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셨던 계수조정 의견서를 가지고 작성한 계수조정 요구 내역서를 토대로 40만 광진구민의 다수가 만족할만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안 낸 거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거 하고 일치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조정안을 보면 조금 어렵고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된 것은 삭제를 하고 동일 건에 한해서는 한 건으로 프린트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낸 대로 전부 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분량이 많아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하나로 묶어서 그 부분은 한 건으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기에 일단 양이 많거나 액수가 많은 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 건을 여러 건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계수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삭감부분이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게 나와야지, 어떻게 증액이 11억이 넘는 금액이 넘어왔는데 이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수조정단계에서 나중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 위원들이 가지는 권한이 삭감 권한이지 증액이나 편성, 신설까지는 아직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거를 받아서 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지요.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계수조정 요구현황 감액에 대해서 유인물이 나갔을 겁니다. 이것이 복수로 되어있는 예산편성의 삭감조정에 대해서 페이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번이 있고 페이지수가 있고 사업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진행을 할 때 연번 몇 번하고 몇 번은 중복이 되어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서 보시면 진행이 빨라질 수 있고 위원님들이 보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잡아가는 부분인데 증액, 신설사업을 위원님들이 하고자하는 그런 것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거를 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 삭감도 예전 상태에서 증액 내지는 신규로 편성하는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하고 신설에 대해서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는 집행부의 설명을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정회를 시키고 나서 우리가 해왔었는데 집행부하고 타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이런 거보다는 우리 40만 구민이 제대로 알고 알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건별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중복 된 거는 한 건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명한 예산편성을 하고, 증액 신설도 좋고 우리가 감액을 했으면 증액 신설이 나와야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선출직이고 40만 구민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확한 투명한 현실적으로 일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발언한 내용과 김창현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방법이나 이런 것은 수긍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사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기획공보과장님한테 구청에서 의회로 편성권을 다 위임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조절할 필요 없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국이나 위원장님께서 해명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단은 낼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먼저 내는 거 아닙니까? 감액이나 조정을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일단 감액한 부분에서는 중복이 되어 가지고 268억 얼마가 잡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건이 중복되어서 나온 합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오는 도중에 신설과 증액이 여기에 벌써 나와있냐는 거지요. 이것을 해명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지역의 현안사업도 다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얼마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거는 편성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이것을 해명해 달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왜 이 증액을 붙여서 이렇게 했는지 해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 어느 위원님이 올렸는지 모르지만 사무국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증액 신설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이라는 게 삭감을 하고 나중에 넣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또 증액이나 세입 부분도 우리가 조정해 가지고 집행부가 받느냐 안 받느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받고 그 다음에 빼고 증액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냈고 만약에 증액부분이 불가결하다고 하면 증액 부분 빼고 감액 부분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가 방법 중의 하나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증액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집행부 동의없이는 될 수 없어요, 집행권에 대해서. 혹시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낸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증액부분만 빼고 세입 부분의 증액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냐하면 구청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올라온 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수긍할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본연의 예산삭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지금 우리가 2007년에 불용된 예산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놓고 2007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내놓고 구청에서는 수용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집행을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행정감사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가 됐던 게 왜 2007년 불용예산이 많으냐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게끔 한 이유도 우리가 일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집행부에 이게 통보가 되었을 텐데 이 자체가 이미 거기에 압력으로 작용했을 우려성도 있다 그런 취지이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권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야지 이거를 해놓고 어떤 조건부 합의식이나 이런 것은 결코 지향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이게 돌았다면 최소한 감액 부분만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서 놓고 이 부분은 안 했어야지, 왜 이것까지 다 이렇게까지 했냐 이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종철 위원님이 이의 제기한 부분, 우리가 증액 부분 올린 거 있지요. 1번부터 12번, 이거는 일단 빼주시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김찬경 위원님하고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우리가 감액에 대해서만, 진행하면서 시나리오가 있는데 먼저 나와서 진행이 잘못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감액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감액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증액과 신설을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몇 분이 증액 신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지역의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순서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꾸 토론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감독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 논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거 같고 그래서,

얘기할 거는 하고 갑시다. 증액 안이 나온 건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요구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니까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신설예산이나 증액예산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감액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야 할 시간인데, 나중에 가서 감액이 나오면 증액도 그 액수만큼 따라서 나와 주어야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은 거를 사무국에 줘도 안 되고 주었어도 사무국에서 내놓을 안이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라도 감액 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증액예산이 나오거나 구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자체를 사무국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는 오늘 이 시점부터라도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번에 감액을 해서 증액신설을 하는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해도 열네 분이 다 하는 거고, 그거를 너무 입장표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라도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위원님들을 상호존중해 주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우리 계수조정을 하면서 증액이나 감액이나 같이 동시에 써가지고 냈기 때문에 이거를 낸 것 뿐이에요. 여태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증액을 냈느니 감액을 냈느니 이걸 가지고 따진다는 자체가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여태까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같이 내가지고 같이 해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건별로 시나리오도 건별로 맞추어서 페이지수를 보면서 복수 된 거는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갑니다.

증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이지요.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세 번째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증액이나 신설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배웠고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낸 것뿐이라고요. (장내소란)

일단 말씀을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윤호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번째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한 번도 증액을 사전에 내거나 신설을 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저희들한테 했습니까, 선배위원으로서?

이번에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이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서요?

같이 내라고 했기 때문에 낸 거라고.

누가 같이 내라고요, 누가요?

위원장님 말마따나 페이지 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태까지 했어요.

누가 내라고 했냐고요, 누가 증액을 내라고 했냐고요?

정리합시다. (장내소란)

저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1년 6개월을 우리가 잘못 배웠다, 지금까지

윤호영 위원님! 우리가 감액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증액 신설에 대해서는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액 부분만 하세요.

올바른 게 있으면 그걸 알았으면 바꾸고 가야지 종전대로 간다면 변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리하시고 순서대로 하세요.

설령 우리가 저번까지 그렇게 했어도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걸 알고 개선해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할게요. 윤호영 위원님도 그렇고 넣은 거까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넣은 거였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뺄 용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곽근수 위원님이나 김찬경 위원님같이 하셨던 분들이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빼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빼는 것으로 하고, 일단 공개는 됐어도 잘못 된 거 알고 지금부터 없는 걸로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한마디 한 거예요.

하여튼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시 이석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감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증액 및 신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바 우선 감액에 대하여 처리하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감액, 특별회계 세출감액, 식품진흥기금 감액, 일반회계 세출 증액 및 신설, 일반회계 세입증액, 특별회계 세입 증액 순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항목별 연번 순으로 한 건 한 건 열거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연번 1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정책개발 추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이 7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증감은 220만원 조정 후 예산액은 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2번에 페이지 수는 62페이지 입니다. 비전추진 대외협력 정책개발에 대해서 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액 삭감을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도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연번 3번에 페이지 수는 62페이지 입니다. 기획유치 홍보물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3,4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페이지 수는 6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1,400만원 조정 후 예산은 2,000만원으로 하자고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이대로,

아니, 위원장님!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번하고 5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3번, 5번인데 3,400만원에서 1,400만원을 감액 하자는 분과 1,000만원을 감액 하자는 두 건이 있는데 떨어져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네. 3번하고 5번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금액이 감액을 3번은 1,400만원을 하자고 했고, 5번은 1,000만원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00만원을 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홍보물 및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400만원을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해서는 한 1,000만원 정도 했을 때도 사업에 무리는 없겠다. 3,400만원은 좀 과다하게 잡혔고, 그래서 1,000만원을 저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저는 제가 3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1,000만원 정도 빼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저는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2,000만원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한 거에, 문종철 위원님이 내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3번을 지우고?

3번을 지우고 그럼 5번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번에 이의 없냐고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이거는 1,000만원 같이 내기는 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아마 외부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2,000만원에다 맞춰서 해서 2,000만원으로 냈었는데 이수진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의없이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번은 삭제하고, 5번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4번 페이지 수는 62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홍보물 PPT제작 자문위원 연구 제안 3,5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안이. 삭감을 2,900만원, 조정 후 잔액을 620만원으로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번 4번 페이지 수는 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됐네. 120만원이네요, 120만원. 62쪽 보면 PPT제작, 행사 운영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4번은 지금 3,520만원이 전체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거고, 이 기업유치홍보물은 120만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0만원이 맞는 것 같아요.

120만원이네요. 이거는 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제 의견으로는 첫 표기에는 120만원 플러스 3,400만원 해서 3,5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고 120만원 정도면 비용이 크지 않고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4번에 대해서,

삭제를,

기업유치홍보물의 자문위원 연구제안에 대해서 120만원을 다 삭제하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삭제라는 대목은,

여기 요구서에서 빼자는 거예요.

요구서에서 빼고 통과를 시켜 주자?

120만원밖에 안 되니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20만원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6번에 페이지 수는 62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증감이 120만원, 조정 후 잔액이 36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끼리니까 제안 의견 낸 분이 무슨 의견인지 약간은 듣는 게 좋겠어요. 그냥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니, 이 페이지 수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누가 냈더라도,

왜 이걸 삭제하자고 하는지 보충설명을 조금씩,

나오면 제안하신 분들이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동의하고 안 하고 하면 되니까.

이건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 업무추진비가 우리 지금 예산안 책자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나와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360만원만 가져도 될 텐데 꼭 480만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일단 과장한테도 물었더니 이 정도 가지면, 이 정도 정책개발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건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럽시다.

과해서 그렇다면 인정을,

과하니까 일단은 통과.

그리고 7번에 63페이지 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 연구 제안에 대해서 7번하고 9번이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6번이 정책개발 추진 앞에 있는 2번이, 2번하고 정책개발 추진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아까 1,200만원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그 1,200만원 안에 720만원하고 48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박채문 위원장님이 하신 거는 그 두 가지 업무추진비 중의 한 가지를 삭감한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1,200만원으로 해서 정책개발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전체를 삭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의 것이 1,200만원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굳이 480만원을 지금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720만원으로 표기해야 되고,

2번만 살리고.

