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399쪽, 농업산학협동 심의 위원 회 다른 것은 7만원이도만 이건 5만원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5만원이고 지방비 는 7만원인가?

규정된 위원 회에요?

산학협동 심의 위원 회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조례는 없고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가지고 국비보조내시 온 것이고만.

예.

없고.

농민상당소가 6개소로 지난번 추경 때보다 늘어난 것 같네요. 어디어디에요?

동진, 부안, 주산, 변산, 진서, 보안입니다. 방수공사와 벽 페인트칠 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매년 어디에 이렇게 선정을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는가요?

희망 마을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군 양묘장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1천만원 예산 세웠던데 이런걸 거기에 하면 안돼요?

군 양묘장요?

예.

저희는 동네나 작목반이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군에 할 수 없습니다.

427쪽, 쌀 품질관리실 시험재료 그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쌀 품질관리실요?

예.

위에서 3번째, 운영 물품 구입 말씀하시는가요?

427쪽, 연구개발비.

아, 쌀 품질관리실 실험실 재료구입요?

예.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품질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시약입니다. 그 시약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시약을 사놓는 겁니다.

종합검정실 초자류 구입은 쌀과 상관이 없고?

예. 이거는 토양검정.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1식이고만.

그것도 시약입니다. 토양검정하는데 필요한.....

쌀 품질관리실에서 지금 어떤 실험을 하는 거에요?

쌀 성분 분석을 하고요. 쌀 품질 성분하고요. 품종 혼입율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일반 보상금 에서 생활개선 종합평가 교육참석지급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안군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식비입니까?

생활개선 회원 참석자 급식요?

예.

참석하는 회원들한테 밥을 제공하는 겁니다.

생활개선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720명입니다.

200명이면 적지 않아요?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한 200명 정도만 참석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너무 많이 와도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 200명을 인원제한 할 때 면별로 추천을 해가지고 인원을 선정합니까?

면 회장님들한테 몇 명씩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질문 한번 하게요.

넘어갔는데.

430쪽,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무인 관수 제어 시스템 지금 10개소는 농가에 가는거에요?

예.

원예로 가는 거에요? 어떤 시설을 해요?

지금 시설해가지고 하우스 하고 있는것....

많은데 어디 어떤 작목에 주는거냐고.

아직 지금 안정했습니다.

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품목에 주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시설원예 하고 있는게 여러 가지 수박도 있고, 꽃 하우스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안군 주요 작목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받아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작목에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토속 민속 채소는 뭐에요?

민속채소 실증도 역시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1개소에다 2천2백40만원이면 많이 지원해 주었고만.

1개소는 한 농가가 아니고요 작목반으로 연구모임으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염색?

예. 천연염색.

그 사업이 없어요?

천연염색 1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시설원예하고 토속민속채소는 막연한 기금 예산 확보하려고 올려 놓았다 그 이야기인가?

우리 부안군의 주요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원예에 대해서 무인관수 제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서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설원예가 지금 부안군에 수백동 될 텐데 달랑 10개소만 올려놨는데....

예산 을 많이 주시던가요.

, 이것이 예산 을 많이 달라고 할것이 아니라 확실한 무슨 부속도 없이 예산 을 올린 것 같고만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뭐 이런식인가?

아니에요. 저희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예산 올렸을 때는 부안군에 대표 작목이 무엇이니까 몇 평에다가 어느 정도하면 2백40만원 들어겠다는게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2백40만원이면 이게 몇 평짜리에요? 알았어요.

439쪽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를 보면 13개소에 8월 이렇게 나왔는데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가 뭐 2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이 뭐 8개월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지?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7월, 그 다음에 9월~12월 하고 그 다음에 8월하고 해서 8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예. 법에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13개항목을 하는데 8월달은 53개 4개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개소는 어디에요?

아, 거기는 진동약수터와 위도약수터 2군데입니다.

왜 이것이 돈이 싸네.

항목이 좀 작습니다.

