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 예산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2007년도 명시이월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020억 3,600만원이고 59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2,858억 3,600만원, 특별회계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78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49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171억원입니다. 사업예산 79억 3,900만원, 예비비 19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7,800만원이 증가된 35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원이 증가된 1,46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9억 9,700만원이 증가된 83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별 세입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7,800만원으로 이월금 1억 4,800만원, 전입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억원, 재정보전금 3억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8억 8,000만원, 기금은 6,000만원은 삭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등이 21억 7,700만원해서 4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73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9억 4,000만원이 증가된 2,04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3,500만원을 삭감한 6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근덕종합문화센터 건립비로 8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천주교 성내성당 보수정비비로 1억 5,000만원, 족구경기장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에 21억 1,000만원, 호산항 지정항만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도계장례식장 방음벽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7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 증산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6억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2억원, 삼척항 주변정비사업비 9억 5,000만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07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9,900만원이 삭감된 1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억 3,700만원이 삭감된 15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6,200만원이 삭감된 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액 1억 3,600만원이 삭감된 4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300만원이 삭감된 10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도비보조금 6,200만원이 삭감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 3,000만원이 삭감되는 등 3,10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900만원, 일반부담금은 1,800만원을 삭감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비에 2억 2,1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4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800만원 편성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1억 2,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운영비로 5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기반시설 설치 보수 및 용지확보비로 9,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960억 6,047만 5천원의 2%가 증가된 3,020억 3,6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부문을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수익 3억 2,600만원의 감소되었고 보조금 49억 3,441만원의 증가분이 3회 추경의 주요재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와 인건비 22억 4,314만원을 감액정리하고 세입의 증가분 등을 합하여 사업예산으로 78억 7,63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주요사업으로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21억 1천만원, 삼척항 주변정비사업 9억 5,000만원, 근덕종합문화센터건립 8억 2,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7억 2,828만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건립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증가 세입분과 예비비 세출 정리분으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부문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써 조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총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세입예산은 3,020억 3,6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이 159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509억 4,281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1,464억 2,012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5억원, 보조금 842억 2,3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경상예산이 773억 3,10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147억 3,00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9억 9,651만 5천원, 예비비가 69억 5,7,85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57억 2,59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67만 4천원이 증가된 7억 8,9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6,931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2,83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설립비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증가된 1,464억 2,01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근덕종합문화센터 건립비로 3억원이 증가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 등 28억 7,924만원이 증가된 382억 3,93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6쪽입니다. 기금은 과원폐업지원사업비 등 5,954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3,25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시도보조금은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 5억원 등 21억 7,691만원이 증가된 284억 9,21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략산업추진단입니다. 57쪽입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이 21억 1,100만원이 증가된 2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호산항 지정항만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2쪽에 예비비를 21억 1,021만 9천원이 삭감된 20억 7,27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중 66쪽입니다. 하장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명 설치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71쪽입니다. 근덕종합문화센타 건립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에 천주교 성내동 성당 보수정비비로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4억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 삼척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족구장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77쪽입니다. 총무과는 자산취득비로 칼라복사기 구입비 등 일반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에 1억 3,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영수필 통지서 이미지 저장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물품 취득비는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9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등 2억 7,888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을 2,68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 2,68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초과 진료비 환수 등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에 의료급여 대불금 등 6,216만 2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62만 5천원이 증가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의 이전비 등에 의료급여 비용 시비부담금을 3,038만 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105쪽입니다. 