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므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역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867억1,0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47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64억2,800만원이고, 48억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02억8,200만원으로 1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764억2,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7%에 해당하는 48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67억9,200만원으로 재산세 15억은 사업소세 3억원 등 18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98억8,400만원으로 35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8,600만원, 사용료수입 1억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수료수입 2억700만원, 중소교부금 2억100만원, 이자수입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29억원, 부담금 4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1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29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옛 구청사 매각에 따른 2008년도 징수계획인 잔금 37억원 중 26억원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세입 징수가 어려워 삭감하였고, 재개발지역내 공유지 매수지연으로 3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5억4,200만원으로 9억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38억4,000만원으로 2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73억7,000만원으로 25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4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등 29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옛 청사중도금 반환금 26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부분별 주요투자사업내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야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행정부분 2건에 5,700만원, 보건환경 부분 3건에 1,200만원, 동사무소 환경개선부분 6건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6,500만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공영 주차장 케이블 보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산 심의는 하겠지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연초 예산편성하는 세입추계 이거 잘못잡고 예산편성에서 감액이 적어도 190억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구청사 반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했는데, 그 당시 동서대학 측에서도 자기들이 가능하면 금년 중에 주겠다고 했는데, 또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게.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구청사든지 어디든지간에, 집행 부서에서 1년의 사업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세입추계나 사업성에 이렇게 예측성이 없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느냐는 말이죠, 제 이야기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원
이상원위원장
문제가 있지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세입부서에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시를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건데, 이건 정말 심도있게 준비를 하셔서 시정하셔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이 부분도 지금 예산통과 되어서 1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옛날보다 과거에 건설사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과거보다는.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관계도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수령을 잘 안 하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제 이야기는 건설 분야 같으면 협의나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건설사업 관계가 아닌게 많단 말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명시이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업비가 추가 될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시정하셔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이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기존 예산액 18억8,882만원 보다 3,467만5,000원을 감액한 18억5,41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1,640만5,000원을 감액하여, 9억6,45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은 총 7억9,002만7,000원으로 266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 현원 19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1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5페이지 수당부터 47페이지 가계지원까지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는 재정 사정으로 1회 추경까지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20일분을 반영하여 2,22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의원사무실의 운영보조원 인건비로 9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고, 48페이지 국내여비 중 기본 업무추진 여비는 현원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직원 관외여비는 의원 국내연수 수행직원 여비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정활동 회의록 보관용 목적 캐비넷 1개와 의장집무용 의자교체 구입대금으로 42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도서구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의정활동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27만원을 감액하여 8억8,9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보궐선거당선자 등록일 기준경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보험료 인상 등 부족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괜찮겠지요?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기타잡수입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기타잡수입이 여러 부서에 걸려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거기 한번 보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할 때까지 이것 어느 부서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봐도 어느 부서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전부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서면으로 하지 말고 내가 뭐 물어볼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때까지 이것 어느 부서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이것 확인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도록 하고 할 때 답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김병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게 지금 당장 준비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약간 걸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자료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질의내용을 하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될까요?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봉 총무국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직원교재 제작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지난 1회 추경에 우리가 신규편성 되었다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삭감되었던 예산 맞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1200만원이. 그래서 그때 제가 1회 추경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총무과에서 예결위 계수 조정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희생해서라도 꼭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왜 여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3개월만에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놓고 3개월만에 다시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청장 별도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에다가 혁신부분을 포함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재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구청장님 사비로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잡을 때는 모든게 면밀하게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은 저한테 이것을 할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우리 위원장님이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3개월만에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다고 그때 말씀도 하셨고, 또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만에 전액이 삼각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잡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거나 정확한 예산을 어떤 계획을 잡지 않은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집행부에서 그 당시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시정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 있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 총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렇게 되면 연초 예산편성을 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편성해 드렸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 점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것 2008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 1,100만원이 전문교육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안 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교육도 그렇고,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도 그렇는데 우리가 분기마다 또는 필요할 때는 수시로 교육수요를 우리 직원들에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데 또 내년부터 교육제도가 바뀜으로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교육수요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우리 수요조사할 때는 직원들이 희망을 했는데 연말에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 교육이 조금 우리 예측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문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뜻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각 분야별로 다 하는 것을 전문교육이라고 그럽니다.
번에
이번에김선미위원
또 저희들 신설된데 보니까 공무원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우리가 영어교육은, 외국어교육은 예산요구를 했다가 이번에 삭감된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한 것은 중앙이나 또 중앙 타 부처 등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그 밑에 맞춤형 복지비용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맞춤형 복지비용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신설된 맞춤형 복지 바우처제도에 관한 비용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선미
김선미위원
그 보육수당과 같이 관계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보육수당과는 관계 없습니다.