간이상수도는 47개하고 이것은 한 40개 하는가 보구만.

검사항목이 다르다?

검사항목이 좀 적습니다.

썬키스로드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썬키스로드 저쪽 끝에 부안군 땅인데 앞으로 무슨 계획이나 있어요?

당초 거기에 운동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형평상 지금은 좀 안되고 화장실을 한동 건립하려고 예산 2천8억에 대해서 상정 을 했습니다.

3천만원이면 어느정도 지어져요?

약 1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구건물로 지으려고?

예.

정화조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화조 필요 없어요?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연결되는고만?

예. 7천만원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합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7천만원 가지면 10평짜리 화장실 지을 수 있어요?

평당 한 5백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 지금 땅값 그렇게 예상 했습니다.

화장실은 못 짓는고만 지금 뭐 문화재 백산 거기짓는 것은 평당 1천만원씩 들었도만 5백만원짜리는 조금 ......

저희들이 거기는 간이식으로 해서 조그만하게 지을 계획입니다.

사람들 다니면서 이용하도록 .......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드렸는데 수정예산 올려가지고 운동기구나 몇 개 사주지 그냥 말아버렸어요?

거기에 대책을 저희가 2008년도 운동기구를 끝에 설치하려고 다른 대안 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말고.....

그것은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바로 하수도업무추진 11만원 4명 이게 지금 월액 여비 에요.

저희들 월액 여비 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직원들 전체적으로 월액 여비 를 않고 하수도면 하수도로 별도로 계상해요?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 분야는 공 기업특별회계 예산 으로 설립돼 있고, 하수도는 상수도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는 일반회계 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구나.

예.

4명만 세웠길래 이상하다 해서 그래서 월액 여비 라면 알겠습니다.

442쪽, 계화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있죠.

예.

왜 그렇게 갈라놓고 포장을 안하는 거에요?

포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 여론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게 포장이 안되고 있어요. 포장을 안해주려면 길이라도 닦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뭐 부직포인가 깔은 것도 한개도 없고 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좀 해줘요.

안녕하세요.

요트경기장 에어컨은 이거 가지면 1대만 놓는다는 거에요?

아, 요트요?

530만원요.

몇 페이지에요?

9대네.

방에 에어컨 시설이 다 안돼 있던데요.

아, 지난번 추경에 했습니다.

했어요?

제가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설치하는거 아니에요. 벽거리에요?

방마다 설치해야 돼요.

가지면 방마다 설치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방이 작으니까 2인실에요.

알겠습니다.

요트경기장 보니까 단장 사업이라고 해야돼요 뭐라고 해야돼요. 여기는 몇 년 만에 한번씩 해요?

당초에 시설이 안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작업이라든가 이런건 몇 년에 한번씩 하냐고요. 거기 건물을 보니까 굉장히 바래고 했던데 페인트라도 산뜻하게 칠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야지 거기 몇 번이나 했어요?

그 동안에 한번은 했어요.

했어요.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는 거에요? 계획없어요?

몇 년만에 한다는 계획은 없어도 허술하고 보기에 안좋으면 하지요.

안좋으면요.

예.

좀 잘 유심히 봐가지고요 지저분하고 그러면 도색이라도 좀 깨끗이 해가지고 산뜻하게 해서 숙박시설도 내놓고 해야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올라가는 것 구조물 보니까요 다 녹이 슬어 가지고 페인트도 페인트지만은 올라가는 계단이 녹이 슬어 가지고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유지관리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보다도 예산 계장한테 하나 자료 제출 요구하나 할께요. 우리 부안군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 명단을 제출 해 주는데 비고란에다 외근 근무자, 내근 근무자를 표기해서 명단만 하나 제출 해 주세 요.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봐요.

, 수정예산 은 나중에 별도이니까.

, 그 이야기가 아니라 수정예산 에 들은 것이 여기에 들어 있기에 한번 물어보려고.