제일 밑쪽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676만원이 증가된 12억 4,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계장례식장 신축비 등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 3개소에 7억 2,82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등 3억 5,16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성내 3개통에 경로당 부지 및 건물 취득비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건축과에서 삭감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 근덕매립장 침출수처리 시설공사비에 22억 2,500만원을 삭감해서 제일 밑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근덕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공사비로 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2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매립장 트렉터 구입 1대에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증산공원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131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 정산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중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이자보전비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에 (구)제2연화광업소 광미장 복구방법의 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13만 9천원을 편성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장 138쪽에 순세계잉여금 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2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140쪽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반환금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43쪽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새농어촌건설 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2개마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를 4,646만 4천원 편성하였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삭감을 해서 총 예산편성은 1억 7,616만 2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원폐업 지원사업비로 4,753만 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5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 인부임 인건비로 2,2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에 숲가꾸기 사업은 감리비 1억 3,719만 3천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밑에쪽에 재료비 1,000만원은 시설비에서 그다음장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에 단기소득임산물 항공살포사업 종자구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에는 시설비를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56쪽입니다. 산불상황실 영상간제시스템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용역비에 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용역비에 273만 3천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억 396만 2천원이 삭감된 9,60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기반시설부담금 위임 징수수료가 150만원, 이자수입 30만원, 다음장 16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45만 9천원, 기반시설부담금이 1억 2,000만원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가산금이 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37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의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480만원 삭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112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시설비로 기반시설설치보수 및 용지확보비로 9,804만 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7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지원분 1억 9,9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에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2개소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 6,149만 7천원이 증가된 17억 2,54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 4,949만 7천원 편성하였고 주차장 위탁관리부담금 등 1,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 등에 2,000만원을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에 7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에 세출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용주차장 확충 공사비에 2억 2,149만 7천원, 공용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공사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시비부담금 700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마을회관 정라동 12, 13통 지원비 3,700만원과 마을회관 정라 14통 신축비 1억원을 삭감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성내 3개통 마을회관 신축사업비에 2억원을 삭감하고 조금전에 사회복지과로 이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하맹방3리 신축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91쪽입니다. 해조숲조성 시비제살포로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삼척항 주변정비사업비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삼척대게 홍보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위에 삼척대게 홍보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시설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억 8,5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500만원 삭감해서 감리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시설비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20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와 암조기 검진사업비 등 2,95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보건출장소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입니다. 21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도 시설비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 1억원을 삭감해서 감리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설부대비 5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입니다. 2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 삭감해서 삼척시평생학습도시 축제 개최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는 시도비보조금 반환 등 3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입니다. 2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제설기 및 부품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07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총 160건에 예산액은 1,003억 9,813만 8천원중에서 337억 1,479만 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66억 7,596만 8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추진단은 3건으로 호산항 지정항만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000만원과 방재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비 56억원, 방재산업연구단지조성 시설부대비 2,925만 7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020 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 학술연구용역비로 6,216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8,900만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25건으로 문화원건립사업비와 시설부대비에 4억원을 이월하게 되겠으며, 근덕 종합문화센터 건립비 8억 2,000만원, 이승휴 얼 선양사업비 7,000만원 이월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준경묘, 영경묘 주변정비사업비 2억 9,485만원과 허목 얼 선양사업과 시설부대비 1억 9,803만 4천원이 이월되겠으며, 죽서루 주변정비사업은 3억 5,926만 6천원, 대이리 너와집 보수공사는 1억 4,631만 8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금 밑에 영은사 대웅보전 주변정비사업비로 1억 6,043만 1천원과 산양서원 묘역정비사업비로 1억 733만 9천원, 천주교 진입로 등 개선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근덕 풋살경기장 조성사업비로 1억 6,866만 5천원, 원덕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1억 3,1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족구경기장 설치로 1억 5,0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9억 6,956만 1천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건으로 임원복지회관건립사업비와 시설부대비 6억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건으로 도계 장례식장 신축공사비에 5억 396만 5천원, 도계 장례식 장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건립 사업비로 2억 3,883만원, 