수당
보육수당김선미위원
이것도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자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보육수당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삭감이 되었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게 당초 우리가 920명으로 봤는데 915명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전출가면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 전출 직원들 다 제외하고 나니까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무원제안 및 제도개선추진표창장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청 공무원제안이 올해 몇 건 됐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제안이 9건인데, 이 9건이 다 심사를 해서 경미한, 경미하다기 보다는 업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참고할 이런 사항이고, 단순건의 등의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앞 페이지 보니까, 방송통신대학에도 위탁교육을 하고, 또 대학원에도 위탁교육을 한 사항이 있던데, 이것을 보아서는 우리가 구 발전을 위해서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이것 제안제도가 많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증액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액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되었는데,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제도를 많이 발굴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올해 쓰고 남는 것이고, 내년에는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항시 그것을 개방을 해 놓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용선위원
자체를 증액시킬 수 있도록.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구청에 각종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홍보? 그것을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주문하고 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동사무소 것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동사무소, 동에서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특정 업체에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다 준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쇄물 같은데는 좀 품위있게 하기 위해서 잘 하는데 골라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상원
이상원위원장
제 이야기는 동에 현수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동별로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수막 관계 있지요? 인쇄물하고, 구청에서 발주내고 하는 자료를 우리 구청 전체에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전부 다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우선 총무과만 한번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 것만?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분석을 한번 해 보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모르는데 기타잡수입 이것 재무과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기타잡수입은 과목은 구세과 소관입니다.
세과
구세과김병환위원
소관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세과
구세과김병환위원
과장님은 재무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소관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무과
재무과김병환위원
소관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아니, 구세과 소관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구세과장님은 아까 앉으셔 가지고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다 그럽니까, 지금? 뭐 이렇습니까, 도대체? 우리 실과장님들이.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세입을 구세과에서 총괄.
전체
전체김병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합산해서 이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산해
합산해김병환위원
가지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합산해서 세입 총괄 부서가 재무과라서.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도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구세과장님이 앉으셔서 재무과 소관이라 하는데, 재무과하고 구세과하고 여러 실과를 해 가지고 합산되어 있는데, 합산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5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가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지금 1,500만원이 지금 증가되었네요?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30%지요? 30% 증가되었지요,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청사임대료가 기정예산 3억4,220만9,000원에 대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6% 이렇게 증액되었거든요.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임대사무실 관리비는 기정예산해서 1억7,688만원 맞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보면 또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한 2,000만원.
병환
김병환위원
2,000만원 증액되었지요? 이것도 11.4%가 증액되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또 16페이지에 보면, 청사주차장 사용료가 기정예산해서 8,000만원 대비해서 2,4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30% 감액되었네요, 보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여기 있는 임대하는 사람이 나가는 바람에 감액했다, 전에 한번 우리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심의해서 본예산 세입금액을 보면 다시 또 우리가 증액되었으면 증액된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증액된 것도 없어져 버리고, 2007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을 그것을 토대로 또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세입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것은 안 됩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예산 추계에.
모든
모든김병환위원
우리 재무과도 그렇고, 모든 과가 이렇는데 우리 처음에 2007년도 예산을 얼마를 잡았을 때 우리가 추징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또 돌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추징한 금액은 그것은 제껴놓고 작년 2007년도 예산, 본예산 잡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2008년도에도.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 좀 하십시오. 제발 좀.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약간 힘이 들더라도 나중에 욕을 들어 먹더라도 과감하게 좀 잡아놨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업무를,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해서 또 2007년도 본예산 잡아놨는데 추징은 얼마, 아까 삼십 몇 퍼센트, 14% 계속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또 돌아와 있거든요, 다시 백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 이렇게 잡지 마십시오. 다음에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왜 이렇게 못했냐고 욕을 들어 먹더라도 진취적으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8페이지 보면, 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금 기정예산에서 해서 7,208만원이 잡혔는데 나머지 100만원 남기고, 7,108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사무착오였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회계과목 코드를 착오입력이 되어서 기타잡수입으로.
무리
아무리김병환위원
착오라지만 예산을 7,100만원을, 약 7,100만원을 이렇게 해 놓고 100만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 7,200만원에서 100만원 쓰고 7,1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이것은 착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이런 착오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산과목을 잘못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특히 재무과 같은데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1원이라도 딱딱 맞아야 들어가야 되거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오타라든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불용매각대금 이게 지금 오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오타가 아니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오타가 아니잖아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회계과목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과목이 기타잡수입 과목으로 돈이 입금이 된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니까 오타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제가 오타라고는 안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것 2006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한 5억 되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 세입추계를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02페이지에 용역비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용역비 있지요? 기정예산이 400만원인데, 예산액 380만원, 20만원 삭감되었다, 그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청사용역을 언제부터 주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99년도부터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99년도? 첫 한해만 그 입찰을 보셨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때부터 3년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용선위원
. 첫 해 한 해만 입찰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작년까지 수의계약 했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했습니다. 첫 해 한 해만, 99년도 한 해만 모회사에 용역을 입찰을 보여서 그 회사로 하여금 작년도, 2006년도까지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한 금액이 2006년도 그때 얼마였지요? 6억7,500만원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는 용역을 얼마 주고 있지요, 청사관리? 4억,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4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공개입찰을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공개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아마 2억7,000만원인가 예산절감을 했는데,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생활쓰레기폐기물 처리하는데는 이 용역비 주는데 원가산출용역을 주는데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올라온 것을 더 증액해서 원가산출을 확실히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기정예산 400만원 했는데 380만원으로 20만원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해서 제대로 원가산출이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번에는 부산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에서 했는데, 원래 당초 예산편성 요구는 500만원 했습니다만,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고, 또 부산대학교에서 다른 기관에 또 용역산출한 그런 또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또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금 금액은 예산상 모자라더라도.