의회사무과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 들 노트 북 150만원씩 요구 했었어요?

예. 수정예산 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은 250이고,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것은 적은가?

다른과에것 보면 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의회것은.....

물론 수정예산 에서 나오겠지만 의원 님들이 쓰실 수 있는 용량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 가지면 의원 님들께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 각하 고 그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뭔 노트 북이 필요하나, 괜히 돈 들여서 사놓고 활용 안하면 욕얻어 먹는다고... 지금 컴퓨터도 제대로 활용 않는다고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수정예산 에.

할 때 이야기 합시다.

기획 감사 실장 김종일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백50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3천억2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가 1백47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2천7백70억1천3백만원, 특별회계 2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2백30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 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으로는 세외수입 에 50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97억2천6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에서는 본청 137억70만6천원, 직 속기 관 2억2천266만2천원, 의회사무과 4천2백33만3천원, 사업소에 8억4천712만8천원, 읍면 3천6백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별,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획 감사 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보 제작에 1천6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월액 여비 2천508만원을 감액하여 국내 여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28억3천183만4천원을 감액 조정 세출 예산 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치행정 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찰 피복비 1천만원, 직장보수교육 운영에 3종, 1천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 상설 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2천612만2천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LED신호등 및 경보등 교체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업 3천8백만원, 문화원 사무국 운영 2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천만원을 반영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8천232만원,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4천116만원, 요트실업팀운영 1억3천867만1천원,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무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3백11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민원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 민원행정 업무추진 월액 여비 3천696만원은 국내 여비 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 무인 헬기지원 1억4천만원, 쌀 경쟁력 공동육묘장 지원 6억3천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 4천2백만원, 친환경쌀 건조, 저장시설 지원 1억5백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억5천277만원, 친환경농업기반조성 1억5천4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2종, 6억8천202만원, 왕겨숯, 왕겨액 지원 9천60만원, 그린1급 퇴비지원사업 1억8천만원,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4천499만원, 1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시설지원 6천3백만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기반조성사업 9천만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3억1천910만8천원, 유채생산 생력화를 위한 수확건조기 구입지원 8억3천906만4천원, 노을감자지원 3종 6억7천만원, FTA대비 축산업 민간인 재해 보상금 1억2천40만원은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 으로 조정하고 가축소독약품 구입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해양수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도면 어민회관 개보수사업 1천740만원을 반영하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내수면5천932만4천원은 전액 감액하여 해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 1억5천2백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9억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회복지 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 2억9천8백만원, 종합 사회복지 관운영 1억8천8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5억7백52만4천원, 독거노인 도우미 생활지도사 인건비 2억4천480만원, 1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노인 전문 요양병원 시설운영 7억6천967만4천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2천44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3억9천87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육시설 기자 재 구입 6천만원을 감액하여 국~공립시설 확충 기자 재 구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 급여 6천64만4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6천351만원, 16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2억9천1백만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2억6천22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지원 5천82만9천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도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4천98만6천원, 사방사업 2종 2천298만9천원, 경제림단지설계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설도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4억원, 하서면 수조마을 문화회관 신축 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13억1천3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억원, 밭 기반정비사업 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9천875만원, 배수개선사업 4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3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원, 2008년 마을 하수처리시설 2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개발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뽕 연구용역 5천5백만원, 누에타운 홈페이지 프로그램개발 7천만원, 체험프로그램 주변학습관 조성 12억원, 고품질 다수확 오디뽕나무 보급 9천만원, 웰빙 무농약 재배시스템 및 포장재 보급 1억6천5백만원, 오디 냉동창고 설치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오디뽕 상품생산 전문 기업 유치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건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행사실비 보상금 1천824만9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 1천365만원, 치매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천87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신축 9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보전 해외연수비 2종 2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보전 시범단지 조성 1천8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도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8억5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의회사무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트 북구입 1천950만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읍면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호리 청호마을 하수구 정비 2천만원, 청호리 노곡 마을 하수구 정비 2천3백만원, 하서면 백련리 대광마을 하수도정비 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에 각각 5천4백만원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32페이지 의료 급여 기급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에 625만8천원을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소관별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0회면......

