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5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4건으로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요구 37건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도 조례에 근거한 추진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으며 교류실적도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농어민자녀학자금 수혜자 중 이중 수혜자가 있는바 관련 실과에서는 협의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소유 재산인 구 읍민관의 임대계약이 당초부터 문제가 되어 있고 대부기간도 종료된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와 실제 근무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라며 추후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천 물미묘원 사용료 외의 비용 중 매장비의 경우 합장 시 단장 때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니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매장대행자와 계약기간이 종료된바 조속히 재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관련 조례가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대부분 행정에 의존하고 있는바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취수원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수년간 지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지난 2005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기금확보와 매입계획이 없다는 것은 주민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리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사업목적과 부합되도록 철저한 지도와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정산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 공약사항 추진 시 공약사항은 타당성 검토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타당성 검토 및 종합계획 없이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작성에도 신중을 기하여 적극적인 추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합민원 처리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변하지 않는 부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울여야 함에도 서면심의한 것과 포상대상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관련법규를 연찬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공사 시 굴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주민에게 설명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구간별 포장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름다운 현수막 게시대 조각품이 특정인의 작품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다양한 작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비확보와 현안해결을 위하여 간부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중앙부처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월군 장학회 장학금 신청 및 선발 과정에서 장학금의 사전적 의미를 살려 성적우수자와 저소득 학생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시 보조금 신청 시 계획한 인원과 참여인원의 차이가 현격함에도 보조금이 전액 집행된 것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바 추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검토, 반영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3대 축제 성과와 분석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가 끝나면 바로 정산서를 제출받아 마무리해주시고 각종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책박물관 주변 농산물판매장 위치 홍보부족과 휴관에 따른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새농촌우수마을 상사업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상사업비로 마을기금과 장학금 등을 조성하고 취지에 맞는 소득분야에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적극적 행정지도로 소득과 연계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연당 집단이주가구가 당초 32가구에서 16가구로 변경된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군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가능한 전 가구가 이주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07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사업이 많은데 사전예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조성에 문제가 있는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