물론
물론이용선위원
, 많은 금액을 주어서 산출한다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닌데, 생활쓰레기 폐기물 원가산출하는 용역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전체 예산액이 물론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만, 복잡하고 그런데 이것도 원가 산출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우리 청사관리하는 용역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보니까 99년도 첫 해만 모회사로부터 공개입찰 봐서 6억7,500만원에 용역을 줬는데, 제가 5대에 들어오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공개입찰을 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서 4억에 봤습니다. 그러면 2억7,500만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절감하려면 본위원도 이런 것을 주장했지만, 원가산출하는데는 돈을 너무 아끼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380만원만 들어도 정확한 원가산출이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일단 산출은 정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재정여건만 좋아진다면 앞으로 조금 여유있게 원가산출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원가산출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전체 기정예산이 86억이거든요. 86억에서 증감율에 30% 감액을 보입니다. 재무과는 구청사 재산관리의 중추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과가?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어떻게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30%씩이나 과다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게 과다편성 되었다기 보다도 구청사 중도반환금이 한 26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사를 매수한 동서학원측에서 자기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금년 말까지 잔금을 우리한테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자체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자금을 우리한테 못 주면서 그 예산이, 우리도 잔금을 받아서 우리 또 파산관제인한테 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양쪽 다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자금을 잔금을 못 받아서 결국 우리가 청사관제인한테 우리가 잔금을 못 준 그런 경우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각 실과별로 체크를 해 보니까 과다편성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과다편성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못 써서 추경에 계속 올리게 되고, 남은 부분은 계속 남아서 이렇게 오면 예산편성이 고르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사항으로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청사계약은 지금 동서대에서 받을 수 있는게 마지막 잔금입니까, 26억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아닙니다. 36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해 가지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36억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기간에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중도금을 언제 준다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날짜에 중도금을 못 받으면 이자를 받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현재 동서대학측과 중도금은 제때에 다 받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 26억 부분은 안 들어 왔으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은 내년 6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계약서에, 지금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 중도금 포함해서 잔금 마지막 대금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내년 6월까지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7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기정예산 212억9,000만원이 맞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런데 이게 15억이 지금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7%가 맞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기로
계산기로김병환위원
쳐보면 맞습니다. 사업소세는 기정예산 해 가지고, 23억인데 23억8,500만원, 맞지요? 대비해서 3억원이 증가된 것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12.2%입니다, 올라간 게. 이것 초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당초 우리 예산 대비 과년도 재산세를 많이 받은 것도 있고, 또 연간 증가율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월별로 들어온데서 마지막 10월 속보에 의해서 지금 연말 내년 2월말까지는 이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다고 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재무과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편성할 때 과소하게 잡는다, 과소하게 잡아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무과도 그렇습니다. 재무과도 지금 또 돌이켜보면, 2007년도 예산 그대로 또 넘어갔습니다. 추징액은 얼마든지 더 받았는데도 그것은 더 받은 것은 없어져 버렸고, 2007년도 본예산 잡은 것을 토대로해서 또 2008년도 예산을 또 잡았거든요. 우리 지금 구세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요. 모든 실과가 우리 재무과도 그렇고, 구세과도 그렇고, 시세과도 그렇고, 모든 실과가 이렇게 계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7년도 본예산을 적게 잡아놨으면 우리가 추징한 것이 분명히 돈이 더 들어왔으면 거기에 토대로해서 또 2008년도 예산을 잡고 예를 들어서 다 잡은 것을 조금 부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예를 들어서 미흡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하는 것은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게. 안 맞습니까? 지금 우리 구세과도 지금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김위원님 이야기가 다 일리에 맞는데, 우리가 세입의 특성상 물론,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타이트하게 다 나올 수 있는 것을 조금은 여유를 두고 잡습니다. 왜 여유를 두고 잡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재산세를 100% 다 노출해서 다 잡았을 때 지금 현재 종부세에서 상당히 세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 돈을 쓸 일을 계획에 따라서 해 놓고 세입이 안 맞고 결산해서 돈이 안 맞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결산에 돈 여유가 있을 때는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다음에 넘어가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딸딸 긁어서 하는 이런 조금 여유는 있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고, 세입이 국가 예산부터 시 예산 모든 세입예산을 잡을 때 그런 논리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다른 실과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유일하게 구세과장님.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세입총괄은 우리가 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
리고
우리고김병환위원
남이고간에 본위원이 볼 때는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입니다. 더 잡을 수 있는 것도 왜 더 낮게 잡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추징은 더 되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방금 이야기 안 합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본예산 잡은 것 같으면 본예산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돕니까, 그러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당연히 돌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게김병환위원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꾸.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것은 국가 예산이나 이 모든 예산에 현재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100%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안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하고는 이야기해 봤자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잠시, 김병환 위원님! 잠시만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추계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압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세입추계를 무엇을 보고 잡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작년도 우리가 돈 들어 오는 것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으면 본세 추징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 안 하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구세과 같으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지방세는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과장님 보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재산세 부분만 해도 2006년도 결산액만 해도 215억입니다. 결산액이 215억인데, 지금 2007년도 기존예산을 212억 잡아놨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지요. 15억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방금 그 상황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재산세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재산세하고 지금 종합부동산세하고 연계해서 갑니다. 연계해서 가는데 종부세를 갖다가.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른 사항에 종합부동산세 이야기 꺼내지 마시고, 종합부동산세 자료 있습니다. 지금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산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올해만 적용됩니까? 아니잖아요? 2008년도도 되고, 계속될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도 결산액이 215억인데, 2007년도 본예산에 212억 잡았으니까 연도별로 재산세가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 액수쳐도 안 맞게 되어 있는거라, 그 내용이. 그렇게 답변하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셔야 되지, 왜 자꾸 엉뚱하게 답변하십니까?