관보같이 나오는 성격인데 1년에 2회, 3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법이나 조례가 나오면..... 장공현 위원 이렇게 규정하라는거고만요.

월액 여비 를 국내 여비 로 조정을 했지?

명칭이 읍면은 월액 여비 인데 군은 월액 여비 성격이 아니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이 잘못돼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당 이 45시간에서 67시간으로 왜 이렇게 변경 되었지? 당초에는 45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 그래도 돈은 줄었어.

지문인식기 설치함으로써 67시간까지 하면 됩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산출 기초도 67시간으로 맞는가 그럼 당초45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시간은 늘었는데 감액돼서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전부 직원들이 60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는 60시간 전부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5시간 주고, 그 전에는 67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하나도 사용안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식기를 사용을 안하면 15시간은 먹잖아요. 그 평균치가 45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시간은 45시간인데 67시간으로 늘었는데 예산 이 감액되기에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알았습니다.

, 지침에 45시간으로 돼 있지 않아요? 여기 돼 있고만.

지문인식 지침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장이 67시간까지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우리 지침에 보면 사용시간이 일반직 45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준수하지 않고 당초 예산 에는 45시간 준수해서 예산 을 편성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또 이렇게 감액시키면서 까지 67시간도 가능하다는 그 조항 을 준용 을 해가지고 67시간으로 계산해서 감액을 시킨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었던 지침대로 당초 예산 잘 세웠어요. 이대로 하고 다음 예산 이 넉넉해서 할 수 있다면 67시간까지 하면 되지 이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면 그전 지침이기 때문에 67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는 아까 장공현 부의장 님 말씀대로 예산 은 줄었습니다만은 67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실제로 15시간만 기본으로 먹는 직원이 있어 평균적으로.....

,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45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이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대로 올해는 그대로 해서 운용을 하고 내년에 하든지 추경에 하던지 67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예산 이 허용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감액 시키면서까지 67시간으로 하나냐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네요. 67시간까지 야근할 수 있는 시간을 높게 책정해서 많이 한 사람은 67시간까지 주고 주기 위해서 67시간으로 시간을 조정한 것 같은데.....

예산 상에 45시간 주다보면은 아까.....

일 더한 사람을 못주니까 폭을 넓히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일 더 하는 사람 더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시간외 근무 수당 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면 67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되잖아요. 당초 예산 대로 법을 준용 해서 해버리면 간단한데 줄여서까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할게 뭐에요. 알았습니다.

경찰 피복피 32명 1천1백2십만원 수정예산 에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 이 지금 실과소에 청경피복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삭감이 되는겁니까?

예. 의회사무과와 수도사업소만 남겨놓고 전부 우리 자치행정 과에 세워서.....

일률적으로 세워가지고 계상에서 주겠다?

예.

삭감 되었죠?

예.

뒤에 있도만.

알겠습니다.

교육 여비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물어보지 않으시니까 혹시 삭감시킬까봐서......

66개에서 왜 77개로 늘어났나?

경보등 교체요?

이 있어서 늘린거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찰관련 예산 해가지고 15억을 요구 했었는데 당초 예산 에 5억8천4백만원을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당초 예산 이 5억9천3백만원이 되다보니까 이게 1천 몇 백만원이 전년도 대비해 좀 적게 세워졌거든요.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 타 시군과도 대비를 하고 한다고 전년 수준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 왜 2천6백 삭감해요?

전체적으로는 똑 같고요. 당초에 시설비 로 포괄적으로 합쳐 놓은 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비 라든지 시설부대비 로 나누었습니다.

깎고 안깎고 설계비와 감리비로 나눠놓은 것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

부기만 하나 들어 있는 것입니다.

