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앞으로 업무가 존속되는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90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정원중 3명, 6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0급 1명을 감축하여 사업소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업무가 존속되는 한시정원 17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업무추진인력 2명, 복식부기업무 추진인력 2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추진전담인력 1명, 과거사정리업무 추진관련 보강인력 1명, 지방행정혁신관련 보강인력 2명, 폐광지역 추지사업인력 6명, 혁신분권추진 전담인력 3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태공원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맞는 운영관리를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은 2007년 10월 준공되어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위치한 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부서를 환경보호과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6조제2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관장사무에 생태공원의 운영관리 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02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생태공원의 운영관리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관련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등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110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생태공원의 소관부서를 본청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본청에서 사업소로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배분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시정원 17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8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9%인 2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722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0%인 2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64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인 1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만 발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0.9%인 25억8,600만원이 증액된 2,886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분과 주민세 등 지방세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 정리를 위한 것으로 2006년 정산분 보통교부세 43억6,400만원이 증액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 26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가 기정예산 18억4,900만원에서 62억5,700만원이 증가한 81억600만원으로 평성되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43억6,400만원과 사업비 증감부분의 정리에 따른 것이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52억7,8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중 지출잔액 8억4,100만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회 계과 소관으로 청사정문 정비 1,000만원과 영순면 이목 고수부지 잔디밭 스프링클러 설치 3,000만원 등 예산전액 감액과 점촌5동 주민숙원사업비 1억3,800만원 감액사항은 필요한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리추경에서 이를 감액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명시이월은 예산의 회 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진행 시기가 늦어져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6건 94억1,100만원으로 대상사업 대부분이 사업비를 부기 변경후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의 조기착공 및 적극적 추진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 하여야 할것입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등 3개 특별회 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쪽 예산총칙과 3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4쪽 세입세출 총괄표와 25쪽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7,782만9천원보다 62억7,731만5천원이 증가된 116억5,514만4천원입니다. 기획관리예산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인 영강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를 제외하고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예산관리예산은 사업예산서 작성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45쪽, 법무관리예산은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46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62억5,731만5천원이 증액된 81억603만5천원입니다. 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인 영강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을 실시설계 지연으로 200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이월액은 11억4,676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204억8,119만5천원보다 5억5,839만8천원이 감소된 199억2,279만7천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불용액과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영순면 이목 고수부지 잔디밭 스프링클러 설치비 3천만원과 점촌5동 주민숙원사업비 1억3,8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후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ㆍ답변토록 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1억원 이거를 왜 명시이월했어요, 금년에 왜 안했어요, 하지.

이게 재정교부금으로 11월6일자로 도비 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6일자로요?

예, 예.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예, 예.

그러면 내년에 하겠네요?

그러니깐 3차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 이월하게 됩니다.

아니 왜 도에서 11월달에 내려와요, 6월달 7월달에 내려주면 좀 빨리해줄건데. 내년에 가서 또 자꾸 명시이월할려고 그러는가...