720만원으로 표기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아예 구분을 해서 위의 2번을 720만원으로 하고, 박채문 위원장님 480만원 하신 거, 그대로 놓겠습니다.

2번 720만원이요?

네.

1번?

2번이요, 2번. 그게 대외협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2번을 720만원으로 하고 밑의 6번을 48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삭감을 720만원?

네. 위의 거는 720만원으로 하고, 밑의 거 480만원으로 하면 업무추진비, 정책개발 다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전액이 삭감되는 거.

다 삭감된다고, 네. 우리 이수진 위원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밤잠 안 자고 다 고생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비전추진, 저는 구청을 두둔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찾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전추진담당관이 올해 예산이 2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걸 다 깎으면 비전추진담당관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그게 사실 먼저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비전추진담당관이 13번까지 삭감하는, 지금 올린 금액이 과연 얼마인가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복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너무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중복된 걸 다 빼고 나서 과연 예를 들어서 과별로 얼마가 삭감이 올라왔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추진 과에서 운영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는 부분을 최소한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을, 또 안 나가야 될 부분을 삭감을 말하는 것이지 과를 운영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지금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문종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완전 삭제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또 이 금액을, 전체 금액을 다 인정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268억 6,253만 3,000원이라는 걸 놓고 하면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과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지고 중복된 걸 빼고 그다음에 본인이 삭감안을 올린 것은 본인이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삭감한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딱딱 갈 수 있게 해야지 내가 의견 제시하고 거는 얘기도 않고 가는 거는 조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위원님한테 그 설명을 좀 듣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우리 문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것에는 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고 저는 비전 추진담당관의 업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조금 좀 다른 것을 우선하다 보면 이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일단은 뺀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뺀 거고, 다른 여러 사업 중에서. 그렇게 뺀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갔는데 중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재하다 보면 오자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의 저희가 한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아까 잠깐 위원장님이 주셨는데 솔직히 너무 많아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중복된 부분도 스스로 의견 낸 사람들이 위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겹친다.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복수된 연번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진행을 할 때 7번하고 9번이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메모를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도 문종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중복된 거는 자체에서 위원장하고 사무국에서 정리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복된 게 같이 있으니까 그 과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됐는지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사무국에서 중복된 걸 전부 빼주고 하나로 묶어서 두 가지 안이 나오면, 예산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에는 한 칸에다가 아래 위로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두 사람이 의견을 냈다. 이렇게 해줘야만 정리가 되지 이거 가지고는 전체 이대로 하면 비전추진담당관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있으나마나,

아니, 그렇게 없애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도 편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서 심의하게 해달라 이거에요. 이거 가지고는 중복된 게 막 있어 가지고 볼 수가 없어, 이거.

네.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합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낸 것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안건을,

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보기 쉽게 이걸 해달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지. 정리해서 합해서 중복된 건 빼고 또 중복된 것 중에서 예산이 두 가지가 나오면 한 칸에다 두 가지를 아래 위에다 넣어달라고. 그래야 같은 건에 두 가지 안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뭐 다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드리면 되죠?

10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에서 복사만 하면 됩니다. 복사만. 해놓은 걸 복사만 하면 돼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중에 3번은 삭제해야 합니다.

3번은 아까 삭제가 됐으니까, 아까 했으니까. 연번 7번 페이지 수는 62페이지 기업유치 홍보물 아까 자문위원 연구제안에 대해서 하다가 아까 중단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어떠한 의견을 내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어느 분이 조정했지요? 이게 3번하고 같나요?

질의 없으면 그냥,

3번하고 7번하고 말입니다. 7번의 기업유치홍보물 PPT제작 자문위원 연구제안이 사무관리비 3,520만원인데 거기에 PTT제작과 기업유치홍보물 제작 3,400만원, 그 다음에 활성화 자문위원 연구 제안 해가지고 3,5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20만원 하고? 아까 한 거잖아. 120만원은 살려주기로 했고,

120만원이요.

3,400만원에 1,000만원 깎아서 2,400만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러면 7번은 삭제를 해야 맞겠네요?

네.

8번의 62페이지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과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만원을 삭감하고 360만원으로 통과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거?

2번하고 8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를.

2번 하고 8번 하고요?

아까 여기까지 했을 텐데?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대로 통과합니다.

5번하고 6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번하고 6번, 아까 이대로 하기로?

아니 똑같은 거니까 빈칸으로 해놓은 거 같은데, 금액의 차이인데 어떤 거를 삭제한다는 얘기야.

6번이 삭제된 거 아니에요?

5번, 6번이 같은 건이니까,

아예 빼는 건지 200만원을 남기는 건지?

200만원을 남겨놓고 아까 이거를 하자고 안 했나요? 전혀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오전에 거기까지 하셨어요.

5번, 6번이 중복 된 건데 5번은 1,580만원 전액을 다 삭감하고, 6번은 1,580만원에서 1,38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이러한 안을 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5번을 통과 하느냐, 6번을 통과 하느냐 둘 중 하나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쉬운 거는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

5번으로 합시다. 일단 사업계획으로 내놓은 건데,

양윤환 위원님은 5번을 빼고 6번으로 통과시키자 이겁니까? 200만원만 예산을 주고, 전액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아니, 1,580만원이구나. 200만원이라도 줘야지.

양윤환 위원님은 6번으로 통과를 시키자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번으로 통과하고, 5번은 삭제를 합니다. 다음은 연번 9번 63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행사운영 이게 80만원인데 전액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어느 위원님이 이거를 내놓았지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게 1,580만원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까 5, 6번한 게. 63페이지 1,580만원이 되어있지요? 도시경쟁력 강화 일반운영비 1,580만원이고 그밑에 보면 도시경쟁력 연구제안비가 1,500만원, 행사운영비가 800만원, 자문위원비가 800만원, 그렇게 해서 1,580만원.

1,580만원 내에 그게 포함이 되어있는 거지.

포함 안 되어있네. 별도로 되어있네. 죄송합니다. 행사운영비로 되어있네요, 잘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연번 9번에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 행사운영 8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되어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행사운영비는 63페이지가 아니고 64페이지가 되어있는데 행사운영비가 63페이지로 되어있는데요, 64페이지에 되어있는 거거든요. 행사운영비가.

63쪽부터 64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역은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행사운영이 20만원씩 4회를 잡아서 80만원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이 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자문위원회 행사운영을 그냥 행사를 위해서 꼭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삭감을 하자고 제가 올린 거예요.

이수진 위원님은 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80만원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 통과합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 시키십시오.

말씀들을 해주셔야 빨리 빨리 진행합니다.

일단 속도를 내서,

이건 통과하도록 하고, 연번 10번 64페이지 도시경쟁력강화 벤치마킹 이것도 80만원인데 전액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거 내놓으셨지요?

제가 내기는 했는데요, 80만원으로 해가지고 10회 해서 80만원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하시는 분도 10회에 대한 거를 아직 지정 된 거는 없는데 여유있게 10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은 아니더라도 처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10회 정도보다 반 정도 해가지고 해본 다음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한 반 정도.

40만원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0만원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11번 64페이지,

11번도 제가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씩 삭감을 다 했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200만원 정도만 해서 써보고 만약에 이걸로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추경에 해드려도 일단은 200만원 정도로 해서 쓰게끔 맞췄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480만원을 잡았는데 삭감을 280만원을 하고 200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정 액수가 부족하다 할 때는 추경에, 내년예산으로 조금 증액을 해주더라도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11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네, 통과하겠습니다. 연번 12번 64페이지입니다. 지하철교각 개선사업 용역비로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내놓았습니다. 지하철교각 개선사업이 전혀 준비도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용역비를 3,6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게 필요한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지하철교각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말조차 없습니다. 여기는 또 촉진지역으로 되어있고. 그런 부분인데 용역비가 너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교각 개선사업 용역비에 대한 의견을 내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사항이고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포괄비로 해서 시의원들이 해가지고 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을 지역은 지상철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교각 개선사업비로 용역비를 못 받아서 시비를 못 받아오면 그때 가서 조금 뭐라 하더라도, 이건 살려줘야 우리 을 구에는 교각 개선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자양지역이 촉진지역으로 지금 되어있지요?

여기뿐만 아니고 강변 역 끝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만 서울시비가 들어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용역비하고 도시개발과에 3억이 있어요.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한다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용역은 구비로 줄 수 있지만 교각 사업비, 시설비는 시비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하철공사가 서울시 거지, 광진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 을 구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올해 예산에 필요한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지, 구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지요. 그런데 꼭 올해 본예산에 이거를 잡아야만 시행이 되는가,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에서 포괄비로 7억 정도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안 하면 못 받아 올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저도 이것을 삭감을 올리려고 물어보니까 시비를, 인센티브 사업이나 이런 걸 올려야 받는다고 해서 안 올렸는데, 어려운 거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고, 연번 13번 67페이지 직원국내여비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을 다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국내여비라는 것은 우리 국내 어디, 예를 들어서 세미나 가고 그런 것입니까?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 전 부서에 인원수 곱하기 얼마씩 해가지고 전 부서 공통사입니다.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100% 삭감을 하자고 하니까 마음이 그런데, 전혀 출장을 안 갈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비슷하게 올라온 건수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추가의견을 드리면 전부서 공통사항이라 하지만 직원 국내여비를 책정해 놓고 과연 국내여비에 이만한 상당한 금액을, 전 부서를 합치면 많을 것입니다. 과연 그게 타당한가 그 여부는 저도 판단내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이거는 보류해놓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4번 72페이지 청렴도 설문조사비 운영수당,

기본 경비라는 게 혹시 수당처럼, 여비로 나오는 그 부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월정액으로 기본적으로,

위원들 월급에 보면 급식비하고 식대하고 교통비가 나오는 그 부분 기본경비 아닙니까, 이게?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이,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든 어떤 직장인들 보면 급식비나 교통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면,

그러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보류해 놓읍시다.

