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45회 제16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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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시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10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시세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경감조항을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 시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 없어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질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직구성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함이며, 경감조항인 제19조를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절차 방법에 관해 시민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시민 홍보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기회있을 적마다 민원인들이 내방하는 모든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본 제도는 상당히 시행된게 「지방세법」상 오래 됐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시세는 건당 세입이 상당히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도세 부분은 상당히 보편화되어서 되어 있는데 시세 부분은 그렇게 과세전적부심사에 안건 제기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홍보를 일단 각종 반상회 때도 그렇고 또 제도 자체가 오래 됐고 상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직접적으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세정과에 사업부서에 내왕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설명을 듣고 가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제도가 「지방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세는 많이 도에다 이의 신청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세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의 제기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안건으로 다루는 부분은 극히 희소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앞으로 혹시 처음 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테니까, 홍보를 조금, 이게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어서 손해 보는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개정안에 5번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한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 개정을 할 때 여기 전부 4번, 3번, 2번이 거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내용 속에서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야기가 참 많이 분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라는 위에는 전문적인 법을 다루던지 대학에서 이런 공부를 했다던지 하는 분들이 충분히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내용을 넣게 된 동기가 뭐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이 부분은 전체 틀을 놓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자체 성격이 과세하기 전에 특히 세무조사라든가 세목에는 사전 납부제가 있습니다. 주민세와 같이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세목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세무조사해서 탈루 세원을 찾아내게 되면 납세자한테 미리 이러이러한 세목에 이런 금액을 언제쯤 부과를 하고자 하니 그렇게 미리 아시라고 안내 통보를 하거든요. 그것을 받으면 와서 궁금하거나 본 내용에 대해서 세액에 대해서 부분은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마다 다 다르게 하게 되면 같은 주민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가서 할 때 혼선이 온단 말이죠,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97년도에 표준안을 전 시군에다 전국에다 내려보내줬어요. 그래서 각 31개 경기도 시군이 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본 조항을 삭제를 해도 되고 또 다른 내용으로 삽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97년도에 내려보냈던 것을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오다가 이번에 다른 시군과 맞춰서 지금 이걸 본 자격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전체를 틀을 맞춰서 상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1항서부터 4항까지 나열된 그 이외에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 이외에도 적임자가 있으면 문을 넓혀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정해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97년 표준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기준치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은 춘분히 알아 들었는데 그럼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한 지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확한 문구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고 그냥 사회에서 덕망을 입은 자, 경험을 입은 자 이러니까 어떤 기준에 우리가 덕망을 재야 되고, 어떤 기준에 경험을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다대야 되는지를 정확한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문인이 들어와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들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제기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개정안을 질의하게 됐고요. 그럼 전국적으로 97년 표준화가 개정안에 각 시도별로 이게 다 첨가가 됐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을 뺀 시나 아니면 시 지자체에서 수정을 했다던지 이런 시는 거의 없다 라고 보고 계시나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개정안대로 하실 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 정말 전문인이 전문인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10월 12일자로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이것에 의해서 7 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에 따른 감면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며,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령자를 위한 역모기지론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재 시세 조례로 개정한 감면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나누어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15조2에 보면 개정하게 되는 게 연차별로 차등해 가지고 경감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조례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지금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2007년도 10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된 사항이구요.

서훈

서훈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14조2에 보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그러는데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구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이 부분도 바로 전 안건에서 시세 조례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내용대로 이 조항이 아직까지 시세 조례에 있었어요, 감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감면 조례로 옮겨라 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 감면 조례로 옮겨 온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았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6조3항에 보면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감면사항이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원래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위원님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본인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자가 연간 종합소득액이 1,200만원 그렇게 기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부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1,200만원이어야 된다 라고 정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달이 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배우자 포함해서 합산한 게?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시흥시에는 고령자 역모기지론을 이용자 대상 수를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실적이야 당연히 없고, 대상자 수는 파악된 게 있어요, 현재?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지금 본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을 거친 후에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여기 해당되는 은행은 현재 8개 은행이 국민은행, 농협중앙회를 비롯해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신청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신청한 건이 한 건도 없는데 우리 시에 대상자 수는 파악된 게 없죠, 대략?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저희들이 65세 이상이라야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1세대 1주택 자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되고...

