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김천수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2007년 10월 4일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제정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제33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하는 것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39만원에서 215만9,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243만4,2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시단위 평균 의정비 인상금액 이하인 215만9,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2007년 10월 4일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39만원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인 243만4,200원보다 하향 조정하여 전국 시단위 평균금액 이하인 215만 9천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위원
당초에 4,241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몇 개 시군이 확정되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현재 4개 시군이 조례로 확정이 되었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3,910만원, 삼척은 3,910만원, 원주시는 3,910만8,000원으로 저희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18개 시군의 자료를 미리 받아서 우리가 그래도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 타시군보다 어느 수준인지 알고 또 우리도 지방 재정자립도가 25%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18개 시군중에 4개 시군만 지금 확정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는 오늘 전부다 확정을 하니까요.

고재창위원
그런데 오늘 전부 확정이 되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전부다 알아 봤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서 교부세를 감액한다 했는데 그 선이 얼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3,911만원입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3,911만원만 안 넘으면 교부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교부세와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로?
천수
김천수위원
3,910만8,000원

고재창위원
그러면 2,000원 적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재창위원
어떻게 이렇게 되면 큰 물의는 없는 건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일단 행정자치부 전국 평균 권고사항에는 미달하는 부분이니까 직접적인 부분이나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다 좋다는 말씀이신데 이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낮추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당초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준 4,200만원 보다도 약 300만원 가까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물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 여론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여론 감안을 해서 이 금액을 정한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시민들 여론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태백시민 상대로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4,221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부분이고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나와서 시민들은 그 금액이 많다고 해서 얘기가 상당히 지금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방안이 상당히 잘못됐다 라고 한게 대체적인 여론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그 동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여론이 확산되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 금액이 우리가 타당한 금액인가 이게 좀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3,910만원이나 3,900만원 선에서 의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