성내동 3개통 경로당 부지 및 건물취득비로 2억원, 장애인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 건립비로 1억 6,446만 5천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및 설치공사비 1억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건중 근덕매립장 침출수 처리 사업 공사에 24억 6,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에 2억 5,0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9건으로 그중 해양관광마스터플랜 용역에 1억 8,500만원, 주요관광지 상징물 설치비로 4억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11억 7,771만 1천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 개설에 11억 6,306만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에 3억 8,101만 9천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분묘이장비로 1억 7,097만 5천원, 증산 참재 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2,772만 9천원, 맹방관광지 44초소 이전사업비로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건으로 제2연화광업소 광미장 복구 관련 용역비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건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6억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6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4건입니다. 그중 중봉 12당골 자연휴양림조성 2억 7,000만원과 산불상황실 제어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원, 산불진화 헬기계류장 시설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비로 6,000만원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8건입니다. 그중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8,437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로 1억 8,166만 9천원, 제일 밑에 쪽입니다. 소규모농로 확·포장 및 정비로 8,206만 4천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로 1억 4,643만 3천원, 도계지역하천정비공사비로 6,785만 1천원, 중간쯤에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2,644만 7천원,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비로 7억 4,080만 8천원, 누가아프트～강원대캠퍼스도로확장비 9,146만원, 삼척교～정라삼거리 인도설치공사비 5억 8,750만원, 궁촌항 진입로 개선 사업비로 1억 7,482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옥원～길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8억 1,268만 2천원, 이천～기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6억 2,380만 6천원, 광동～용연간 도로확포장 7억 8,942만 8천원, 산양～종현간 도로확포장사업비로 1억 8,937만 6천원, 호산～이천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4억 4,9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17건입니다. 그중 당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1억 3,857만 6천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 1,599만 2천원이며, 임원3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3억 1,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5억 8,049만 8천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줄 정라8통 거너불 주민 이주비로 9억 9,5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계 협동아파트주변 공원 및 주차장조성 사업비로 1억 3,870만 9천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로 8억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비로 1억원, 읍면지역 DB 및 안내시스템 구축비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건으로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1억 2,9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과는 7건이며, 그중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계지구 21억 9,600만원, 당저지구 9억 8,836만 1천원, 호산지구 7억 2,3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비는 8,613만원은 성내 14통 부분이며, 3억원 짜리는 교 13, 14, 15통, 도계 상덕리, 하맹방 3리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비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2건입니다. 그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 6억 7,067만 5천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2억 3,897만 1천원, 다품종 양성기지원비에 3억원, 삼척항 주변정비사업비로 9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덕산항 물양장 시설비로 1억원, 수협 유통 직판기능 확충사업비로 2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7억 3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2억 8,500만원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5건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개소에 3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억 2,114만 7천원이 되겠으며, 후진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비는 2억 6,262만원이며, 의용소방대 소방 오토바이구입비는 1억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건으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비로 4억원과 연구·교육관 설립비 부대비로 1억 2,2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6건입니다. 먼저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 시설비에서 144억 3,971만 2천원, 감리비에 7억 6,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계리 재해예방 공사에는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합해서 7억 6,319만 9천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은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비는 설계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3억 5,0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9건입니다. 임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는 사업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9억 3,600만원, 호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부대비를 합해서 9억 2,617만 8천원, 삼척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감리비를 합해서 6억 3,788만 9천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임원 하수관거 사업비는 감리비를 합해서 6억 2,415만원, 호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는 감리비를 합해서 6억 3,677만 4천원이 되겠으며, 도계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4억 8,192만 1천원,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동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9억 4,9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하장 광동리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2건으로 관정정비 3,000만원과 초당저수지 주변관광 테마조성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건으로 평전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설계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3억 5,0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장, 김인배 부위원장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수입자금 예산입니다. 수입자금은 3억 2,600만원이 감액된 85억 2,343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보면 급수수익 2억원이 감액된 34억 7,538만 1천원, 급수공사 수익이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억 2,600만원이 감액된 50억 4,1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치수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3jdr 2,13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20억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급수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3,1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9억 2,5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로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원이 감액된 34억 8,15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구축물 시설비로 6,000만원이 감액된 1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로 4,200만원이 감액된 1억 6,5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산 7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왜 3억 700만원이 감해 졌어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분에서 3억원이 감해 졌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한 것입니까?