바로 바로 끝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양윤환 위원님! 이게 우리 집행부의 필요한 부분이면 드려야겠지만 처음에 상임위에서 다 들었던 부분이고, 또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설명 들으면 또 시간이 아주 지연되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듣더라도 넘어갑시다. 연번 14번 72페이지 청렴도 설문조사비 운영수당, 이 안을 내놓은 분이 어떤 위원님이시지요?

몇 번이요?

14번, 15번이요.

설문조사비, 명함제작비, 운영서비스, 세 개 합쳐서 780만원입니다.

청렴도 시상이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연이어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청렴종합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청렴종합시책평가 유공직원시상, 또 청렴공무원 표창 및 시상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안별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 포괄제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16번을 포괄적으로 깎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삭감이유는 청렴은 모든 공무원들이 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고유 업무추진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청렴하다 안 하다. 이 기준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고 청렴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인사규정이나 공무원의 제재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특전을 주는 것은 위화감이 조성된다. 그게 구청 내 직원들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특정 과에만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다. 특정 과라고 하면 본청에 가깝게 있는 과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문제가, 위화감 조성문제나 또 청렴이란 공무원이 가져야 될 부분적인 공무원의 기본적인 복무규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일괄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포괄삭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15번에 1,390만원을 5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890만원을 하자고 제가 안을 내놓았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어느 정도는 인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세 가지로 되어있네요. 14번은 설문조사비하고 명함제작하고 운영수당으로 세 가지가 되어있네요.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부분이 있는데, 15번부터 21번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큰 항목으로 본 거냐 아니냐, 이 차이인데 여기에서 제가 올린 부분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저는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직원들 포상금이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너무 많다. 상은 상으로 끝나야지 너무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은 쉽게 말해서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나머지는 20만원, 그렇게 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잡았고 1,390만원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서 1,390만원은 포괄적인 것이고, 세부적으로 부서에 관한 것은 손을 안 대고 직원한테 주는 것만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줄여서 500만원을 준다,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17번에 대상, 그다음에 20번에 우수상이 있는데, 그 밑에 제가 낸 게 장려상 하나가 빠졌어요.

이거를 15번부터 16번까지는 포괄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그 밑으로 21번까지는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15번, 16번이 부서예요?

그 부서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15번, 16번이 1,390만원인데 부서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놔두고 15번, 16번만 가지고 결정을 하면 우수상이 얼마, 장려상이 얼마, 이런 거 보면 그 부서에서 다 알아서 쓸 거 같습니다. 그래서 15번, 16번 두 가지만 가지고 이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부서로 주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취지가. 개인한테 상을 체계적으로 하면 포괄적으로 잡아놓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 삭감한다. 또 여기는 전액을 없애자는 게 있는데 500만원을 삭감해서 890만원인데, 이 890만원을 우수 직원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은 반대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먼저 15번, 16번 하신 분이 어떤 뜻에서 하셨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했어요,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문종철 위원님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제가 이걸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청장님 저도 감사실로 좀 보내주세요. 저도 손 안 대고 코 좀 풀어볼랍니다.’ 이게 구청 공무원들의 심정입니다. 이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특정 부서에 특혜가 가고 이런 게 악용되기 때문에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세부사항이 제출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 있는 걸 아예 없애자는, 아예 없애실 것은 없애라는 거죠.

개인한테 주는 건 없애고 부서는 두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제안할 수가 있지. 부서도 없애고 싶은 분은 올리시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하는 것도 올리실 분은 올리시고. 크게 잡아놓은 이유가 이게 아니니까.

여기 15, 16은 부서에 관련된 거 두 분 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17번부터 21번까지는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올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진행하시죠.

내용이 안 맞는다니까요. 교차가 돼 버린다니까.

상이 3개인데,

여기 있는 15번, 16번은 부서에 있는 포상금과 개인의 포상금이,

그러면 여기 15번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1,390만원이 아니라 270만원이어야 돼요.

그렇지 세분화시켜야지.

거기가 270만원이어야 되는 거고 그걸 270만원으로 보고, 그다음에 대상 건은 건건이 넘어가죠.

그렇죠. 그게 맞지.

어디가요?

그러니까 15번 우수부서 수상이 저도 아까 헷갈렸는데 우수부서 수상이 1,390만원이 아니라 270만원이어야 돼요.

그렇죠.

27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15, 16번을 270만원에다 놓고,

270만원이 기준이고 1,390만원은 전체 부서들, 사람에 대한 전체 포상금이 1,390만원이거든요? 부서에 한정지어서 일단은 의결을 하려면 27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270만원에서 조금 살려놓겠다는 분 있으시고, 그리고 전액 270만원을 다 삭감 하시겠다는 건 김창현 위원님이시고, 조금 살려놓자고 하시는 분은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부서에 대한 것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 가지고 청렴공무원 표창 우수에 대해서 대상, 우수, 장려에 대한 것도 따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1,390만원이라는 것은 청렴종합 시책평가 우수상하고 또 한 가지는 청렴종합시책평가 유공직원상이 있고, 또 하나는 청렴공무원 표창 및 시상의 세 가지 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전액을 다 삭감하고 당연히 공무원들은 청렴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고 조금 더 그래도,

그럼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전액삭감이 어려우면 일단 부서에 대한 시상은 하되 나머지 개인시상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부서의 시상은 하고 개인적으로,

270만원은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600만원에서,

270만원은 살리고 나머지는,

270만원 살리고 나머지 다 삭제,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15번, 16번은 부서표창 270만원으로 두 개 합하시고, 17번부터 21번까지는 개별 표창 가지고 또 다루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15번, 16번은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포괄로 하느냐 나눠놨느냐의 차이인데 15번, 16번은 부서 시상비로 270만원으로 합해서 다루시고 나머지는 개별로 다루시고 이러면 되겠네. 수정안을 냈으니까,

물론 그러셔도 돼요. 이래 가나 저래 가나 가는 길은 마찬가지이니까,

수정안을 냈으면 그게 그거니까.

270만원을 내신 분이 두 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1,390만원이라는 그 개념은 빼놓고 지금 청렴종합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27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여기에서 삭제하면 되죠, 여기에서?

이 부분은 삭제하자?

270만원은 살려주자는 얘기입니다.

부서는 270만원은 살려주고,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이 내신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니지. 나는 깎고 여기 김창현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으니까,

위원장님! 끝까지 깎으시겠다 이거지요?

아니, 깎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일부는 깎고 일부를 살려놓자고 한 안 아닙니까? 나는 100% 삭감이 아니에요.

270만원이니까 얼마를 삭감할 건지, 안을 주셔야 우리가 의논할 거 아닙니까?

아니, 건별로 가는 거니까 지금 김창현 위원님이, 내가 했어도 똑같은 얘기니까. 그건 압니다. 그건 됐고 방금 김창현 위원님의 얘기에 저도 동의하니까 김창현 위원님의 어떠한 반대 의견이 있으신가, 내가 물어 봤습니다.

15번, 16번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삭제하는 겁니다.

네. 삭제, 통과를 270만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거기 보면 청렴종합시책 평가 유공직원 시상이 있습니다. 이게 12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대로 다 주자는 것입니까?

아니, 유공직원 아닙니까? 직원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거예요. 청렴공무원 표창 및 시상을 전액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270만원만 통과시켜주고?

그건 원안대로 가고, 구청 원안대로 가고.

나머지는 1,390만원에서 270만원만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포괄적인 게 1,390만원이었는데 그렇게 항목을 따지면 어려우니까 15번, 16번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올린 의견에서 빼버리고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15, 16번을 삭제했지만 1,390만원에서 1,120만원을 삭제하고 270만 살리자는 게,

그러니까 김창현 위원님의 이야기입니다.

17번에서 21번 사이에 김창현 위원님 안은 1,120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이고 여기 볼 때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80만원, 이렇게 삭감하자는 안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병합을 해보시죠.

17번, 18번, 19번, 그다음에 20번. 20번은 아니지만,

21번까지,

우리 김창현 위원님 것 해가지고 대상에 4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6번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밑에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김창현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제 의견은 1,120만원에서 포괄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삭감하고 820만원 정도 살려 놓는 걸로 이렇게. 300만원 깎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19번. 전체적인 포상비에서?

이걸 설명을 할까요, 지금 포상비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나보다, 이게.

지금 74페이지에 청렴종합시책평가 유공직원 시상, 우리 김찬경 위원님께서는 300만원을 깎고 나머지 이걸 통과시키자는 건데, 그거는 우리는 부서별로 하자는 뜻이니까 지금 아까 270만원은 통과가 됐고, 또 청렴종합평가 유공시상 120만원 하고, 그 밑에 청렴공무원 표창 및 시상 이거 1,000만원 하고, 이 부분을 120만원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안부터 하나, 하나 짚고 갑시다, 이거는.

아니요.

120만원 나와있는 안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안에 나와있는 거를 표에 나와있는 번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창현 위원님은 본인 의견을 얘기 했어요. 본인 의견은 부서는 살려두고 나머지 개인에 대한 거 삭감 하겠다. 의견이었어요. 의견은 저희가 참고는 하고, 일단은 15번, 16번은 없었던 걸로 이 항목은 없어지는 거고, 일단 17번, 18번, 19번이 대상에 대한 부분이 600만원에 대한 거를 조금씩 깎는 발언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김창현 위원님은 거에 대해서 완전 삭감,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든 부서이든 다 안 주겠다는 의견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500만원을 깎겠다는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200만원을 깎겠다는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300만원을 깎겠다는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300만원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200만원 깎겠다는 의견 한 번 들어봐야 되고 거기에 500만원을 깎겠다는 의견도 나와줘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보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수상에 대한 것도 또 얘기해 봐야 해요. 그 첫 번째 김창현 위원님은 전혀 안 주겠다는 의견 나왔고, 그다음 의견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번 순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500만원 깎자고 제안 했으니까 저는 아까 그 기준입니다.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장려상은 20만원, 그 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 중에서 일단은 이 대상만 얘기하면 6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깎자는 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부서가 두개 부서 아닙니까, 지금?