세는
재산세는김병환위원
연 5%씩 계속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그런데도 왜 적게 잡아놓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런데 우리가 증액되는 것을, 그것을 다 알면서 그것을.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시정해야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래서 세입의 예산을 자료로 낼 때 우리도 사실 방금 그 사항을 연말정산할 때 만약 결산했을 때 얼마 나오는데 과표증가율 등등 이래서 정확한, 어느 정도 99% 정도의 정확한 예측 금액은 사실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 금액을 다 본예산을 할 때 사실 할 수 없는 이런 게.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우리 질의내용, 본질의만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야 되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세 마지막 받는 달이 몇 월달입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9월달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은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9월달 받은 것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지요. 우리가 연도 2월까지.
상원
이상원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특위를 언제 합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12월에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12월에 하지요?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몇 월달에 합니까?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4월, 5월.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때 벌써 결산검사위원 회의를 하고 나면 2006년도 세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바탕위에서 연도별 자연증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게 저.
상원
이상원위원장
잠시만요. 2006년도 결산만 해도 215억이라는 말입니다. 기존 들어 온 돈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자연증가분 빼고도 215억 이상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그것이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상원
이상원위원장
자, 보십시오. 답변을 자꾸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연말에 보십시오. 15억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왜냐하면 정기분만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지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연도폐쇄기에. 2월달에 돈을 2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 지금 큰 것, 고액에 올라와 있는 것이 해결되므로 인해서 1월, 2월달에 지금 그런 과년도 큰 체납이 들어올거다, 안 들어올거다, 받기 전에 예측을 못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재산세담당자 누구입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십시오.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06년도 재산세 결산금액이 얼마입니까?
215억쯤 되지요?
자, 그럼 2007년도 예산액은 최소한 215억 이상 기존 본예산 편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잘못됐지요? 212억은.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예산편성하니까, 올 연말에
그렇게 왜 세입추계를 적게 잡습니까? 지금 2008년도에 얼마 잡았습니까?
223억이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당장 15억 증액하면 지금 현재 2007년도만 해도 227억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지금 자꾸 내가.
상원
이상원위원장
인력은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왜 자꾸 질의하신 내용의 본질을 흐리게 답변하느냐는 얘기죠. 이거 시정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윤도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김병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나오십시오. 공부 좀하고 오세요, 공부 좀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대답하지 말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내역에 대해서 모르고.
병환
김병환위원
왜 자꾸 이유만 댑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산의 본질을, 위원님도 공부를 해보세요.
질을
본질을김병환위원
흐립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왜 본질을 흐립니까? 내가.
빨리
빨리김병환위원
들어가십시오. 실 계장님 나오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분명히 담당계장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계장님한테 배우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장
문제가 있으니까 김병환 위원님의 내용은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란 이런 내용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 갖고 나와서.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이 업무파악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니다
됐습니다김병환위원
. 담당계장님 나오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이 세입분야 질의하실 내용이죠?
병환
김병환위원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실무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목표도 223억6,800만원 맞지요?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2007년도 보면 징수액 보다 4억2,000만원을 적게 잡은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자꾸 이유 아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에 보면 26억8,500만원이 맞지요?
2008년도 징수목표액은 2회 추경액 보다 겨우 1,100만원 밖에 더 안 잡아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적게 잡아놓은 겁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계장님! 사업소세가 계속 2006년 보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지요?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부족한게, 2006년도 결산금액이 얼마입니까?
결산액이 27억3,600만원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비하면 지금 상태도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예산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2006년도 결산금액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있는데, 연도별로 김병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증가하느냐, 감액하느냐 물으니까 증가한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김병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세외수입계장님!
예금
공공예금김병환위원
이자수입 기정예산 2억4,400만원 맞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1억이 삭감되어, 41%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41%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유가 그것입니까?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100만원을 감액했다고요? 1억입니다, 1억.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시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세징수교부금 및 기정예산 47억466만원, 맞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억9,83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시세징수교부금이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받은데서 나온 것인데, 경기불량으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한 겁니다.
전체
전체김병환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들었단 얘기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진구신문 광고수입에 기정예산 3,990만6,000원, 맞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669만6,000원을 감액시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진구신문 광고를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음에도 광고수입이 당초 우리 목표대로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광고가 좀 수주가 덜 되었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에는 저희들 12월말로 2,640만원을 징수를 했고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2007년도11월까지는 2,876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광고수주가 조금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목표를 조금 많이 책정을 했는데,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광고수주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년에
내년에김병환위원
좀더 한번 신경을 더 쓰도록 그렇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정도는 안 되겠고, 월 300만원 정도로 해서 그것을 하고 특별히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이 광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122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청원경찰 2명 인건비가 기정예산 보다 지금 755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8,168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서는 청원경찰 2명 인건비가 7,557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제가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책을 보고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해마다 인상된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인상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어떻게해서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더 적게 잡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추계를 해서 내는 봉급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청원경찰 같은 경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봉급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년 있으면 전체 모든게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이 가능한 것을 예상을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이 마이너스, 플러스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이 예산은 이게 총무과에서 작년도 11월달에 우리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면서 그게 이제 총무과에서 기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되어서.
