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유석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취득내용은 첫째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으로서 영흥리 975-2번지 일대의 토지 6필지, 2019제곱미터를 구입 예정가격은 20억원이며 건물은 예정가격 70억원으로 신규취득가격으로 총 예정가격은 90억원입니다. 문화회관 복지시설에 주민욕구에 비해 미흡하여 군민의 복지, 건강관리, 기타 시설 등 죄송합니다. 여가활동 및 정보습득을 위하여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의 참여 및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 토지매입 건으로서 임야 16필지 전 22필지 28282제곱미터를 구입예정가격 20억원으로 취득하고자 할 계획이며 동강정보센터 조성공사 발주에 따라 주변토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목골과 섭새를 연결하는 탐방로를 조성하여 동강을 찾는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손실보상이주 주민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매입 건으로서 영흥리 1058-11번지 일대에 7027제곱미터로서 예정가격은 9억원입니다. 넷째,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연상리 530번지 외 3필지 31084제곱미터로서 예정가격 3억 7600만원입니다.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수립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6필지 2019평방미터와 위 토지 상의 건물 11동 372.44평방미터 취득의 계획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 문화적 인프라 창출이라는 기본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경우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에 문화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현재의 문화 인프라시설에 대한 활용실적 미흡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영월커뮤니티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영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영월청정소재기술센터 조성과 상수원 개발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기존의 문화 인프라시설에 대한 활용실태가 미흡한 현실에서 90억원이 소요되는 또 다른 문화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시기상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6필지 2019평방미터와 위 토지상의 건물 11동 372.44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하지 말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이유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영월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 동안 시종일관 애 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11월 26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2007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그리고 보조 및 자체사업의 조정에 따른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정리위주로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89억 189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369억 8677만 2천원과 대비하면 19억 321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24억 787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2억 562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65억 1104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4억 240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회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한 사항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7년 11월 26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2007년 11월 26일 상정하여 7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예산편성은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품목예산제도와는 달리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058억 1031만 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86억 5782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1억 5248만 7천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58억 1031만 5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5.67%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86억 5782만 8천원으로서 19.1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71억 5248만 7천원으로서 3%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은 일반회계는 86.8%, 특별회계가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1%로 전년대비 0.8%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를 1786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92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의 5.2%, 세외수입은 142억원으로서 7.95%, 지방교부세는 1032억원으로 57.79%, 재정보전금은 25억원으로 1.43%, 국도비 보전금은 493억으로서 세입예산의 27.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2.78% 증가된 92억원입니다. 그 중 보통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4.02% 증가된 142억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이 43.51% 증가된 43억원, 임시적 수입이 59.18% 증가된 983억원입니다. 임시적 수입 중 특이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50% 증가된 9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9.41%가 증가된 1032억원으로서 편성됐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작년대비 12.94%가 증가된 493억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08억원, 도비 보조금이 8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2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규모는 전년대비 19.16%가 증가된 1786억원으로 재정운영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5.57%인 278억, 물건비가 9.99%인 178억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23.1%인 413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49%인 875억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이 0.04%인 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9%인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은 인건비는 2.62%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34.73%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또한 전년대비 23.6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가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 감액예산액은 17억 8840만원으로서 실과소별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중 복지회 교류 협력증대 일반운영비 2백만원, 국내여비 등 2300만원 감액, 홍보매채활용 홍보확대 일반운영비 중 군정주요시책 홍보광고 1200만원 감액, 일반보상금 전문아나운서 6백만원 감액, 지방재정운영 사회단체보조금 풀 여비 6800만원 감액, 군정주요업무평가 사무관리비 5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 1억 5천만원을 감액, 중장기적 교육발전 체계수립 연구개발비 중장기교육발전계획수립 및 평생학습도시 설계추진용역비 5천만원 감액, 홈페이지 리모델링 연구개발비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청사시설 정비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사무실 OA시범시스템 구축 6천만원 감액, 청사시설 정비 자산취득비 사무실 OA시범시스템 기구 구입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3천만원 감액, 문화복지센터 건립 국내여비 2백만원 감액, 설계 및 건립비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중 동강 사진축제 민간이전 동강사진축제 1억원 감액,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500만원 감액, 민간행사보조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육가공공장 신축사업 민간자본이전 육가공공장 신축 1억원을 감액했으며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중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 토지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 북면 샘물공원 섬머파크 조성 시설비 1억원 감액, 손실보상이주민 공공기관이전 대체부지 조성 시설비 부대비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감액예산은 17억 8840만원 중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으로 5천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문화관광과의 소득연계사업 연구개발비 성과분석 용역비 중 우리 군의 3대 축제 성과분석을 위한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주시고 보건소 위생업소 서비스개선지도 일반운영비 집행 시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간판제작보다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친절 등 홍보물 제작에 지출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기금별 검토내용은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이용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제출된 것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적정성을 기하였으며 기금관리 또한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금액이 타 장학금보다 적어 신청자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철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원안보다 증액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천만원 증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