아마 도에서 예산 어떤 집행내지는 운영상 늦게 이런 잔액이라든가 정리내지는 또 어떤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늦게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숙원사업비 잠깐만, 여기 보니깐 문경이 3개, 산양이 3개인데 마성 같은 경우는 한군데도 없거던요. 하실 때 어느정도 마을별로 할수 있도록...한군데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분야 예산규모는 5억516만1천원으로 금액상에는 변경이 없으며 과목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학술용역비 2억6,700만원중에서 1억72만9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6,627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삭감한 1억6,627만1천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시설비인 새주소사업 시설물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사업별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서 도시과의 새주소사업 분야에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새주소사업은 당초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으로 편성해 있었으나 금년 2월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을 도시과로 이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1억820만3천원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63페이지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3억7,279만7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4,279만7천원을 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중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감리비 264만4천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포함시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촬영장 철거비 1억원과 기반시설 공사비중 부지정지, 조경, 상하수도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예산잔액 3억5천만원을 감하여 그중 1억원은 부기변경하여 내년도 조경사업 등을 위한 사업과 부대비 2천만원 등 1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 봉암사, 대승사 전기지중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각각 4천만원과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승사 윤필암 화장실 개축공사에 도비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승사 총지암 단층보수공사는 잔액 3천만원을 감하여 담장 설치 등 주변정비사업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견훤유적지 진입로 목교보수비 1,500만원은 견훤유적지 진입교량 설치로 부기변경하여 2008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교귀정 주변정비사업을 위하여 재정보전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면 현리에 소재하고 있는 영모재 주변정비사업에 역시 재정보전금 2천만원을 포함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남대로 옛길인 토천이 지난 11월18일 산불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를 복구하고자 도 재정보전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지역의 전통사찰중 하나인 불정동 소재 운암사 공양채가 지난 11월15일 화재로 소실되어 긴급정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로 운강이강년 기념관의 종합안내판과 벤치 및 유모차 배치에 따른 경비로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관광진흥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불정역 폐객차활용 펜션설치에 따른 주변정비공사 3억원중에서 108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하고 쌍용계곡등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사업비 2천만원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내부 기계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남역 주변 폐철로 및 역사복원 공사비 17억원중에서 폐철로 및 역사복원 실시설계비로 4,675만원을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으로서 26억6,6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촬영장 정비시설비 1억원과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부대비 2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은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 폐철로 및 역사복원사업비 17억원은 역시 사업변경 승인지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내년도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근암서원 복원 기본계획 3천만원, 견훤유적지 진입교량 설치공사비 1,500만원도 역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교귀정 주변정비사업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1억5천만원을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운암사 전통사찰 화재로 인한 시설물 정비사업비도 역시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모재 주변정비사업 4천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승 토천 보수설계도 역시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대승사 총지암 주변정비사업, 대승사ㆍ봉암사 전기지중화 사업도 역시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진남역 주변 철도부지매입 3천만원은 문경선 정지전 지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하고 진남 철로자전거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원은 지금 현재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5명중에서 3명정도는 지금 현재 보상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한 2명 정도가 아직 보상에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와 연말 업무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입니다. 이게 저 철거하는거는 절차도 없이 그냥 막 철거합니까?

아닙니다.

용역도 안주고.

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아니 철거하는거요?

예, 철거도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줬어요?

예, 예.

용역줬는데 금액을 예상을 그렇게 못하고 용역줬으면 용역에서 다 나오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적에는 그당시 용역준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좀 그런 판단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금 태조왕건 세트장 철거한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교귀정...70페이지에 교귀정 주변정비 실시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 교귀정 주변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1억3,400만원, 교귀정 주변정비 부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1천만원, 이게 뭐 관항목이 각각 틀리겠지만 전부 이야기가 비슷비슷한 얘기거던요, 이게 다.

예, 지금 이제 교귀정 정비사업비로 사실...

정비실시설계, 이거는 설계비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변정비를 빼버리고 교귀정 실시설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더 나을건데, 그 밑에 또 주변정비 1억3,400만원, 주변정비 부대비 1천만원.

그게 이제 1,500만원은 실시설계비이고 중간에 주변정비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고 밑에는 부대비이고 그렇게 이해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5페이지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사찰에, 봉암사 대승사 이런데요. 그거는 자부담은 원래 없는가요, 이런 경우에는? 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아, 봉암사ㆍ대승사 전기지중화사업 말입니까?

예, 예. 이런거는 자부담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게 이거는 어떤 시책사업으로 하는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화재예방이라든가 그런걸 위해 가지고 그 저 전기안전공사는 이런데서 정부측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통사찰이라서 지원해주는건가요?

예, 예.

그러면 운암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에 포함되는가요?

예, 운암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7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마는 운암사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운암사도 포함이 되는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 계과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2008년도 본예산에 5억 올라온거 있지요, 복지회 관 신축관계로 5억?

고오환위원님 그런데 그 문제는 감정가가 아니면 더주고 살 방법이 없어요, 나라돈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32만원 나왔어요?

더줄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명시이월된게 7억2,800만원이지요, 총계가?

예, 7억2,829만1천원입니다.

나머지 삭감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제일 앞에 보면 3억6,320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총 금액이요?

예.

그런데 나머지 125페이지에 보건소 및 간호센터 일반운영비 신축보건지소 간판 및 커텐 설치비 해가지고 이 5천만원을 왜 삭감시켰지요?

이거는 농암하고 산북 그 산북보건지소의 커텐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농암도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고 산북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되고 이거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월도 안되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이거요?

예.

그런데 예산을 들이면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되지 삭감하고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을 왜 이렇게 시킵니까?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도록...

예산을 드릴때는 다 집행을 하라고 드리는거 아닙니까?

예.