이게 17번, 18번, 19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번, 18번, 19번?

200만원 삭감하자는 분 있잖아요?

600만원에서?

그건 제가 했는데 200만원은 어떻게 했냐면 이 우수상이 200만원이고 대상이 갑자기 6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 맞추려고 200만원을 빼서 대상은 400만원, 우수는 200만원, 장려는 50만원 해가지고 맞춘 겁니다, 그거.

추가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행감 때 자료를 뽑아 보니까 예산안에 보면 포상금이 21억 정도 돼요. 21억, 총계가. 그러니까 21억이 직원들이 가져가는 포상액입니다. 우리 광진구 예산이 한 2,200억이라면 한 1%쯤 되나요? 0.1%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쯤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게시판에 나온 얘기입니다. ‘감사의 역할, 중요하다. 그렇지만 남들이 피와 땀을 흘려놓은 일들을 잘 했다. 못 했다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뛰어넘어서 떡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서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시상은 주되 개인에 대한 시상은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까 21억이라는 포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심도있게 제가 고민해서 삭제하자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하겠습니다. 저는 100만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사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바가 뭐냐하면 저번에 예산하면서 환경녹지과장하고도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신설되는 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 예산에 보면 어떤 목적물이나 이런 부분이 신설되거나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나 하더라도 적금 타 가지고 TV라도 하나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알뜰하게 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면 포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은 어떤 격려 차원에서 이게 끝나야지, 우리 형편도 생각 않고 자꾸 이렇게 준다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1년에 1,000만원 적금 들기 힘듭니다. 이건 목돈을 챙겨주는 것은 이건 포상 차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충분히 상 받고 100만원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사기 진작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상장만 받아도 될 것 같고, 또 그게 예를 들어 나중에 인사에도 반영이 일부 될 우려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만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은 액수에서 마음만 전하는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좋은 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17번, 18번, 19번은 지금 6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통과시켜 주자, 또 600만원 가지고 2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통과시켜 주자, 600만원을 가지고 3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통과시켜주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내가 전액을 삭감하자는,

전액삭감하고. 그래서 전액삭감 또 17번, 18번, 19번. 이 4개를 가지고 거수로 합시다. 전액 삭감 한 번 손들어 주시죠. (거수표결) 됐고, 그 다음에 17번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통과시켜주자. (거수표결) 그 다음은 600만원을 가지고 2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통과시켜주자. (거수표결) 그 다음에 600만원을 가지고 3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통과시켜주자. (거수표결) 두 번 들면 안 됩니다. 정확합니다. 전액삭감 1표, 600만원을 가지고 500만원 삭감하자, 2표. 6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자, 6표. 6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자, 3표 해서 18번으로 2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통과시켜주자. 이걸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건 냉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너무 과다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깎으니 600만원 그냥 다 주세요.

아니, 지난 것은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아니, 지나간 게 아니라 200만원 깎으니 600만원 주세요, 그냥.

200만원, 다음에 400만원이 형평에 맞잖아요?

600만원을 다 주자.

진행하십시오.

잠깐만요.

아니, 200만원 깎으면 뭐 합니까? 그냥 다 주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견을 낸 거는 그냥 통과했으면 그대로 가자고요. (장내소란)

사람들, 장난합니까?

아니, 김창현 위원님이 하는 건 장난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장난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말씀을 좀 삼가해 주세요. 20번 페이지 수는 74페이지입니다.

20번, 21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건데 저는 아까 그런 취지였었는데 최우수상에 예를 들어서 400만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두 개를 철회하겠습니다. 형평에 너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21번은 타이핑은 안 됐는데 장려상 같아요, 내용이. 제가 두 개 냈는데 400만원으로 결정 됐다면 이거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으로 다 통과시켜주자 이겁니까?

네.

20번, 21번 삭제. 속도를 좀 내자고요.

22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75페이지고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489만 8,000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351만 8,000원을 삭감하고 1,238만원을 조정을 해서 올려주자. 이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전년도 수준이 1,138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위원님이 이걸, 22번에 어느 위원님이 이걸 내놓으셨죠? 본인들이 내 놓은 것은 본인들이 책자를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 김찬경 위원님! 자꾸 모든 걸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로 동결합시다.

그럼 전년도로 동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통과시켜 주고 23번 페이지 수는 78페이지 민원조사, 집단민원 대책 업무추진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240만원이 올라와서 증감을 588만원을 하고 562만원을 조정을 해서 올려주자,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작년하고 동결이에요?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동결이 아니라,

집행된 걸 얘기한 건가 봐요.

올해 집행내역 만큼만 하자 이렇게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집행내역이죠?

그래도 거수해 주십시오.

24번에 200만원인데 80만원 삭감하고 120만원, 그 다음에 25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 쭉 보시고 24번부터 한 건 한 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포괄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24번, 25번, 26번은 아까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저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27번, 28번, 29번, 30번 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번은 제가 냈습니다. 이거 깎는 것은 형평성에 맞춰야 하니까 마이너스 20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으로 한 겁니다.

28번은 제가 했는데 그거는 아까 600만원에서 200만원 깎은 것을, 이쪽에서 200만원 깎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병합해서 이쪽에서 200만원 깎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번은 이대로 통과를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요. 28번은 삭제?

27번안으로 하자는 겁니다.

27번 안으로? 김찬경 위원님 후하게 인심을 많이 쓰십니다.

24번, 25번, 26번, 28번 삭제네요.

일단 문종철 위원님이, 최우수부터 기준이니까 표결을 해야지요.

29번, 30번이 얘기를 먼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29번 안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포상금이 과다해서 1,0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통과시켜주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하나마나 다 똑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30번은 제가 했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4번은 건별로 나갈까요?

24번, 25번, 26번이 아니라 26번, 27번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6번, 27번을 먼저 하고 나면 나중에 24번, 25번이 따라오기 때문에.

최우수를 결정을 지으면 우수하고 노력은 결론적으로 노력은 되니까.

표결로 가자는 것입니까?

네.

26번, 27번? 그러면 26번에 600만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주자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600만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2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주자. (거수표결) 그러면 26번은 삭제하고 27번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압축해서 표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가 분산되니까요. 30번을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여 주십시오. 30번 100% 삭감한다는 것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안하겠다고 원안대로 놔두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번은 김창현 위원님이 100% 삭제하겠다고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유무는 필요 없고요, 철회했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표결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1안, 2안, 3안을 놓고 표결을 하던지 1안 2안을 놓고 표결을 하던지 제가 헷갈리거든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표결을 다시 상정해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6번, 27번은 일단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보자고요.

거수를 다시 하자?

결정난 거를 뭐하러 해요?

29번, 30번만 가지고 말하면 돼.

29번, 30번만 가지고 표결을 해야 하는데, 김창현 위원님이 다 삭제를 했으면 표결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29번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게 어차피 600만원에 대한 거를 삭감을 6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최우수, 우수, 노력을 다 해서 1,000만원이 되어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차피 최우수에 대한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수하고, 노력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문종철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그다음인 거 같아요. 최우수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저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해야 하지 않아요?

무슨 표결을 해요?

그걸 물어봐야죠?

뭘 물어봐요? 그러면 전의 것까지 다 표결을 했어야지? 아니 왜 이 항목에 대해서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표결을 해요.

진행이 제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한데, 모든 것은 표결로 가다보면 이거는 뻔히 답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통과시켜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표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건별로 이대로 예산안하고 조정안하고 조정 후 통과시켜주는 것을 거수로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위원님들이 자기 소신껏 하시겠지만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생각 해봅니다.

26번, 27번을 표결했으니까 24번, 25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김찬경 위원님 제가 말이 안 끝났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표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표결을 참여했지만 우선은 위원끼리 1차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의사진행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협의가 안 된 거는 일단 보류로 남겨놓고 표결은 오후에 해도 되고 내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놓은 이 안을 다시 100% 없애버리고 다시 이거를 조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끼리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을 내놓으신 건만 가지고 금액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스맨 식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결이라는 것도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 자체를 반대하고 표결을 한다고 치면 이거를 뭐하러 합니까? 막말로 마음 맞는 사람 몇 명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끝냅시다. 하면 끝나는 일 왜 이렇게 하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전부터 말씀드린 게 왜 증액을 놓고 이렇게 했는가,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깎아서 어디다가 목적으로 생산물을 만들고 쓸 것을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깎자고 했으면 제일 많이 깎자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게 무슨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 거니까 위원장께서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가 진행중간에 이게 안 맞으면 또 의견 들어서 바꾸고 하면 되는 거지.

뭔가 서둘러서. 의견 합의 된 거는 넘어가고 합의 안 된 거는 보류로 놓고 심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다가 위원장께서 개선방법이 이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들으셔 가지고 그 방향이면 그렇게 가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안 하나 할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예산에서 어디까지가 권한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하는 바가 삭감까지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증액이나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일이고,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이번에 모든 것이 삭감되는 부분 있으면 구청에서 편성을 하고, 우리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이 증액 및 신설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에 대해서 삭감 부분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된 부분을 증액을 할 수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예산편성 건은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심사 건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되면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으면 신설과 증액은 가능합니다.