예. 총괄해서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 뒤쪽에 임시적 경상수입은 3억 706만 1천원 감액된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얼마였지요? 특별회계에서 가정용 급수수익에서 2억원이 줄고 그것입니까? 그것 차액에서 1억 6,600만원, 아니잖아요. 3억 2,600만원밖에 없는데, 맞아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혼선으로 해놓았지? 해놓은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겠네요?

상수도 특별회계와 ......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줄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만 아니고

(녹취 안됨)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 부위원장, 김원중 위원장 사회교대)

다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8페이지 호산항 지정 항만 무역항 개발계획에 예산 1억 7,000만원이 기 투자되었는데, 1억 5,000만원 또 투자하지요? 왜 투자합니까?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받은 것입니다.

용역 타당성 조사에 도비 1억 5,000만원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원 절감되는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억 9,000만원 들어갑니다. 그중에 도비 1억 5,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LNG 유연탄 운반선이 원활한 입출항, LNG선이 거기에 접안하면 여러 가지로 부락 가까워서 오히려 더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안봅니까? 통영 가 보셨지요, 나가 있었는데, LNG선이 항구안으로 접안할 수 있어요?

항구가 15m 수심밖으로 들어와서 육지하고 거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호산항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LNG선이 그렇게 육지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확실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설계반영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해 지역에는 통영에는 항구가 필요없이 방파제 나가서 거기서 접안해서 거기서 파이프 라인으로 LNG가 들어오는 것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왜 곡 접안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통영하고 삼척 호산항은 지형적이라든가 바다의 수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자문인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NG측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한번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LNG기지를 유치하고 정부의 기획예산처에 다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자료가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내가 봐서는 항만안에 접안을 못하게 할텐데, LNG선이 항만안으로 접안하는데가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없을 텐데, 똑똑히 알아보시고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과장으로 있을때 맹방관광지 묘이장 관계 잘못해서 몇 개월 늦어지고 있잖아요. 좀 알아보시고 무조건 국도비를 할때 용역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해서 예산 내버리지 말고 과연 우리나라에 LNG기지가 3기지나 4기지가 있잖아요. 항구안으로 LNG 선이 들어오느냐, 접안하느냐, 안하느냐를 한번 연구 해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구안에 LNG 선박은 못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알아 보셨죠? 알아보고 용역을 하던지 말던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렷는데, 여기에 주요사업계획서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LNG 유연탄 운반선에 원할한 입출항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조금전에 박병근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터닝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방파제가 나가잖습니까, 여기는 파도가 세니까 방파제를 만들고 통영에는 파도가 없어서 그냥 끌고 나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호산항을 지정항만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LNG가 들어올 경우에 유연탄이 들어온다는 이런 자세한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LNG하고 접합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LNG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LNG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연탄도 들어오고 복합발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정항만을 만들어서 호산항을 키워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발전소가 원덕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마지막 위치 선정 작업을 하고 있고...

LNG기지도 7월달에 확정되고 유연탄 관계도 종합발전단지도 어디로 갈는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잖아요. 결정이 안났는데 예산을 계상하느냐, 확정하고도 될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미리 확정이 난 것 처럼하고 다른 주변에는 한번도 검토 안해봤습니까?

유연탄은 화력발전단지는 세군데를 검토하고 있고 LNG기지는 호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LNG기지는 확정이 7월달에 우리가 봐서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유연탄 발전소하고 LNG발전소, 무연탄발전소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다 가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어차피 투자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한개의 항만을 만들어서 유연탄과 LNG를 같이 사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LNG기지는 들어오는데, 나머지것은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느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나중에 예산을 이렇게 들였다가 어떤 계획 변경 타당성이 안맞다고 해서 근덕도 갈 수 있고 다른데도 갈 수 있는데, 거의 결정난 것처럼 된 것 아닙니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세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월천, 호산, 부남 이 세곳을 후보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정도 안되었는데 유연탄 운반시 원활한 입출항이 문제가 있잖아요.

LNG가 먼저 확정 되었으니까....

LNG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합발전단지입니다.

국가의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원덕으로 간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예산을 자꾸 투자하면 결정이 난 것이지 뭐예요. 운반선에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서 유연탄 발전소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생각 안하겠느냐, 누가 봐도 이미 결정이 난 것처럼 되었잖아요. 세 개 지역을 검토중인데 예산만 자꾸 갖다 넣느냐 그 얘기지요.

어차피 호산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

차라리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입출항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으로 결정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원장 !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탄 발전단지는 거의 원덕지역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확정이 결정되지는 않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구를 건설하는데 비용부담을 더 추가할 수 없으니까 LNG항구를 만들어야 되고 유연탄도 같이 집어 넣을려고 하면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발전소가 되던지, LNG가 되던지 이 돈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개발계획은 필요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소방방재산업 기업체 유치활동 지원 2008년 계획에 1억원을 세워놓고 전문가 영입을 2, 3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정예산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종합문화센타 건립이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용지보상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좀 딜레이 된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건축물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바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들어갔습니까?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2년동안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용지보상이 좀 지난되었습니다.

용지보상이 지난 될 것도 없잖아, 옛날 우리 시유지인데,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인데 거기서 몇필지 더 사는데 그렇게 지연되었단 말입니까?

지금 2필지에 1,296㎡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용지 샀는데 누구 것 샀는데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왜 자꾸 지연시키느냐고, 이 사업비를 다른데 쓰고 안하는 것인지, 2년전부터 민원도 없고 한데 왜 자꾸 늦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명년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은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관광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맹방리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건축과장 안계십니까?

