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홍성열 의원 발언
성열
홍성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3일과 11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1,036억 8,444만 7,000원보다 26.9% 증가한 1,316억 3,531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53억 5,640만 7,000원보다 17.1% 증가한 1,117억 2,531만 2,000원, 특별회계는 83억 2,804만원보다 139% 증가한 199억 1,000만 7,000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및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매번 관행적으로 반복된 선심성 민간경상예산에 초점을 맞췄으며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우리군의 크고 작은 각종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삭감은 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출연기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출연금 지원 후 사업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성과분석 등을 감안하여 한 푼의 재원이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은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및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선진지 시찰 및 농업인 행사 등은 실질적인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선정에 관심을 갖도록 권고하고, 특히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8억 3,08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열
홍성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