문종철 위원님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놔둘 수도 있다, 예비비로 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리는 속기도 하고 투명하고 소신하게 하자고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 번 이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마시고 이번에는 예비비에 넣더라도 우리가 소신있게 삭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중의 하나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설 증액 부분도 집행부가 승인을 하면 동의를 하면 가능하고 동의를 안 하면 못하게 되어있고 저희는 의회 규칙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계수조정 관계니까 계수조정 해가지고 나중 증액이 필요없다고 하면 문종철 위원 안 대로 예비비로 할 수 있고 증액을 할 수 있고 그거는 그다음 문제이고, 계수조정을 어떻게 잘 해낼 것이냐? 이것만 해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후하게 가시고 증액 내놓으시고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구청이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후하게 가면서 흐름이 그러다 보면 이거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종철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종철 위원님의 안을 다른 위원들한테 강요하면 안돼요. 저희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안 대로 하고 원래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 같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아직 계수조정도 안 했는데 삭감되는 부분을 자기 해당지역에 일을 하고자 하고 계수증액과 신설사업을 올렸다는 자체가 위원님들이 뭔가 서운한 부분 같습니다.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거를 한꺼번에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종결하고 예산 계수조정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잘못 제출 되었다고 해서 다 삭제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지.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하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액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총 액수?

중복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

저는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걸러가면서 2차, 3차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가져서 구청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으로 해서 마감을 하려고 그런 것인지, 또 설명을 듣고 또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건 한 건 찬성, 반대 했지만 결국에는 위원장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나중에 조정이 되어서 또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진행순서 방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애초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안을 내놓으신 분들이 중복으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의견이 안 맞으면, 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운영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거수로 안 하고 남겨놓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거수가 되어서 위원님들 간의 마음에 심기를 건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걸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저희가 설명을 상임위별로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삭감이 어렵다고 할 때는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전과 같이 두 번, 세 번 밖에서 어떠한 얘기가 되어서 여기 와서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구청에서 인정 안 하면 한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지요,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수는 없애고 통과냐 아니냐? 이것만 하고 걸러 가서 어려운 부분은 세모표로 놔두고 또 한 번 우리가 논의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결정이 우리 나름대로 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이 일치되고 ‘가’냐 ‘부’냐 이렇게 몇 개 항목 중에서 선택이 되고 했는데, 결정을 했어도 나중에 가서 구청의 설명을 다시 듣고 또 재론을 할 수 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까? 이게 결정 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거를 융통성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하고 일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회의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듣고 결국 이것은 논란이 우리 위원들끼리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설명을 듣고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표결로 가다보면 호루라기 불면 다 갑니다. 10원짜리 하나 깎을 거 같아도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살림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요.

오늘도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생전 점심도 안 드시는 분들이 같이 점심 먹고 설득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광진구민들이 원합니까?

진행을 해주시고,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면서 위원이라고 해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일방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 개개인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면서 설명도 듣고 해서 정말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면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것으로 끝나버리는지 알고 한 번에 해서 끝날 줄 알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것은 논란이 되면 위원들끼리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을 지을 때는 표결밖에 없어요. 이것은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세요.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300여 건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이 중복해서 된 건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많이 줄줄 알았는데 역시 비슷한 숫자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거수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자, 없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몇 가지로 금액만 차이가 났을 때 우리의 단일안을 가지고 집행부의 안을 내놓자 할 때 거수를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거수를 했습니다. 이걸 여기에서 결정해서 금액을 정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400만원으로 했어도 이따 또 저희들이 한 번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그것을 600만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다 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치 그것이 완전히 한 번에 끝나는 것처럼 생각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그리고 저도 조금 거부반응, 자꾸 호루라기 그러는데 잘 알다시피 내가 지금 호루라기 지시 받아서 할 만큼 나한테 호루라기 불어 줄 사람도 없고, 그 얘기는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몰라도, 어떤 의견이 모아 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같은 의견으로 어떤 의견을 집약할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의견이 맞으면 당론으로 해서 통과도 시킬 수 있는 건데 자꾸 그걸 호루라기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치 단합해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얘기는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은 여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당에 관계없이 운영을 해주셔야지. 자꾸 어느 쪽을 ‘당신 또 호루라기 불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진행이 자꾸 길어지고 대화가 불편해지고,

저는 당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물론 저희도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위원님들께서 내신 안건이 있으면 왜 내야 된다는 그것만큼은 사실은 알고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낸 것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이 근거가 있다고 치면 저는 그걸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을 깎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왔을 때 원론적인 걸 봐 가지고 정말 삭감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결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봐 줘야 될 것이지, 어떤 증거도 없이 무조건 표결을 원한다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하는 이런 조건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내가 서로, 저도 그렇지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한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표결 내용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가결이 됐고 안 됐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정신차려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나는 이런 근거 분명히 제시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마디 하겠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는 순서를 가지고 1차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삭감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해.

지금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아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배경으로 해서 너무 충돌하지 말고 이렇게 걸러가면서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삭감하게 되면 삭감 원인을 충분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했는데 조금 두서가 없어.

표결처리를 그러면 세모로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내일 꼭 끝내라, 내일까지 우리가 자정까지 끝나야겠지만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끝나는 전제하에서 심도있게 해야겠지만 만의 하나 어떠한 결정이 안 되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가 또 연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 건 한 건 심도있게 해나가고 서로 위원님들 간에는 서로, 저도 아까 그런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하여튼 뭐 진행은 하겠습니다.

진행이 결정됐다면 아까 표결처리 한 것은 일단은 보류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보류로 하고 일단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넘어갑시다.

아까 표결처리 했던 두 건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보류로 놔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다시.

하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면서, (장내소란) 그래도 일부 정리하면서 가야지.

지나간 것은 정리하고,

처리한 것은 처리하고,

자꾸 다시 되풀이 하자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네. 한도 끝도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 거는 잘 해서 넘어가야지.

의사표현을 한 거를 다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빠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같이 불러서 설명을 같이 들으면서,

그럼 이거 오늘 하지 말고 집행부 있을 때 같이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사표시를 각자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또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회의 자체를 할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요. 이때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아니, 남기면 뭐해요? 표결로 하면 다 날아갈 거 그냥 해줘요.

그대로 놔두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집행부 불러 가지고,

어차피 모든 걸 표결로 계산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표결도 시켰고 그랬지. 우리는 위원장이 하는 거에 따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일의 순서를 잡아야 해요

잠시 정회 하시죠?

그리고 결론을 내다보면 우리 생각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싶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은 전국에 있는 데를 다 맞추다 보면 예산을 짠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짠 부서 담당하는 사람이랑,

아니, 그래도 일단 여기 모인 이유가 오늘 처음 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집행부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히 여기에서 의견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랬으면 의견이 분분하면, 지금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의견이 분분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표결이 된 거지 누가 의견을 낸 거 반박하기 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걸 거슬러서 의사표결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회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이때까지 한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러시죠. 그럽시다. 다수가 그러는데,

가만있어. 한 5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하시죠. 시간도 없는데.

동의합니다.

우리 추윤구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29번, 30번이 똑같은 1,000만원 포괄적인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4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 통과시켜주자. 또 1,000만원을 다 삭감하자. 이런 부분인데 28번, 27번, 26번 이건 부서별로 한 건입니다. 그런데 세 분이 5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통과시켜 주자, 2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을 통감시켜주자, 3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통과시켜주자, 이 건이 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50만원짜리 포상이 4명해서 이거는 200만원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1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 해주자. 24번은 200만원 최우수상이 한 명인데 80만원을 삭감하고 120만원을 주자, 이런 건입니다. 그래서 책자 79페이지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15분,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나니까 얼굴들이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모로 놔두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표결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까 결정을 30번은 김창현 위원님께서 제출하셨는데 철회했고, 그 다음에 26번, 27번, 28번은 해서 6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29번은 아직 미결이고, 24번, 25번 미결이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통과된 것은 놔두고 일단 나머지 부분을 하다 보면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세모로 놔두고 다음 장으로 넘겨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동의 하시겠습니까?

29번이요?

24번, 25번, 29번. 그 3건이 동일 건인데.

3건이 동일 건인데 세모라고요?

네. 보류 좀 해놓고.

나중에 하자 이거지요.

여기서 기재를 다 하니까요. 31번 80페이지입니다. 기동순찰 업무 추진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증감을 80만원을 하고 160만원을 조정해서 올려 주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이거 안을 내신 위원님.

설명을 해주세요.

빨리 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80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실지로 이게 사업 예산이 아니고 실제 우리 동네에 나가서 야간에 순찰하고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이걸 올리는 걸 반대하는 거는 몰라도 깎는 것 자체는,*

증액된 거?

전년 동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의 없으면 빨리 빨리 넘어가죠.

32번 81페이지 입니다. 감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건 인력 운영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2,304만원이 올라왔는데 3,04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특정업무 수행에 되겠다는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이걸 내셨습니까? 32번에 이 안을 내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지금 81페이지 보면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는데 8만원씩 24명, 감사업무를 보면 12월로 해서 2,304만원이 행자부,

2008년 예산지침서에 보면,

특정업무 하는 사람한테 8만원이 되어 있는 게 정액이 정해져 있어서,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24명 여기 감사담당관 사람들 해서 나오는 정액,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있다니까 조례를 좀 가지고 오시고. 이거는 그러면 박 위원님! 이거 조례가 있으면 이거는 삭제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이게 8만원이 오른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오른 겁니다. 숫자가.

올랐을 겁니다.

금액이 8만원이 오른 거예요?

금액이 오른 거예요?

수당이 올랐잖아요.

수당이 8만원이라는 게 올랐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

31번은 지워요?

조례에 있으면 삭제하는 겁니다. 33번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이건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5억 2,201만 2,000만원인데 2,4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9,801만 2,000원을 조정을 해서 예산을 잡아주자고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거는 올리신 겁니까? 위원님들이 올린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 편할 텐데,

위원장님! 이게 33번부터 37번까지가 거의 같은 건인 것 같아요.