위원장 !

예, 전세영 위원님 !

여기 성내 3통에 11, 12, 13 경로당 부지 이 세 개 3통을 하나모 묶는 것입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대이동굴관리소, 없습니까?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11월 21일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21억원이 증가된 2,971억 8,7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억원이 증가된 2,816억 2,08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소방방재산업 기업체유치 활동지원으로 1억원, 인구증가시책 임대아파트 임차비 10억원,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추가로 5억원, 시가지 배수펌프장 재해위험지구 건물보상 4동에 5억원, 의원복리후생비로 월중수당 5,360만원을 삭감하였고 원덕읍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5,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총괄예산 규모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21억원이 증가된 2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세출예산은 21억원이 증가된 91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

여기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는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수정 의결하셨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냥 놔 두면 그대로 받는가 하고 밖에서 소문이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방재산업 기업유치활동 지원 사업비 전문가 영입 2, 3명해서 내년도 계획이 1억원이 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측량도 안하고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단지를 닦지도 않았는데, 하다못해 불도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늦을텐데 이것이 왜 벌써부터 나가야 되느냐, 왜 지금부터 나가야 됩니까, 방재산업단지를 한다고 할때 7월달까지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기어코 12월달에 가서 되었잖아요.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측량도 안하고 했는데, 첫 삽도 안떴는데 왜 1억원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시비를 들여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산업단지가 강원개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기공을 해서 사업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2009년 초과되면 가시적으로 분양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완공한 상태에서 분양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가서 기업을 유치하자면 늦기 때문에 내년 한해는 우리가 여기에 입주할 기업들을 유치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후년도에 가면 너무 늦어서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해 앞당겨서 내년도부터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재산업단지가 들어왔는데, 개인토지가 몇필지나 들어갑니까? 압니까?

저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개인땅이 몇 필지나 들어갑니까?

정확한 필지는 알 수 없고 전체 면적이 35만평 정도 됩니다.

35만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유지라고 하면 그냥 들어내면 되지만, 묘도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수백명의 민원이 몇 필지라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주민들하고 해서 7월달에 기공식을 하면 내손에 장을 찧으시오. 민원인 얼마고 묘가 몇 수십기가 있는데, 어떻게 탁상공론식으로 그리고 담당 과장이 그 몇필지라는 그것도 아직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을 쓴단 말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용역설명회를 언제 합니까? 근덕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언제 할겁니까?

내일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근덕에 주민설명회를 언제 할거냐구요.

일정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일정에 대해서 .......

일을 좀 똑똑히 하십시오. 의원들한테 근덕면 주민설명회 한다고 안내장까지 왔는데, 담당 단장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될 일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근덕면사무소 27일날 주민설명회 한다고 우리한테 안내장이 왔는데, 담당과장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방재산업단지가 잘된다고 .....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요.

일정이 하도 여러개 겹쳐서 ......

만개라도 그렇지, 8대 전략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안 심의하러 왔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일정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 둘 확실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필지 들어갑니까? 묘가 몇기고 집이 몇채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용역계획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수립을 의회에 들였는데,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도 첫삽도 뜨기 전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이 7월달에 첫 삽을 뜬다고 했는데, 되지도 않는 말 탁상공론 하지도 마십시오. 몇 년 갈 것을, 하다못해 기공식을 하고 사람을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1억원을 들여서 전문가를 첫삽도 안떠놓고 월급을 왜 줍니까?

어차피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와서 문의도 하고 저희도 출장을 가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들이 기업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

기업유치하는데 사람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첫 삽이라든 뜬 다음에 쓰라 이 말입니다. 말을 좀 알아 들으십시오. 아직 몇 년 걸릴는지 모르는데 묘 몇기고, 무슨 자료 왔어요?

용역결과보고서를 위원님께 한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미리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지만 기업유치가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삽도 안뜨습니다. 전략산업단장은 오늘 노무라연구소에서 해양용역보고회 2차보고회, 3차 보고회를 했지요?

예.

우리 의장님 참석하라고 통보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의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예산만 달라고 할때 하잖느냐, 요전에 왔을때도 용역보고회를 의회에다 왜 안하느냐고 하니까, 다음에 오면 한다고 했지요?