성이
편성이김병환위원
되어 올라와도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여러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인건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 인건비, 이것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인건비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2007년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좀.
병환
김병환위원
2007년도에 얼마 같으면 2008년도에는 뭐뭐 올라서 얼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을 상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고.
자료
자료김병환위원
안 보셔도 우리가 그냥 행정 달인 아닙니까? 자료 안 보셔도 2007년도에는 2명이 얼마인데,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올라서 기본급은 얼마, 나머지 수당 얼마 전체 올라서 얼마다, 이건 예측가능한 지출이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측가능한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들쑥날쑥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비 이게 지금 25%인 2,564만5,000원이 증액해야 될 이월사유가 발생했네요. 이 사유를 설명 좀 부탁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강화사업을 하면서 암벽이라든지 그것을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테니스장 토목공사를 하는 중에 암벽이 큰 것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암벽제거비용을 사용코자 해서 2,564만5,000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해서 하고자 합니다.
어떤
어떤김선미위원
산을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시 조정되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25%씩이나 증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테니스장 있는 것을 산을 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 있는 것을 2면이 있는 것을 3면으로 하다보니까 면적을 조금 하다보니까 그 밑에 옹벽을 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공기지연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서 예산 때 조정되어져야 할 부분을 전혀 예상 못하고 25%씩이나 증액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조정에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 보다는 돌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주어서 한 상황이거든요. 용역을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하고 결부를 시킨다면 또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상치 못한, 지하에 있는 그 부분이 되어서 지하 3m 부분부터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단은
일단은김선미위원
이 부분이 명시이월사업이니까 증액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 하니까 저희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기능강화사업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명시이월비 있지요? 우리가 공사지연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출연보상 이런 부분은 1년 사업으로 계획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연도가 12월, 2007년도 끝내고 나머지는 또 2008년도에 의회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요,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간과한 부분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물론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이 부분도 물론 보조사업도 있고 돈이 들어갑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올 한 해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와서 경매신청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점도 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업을 1년 계획을 잡는다는게 그 다음에.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명시가 되어 내려온 사항이라서 토지만 매입하라고 그렇게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다든지 그런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매되고 있는, 그러니까 21분의17은 우리가 샀는데, 그 공유부분입니다. 21분의4가 이제 자기 형제간끼리 있는게 4가 그 부분만 경매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구상반려암 관련된 부지는 매입은 된 상태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되고 나머지가.
상원
이상원위원장
나머지분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세출분야의 결산추경을 보니까 몇 가지가 되는데 단적인 예만 한번 들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50% 이상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1년동안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이런 부분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내용인데 과장님, 저희들이 꼭 지적을 안 하더라도,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PC구입과 이런 부분을, 2008년도부터는 좀 시정을 하셔서 바로 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PC구입은 우리 PC가 보통 내구연수를 3년으로 보는데, 지금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이 318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제가 인정은 하는데, 이 사업은 연초에 하시라는 말입니다, 연초에. 지금 연말 다 되어 가는데 무슨 자산취득비 예산을 올리냐 이것이지요. 2008년도 예산승인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실에 전광판 설치비가 150만원이 지금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전광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방문하는 방문객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대에다가 우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전광판에다가 게재해서 우리 운영하는 시간, 운영하는 내용 이런 것 등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디에
어디에김병환위원
설치할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증진센터 뒤에 보면 증진센터 안내대가 있습니다. 그 안내대 바로 뒷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꼭 필요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증진센터를 찾는 분들이 일일이 우리 직원들한테 안 물어도 그것만 보고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예방접종 전용냉장고 온도제어 컨트롤박스해서 설치비가 보니까 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전용냉장고 부품 설치하는 것은 계정과목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냉장창고입니다. 창고이기 때문에 그 부착된,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그 기능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요
아니지요김병환위원
.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제가 볼 때는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설비로 되는게 아닙니다, 시설이 아니잖아요? 자산취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시설은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자산
자산김병환위원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말하자면, 건물에 부착시키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시설하고는 취득하고는, 자산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자동 컴퓨터시스템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결국 냉장고 아닙니까, 이것?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냉장고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관창고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예방접종용 전용보관창고 냉장고를 보면 항상 4℃ 내지 8℃ 정도의 기본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 내용은 정전시에 혹시 전기가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작업하던 시설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정전되었을 경우에 그 상태를 일정 시간동안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비상알람시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컨트롤박스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알람시설이 되어서.
병환
김병환위원
그 온도를, 적당한 온도를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냉장고가, 말하자면 정전으로 인해서 지금 전기가 가 버리게 되면 냉장고의 모든 기능이 스톱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 기능을 우리 담당자와 우리 직원 세 사람한테 비상연락체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당직을 안 하고 야간에 이랬을 경우에 집에다가 담당자에게 비상연락, 전화통화가 되고, 문자메시지가 통보가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 보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 보면 보건소에서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자산취득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서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71페이지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용어사전 제작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500권을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500권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용어사전을 배포하는데는 각 구청, 각 과의 계 단위에 1권씩하고, 동사무소 그리고 복지관련시설 복지관 그 다음에 주로 상담 업무를 많이 맡는 민간인 등이 되겠습니다.