33번부터 37번까지가 이거 동일한 내용인데,

이것은 삼각표로 해놓고 지나갑시다.

삼각형으로 해놓고, 여러 안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38번 99페이지 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38번 구민의 날 행사는 제가 했습니다. 이게 950만원은 무대 장치비 250만원, 99페이지에 보면 중계장비 및 전광판 임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대장치를 따로 할 것이냐? 고구려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우리 위원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고구려축제에 예산액이 얼마나 통과될지 모르지만 한다라면 거기에 올해도 해봤다시피 중계 장비나 전광판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따로 한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구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한다면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 구민의 날 행사를 고구려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잡아놓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다 라면 빼고 따로 한다면 위원님들의 다수가 따로 하는 게 좋다라든지 아니면 넣어도 좋습니다.

이것도 삼각형으로 합시다.

네. 이것도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삼각형 해서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단 제가 아까도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면 불필요한 식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식대도 자연스럽게 업무의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업무 연장이라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하루에 코스처럼 차부터 노래방까지 가는 코스처럼 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긴축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 지금은 5,600만원인데 3,0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1번 100페이지입니다. 대민행정수행입니다.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이고 3,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1,2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조정예산을 정해 주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위원님이 하셨지요?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습니까? 40번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42번도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들을 해주세요. 43번 102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협력 업무추진,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이네요, 180만원이 올라왔는데 8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정해 주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분이 하셨지요?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똑같은 근거에서 했습니다.

43번, 44번, 45번까지 똑같은 거네요. 일단 43번부터 정하지요? 어떻게 여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44번, 45번은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1,200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원을 조정해서 해주자. 1,000만원을 삭감하고 1,400만원을 해주자. 44번, 45번이요?

43번, 44번, 45번, 46번이 똑같은 건데요.

46번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44번, 45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요.

거수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큰 부담이 없는 부분이니까, 44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45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45번은 누가 하셨나요?

두 분이서 이런 것은 양보를 하는 차원에서, 박 위원님! 빨리 빨리 손드세요.

44번 취소하겠습니다.

44번을 취소하고, 45번으로 가는 겁니다. 44번은 취소. 46번 102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방문물품구입 46번, 47번, 48번. 지금현재 47번은 포괄이고, 46번하고 48번이 분류해서 놓여있는 겁니다.

46번하고 48번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나 이런 것이 많은데 물품까지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47번은 포괄이니까 놔두고, 46번, 48번은 이 정도 삭감을 하자는 문종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49번 10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1,7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76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느냐? 제가 이걸 냈는데 사실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이 전부 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절약해서 쓰면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올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올렸습니다.

50번 103페이지 국제자매도시방문 4,520만원인데 1,52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가져도 국제자매도시방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도 가서 싼 음식 먹고 해서 제가 이거는 올렸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51번 103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관계자 초청해서 2,4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해서 1,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하셨지요?

제가 했습니다. 49번부터 같은 이치에서 했습니다.

저도 적었다가 지웠는데,

관계 초청하는 것도 다 똑같이 나가는 돈이지 초청 여비든 조금씩 삭감하자는 의미입니다. 절약하자는 의미로 제가 일단은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좋은 데 가서 먹지 말고 조금 싼데 가서 먹어도 좋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52번 104페이지입니다. 광진서울 시티투어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인데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을 조정해 주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하셨지요?

제가 했는데요. 100만원 곱하기 5회 해서 500만원 나왔는데요. 횟수를 줄이든 횟수가 5회면 만약에 3회 정도로 해서라도 300만원 정도 일단은, 신규사업이니까 조금 시작부터 많은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잡아서 시작했다가 철회했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을 했습니다.

52번에 이수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53번 104페이지 위탁교육비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을,

위원장님! 저는 53번하고 뒷장의 64번은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 했던 건데, 이 능력개발비라는 부분하고 위탁교육비라는 부분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불편하고 저희가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 같이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수용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굳이 여기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넘어가서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54번 105페이지 퇴임직원간담회,

이건 제가 올렸는데요. 퇴임공무원 간담회가 꼭 필요한 건지, 제가 퇴임을 했으면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만나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까지 열어서 490만원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4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4번 이수진 위원님의 퇴임직원 간담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55번 108페이지입니다.

55번은 제가 했습니다. 이번에 의정비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또 거기에 선택적복지로 위원님 한 분에 150만원씩 열네 분하면 2,100만원이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저도 제출한 안이거든요. 다섯 명이 같이 낸 건데, 문종철 위원이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조례통과는 됐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55번 선택적복지 구의원 및 직원인데 문종철 위원님이 우리 의정세비가 2008년도에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택적복지로 해서 구의원님들마다 150만원 책정 된 거 있지요?

이것은 의정활동비 이번에 조례제정한 거 하고는 별개로 위원님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금년에 전문직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같이 15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그거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이번만은, 내년부터는 또 하더라도 삭감안을 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별개로?

그런데 6억 6,600만원은 어떤 거지요?

누가 낸 분이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안 내신 분이 있나요?

55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원안에는 동의를 하나 선택적복지는 놔두고요, 우리가 의정비에서 우리는 조례 안을 통과하지만 조례 안 대로 집행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법정사항입니까? 안 됩니까?

법률로 제정했기 때문에 거스르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조례는 개정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55번도 삭제합니다.

아니요.

55번 보류, 세모? 다음 57번 109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체육대회 지원 200만원인데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시지요? 57번. 위원님들 빨리 빨리하세요.

공무원 노동조합 체육대회는 자체조합비로 충당을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 예산까지 반영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보니까 내부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대체시킬 수 없지만 단체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체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체육대회는 자체 조합비로 충당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사회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체육단체에서 돈 달라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왜 공무원들은 체육대회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노조에 관련된 거는 자체 조합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까? 또 다른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예산도 없는데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57번부터 59번까지가 다 똑같은 거지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김창현 위원님이 안을 내놓으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한 말씀만 위원장님! 저도 그 건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노동조합 체육대회지원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그때 집행부에서 어떤 분이 대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원체육대회 지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원체육대회 지원이라면 이 목에다가 넣어두면 안 되거든요. 이 목에는 공무원노동조합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질의를 하니까 직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직원을 위한 거면 이 항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왔을 때 그게 만약에 거짓말인지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원을 위한 거면 이 항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집행부 왔을 때 되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노동조합, 노조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때는 분명히 전체 있을 때는 직원이라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김창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60번 110페이지 열심히 일한 부서 및 직원 격려비 1,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삭감을 하자고 안을 내놓으신 위원님?

제가 올렸는데요. 57번부터 60번까지는 제가 한 겁니다. 지금 포상금도 많은데 또 포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 또 다시 포상금을 만들어서 직원들 격려비를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 포상금과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조합에서 부서에다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조합에서 조합 활동 열심히 한 사람들 포상금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이거는 삭감해야 되겠네.

김창현 위원님의 공무원노조 조합지원이네요. 그런데 공무원노동조합 지원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부서 직원격려비 1,400만원인데 김창현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61번 111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전액 이것도 노조인가요? 이거는 제가 올렸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걸로 맞췄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거 같아서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62번 112페이지 자기주도적 리더십교육 해가지고 1,120만원이 올라왔는데 320만원 빼고 8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해서 32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주자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산출근거가 되어있는 부분이라,

1억 2,120만원이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2번부터 65번까지는 놔두고, 61번만 1,845만원 삭감하고 전년도와 비례해서 이거를 하자고 했으니까 이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62번부터 65번까지, 거기에 포괄적으로 61번이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 64번은 살려주십시오. 통합하는 과목 목 합치는 거니까 64번은 살려주십시오.

64번이요?

과목 바꾸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금액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변동사항 없는 거고요.

66번 114쪽입니다. 친절왕 해외연수 200만원 전액 삭감하자고 했는데 어느 위원님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친절왕 해외연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는 정책이다. 친절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이다. 그렇게 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포상금이 아까 21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여러 부분들이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되었지만 뒤로 갈수록 포상금 삭제할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포상금 삭제한 이유도 그런 연유가 있어요. 총액적으로 봤을 때 전체로 보면 위원 여러분 예산자료 만든 것 다 보내드렸을 겁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포상금 외에 빼면 21억 2,000만원 될 거예요. 거기에서 뒤에 가면 갈수록 포상금 내역을 보면 빼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빼자. 개인 포상금을 빼자는 취지인데 그런 이야기를 빠트린 것 같아요. 친절왕 해외연수를 얘기하면서 이것도 빼고, 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빼서 제가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친절왕 해외연수 200만원 전액을 다 삭감하자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67번 117쪽, 68번하고 똑같습니다. 동호회 활동지원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1,440만원이 올라왔는데 동호회 활동을 어떻게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공무원들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신규로 한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전액을 삭감하자고 했고, 1,440만원에서 720만원을 지원해 주고 720만원을 삭감하자는 위원님은? 문종철 위원님!

제가 했습니다. 1,440만원인데 원래 2,400만원에 60% 해서 1,440만원인데, 동호회가 여러 개가 있지만 활성화 되는 것은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남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1,440만원을 했습니다.

저도 100%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자꾸 예산도 없는데 신규로 만들어서 확대를 하다보면 이게 내년에 더 예산이 올라와서 아예 우리가 동호인 공무원들 열심히하고 계시지만 또 자체 동호인도 회비를 걷어서 만들어도 좋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100% 삭감한 이유는,

67번에 1,440만원을 100% 삭감하자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69번 118쪽입니다. 주말농장 개장식 행사 해서 200만원인데 200만원 다 삭감하자고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안을 내놓으셨죠?