노무라연구소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공식을 7월달까지 방재연구단지가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해놓고 언제 기공식했습니까? 4월달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해놓고는 12월달 걸리고 여기 관계되는 사유토지가 몇수십 필지, 몇 수백필지 묘가 있고 집도 있는데, 어떻게 내년 7월부터 착공을 한다, 여기 우리 시유지 얼마됩니까?

전체 비율이나 필지에 대해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자료를 한부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정도는 예를 들어 10만평인데, 시유지가 얼마 들어가고 사유지 얼마고 임이 얼마고, 평지가 얼마고 집이 몇동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뭐가 그리 복잡해서 그것을 못 외운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머리가 별로 안좋아서요.

능력을 가지고 일하세요. 일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장난하다 시피 세월만 가라식으로 월급만 받아 먹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삼척시에서 사활이 걸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담당과장님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나쁩니다, 복잡하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소방방재 기업체 유치 활동 지원비 1억원을 세워주시면 어차피 기업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세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삽도 안 펐는데 왜 그러느냐 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7월달 기공식할 것 같아요? 얘기해 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니, 기획감사실장이 7월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노력한다고 했고 그때 가서 따지면 나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 분명히 그렇게 나올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욕을 가지고 방재산업이나 LNG는 삼척의 사활이 걸린 것이고 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똑똑히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회에 통과되면 전문가 쓰기 전에 어떠어떠한 사람 몇사람 쓴다고 의회에 보고하겠어요. 단서 다 달테니까 보고 하겠어요?

계획이 되면....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라니까요.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몇월 며칠부터 누구 누구 얼마씩 주고 쓰겠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하겠느냐고...

계획이 완성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고 쓰겠느냐 그 얘기 하라는데, 두루뭉실 넘어갈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건물보상 4동이 있는데, 집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넘어온 것은 시가지 배수펌프장 대한 보상만 세웠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직지구에 보상에 문제가 생겨서 사직지구에 우선 급한 것만 5억원 세워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아서...

4동이 전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직 100% 해결은 안될 겁니다. 1동 정도는 남고 제일 큰 건물만 남고 우선 급한것만 4동 철거를 해야지만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세웠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금액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얼마 납니까?

나머지 4동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1동 남은 부분에서는 가격차이가 좀 나는 가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야지요.

우선 협의가 안되니까 우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그 옆에 다른 민가들은 이전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아파트입니까?

청솔아파트입니다.

조금전에 설미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3사단 중에서 하사관 영외거주자중에 27%가 동해가서 살더라구요. 차라리 등봉리 주공아파트가 몇평짜리예요.

24평형이 있고...

차라리 그런데다가 군인가족들이 적어도 3명내지 4명이 되는데, 군인가족들을 우리 아파트를 얻어 줘서 이 지역으로 와서 산다는 주민등록 옮기면 4명이면 교부세라든가 모든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더 연구하라 한번 연구해 봤어요?

학생들한테는 지원하는 관계 개별법령 되어 있는데, 군인들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떤 집을 내어서 무상 임차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개별법령이 없습니다.

인구유입 증책으로서 시에서 조례를 하면 되니까 내가 봐서는 아무 지방자치단체고 인구증책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쓰니까 그것은 큰 상위법이 없으리라고 봐요. 학생은 되고 다른 것은 안된다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생인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도 얘기를 해봐라, 내가 군사비밀이지만 자세히 알아 보니까 약 27%가 동해에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집을 얻어주면 온다니까, 이런것도 인구유입증책에 쓰라, 이런 것을 참제안 써야지, 쓸데없이 참제안가서 증산공원하는데 몇십억원 들고 거기서 용역비 4억원씩 들여서 하고 이런 썩어빠진 자꾸 돈 쓰는 참제안 하지 말고 실질적인 혜택이 오는 이런 참제안을 좀 하라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연구 해 봐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릴께요. 작년에도 주는 돈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에 또 이렇게 10억원을 세워서 학생들 인구유입증책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160명이 와서 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역활성화 경기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원룸을 짓고 택지라든가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전부 찼을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도계에 학생들이 여기에서 약 1,500명정도 빠지면 여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만약에 삼척시에서 임대해 준 집은 다 있을 것이고, 나머지 원룸이 텅텅비었을때 대비 하셨습니까?

한 학기에 1학년이 들어오는 학생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빠지잖습니까?