굳이
굳이서은숙위원
지금 이 사회복지용어사전을 제작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이지요, 취지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용어가 보면 우리 일반 행정용어와 많이 틀려서 상당히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또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때문에 복지 안내를 하는데 혼선도 빚기도 하고, 또 관련 공무원, 특히 행정직 공무원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무에
업무에서은숙위원
지장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사전은 지금 제작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제작은 안 했습니다만, 자료만 부분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내년 1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예산만 좀 해 주시면 해서 1월 중에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구청이야 업무보는데 예를 들어서, 용어사전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복지관이나 상담기관까지 구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것을 만들어서 요즘 새로 바우처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하도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500권 만들어지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런 곳까지도 배부를 늘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16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이전분야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지요? 이게 금회 추경에서 전체 18억6,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히 생계급여 분야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를 않고, 중앙정부의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집행되어지는데 해마다 이게 많이 되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저희 구에 집행한 집행실적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수급자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수라든지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는 특히 생계비 분야는 많이 남게 되고, 또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분야는 모자라게 되고 그런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구 집행의 결과에 대해서 근거를 일절 산출에 넣지 않고 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적으로 가내시를 잡다보니까 연말이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남는 분야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일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국을 통틀어서 각 자치단체에 부산진구 같으면 인구가 얼마이고, 이렇게 보면 생계급여는 얼마 얼마 잡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적·건의 하지는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전번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바람에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한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사회복지팀장도 우리 구에 내려 왔을 때도 저희들이 직접 간담회 석상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건의라는 것은 구두건의를 이야기 하시나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구두건의 보다도 문서화된 건의가 더 확고하고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이 분야는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성낙욱위원
국비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낭비 초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적·건의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 길만이 예산을 최대한 낭비성 예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참작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도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1페이지 있지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것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입·세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세출은 변동이 좀 있네요? 있고, 특별회계.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 이것을 심의위원의.
상원
이상원위원장
세입에는 변동이 없느냐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래 본예산에 했던 그대로 내용과 다 맞아 떨어졌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아 떨어졌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회수금액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차질이 없어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19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 노인복지에 있어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민원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지을 장소가 구배가 좀 심합니다. 심한데, 그 밑에 지을 곳에 그 밑에 축대가 있는데, 그것을 축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축대에서 좀 떨어지게끔 축대 밑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두번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두번이나 자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처음에 한번 하고 나서, 저희들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좀더 축대에서 떨어지게끔 다시 또 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전포동 감로사측, 그 장소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감로사 바로.
대에
축대에성낙욱위원
구배가 생겼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축대에 떨어져 있는데 축대 사이에 구배가 18도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 상태로는 넘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에
사전에성낙욱위원
공사시행 전에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실제 법인에 저희들 이것을 지도감독할 때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설계한 것은 약간의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계를
설계를성낙욱위원
두번이나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제는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또 그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 사유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걸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 사업완공은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전히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
내년성낙욱위원
6월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룹홈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이와 연계가 되어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홈이 그러면 몇 개를 만들 계획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룹홈은 3개소고, 소규모 노인시설은, 요양시설은 1개소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홈 1개당 인원은 몇 명 유치를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홈 1개는 저희들 정원상에는 30명을 지금 보고, 그룹홈은 9명을 보고 있습니다. 9명까지입니다.
홈을
홈을성낙욱위원
3개 지금 설치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홈은 27명이 되겠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전체 57명이 되겠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57명 이내입니다.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주민들은 또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숙원사업에 있어서 사실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 그룹홈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내년 6월 정도면 완공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같이 기능, 이것은 장비구입으로서 집을 짓고 나서 그 안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장비를 구입하면 6월달까지는 충분히 개관이 가능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잡았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2007년도 본예산인데,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성낙욱위원
본위원 생각의 문제점은 사전에 주민들이 민원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점,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명시이월이 나왔다는 결과 자체는 우리가 사전에 예산 예측을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산 예측보다는 민원 발생을 위한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한 면이 저희들이 인정이 됩니다.
예방
예방성낙욱위원
, 그 자체도 사전 예측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아래
아래성낙욱위원
보면 장애전담보육시설 신축비가 있지요? 건축허가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받았습니다. 받고서, 그 다음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입찰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게 절차이행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사전에성낙욱위원
그 점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빨리 독려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시행업체는 어디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시행보조기관이 향기어린이집이라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향기복지재단에서 지금 조달청에 현재 입찰의뢰를 했다는거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12월초에 의뢰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2월초에 했으면 조달청 입찰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공고를 한 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결정되는 것은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보육시설에 장애인 수는 몇 명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현재 45명입니다.