볼 때에는 뭐가 많네. 알았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뭐에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요. 오지 및 소외지역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문화활동이에요.

문화 활동을 하는 거에요?

주로 공연, 연극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곳에 장소는 어떻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곳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건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사업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것은.....

하는 고만.

도비에서 2천만원.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있어서 전수장학금 보조내시 변경은 없는데 왜 군비를 갑자기 5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그 때 112개월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그것이고만?

예. 그것입니다.

제일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1명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1식인데 오타가 되었고만요.

1식?

예. 그리고 지도자는 4명이거든요. 4명분에 대한 지도자 수당 입니다.

1명인데 8천2백만원이나 되길래..... 알겠습니다.

봐요. 석불산 영상랜드 주차장조성 면적이 왜 축소 됐어요?

당초에 면적 예산 요구를 할 때 처음에 불멸의 이순신 포장비 계산할 때 그 때 단가로 계산했는데 지금 현실과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비싼데 금액은 한정 돼 있어서?

예.

9,000㎡ 이면 현재 되어 있는 것 까지 합해야 9,000㎡ 에요.

예.

5천이면 하겠도만 뭐.

예. 5천이면 충분히 합니다.

가격이 2배 그 정도 올라버렸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포장면적 계획을 9.000㎡ 했었는데 기존에 한곳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외 수당 한것이고 뭐 특별히 없네요.

위도면 어민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1천7백40만원 수정예산 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에요. 어민들이 관리하는 회관이에요?

원래 어민들이 관리하는 회관인데요. 금년에 5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수리 를 하는데 부족해가지고 이게 추가분입니다.

이거 민자로 짓는거에요?

예. 민자로 짓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종묘 방류 안해요?

아니, 내수면 하는데요. 내수면은 별도로 6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저희가 해면으로 해야 되는데 내수면으로 해가지고 내수면을 삭감하고 해면으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종합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예?

사업계획이 뭐냐고.

사업계획요. 저희가 총 사업이 120억을 투자해가지고 한 10년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하는 것 가지고는 내년에 3건 사업입니다. 석금선착장 마무리를 하고 등산로 연결다리 3개소, 치도, 시름, 진리, 그리고 갯벌 생태계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에 총 9억4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 예산 에 올렸습니다.

있는 선착장은 도서 종합개발사업비에요?

위도에 있는 선착장요?

석금선착장 만든다고 안했어요?

석금 선착장을 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했는데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돈으로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해양수산부 돈을 좀 가져다 하지....

토지개발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지원하거든요.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 하고 선착장 보수 같은 것은 해양수산부것 가져다 하면은 다른 것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14쪽, 종합 사회복지 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이 같이 있죠?

예.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비만 별도로 나가요?

예. 별도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기관이 분리 돼 있어요?

예.

혼자 아니에요?

한기장에서 운영은 하는데 운영비를 따로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만 별도로 세워졌지 한 사람이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기장에서 집행하지요.

17쪽, 여성합창단 정기연습 보상 , 실비 보상 , 뭐 있고만 그 동안 있었던 거에요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가 있어가지고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몇 명이나 되나요?

47명입니다. 연말에 한번씩 정기 연주회도 하고 그럽니다.

47명한테 1년동안에 1천404만원을 연습비용으로.....

단원은 매월 2만원씩이고 지휘자는 매월 20만원, 반주자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합창단 한달에 2만원씩 주어요?

예.

보니까 3벌인가 4벌인가 입고하던데 그 옷값은 자기들이 하는거에요?

아닙니다. 군에서 예산 을 계상해서 지원해주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은 금년도 옷 가지고 세탁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복지관 본관 출입구 자동문 설치라든가 목욕탕 개보수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세웠다가 왜 목변경 해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하지요?

민간자본적보조 성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목 해석을 보니까 사업 같은 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편성할 때 조금 신경쓰세요.

저희들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이 부안군 건물 아니에요? 건물 주인이 누구에요 군수 아니에요?

부안군입니다.