2, 3, 4학년 그렇게 따지면 입학생만 해도 1,500명 됩니다.

졸업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외지 학생들이 거의 4, 5,0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도 기숙사가 많이 있고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얻어 주고 안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봐도 될 것이고 도계캠퍼스에 관한 사항도 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삼척에서 원룸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쯤 다시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원룸은 다 찼습니다. 다 차서 동해로 나가는 입장인데,

이런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거의 삼척에 있는 아파트를 삼척시에서 다 얻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선택된 애들은 누구고, 원룸에 가서 자기 돈 주고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은 누구냐는 얘기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길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돈 준다고 능사가 아니라,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행된지 20년이 된 것도 있고 10전에 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학사하고 강원학사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것은 강원도 기숙사고... 저도 아는데, 그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립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교동 택지에 밤에 올라가 보시면 학생들 얼마 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동택지 상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내보다도 교동택지가 경기활성화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다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향후 160명까지 해서 총 240명 되지 않습니까?

예.

240명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탁은 학교를 줬는데, 학교에서는 청솔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내 기숙사도 있고 청솔내에서도 학교에서 임차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예를 들어 1,600명이라는 학생이 일단 13개학과가 간다라고 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있겠지만 기껏해봐야 몇 천명중에 240명밖에 안되지만 예를 들어 1,500명이라는 숫자가 빠졌을 때는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원룸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룸이 되겟느냐, 그 비싼 가격이 ....

아직 인원 수요로 봐서는 그렇게 까지는 안갑니다. 저희들 파악을 다 했는데, 학교하고 기숙사하고 총괄적으로 해 보니까 83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확장을 한다고 해도....

여기 학교 기숙사 새로 지었잖습니까?

그것다 포함해서, 언장 생활관하고 두타생활관하고 청솔 자율관하고 합해서 총 832명이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신입생도 사용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못들어가는 학생들이 만약에 대모라도 하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들어간다 하면 감당 못할 일입니다.

거기에는 들어오는 조건을 학교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어느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수정예산안을 어느 항목을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 하고 봤더니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1억원 딱 쓸만큼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할바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오는지 재원 다 마련해서 다시 다 만드세요. 만들어서 한꺼번에 해치우자고요.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수정예산 나온 것 가지고 하고 이것도 다른 재원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감질나게 해서 이것을 수정예산이다 아파트 얻어주는데 10억원이다, 뭐 얼마 5억원이다, 뭐한데 5억원이다 이렇게 해서 21억원이다, 이게 무슨 예산이 이렇습니까? 정말로 필요하고도 예산을 못받아서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는 편중이 안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21억, 저는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더 잡은 것은 세출 수요가 발생했는데, 세입을 다른 분야에서 특별하게 잡을데가 마땅치 않아서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년도 예를 보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추가로 잡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출예산을 추가로 더 긴급한 것을 예산편성할려면 한정없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봤을 적에는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적에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 없습니다.

위원님 봐서는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안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었을텐데 당초예산에 반영하면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로써는 반대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궁촌, 용화 레일바이크사업 들어왔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고 있지요? 지금 15억원을 들여서 삼척지역에 그러면 동양에서 여기에 투자한다라고 했잖습니까, 동양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땅은 먼저 사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입니다. 연구를 해본결과 삼척시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다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SPG자 민간사업자로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투자를 하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군사시설을 이장한다든가, 과학과 장비를 설치해 준다든가, 터널을 용역해서 보강한다든가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삼척시가 해주고 나중에 투자 방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그 만큼 이익을 할애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투자를 미리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추진을 할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리 선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우리가 굳이 동양하고 같이 매치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면 땅 보상 다 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면 레일바이크라도 있는 길에다가 레일바이크하는데 큰 돈 많이 소요됩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비만 70억원 넘게 드는데, 그중에 레일바이크하고 부지조성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역사 꾸미는데 들어가고 바이크제작하는데 들어가 여러 가지 시설비가 투자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투자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관광진흥법 제7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투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설법을 도계 블랙밸리와 같이 관광개발공사로 만드느냐, 아니면 주식회사를 만드느냐, 아니면 새로운 SPG사를 선정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삼척시가 투자한 만큼 저희들이 이익을 찾습니다. 지금 손익분석을 해본 결과 투자금액에 매년 40%씩 이익이 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바이크 체험시설 조성 사업에 민자 50%, 시비 50%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서 용역중이니까...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투자할때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의회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예산 체크를 하던, 어떻게 하던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비 50%, 민자 50%해서 개발하겠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딸려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가겠다고 의회에 보고 한번 없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비만 세우고 보상비만 세운 상태인데, 내년 1월 3일 간담회가 있고 20일 간담회 있어서 의회사무과와 협의한 결과 도저히 날짜가 안잡혀서 중간날짜에 특별한 날짜를 다시 잡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노무라연구소가 와서 설명회를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날짜가 없어서 못잡겠다

예.

