양대를 설치하게 되면 6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 설치로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문～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12월에 착공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착공했습니까?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업체.

업체를요?

네, 네.

12월 안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벌써 오늘 20일인데요.

토공작업도 여러 가지로 밤에는 흙이 얼고 낮에는 녹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은 동절기가 지난 후에 본격적인 일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놨었는데.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봄이 와야 실질적으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307번 도로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정비공사하고 계신 것을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그때도 담당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부분들 속에서 어떤 교통의 흐름이나 도로의 여러 가지 노면상에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간에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