제가 냈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말농장 개장하는 데 행사를 해야 됩니까? 개장해서 가서 웰빙농장이니까 가서 주말에 가서 자연도 만끽하고 이러면 되는데 일단 행사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 1주년 기념행사 삭제했던 그런 맥락입니다. 행사는 일단 삭감해야 한다고 봐서

우리 이수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70번 119쪽입니다. 성과관리제 직원포상, 다 이게 포함된 건데 3,900만원인데 2,9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우리가, 73번까지 다 이거네요. 73번까지인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이것도 세모로 해놓을까요? 어떻게 이것도 좀 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사유를 들어보고?

70번은 제가 했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이 상은 상 답게 100만원, 50만원, 2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만원씩 10명이면 충분하다 생각해 가지고 2,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71번 2,500만원 삭감, 이건 제가 했는데요. 저도 그 맥락입니다. 1,4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72번 3,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위원님은 어느 위원님이시죠?

네, 제가 했습니다.

그런 식이죠?

창의적 성과관리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1억 중에서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몇 가지 있지만. 창의적 성과관리자는 이미 강남에서 시행한 결과로 보면 실패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론 거꾸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제하에 구청 현재 단체장이 성과관리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사람 심기, 자기 사람 편애하기, 이런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직원들의 위화감 조성을 방치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게 옳다는 측면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3번 1,9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예산 지원을 해주자는 위원님은 어느 위원님이시죠?

이거는 제가 냈는데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안이 나왔는데 세모로 그냥 해놓을까요?

그렇게 하시죠.

세모로 해놓고, 그 다음에 74번 123쪽입니다. 구 캐릭터 홍보물품 구입 1,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을 삭감하자 이렇게 어느 위원님이시죠?

제가 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보면 캐릭터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캐릭터 홍보물품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꽃이 구에 관련된 광진구에 대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꼭 홍보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만 해도 지금 1,250만원입니다. 이거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75번 124쪽 광진다목적 연수시설 건립부지 1억이 올라왔는데 1억을 전액을 다 삭감하자, 사실 이건 제가 올렸습니다. 광진다목적 연수시설 건립 부지, 우리가 구청사를 우리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해야겠죠. 구 청사를 용적률이 높고 고층으로 올리면 이러한 광진다목적 연수시설도 거기에 다 할 수가 있는데 부지를 또 우리가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100% 1억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삭감사유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기금이든 아니면 우리 예산편성규칙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가 필요하다고 한 사업규모는 사전에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후에 편성하는 게 옳다, 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사업은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투자가, 투융자가 필요하면 시나 행자부로부터 투자심사가 필요한 것들은 심사를 받고 예산편성하는 게 기본원칙, 그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그런 목적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투자심사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 안 되면 우선 예비비로 넣어놨다고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넣어줘도 큰 무리는 없다. 또 한 가지는 추경 때 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해야겠지만 이 자체에서는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이걸 삭감을 하자는 쪽 아닙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심사를 해도 충분하니까, 76번 124쪽 신청사 건립기금 5억을 지금 올렸는데 4억을 삭감하고 1억만 조정해서 올려주자 이렇게 안을 내놓으신 위원님!

제가 했습니다. 저는 절차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5억, 계획이라는 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5억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차근차근,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일단 예산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으로 배정을 하는 게 옳다고 봐서 1억으로 예산을 조정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심도있게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구청사 건축비, 만약에 900억이 들어가면 450억을 우리가 만들면 500억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그런 데 적립을 해서 1년에 우리가 구청사에 보수비로만 우리가 몇 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도 우리 이수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신청사의 필요성은 주민이든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구건물이 너무 낡아서 신청사를 해야 되는 건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예산이 450억을 만들면 시에서 500억을 도와준다면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는 몰라도 그게 1억씩 해가지고 기금을 과연 언제 기금이 되어서 이게 쓰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줘야 되지. 이걸 지금 쓰는 돈처럼 해가지고 1억만 하라고 그러면 신청사 건립하는 게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러니까 또 의견 달리하는 분 있으면 의견 듣고 싶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절차상의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노후 됐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 신청사를 나중에 증액 사유를 내라면 저는 증액을 사실 내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 광진구 재정상 몇 백억이라는 돈을 만들기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부어 가지고는 언제 한 번 예를 들어서 50억이든 100억이든 한번에 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해서 위원장님 아까 450억 말씀하셨지만 100억씩을 해도 5년이 걸리는데 5억을 해가지고 이게 말로만 지으려는 건가, 아니면 진짜 어떤 건가, 의심이 갑니다.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절차상을 무시하더라도 나중에 모든 것들이 됐다면 이런 쪽으로 기금을 넣거나 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신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 건립하려면 약 9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는 투자심사를 2008년도에 할 생각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절차는 밟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하는 거고, 누구나 신청사 건립을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걸 우리가 예산에 지금 이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빼고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서 투자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나 못 해주겠다, 서울시 예산 없다.’ 950억 중에서 반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 내년 상반기에 구청에 물어보고 상반기에 하겠다.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예산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서로 찬반 논란이 있으니까 삼각표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수진 위원님의 말씀하고 곽근수 위원님 말씀, 다 이게 좋은 안인데 정말로 구청사를 신축을 하려고 하면 사실 깎을 필요도 없이 여기다 우리가 삭감된 부분을 거기에 더 증액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좀 보류하고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7번 129쪽입니다. 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지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보면 동에서 물론 위원들이 동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편성과정을 보면 동에서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데 1년에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분명히 항목을 지어서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종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4,000만원 가지고 동 숙원사업 16개동 나누면 이게 얼마 되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일괄 예산잡을 때 또 구청에서도 사업하면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종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78번 130쪽입니다. 신년인사회 홍보용 캐릭터 구매, 450만원인데 25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안을 내놓으신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450만원으로 돼있는데 저는 신년인사회 홍보 캐릭터를 왜 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일단 200만원으로 맞췄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했던 걸 바로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넣었고, 그 의미입니다. 계산은 산출로 나온 건 아니고 450만원인데 한 2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없애자는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없애는 데.

아,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걸 없애는 것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정안에 250만원 삭감이 아니고 전액을 다 삭감하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수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79번 131쪽입니다. 으뜸부서 및 직원 포상 360만원, 이게 전액을 다 삭감하자는데 어느 위원님이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느 위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부분과 이게 상반되는 내용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포상에 대해서 얼마를 예를 들어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하든 삭감을 하던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하는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하는게 있어야지, 어디는 뭐니까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규정은 저는 형평성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하신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포상금 제도는 아까 한 부분이 있는데 79번 으뜸부서 및 직원포상 이거는 36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삭감하고 하는데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포상금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예산 하나 하나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포상금을 놓고 한 번 전체적으로 별도로 끝나고 같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포상금을 가지고 따로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별로 얘기하게 되면 아까 원칙도 없고 혼선이 이루어지니까 같이 이걸 참고하셔서 과별로 보면 알다시피 총무과가 20억입니다. 총무과가 20억, 감사담당관이 2,300만원, 그 외에 기획공보과 4,000만원, 세무1과 3,500만원, 세무1과든 세무2과든지, 어쩔 수 없이 줘야 할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앞쪽에 감사과나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기획공보과 이 정도의 포상금밖에 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이 포상금 문제는 중간 중간 논란도 있었고 또 의견 충돌이 있었긴 하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포상금 제도 마지막 별도로 하고,

저도 이것을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아까 것과 안 맞는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문종철 위원님은 이걸 통과시켜 주고 안 시켜주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안이고, 우리 김창현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21억이 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적정·적절하게 이걸 좀 조금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으뜸부서는 한 7년간 해온 우리 광진구 행사이고 구청에서 과가 한 과, 또 동사무소 16개동에서 한 동을 선정해서 지금 이 책자 131쪽을 보면 두개 부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0만원, 그 다음에 으뜸부서 구·동 버금상이라고 50만원씩 두개 부서로 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으뜸직원 구에서 한 명, 동에서 한 명 30만원씩 해서 60만원 해서 360만원입니다. 7년 동안 해왔는데, 이 포상 제도가 7년을 해왔던 10년을 해왔던 금액의 조정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삭제를, 삭감을 하기 보다는 금액의 문제를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별로 하게 되면 서로 혼선도 있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상금제는 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려서 별도로 진짜 마지막에 따로 모여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하에서 금액을 삭감하든 증감하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개선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상 성과금 제도에 나와있는 예산은 따로 우리 사무국에서 이걸 빼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

포상금이 예산의 1%라는데 종합적으로,

네. 그걸 좀 따로 빼 주세요. 전체 21억 얼마를 전체를 다. 그러면 79번도 일단 삼각형으로 해놓겠습니다. 80번 132쪽 고위정책과정 운영 4,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주자. 어느 위원님이 이건 내셨죠?

제가 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똑같은 얘기죠?

고위정책과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4,500만원 되어 있는 게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걸 좀 축소해서 운영하자는 의미로 2,000만원으로, 바로 삭감하기는 뭐해서 일단 축소해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2,500만원으로 해서 조정해서 2,0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과다한 금액 보다는 조금 삭감을 하고 2,000만원 적은 액수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곽근수 위원님!

저도 그 과정을 1기로 수료를 했고 아마 이수진 위원님도 몇 기인가 수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1기 할 때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은 약 100명 정도 해야 된데요. 그런데 금액은 그걸로 하고 인원은 실제 1기에는 200명 몇십 명, 2기에는 2, 300명, 3기는 더 늘려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반만 줄여서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양대학교에서 한 기 수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만들어서 구청에 그걸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처음에 들을 때. 그 요구된 금액에 인원은 제한을 안주겠다는 자기네가 들어올 수 있는 대신이 금액을 맞추어줘야 2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1기를 할 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을 깎았다고 축소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축소는 사람 수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고위정책과정운영이라는 것은 제가 몇 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가봤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서 거기에 동의를 구하면 통과되는 거고 아니면 부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이 4,500만원이라고 해도 그 계약조건 자체를 적게 해서 이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을 적게 해서 운영하자는 게 축소 운영이지, 사람이 많고 적고 공간이 크고 이런 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부터 우리는 건국대든 한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할당 2,500만원이니까 할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하십시다.’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못할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없앨 수 없으니까, 운영비 자체, 여기에 대한 운영비 자체를 적게 해서 운영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세모로 해놓고 나중에 논의합시다.

