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필구 위원 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11월 28일 제1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한 후 신창섭 영광 군수 권한 대행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7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07년 당초 예산 2,374억 3,890만원에 비해 314억 432만원이 증액된 2,688억 4,32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1억 6,774만원이 증가한 2,041억 1,310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은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2억 3,658만원이 증액된 647억 3,011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지방채 발행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분야에서 3%의 지역개발자금 34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명시이월 은 총 73건에 234억 2,245만 5천원입니다. 이번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세출 은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및 균형배분 여부,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소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난방비 1억 5,050만원을 증액 토록 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어려운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5%를 일괄 삭감하고 사업 효율성 및 효과가 검증 되지 않은 자치경영대전 참가와 성과관리 시스템 확산사업 예산 1억 5,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 2,273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나 농어업 분야의 경우는 한·미 FTA 협상타결 및 유가인상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 및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전년대비 32%, 140억원이 증액된 574억원을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와 중복 반영된 5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에서는 2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7억 8,773만 5천원을 예비비 로 조정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회계 예비비 는 22억 6,692만 5천원으로 심사 ·확정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 및 지방채 발행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영광군에서 관리할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 등 6종으로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은 2007년 12월 10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1일, 제14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축조 심의 등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후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200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84억 5,229만 9천원이 증가된 2,811억 7,898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146억 9,517만 8천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00억 6,16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 은 664억 8,380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 93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된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6월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의 경우 냉난방기 설치시 실외기가 청사 밖으로 불가피하게 노출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예산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