의회 에서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일 못한다고 하고, 예산이 다 들어가면 연말 3차 추경할때는 예산을 이월시키든지 삭감시키고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어떤 과장님한테 그런거를 물었는데 감액하고 명시이월하는거, 무슨 공사를 하면 사전에 뭐 용역을 준다든가 그리고 필름을 사면은 뭐 2008년도에는 필름을 10개를 산다든가. 그러면 한개 뭐 이거는 2만5천원 한다든가 저거는 25만원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을건데 이 전부 다 돈이 아까 보건소장도 그렇고, 부의장이 물어서 내가 얘기를 다 안했는데 이 예산을 보통 세울때 아무리 잘 세워도 그런 오차는 생깁니다. 그런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돌아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거예요. 어느정도 이렇게 형평성이 있는 그런 명시이월이 되든지 감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자꾸 질의를 안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남고 명시이월되고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잘 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금년 3회 추경예산규모는 6억3,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을 감하였고 13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위탁비로 4억8,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BTL사업비 중 국비의 미반영으로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이 특별회 계는 그냥 유인물을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142페이지에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지방공기업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용역자체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데 지금 공기업에서는 경상경비가 50%이상 될 때 자치단체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할수 있다라고 하고 또 하수도 현실화율이 40%이상 되어야 되고 또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이상이 되었을때 반영이 되는데 또 톤수는 또 하수 그 처리능력은 1일 만오천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만오천은 되지만 행자부에서 자꾸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거를 집행을 안하고 지금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5천만원 이거 뭡니까, 어디 쓰는건데 이거를 삭감 시켰습니까?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99년도에 가은하수처리장을 BTL방법으로 운영할때, 협약을 할때 1일 하수처리량이 얼마있을때 그 운영비를 원리금 상환형식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톤당 1,500원정도로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집행을 하고 보니깐 요율자체가 그 물가변동율, 기타 이런 등등을 계산하니깐 1,300원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예, 이거와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농암면에 그....저 STX 그게 지금 1일 800톤이라는 용량 하수처리물이 나온다는거 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중앙정부에다가 환경부에다가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늘리도록 이야기를 했습니까?

늘린다고 말씀 드린적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게 농암에....환경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할 문제이고 또 우리 농암면에 이슈가 되어가지고 면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론화가 되어 있거던요.

제가 알기로는 STX 연수원 관계는 당초 건축협의를 할때 오수처리장으로 짓는걸로 협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건축협의전에 저희들한테도 배수설비가 타당하냐 안하냐에 대한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협의공문이...그래서 협의할 때 지금 STX 연수원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이 아닙니다. 하수처리구역내에만 하수관거에 연결시킬수 있지 이외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법에, 그래서 검토결과 저희들은 배수설비 구역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STX에서 오수처리시설 방법으로 해서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는 권역밖이라고 해도 지금 BTL사업이 청화초등학교까지 들어오잖습니까?

BTL 사업도 하수처리구역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깐 BTL 사업이 청화초등학교까지 들어오지요?

거기는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처리구역인데 그게 언제쯤 들어옵니까?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협약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밖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역밖이라고 해도 우리 문경시로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거던요. 이거를 환경부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오수처리장을 자체처리한다고 하는데 농암면민들은 지금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체처리를 해도. 그 시에서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가은 하수처리장 용량도 늘리고 또 농암에서 펌핑하지요? 펌핑해서 넘기는거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이거? 농암에서 펌핑해가지고 넘기는거잖아요?

아니 펌핑말입니까, 어디말입니까? 아....농암거는 그 밑에서 펌핑해가지고.

펌핑해가지고 가은으로 지금 가잖아요?

예, 예.

용량이 작아서 1일 800톤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면민들이 상하수도 때문에 지금 1일 800톤이라는 물을 배출시키면 환경오염이 된다는거는 누가 보더라도 뻔한 사실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권역밖이라고 그거를 우리는 취급을 안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깐 지금 예산으로서는 우리 문경시에서는 얼마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가은하수처리장 용량도 늘리고, 지금 여기 STX에서는 자체 정화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농암면민은 지금 그거를 용납못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나중에 가서 어떻게 집니까? 농암면민하고 STX하고 마찰이 있을때에는 그때 시에서는 무관하고 해결방도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승인해준 것은 당초 목표가 BOD 기준으로 해서 BOD 10기준을 했는데.