제가 이 과정을 한다고 들어갈 일도 없고 그거는 아니고, 이 과정은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과거에 들었어요.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1번 135쪽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제가 안을 냈는데요, 영어체험센터운영이 성동교육청에서 아마 이거를 어느 학교로 지정을 해주면 성동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나오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과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우리 위원님 중에 누가 이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구의원님들은 해당 동 지역에 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의심이 가서 제가 한번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설명을 들읍시다, 보류하고.

82번 135쪽 지역주민연계 열린학교 도서관운영 이것도 1억이네요.

우리 한나라당 다섯 명 위원이 냈는데요, 지역주민연계 열린학교 도서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제는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듣고 나중에 결정하는 게,

82번은 저도 냈는데요, 똑같은 뜻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고,

그럼 이것도 세모로 해놓겠습니다. 83번 135쪽 학교어학시설 개보수 5,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올렸는데 학교에 대해서 어학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은 순수한 구비보다는 시비로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능력 있으신 시의원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왜 구에서 이렇게 해야하나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어학시설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학교보조금 환경개선지원 등 해서 8억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 나가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 서울시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우재영 시의원님께서 서울시 예결위에 속해 있어서 광진구 신양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0억 3,700만원이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영어체험센터라든가 학교어학시설개보수 이런 것도 서울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구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생각했어요.

저는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나 박채문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비로 가능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단 올라올 정도의 사업이라면 분명히 그게 불가능했으니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지원하는 사업이고 교육청의 연계 사업인 것만큼 이번 일이 잘 되면 그 다음연도에 교육청 연계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한 번만 더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류로 합시다.

지금현재 서울시 예결위에서 신양초등학교에 1억 5,000만원, 신자초등학교 또 9,600만원, 화양초등학교 2,000만원 쭉 해서 건대부중까지 초등학교들을 10억 3,700만원이,

위원장님! 그거는 저도 아까 봤는데 우재영 의원님께서 을 쪽만 뺀 거 같고 갑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규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학교를 쭉 보시면 을만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김규환 의원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는 우재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모로 해놓고 이수진 위원님 우리가 시비로 노력을 합시다. 84번 137쪽 공적실사여비 해서 32만원, 어느 위원님이 하셨지요?

이것을 빼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규가 되었거든요.

공적실사여비라고 해서 무슨 상을 줄때 포상이 올라오면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여비라는 건데,

설명 들읍시다.

보류하고, 85번 142쪽 프로그램발표회 사회진행비 300만원이 왔는데 1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을 예산을 잡아주자고 어느 위원님이 이거를,

제가 올렸는데 이거는 내용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저도 행사나 이런 데서 사회진행을 하거나 연예인을 부르거나 이런 내용을 했을 때 300만원이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려놓고 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세모로 하고, 86번 144쪽 프로그램발표회 개인 부분 기타보상금 2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렸는데요. 이게 개인 부분이 신설되었다고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팀별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주민발표회를 많이 하는데 개인 부분에 270만원을 두고 최우수상을 50만원을 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를 공평하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프로그램발표회 할 때 들었어요. 단체로 나오면 상금이 있는데 그림도 있고 뭐도 있더라고요. 개인으로 출품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왜 전혀 상을 안 주냐고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단체전만 하고 왜 똑같이 출품을 시켜놓고 개인적인 대회는 일절 시상을 안 하냐 하는 거니까 저는 빼고 안 빼고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은 그래서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식으로 잡혀있으니까 개인 부분에서 시상을 10명을 준다던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듣고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이왕 듣는김에 주민단체프로그램발표하고 같이 들어봅시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어디이든 팀에서 하면 항상 보면 우리가 리포트를 내도 한 두 명만 열심히 해서 묻혀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저는 상이라는 거는 단체도 있지만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개인상은 놔두되 금액만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설명을 들읍시다. 87번 145쪽 생활체육교실운영 2억 5,515만원이 올라왔는데 3,000만원 삭감하고 2억 2,215만원을 조정해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다섯 명 위원이 제출했는데요, 각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정요구사항을 냈는데, 어떤 동에 대해서는 연 8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어떤 동에 대해서는 2,250만원 이렇게 해서 너무 차이가 심하고, 또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결국 활성화가 안되고 수강생이 10명도 안 되는 데도 있는 모습이 나와서 2008년에는 개선해서 지원비를 활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폐강하고 하자. 이런 차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자 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찬경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 온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년도에 3억 2,500만원인데 7,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억 5,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들읍시다.

88번 147쪽 동문고 도서프로그램유지 해서 144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하자고 그랬습니다. 어느 위원이 하셨지요?

88번, 89번, 90번, 91번, 이거는 제가 낸 겁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드린 거에 금고가 아니라 문고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상단에 제목이 금고가 아니라 문고로 수정해 주시고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보십시오. 보시면 2007년도 새마을문고에 3,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올해 어떻게 쓰는지 는 아직 결산서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2006년의 기준으로 해보면 실질적으로 3,600만원 중에서 일부 무료도서 교환알뜰시장이랄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부 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 분기별로 30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120만원씩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동은 명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동 명기를 안 했고 동별로 분기별 정산서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 30만원 보조금 받아서 꽃다발을 주거나 생일 때 케이크를 사주거나 식대로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문고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한 도서 구입 내지는 문고에 필요한 사업비를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보다는 회원들이 식대로 사용하거나 생일 때 케이크를 해서 선물 때 선물을 주거나 이런 데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타단체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5억2,000만원이면 내년에는 5억 6,000만원으로 증액을 해놨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업이라면 더 예산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광진구에서 제일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3,600만원에다가 지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합산이 안 되었지만 대충 한 3,000만원이 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충분히 증액이 되어있고 충분히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정말로 동을 위해서 문고사업 열심히 한다. 라면 더 증액을 해줘야 하고 아니면 적절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별도 예산측정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계속 저도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은 그만 하고 싶은데 같은 얘기가 계속 한 회기 중에 세 차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서 끝내고 말려고 했더니 저한테 발언을 안 하도록 해주셔서 그런데, 절대 이 단체 특정의식을 가지고 더 지원하자 안 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못 된 거라면 저는 백번, 이 자리에서 전액, 그 단체가 정말 잘 못 해서 쓸모없는 단체라면 해산을 해도 저는 거기에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마을단체에 가서 김창현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나 그런데 이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있어요. 구에 있는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없었고, 2004년부터인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제도가 있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이후에 생겨서 예산비율의 몇%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을 수 있도록 행자부예산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면 편성된 예산 중에 광진구에 있는 모든 단체가 그 안에 자기들의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예산을 배정받아서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가 심의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체 지원금이, 그 전부터인데 단체보조금 제도가 생겨서 안 되니까 문고가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마련이 되지 않으니까 문고라고 있는데 맨날 5년 전, 10년 전 발행된 책만 꽂아놓고 신간이 없으니까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문고라는 게. 그래서 그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것이 동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동이었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대개 문고가 바깥에 외부에 있다가 동사무소 내부로 전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내부로 가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고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동 문화복지관 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이용객들한테 하는 것과 주민에게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동사무소의 동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동장한테, 우리 단체보조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동장한테 그 돈이 가서 동장이 책을 사는데 책을 사오면 책값을 직접 출판사에 주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만들었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것은 전국 새마을 중앙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그 중에 사업예산이 3,200만원 중에 한 동에 30만원씩 분기별로 하니까 연 120만원 16개 동 1,980만원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3,200만원에서 1,980만원을 빼고 나면 사업비로 남는 건 사업비로 남는 게 1,18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남습니다, 문고. 제가 서울시 회장을 하면서 광진구가 금년에 도서교환 시장도 못하고 아무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책값은 책값으로 출판사에 그대로 전액 출판사와 통장거래에서 나가지, 단체 회원이 맡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의 운영비로 주는 10만원을 잘못 해서 꽃을 샀다든지 뭘 했다는 그 지적은 달게 받아야 되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 10만원 운영비를 주는데 정확하게 못 썼다는 부분은, 하지만 이 전체를, 여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을 전액 전체 문고에 대한 걸 삭감하는 거는 그 단체 해산하라는 얘기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은 지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조금 순수한 마음이라고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상 더 이걸 가지고 안 하는데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봉사하고 자기 돈 이분들 회비내고 봉사합니다. 월 회비 내고도 모자라는 돈을, 행사하고 모자를 때 자기돈 자비 부담합니다. 식대 8백 몇십 만원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너무 시간이 지연됩니다.

아니, 딱 1분만 얘기 할게요. 8백 몇십 만원에서 자부담이, 우리구청에서 지원비가 50만원이고 나머지 425만원은 자비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구청 예산 받아서 쓰는 걸로 알면, 그 단체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한테는 너무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곽근수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살펴달라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자꾸 반대토론을 하지 마시고 반대토론 하지 마시고,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세모로 하시고 일단,

세모로 해놓고 우리가,

그러면 한마디만 할게요. 이 정산서는 구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정산이 다 잘 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10만원씩 30만원 잘못 쓴 정 내용은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이거 정산이 잘 못됐다는 게 뭐냐면 보면 이거 도서구입이라고 쓴 돈인데 다 먹는데 쓰고 생일 때 케이크 주고 세상에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감사를 하자고.

잠깐만요. 우리 두 위원님들, (장내소란)

2,000만원이 넘어요?

내가 문고 커버하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부 도서구입하는 것도 있어요.

이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은 사회단체의 장을 맡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회단체의 장을 맡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이건 세모로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94번부터 하면 되는데. (장내소란)

91번까지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