치는
위치는성낙욱위원
어디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당평초등학교 교문 현관 앞쪽에서 주공아파트 옆에 크로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올라가는 약간의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m 정도 올라가면 그 오른쪽 편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산은
본예산은성낙욱위원
국·시비가 전액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당초
당초성낙욱위원
예산을 잡는 시점이 작년 2006년도12월 본예산에서 잡은거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8월달 추경시에 잡은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차 추경에 잡았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1차 추경에 잡은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차 추경에 잡다보니까 절차이행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올해 안에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잡은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 확정된 시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설립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서 보조신청하고 한 절차가 계속해서, 기간이 올해 안에 맞추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
여러성낙욱위원
가지, 우리 구에서도 국·시비 예시기간이 정확하게 잡히질 않았을 때, 상당히 혼란을 겪는 점을 많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을 그 연도 안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조를 받는 법인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법인에서도 좀더 행정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좀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법인에게 보조를 해서 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만 좀더 법인하고 같이 협조해서 올해 연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좀더 독려를 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207쪽에 명시이월이 지금 발생됐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인데, 지금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 2회 추경에서 내년도 수수료 산출에 대해서 원가용역비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회 추경이 확정되는 시기가 12월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명시이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그 말씀은 2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2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잡아야 할 정도로 이 용역비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당해연도 용역비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계약시기가 좀 많이 늦어지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내년부터는 그런 체계를 좀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초에 1월경에 저희들 민간위탁수수료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추경 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코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연간
연간성낙욱위원
본예산에서 잡은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는 용역비 1,000만원은 2009년도 용역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2008년도 용역비는 올해 추경으로 잡아서 지금부터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일단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그 동안에 본예산에서 용역원가를 잡은 것하고, 지금 2차 결산 추경에서 용역원가를 잡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다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계약시기를 우리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용역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좀 늦어져서 9월경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월달에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최대한 우리가 계약시기를 좀 앞당겨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체제를 바꾼 그런 부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9월달에 우리가 계약시기를 잡는 것하고, 1월달에 계약시기를 잡았을 때, 1월달에 잡았을 때 이익이 더 있을거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사업에 있어서 보다 원활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1월달에 만약에 용역이 끝나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미화원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연초에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고, 원활해 집니다. 그런데 9월경에 잡게 되면 여러 가지 정산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9월경에 잡으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분할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말씀이죠? 9월달에 잡으면 용역원가를 추정치를 잡을 수 밖에 없는데, 1월달에 잡게 되면 정확하게 산정해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책정에 반영도 하고.
잡을
잡을성낙욱위원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뜻이 맞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성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1,000만원,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원
이상원위원장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 심의가 설명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마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 제가 답변할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번 1,000만원 말고 900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추경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단 이야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 잡아서 올해 용역을 하고, 1,000만원이 901만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용역은 끝났고, 내년도 용역을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연가보상비 지급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환경미화원의 연가보상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연가보상비는 따로 없고, 연차수당이라는게 연간 24일 범위내에서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어제 부산일보 보셨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못봤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울산시에서 되어서 아마 환경미화원 관계되는 부분 가지고 50억 정도 판결해서 졌어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저에게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한 말씀드릴 것은, 이게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보수가 책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상원
이상원위원장
단체협약이 우리 자치단체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부산시하고, 아마 시·도별로 틀리는걸로 알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상원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책정한 금액이 그대로 환경미화원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업체들이 안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해보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거의 지금 우리 부산시, 울산만 그런게 아닙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폐단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항상 내가 상임위할 때 얘기하지만 우리가 준 돈 그대로 그 돈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서 전부 다 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해 봐라, 그 뜻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점검하셔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게 별도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리는
우리는김병환위원
줘서, 저쪽에 바로 받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도 저쪽에서 자꾸 우리한테 계속 데모한다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은 적게 받아가니까 우리는 돈은 지금 더 가져가고 있고, 지금 모 저런데는 한 사람 앞에 40만원, 50만원씩 지금 자기들이 착복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라고 지금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건 우리 부산진구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에서
울산에서김병환위원
지금 터졌거든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문에 난건 울산입니다. 어제 부산일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산진구환경미화원 말씀하시지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전에도 아산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이게 지금 많이 터져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안 그렇느냐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231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자금교부 지연, 선행사업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교부는 국비, 시비로 되어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이렇게 이월을 시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자금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자금교부한다는 공문만 내려 왔고, 아직은 자금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가내시가성낙욱위원
안 되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내시만 되어 있고, 공문만 내려왔지, 돈이 안 내려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하면 우리 인삼시장이 금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부가세를 안 내서 부가세가 7,500만원이나 됩니다. 그것을 안 내면 그것을 안 낸 구에는 자금을 배정을 안 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4,500만원 1차로 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시비를 내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교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에
사전에성낙욱위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사업인데, 자기들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열악해서 못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는 미리 취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몇 번이고 제가 오기 전부터 미납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계속 독촉공문을 내고 구두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 전체 시설현대화사업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국비는 4,500만원 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삼시장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당감, 양정, 부전 여기 전체 시장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 점을 우리 구에서는 미리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 이게 그 사유로 해서 자금배정을 안 해 주고 해서 금년에 그런 사유가 특별히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2004년도 사업이니까 2005년, 2006년까지는 쭉 그대로 내려 온 상황입니다. 자꾸 독촉만 하고 안 했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시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자금교부가 늦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떤 책임은 없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징수할 책임은 있습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