그럼 언제 잡을려고.... 한과장 그런적 있어요?

의정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동양측 본사에서도 오고 노무라연구소에서도 다 왔는데, 의회 보고 두 번이나 하고 당신이 그때 보고하다가 안했는데, 의회 보고할 때 노무라연구소에서 다 오고 동양본사에 다 와서 의회에 보고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라니까, 먼저 얘기했을때 미안합니다, 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의원이 못가면 의장이라도 오늘 참석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왜서 당신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만 달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당신들 혼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알리지 말라고 시키더냐구, 왜 그래....

시 의원님 예우차원에서 집행부가 보고하는데 특정 의원만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이 예우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전체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 자리에 와서 보고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노무라연구소에서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니까 한번 오시겠습니까 하고 의장님께 얘기하면 오늘 회의 내일 연기할 수 도 있고 타진을 해야지 무슨 얘기를 무슨 예우차원이고 언제부터 의회를 관광정책과장이 제일 의회를 많이 생각하는 구먼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림이 정확하지 않고 아직 컨셉 주제가 설정되지 않고 해서....

중간보고회를 두 번정도 하면 의원들의 의견도 거기다 수렴해서 참고할 것은 참고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이유를 되고 있어, 의원들이 그 지역에 지형도 잘알고 여러분들 보다 가까이 살면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지 집행부만 하고 의원들 너희들은 나중에 우리 할테니까 예산만 내놓으라 그런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아직도 보고가 이제 겨우 1/3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1월달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이달 말내로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니 또 1월달이야?

그때도 1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1월 언제 할 거야?

협의중인데 1월 3일은 신년하례가 있고 해서...

오늘 봤을때 동양 본사에서도 내려오고 노무라에서 내가 온 것 봤어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당신들이 그런 사업을 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터부시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잘못 보고 드리면 형편없는 보고가 될 것 같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행정이 공개 행정인데, 자꾸 하는 것을 의원들이 제약을 걸고 하니까 이제는 밀실행정을 할려고 하는가?

아닙니다. 적어도 어느정도 그림이 잡힌 다음에 완성품을 보고 드리는 것이 ......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해도 그렇게도 안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고요. 솔직히 얘기해 봐

위원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 얼굴 그림도 안그려져 있는데 와서 보고하는 것이 예의가 없겠습니다. 제가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 형태를 만들어 놓고 와서....

시장은 얼굴도 안그려졌는데, 시장한테는 왜 보고하냐구, 이 사람들 말같지 않는 소리로 자꾸 이유를 대고 있어.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지, 시장한테는 왜 보고해, 사람 얼굴도 안그려져 있는 것을 ...

용역의 집행기관인 주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하는 것 아니야, 의회 고유 권한이 예산이야,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착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고유권한인지 얘기 한번 해봐요. 집행부에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시장의 무슨 고유권한이야 얘기 좀 해 보라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모르니까 무슨 얘기야...

집행부의 실과장이나 이런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어느정도 완성이 되고 법에 대한 체계를 갖춘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 저의 소신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내가 한두번 따진 것이 아니야, 모든 사업을 집행부와 의회와 타협해서 같이 술래 바뀌가 돌아가면서 같이 최대공약수를 찾아야지 삼척시가 잘되어 가는 것이지, 당신들 혼자해봐 시내가서 무슨 얘기 듣는지 알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언제부터 의원들 생각해서 그림이 안그려져 있어서 못한다고....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사람이 가는 것 보다 두사람이 가는 것이 낮고 세사람이 가는 것이 나으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를 기피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따른 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을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박종덕입니다. 2007년도 삼척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한 2008년도 삼척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앞서 전략산업추진단 소관 방재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조성사업비는 일괄성없이 수차에 걸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해서는 증액하고 추후 증액을 절대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7일간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114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