그러니깐 소장님 말씀하신거는 좋습니다. BOD 10ppm까지는 지금 허가가 된다고 하는데 10ppm물이 내려가면 그게 지금 급수가 몇 급수됩니까? 한 4급수 물 안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안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을 해주고 권고한 내용을 보면 10ppm 기준이 되어있지만 방류수 기준에. 되어있지만 5ppm 이내로 처리할수 있도록.

그거는 그분들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 쌍용 그 위에 흘러가는 물이 몇 ppm인줄 압니까? 수질검사 해봤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수질검사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환경보호과에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거 한 1pp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ppm한다고 해도 한 3급수나 됩니다, 그게. 쌍용계곡이 자연발생유원지라서 관광객이 그물을 1일 800톤이라는 물을 방출했을때는 그 어떤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 지금 쌍용도 문경시 아닙니까, 농암면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을 감안한다고 하면 5ppm을 하든지 10ppm을 하든지, 허가사항에 10ppm이라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 주민들은 용납 못한다는겁니다. 그러니깐 STX 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 시하고 해갖고 환경부에다가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키워서 언젠가는 이거 해야됩니다, BTL사업이. 지금 STX나 농암면민이 원하는게 하수관거 시설 매설해 달라고 하거던요.

그런데 지금 BTL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왜그런가하면 BTL 사업은 이미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하수도를 개선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은아니거던요.

그러면 권역밖에 있다고 하면 만약에 오수처리를 해가지고 못하고 우리 면민들하고 쌍용계곡하고 BTL, STX하고 마찰이 생겼을때에는 그 정화처리를 우리 면민들이 못한다고 할때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일 좋은 조건은 BTL 사업이 청화초등학교까지 오니깐 이분들 보고 그 자체 종말처리장 하지말고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청화초등까지 내라고 하거던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곳을 하수관거에 연결시킬수 있는 것은 할수 없고 앞으로 장래로 봐서, 예를 들어서 800톤의 하수뿐만 아니고 물론 STX가 최대치가 800톤인데 800톤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의 오수하고 받아서 할수 있는 용량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검토한 결과 상당히 양이 오바가 됩니다. 물론 STX뿐만 아니고 일성콘도도 있고 해서.

아니 그러니깐 800톤 나오는거를 오바된다는거는 누구보다도, 환경관리사업소장님도 알겠지만 지금 농암면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처리용량을 키워다라는 그런 의향입니다.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가은하수처리장의 용량을 높혀달라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구역도 아닌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800톤,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주셔서 문경시 하수처리구역변경을 갖다가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잖습니까, 국군체육부대하고 기타 등등해서. 그 처리용역을 지금 수행중입니다. 그 수행중인 과정에서 용역사업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실로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검토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가은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한 점이고 세 번째는 많은 사업비가 든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때 지금 STX 연수원의 오수는 오수처리장 시설로도 충분하니깐 오수처리장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것이 검토의견입니다.

그거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거고 소장님은 지금 뭐 예산을 자꾸 따지고 하는데, 예산이야 어차피 받아가지고. 나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거는 농암면민하고 STX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되어 있더라고 해도 우리 면민들이 절대 못하게 합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은 STX에서 예산을 해서 관로를 매설하든지 어떻게 해서든간에 농암까지 빼면 여기서 처리용량을 해가지고...예산이 지금 우리 시에는 없지만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우리 농암면에 이런게 들어왔으니깐 우리 문경시에 이거를 가지고 용량을 키워야된다는거를 건의는 할수 있잖습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처리변경중에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부적합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서 하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는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깐 결과를 내가 어떻게 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문경이 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게 있으니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깐 그 자체에 정화처리는 안된다, 우리 시를 위해서 가은하수처리장이라고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늘려야 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라고 했지 지금 예산이 있냐 없냐를 질문한거는 아닙니다.

이상익위원님 이거 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니깐 우리 소장님도 이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깐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오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거니깐.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권역밖이니깐 지금 안된다고 자꾸 소장님이 그러는데 이거를 관로매설만 해주면 마찰이 없는데...농암도 문경시인데 시민들이 내는 민원을 처리를 안해준다는 밖에 안되잖습니까, 공무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다 지금 가은처리장 용량을 키워야되겠다라는 것을 시장님한테 설명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꼭 해달라는거지 뭐 결과를 지금 제가 말씀하는거는 아니거던요.

충분히 소장님이 알아 들으셨을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