군수 이면 시설비 로 해가지고 이거 군에서 발주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군 건물을 민간인한테 고치라고 자본적 보조를......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안 군수 가 맞았요?

예.

했으니까 대행사업비로서 개보수한다?

예.

가네요. 군 시설물 같으면 시설비 로 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이 지금 군비지원이 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 했는가....

변경내시에서?

간이내시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확정 내시가 오면서 군비 4천만원 부담해서 하라고 해서 했나보구만요.

알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국비가 없어요?

피해 예방사업은 국비가 줄어서 지금 줄은거에요?

건설도시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1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합개발 사업은 왜 도비가 줄었지? 도비, 국비가 줄었고만,

국비40만원, 도비는 맞는데요. 전체 총 금액은 맞는데 부기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보조내시가 줄어서 왔다는 이야기에요?

예.

만큼 군비로 부담했네. 원래 기준이 국·도비 보조 기준이 없었나요?

원래 이 기준이 맞는데요. 거기에서 더 올 줄 알고 군비를 안세웠다가 도에서 보조내시가 더 이상 안준다고 해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로 넘어간 것 아닌가요?

예. 자치행정 과로 피복비 넘어간 것입니다.

사항이라 뭐 할 이야기 없네요.

연구 용역비 라고 해가지고 5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용역을 하는가요?

저희들이 고로쇠 물처럼 생겼는데 전남 고흥에서 참다래나무를 상품화를 시켰고 경남에서 대나무 수액을 상품화해서 시판하는데요. 저희들도 뽕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 3년생짜리 수액 나온량이 약 3L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 수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해서 고로쇠처럼 해서 시판을 할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국비는 용역 심의 위원 회 안 거쳐도...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 용역심 위원 회에서 단소 조항 에 국비와 도비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만 해도 없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고만.

신활력 사업이 당초 내려올 때 세부적인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전체적인....

저희들이 1기, 2기 해서 2기를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선정이 되어가지고 2기 사업 했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농림부에서 승인 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것을 가지고 기틀을 삼아서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 계상한 것인가보구만.

예. 그렇습니다.

냉동창고 설치 지원 사업을 1개소당 얼마씩 주나요?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는 5평~10평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 실용성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3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평당 300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50% 해서 150만원씩 지워해 주고 있습니다.

50%로?

예.

조직배양실 신축 관계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 실증시범 농장 내에다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조직배양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수정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보전 농업시범단지 조성은 어디 선정이 되었나요?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09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산, 하서, 상서 3개면에 현재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다.

아, 주산, 하서는 쌀이고, 상서는 잡곡 그거에요?

상서는 양파단지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 해외연수 왜 삭감해 버렸네.

이거는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내에 농가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친환경분야를 좀 넓히려고 했는데 진흥청으로부터 자본 보조사업 비로 써라 해서 이번에 전부 자본보조로 수정 을 했습니다.

지금 대명콘도에서 원인자 부담해가지고 세입 잡아서 시설하는 거죠?

예. 세입 8억5천 잡았습니다.

브랜드쌀 통합해외 베치마킹 10명 전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5명, 의원 님 5명으로 돼 있습니다.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 아,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 녹비작물 800ha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호밀, 해아르비치 재배하는 겁니다.

해아르비치?

예.

유채가 500ha 파종 됐던가?

당초 계획은 500ha 인데, 지금 약 470ha 정도 파종 됐습니다.

총채보리가 몇 ha 파종 됐어요?

총채보리는 280ha 됩니다.

우리 전체적인 논 면적이 어떻게 되죠?

15,800ha입니다.

800ha 계획이 너무나 많은 것 같네? 800ha 심어질까?

금년에도 800ha 파종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가축소독약품이 왜 갑자기 5,000병에서 수정예산 에 10,000병으로 늘었지?

연간 소요량이 24,000병이 필요한데요. 당초 본 예산 에.......

부족해서 5,000병으로 세웠다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