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심창보 의원입니다. 하얀 눈속에서 태백산 일출을 보며 2007년 정해년을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시정질문을 끝으로 제149회 정례회가 폐회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레 세월의 빠름과 함께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한해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현안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김정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학레저단지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 등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우리시의 도약과 번영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4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바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를 잠시 되돌아봅니다. 지난 1월 개최된 눈축제를 시작으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4계절 축제인 철쭉제, 쿨 시네마 페스티벌과 금년에 처음 개최된 하늘다음 농특산 축제와 태백제 행사가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참여속에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모기 피해 없고 열대야 없는 서늘한 여름속에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개최와 전지 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해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써의 위상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강원랜드 2단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007 e-태백페스티벌과 IEF 2007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로 우리시를 e-스포츠의 중심도시로 부각시키는 계기를 조성했으며 내년 개장을 앞둔 서학리조트 단지가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속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성과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태안광업소의 폐광 예비신청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존립기반이 되는 석공 함태 통합개발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 부처를 건의를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 경영여건 개선 및 함태탄광 통합개발시 효과에 대한 에너지 경제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되었고,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시 인구가 2005년 12월말 52,463명, 2006년말 51,593명 그리고 2007년 11월 현재 51,497명으로써 비록 인구 유출 추세가 적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행여나 5만명선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고용창출 극대화와 함께 교육환경 및 의료시설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촉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과감한 승진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고취의 첫째가 승진이라고 하듯이 모든 공무원들의 희망이 승진이고 근무 년수가 오래 될 수록 직급 또한 올라 갈수록 승진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염원 또한 커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시·군 역시 대등소이하지만 우리시 역시 승진 인사에 대해 많은 불평과 불신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다도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며 흔히 말하는 친분에 따라 승진인사가 우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랜 공직 경험과 인사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승진대상자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승진 발탁 인사 시행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승진인사시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6년 태백시의 5급 승진자 2명중 2명, 6급 승진자 7명중 4명, 2007년 5급 승진자 2명중 1명, 6급 승진자 6명중 5명이 동사무소로 승진 발령되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직제상 기술직렬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승진자는 동사무소에 발령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로 명명된 동사무소의 역할이 본청에 비해 결코 작거나 소홀하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경제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숙명적인 경쟁력속에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고원레저스포츠 도시건설을 위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전의 현실에서는 지금 현재의 동사무소의 대내적인 역할보다는 본청 부서의 대외적인 역할이 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승진 인사자에 대하여 본청 배치를 통해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기술직렬 순환보직 인사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기술직렬은 특정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담에도 고인 물은 흐르는 물보다 쉽게 썩는다고 하듯이 동일한 부서나 업무에 장기적 근무에 따라 적잖은 폐단이 초래되고 있고 이는 공무원 내부 조직의 불신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전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신규임용 시험이나 오랜 근무경험을 통해 어떠한 부서에 배치를 해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스스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장기근무 기술직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순환 보직을 통해 본인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하고 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한과 책임부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업무 능률을 배가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봉사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맡은 바 보직에서 열심히 그리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스스로 행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인사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책임을 지는 인사 풍토가 극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상필벌이라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잘못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냉철한 검증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혁신인사 마일리지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업무추진이나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직원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지금도 인사 평정을 위한 가점 및 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은 단순한 면이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마일리지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평정기간별로 마일리지 취득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선명한 인사제도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공무원 제안제도나 우수 업무추진 포상, 교육이수, 사회봉사 참여 실적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성과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고 년 2회 실시하는 평정기간에 개인별 취득 점수를 공개 공고한 후 승진인사 고과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기준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관리 풍토조성을 위한 혁신인사 마일리지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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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창보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5건으로 2007년 11월 23일과 2007년 11월 28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동년 12월 18일 김천수의원외 2인의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2007년 11월 28일, 2007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12월 18일 제1차 회의 및 동년 12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각각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지방세법」및「도서관법」,「도서관진흥법」,「문화재보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의결안은 시청주변 시민공원구역 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시청사 증축, 시민공원조성 부지 등 미래 수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새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변경 철차와 고지 고시, 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대상 규모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동년 10월 4일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