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간사 오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안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및 부족한 예산집행잔액 등의 계상을 위한 예산안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으로 계상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비목을 설치하여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어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남원찬가 공모전 1,000만원, 민주평통 예산으로 3,800만원, 전주-광양간 북남원 I.C진입로 설계비 누락분 700만원, 주생·금지 등 주민숙원사업 4,000만원, 23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4억 6,000만원 등 5건에 총 5억 5,500만원에 대한 증액을 요구합니다.

간사 오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품목별 예산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바 사업별 예산제도의 장점인 거시적인 재정운영 관점, 책임감있는 예산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와 예산과의 연관성 정립을 위하여 심사하고 또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소관 3억 4,300만원, 총무국 소관 3억 6,645만원, 산업건설국 소관 26억 5,032만원, 직속기관 소관 3,48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2,400만원, 사업소 소관 3억 9,392만 6천원 등 총 38억 1,249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에서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남원찬가공모전에 1,000만원, 민주평통 예산으로 3,800만원, 전주-광양간 북남원I.C진입로 설계비 누락분 700만원, 주생·금지 등 주민숙원사업 4,000만원, 23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4억 6,000만원 5건에 총 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32억 5,749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