또 징수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인삼시장측에서 이 내막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것을 강제징수도 할 수가 있거든요. 강제징수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상 영세상인 아닙니까, 재래시장이? 그래서 강제적인 징수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금교부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강제징수하는 상황을 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4,500만원을 일단 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행정은 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좀 냉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가 좀 냉철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 가슴이 너무 후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성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라는게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꼭 책대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란게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성낙욱위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드테마거리 전산지중화사업 있지요? 그것이 연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서은숙위원
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우리가, 우리 구의 예산이, 이게 우리 구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인데, 특별재원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장님 특별 하사한 금액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돈이 얼마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3억입니다.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게 지금 한전쪽에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게 한전법에 보면 한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드테마거리 이것은 1년 전에 한전에서 우선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3분의1만 부담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처음에 할 때는 3억만 하면 자기가 6억을 확보해서 9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6억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3분의1이니까 2억만 집행하고, 1억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1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자기들이 3억을 확보하면 우리가 1억 대서 같이 그렇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이번에 시비가 우리 시에서 한 50%쯤 지원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330만원, 아마 내년부터 50% 지원받는다고 공문 그저께 저한테 답신 날라왔던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유기견 동물.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360만원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관장 회의때 구청장· 군수협의회 때 일단 우선 50% 해 달라 의제도 채택했고, 또 기획실장회의 때도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김병환위원
분위기는 지금 50% 잡는 것으로 분위기가 지금 잡혀 가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의제는 채택은 되었습니다만, 제가 확정적으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잡혀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기견 동물로 해서 지금 5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 어떻게 대처할 작정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한 달에 240만원, 250만원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지금 두 달분치 밖에 안 되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무리 돈을 적게 잡아도 2,800만원, 27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0만원 밖에 없는데 유기견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말 갑갑합니다. 갑갑한데, 개를 어떻게 내버릴 수도 없고, 구청 광장에 몰아 놔놓을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일단 외상으로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서, 같이 주든지 우리가 돈 없으면 우리 속된 말로 카드 그어놓고 뒤에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어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돈은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500만원 같으면 두 달치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는고 또 개는, 계속 유기견은 쏟아져 나오는데 1달에.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달에 한 40두 정도 생깁니다.
아져
쏟아져김병환위원
나오는데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지금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무 도시국장님께서도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이 어렵지요? 예, 그래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강길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재난관련 교육관계로서 참석이 어려워서 사전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종득 계장께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265쪽, 명시이월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게 지금 공기부족으로서 지금 사업이 연기가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스쿨존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구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범전동 창입구 공사하고 이게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 공사구간이. 그래서 건설본부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들 또 부득불 공사를 못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사장소는 어디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공사장소는 범천동입니다.
천동
범천동성낙욱위원
? 그러면 대상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범천동에 대상 학교는 성서초등학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하수관거공사는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건설본부라면 지금 중앙본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부산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산하 건설본부.
산시
부산시성낙욱위원
산하지요? 부산시 산하 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 시점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시점을, 우리는 1년 할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건설본부쪽에서는 단위사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을 몰랐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르다
모르다성낙욱위원
보니까 좀 예측이 빗나갔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하수관급공사가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면, 공사기간이 약 2008년도1월10일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8년도1월달이 넘어야만이 스쿨존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관계로서 지금 명시이월을?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욱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273쪽에 명시이월 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가야6지구,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사업내역이 되어 있고, 보니까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2007년도부터 했는데, 2007년도에는 지금 기본용역을 도시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보상이행 중에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구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구지정은 2006년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차 추경예산 때 편성되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기서
여기서성낙욱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로 배정이 되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우리 진구 예산의 어떤 부족 현상이 발생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시에서 1차 추경이 늦게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성낙욱위원
1차 추경이 늦게 편성되었다? 시 1차 추경이 언제쯤 이루어졌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작년도 10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월경에? 지금 지원금이 내려온 시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작년 10월경에 내려 왔습니다.
작년
작년성낙욱위원
10월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니, 올해 10월에.
낙욱
성낙욱위원
올 10월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그러면 시 20%도 10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올해 지원금이 가시되었다 이 말 아니에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설계용역은 언제 마쳤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설계용역은 11월말에 건설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이
보상이성낙욱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경로당 부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성낙욱위원
되면 완전히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내년 1월경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사실시는 그러면 내년 1월 이후에 실시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현재는 보상금 공람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완료가 된 시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1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되고, 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계획 공람공고 중이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 예측에, 본예산 사업 예측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 우리 구나 시의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이 늦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이 늦게 되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예측은 못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성낙욱위원
예측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성낙욱 위원 질문 중에 보충인데요, 경로당하고 주차장도 내년 8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이 먼저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경로당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차장은 교통특별회계로 교통과에서 합니다.
액은
금액은김진수위원
틀린데 공사를,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곡각지점에 경로당이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지요, 앞쪽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저는 해당 동인데 그쪽 안쪽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을 조금 안쪽으로 하고, 주차장은 곡각지점으로 밖을 좀 나오는게 좋지 않겠냐, 그때는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동네분들도 이야기가 경로당은 앞에 곡각지점에 해 놓으면 조금 그게 안 있겠느냐, 그것은 내가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해 놨는데 일단 앞에 기 설계된대로 앞쪽이 지금 경로당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주차장은 안쪽으로 240평, 그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그것을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쓰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도록 협의를 해서 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일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