일섭

이일섭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6,523세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저희 시흥시에 6,523세대가 대상이 되는데 사실상 6,523세대가 되어도 역모기지론을 이용할만한, 이용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역모기지론의 이용을 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한 건지?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홍보가 부족한게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우선 첫째 요건은 이게 주택이 100원짜리면 100원으로 감정이 되는 게 아니라 60프로(%) 정도 60원으로 그렇게 감정이 되고, 또 두 번째 사유로는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재산가액을 충분히 더 기대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사유로는 주로 자제분들이 쉬운 말로 말씀드려서 용돈을 드릴 테니까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금융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20으로 경감하다고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만 만들어 놓고 이용되지 않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향후 대비를 해서 법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지만 역모기지론이라는 것을 이용했을 때 만든 취지가 있었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생계가 힘든 분들이 향후에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비용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재산세도 경감시켜 주자 해서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용자들한테는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 시흥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또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만들어 준다면 이런 것이 충분히 유치가 됐어야 되는데 알려져서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위원님 역모기지가 이렇게 시책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널리 이용하십시오 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이 됐을 때 일단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표준안대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본 변경된 사항을 안건에 넣어서 상정을 한 사항이고 이것을 저희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주체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홍보라든가 이 제도를 이런 이점이 있으니 많이 이용하십시오 하는 사항은 사업주체인 주택금융공사 측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물론 당연하죠, 사업주체 측에서 하는데 다만 저희는 우리 시흥시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져 가지고 물론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해서 대출도 해주지만 일단은 재산세도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지를 해줘야지만 그래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이지. 법 조항만 만들어 놓고 국민이 이용하지 않는 법이라면 굳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시민생활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5월 31일자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보훈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의례, 의전상의 예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는 보훈단체 예산지원입니다. 단체 운영 및 시설 지원, 전적지 순례,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복지지원입니다. 각종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또는 면제,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자추요금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 국가보훈단체가 몇 개나 되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시에 국가보훈단체 현황은 지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8개 단체인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시흥시에 소재하고 계신 보훈대상자 현황은 3,010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3,000여명 되시는군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래서 그 중에 독립유공자가 18명, 상이군경이 423명, 전몰군경유족이 173명, 미망인회가 143명, 무공수훈자 374명, 제일학도 1명, 4.19혁명 2명, 특수임무자 23명, 고엽제 93명, 6.25참전자가 1,070명, 베트남참전이 690명 해서 3,010명이 현재 보훈대상자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그럼 그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시에서 공식적인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얘기가 되는 건데, 그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2005년도에 이게 조례 법령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단체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동안에 단체운영은 전적지 순례를 하기 위한 보조금지원과 그 다음에 단체운영비 그 정도의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그냥 시에서 보조금 정도로 해 갖고 자체자금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이랬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일부 자부담도 있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7조에 보면 예산지원을 조례에 아주 명문화시켜서 단체운영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시설 건립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시설인 경우는 보훈회관을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보훈회관 건립계획은 장현·목감지구 내에 시설부지를 지금 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한 지역을 잡아놓고 있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가 건립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보훈대상자는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왜냐 하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많이 사망하시고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효율성에서 봤을 때는 제고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3,000여명이 회원으로 계신데 그분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회원들이 줄어드는데 있어서 보훈회관을 우리가 건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는 해보셔야 되겠네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건립을 하는 시점이 장현·목감택지지구가 확정이 됐을 때 저희도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서훈

서훈위원

검토를 잘 해보셔 갖고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제1항도 보면 사용료, 입장료 이런 것 시설에 대한 것의 감면, 그 다음에 제3항도 보면 민원증명 발급수수료 등에 대한 것도 감면, 시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도 진료비 같은 것도 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해요. 지금 퍼센테이지(%)가 좀 나와서 몇 프로(%) 감면한다든지 정확한 이런 게 있으면 좀 나을 텐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가뜩이나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시 감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뭐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어떻게 더 만들 수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제8조에서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자나 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의 감면부분은 기존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큰 틀에서 국가유공자들한테는 이와 같은 예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조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례와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연계되도록 그래서 우선적으로 타 조례를 우선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형식을 취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기관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복합시켜서 같이 이렇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기본적인 본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서훈

서훈위원

그럼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각종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진료비라던지 수수료 감면은 몇 프로(%)정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제4항에 보면 시가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의료기관 여기가 「보건소 수가조례」가 해당됩니다. 「보건소 수가조례」상에서는 지금 감면 및 수수료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보건소 수가조례」상에서는 지금 아마 전액 다 감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별로 아마 좀 다를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6.25참전용사 아니면 월남전우회 전부 다 똑같습니까, 여기?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이제...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다르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줘야지 이분들이 불만사항이 많아요, 보면.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그것을 보시게 되면 용어의 정의에 제5항을 보시게 되면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보훈복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8조에서 보훈복지 등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하면 6.25 참전하는 사람 다 포함토록 돼 있는건데 보훈복지의 정의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제8조에서 보훈복지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의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국가유공자만 저희가 해 주겠다고 지금 축소시켜 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별법령 감면해 주고 이렇게 조정해 주는 그 개별조례에서는 국가유공대상자만 지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서 모든 기관에 다 보훈복지를 해 준다고 보면 우리 기존에 있는「수수료 감면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바꿔줘야 되는 입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기존조례를 존중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제8조에서 국가유공자만 하겠다 하는 걸로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냐 하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면 6.25참전용사도 국가를 위해서 진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가서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또 베트남전에 나갔던 그분들도 똑같은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대우해 주는 것은 다르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는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합리화를 우리 시만이라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기 이전에 지금 그 명단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함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적으로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보조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향후에 여기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어떻게 늘어날지 줄어들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한다면 우리는 다른 시에서 국가에서 안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현재 제8조에 나와 있는 단체에 대한 각종 감면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조례에서 다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서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미망인회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별로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한다면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면을 해 줘야 되고 대우를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무슨 행사 때 의전에 관계되는 것도 아주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해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 등에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한다 이런 것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수료 감면 문제에 대해서 차등하지 않고 보훈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이걸 해야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우리 보훈대상자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맞는 말씀을 해 주신거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당장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입장에서는 기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감면조례들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 개정하고 해야 될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조례 내에서는 기존 조례와의 입장을 같이 가자하는 생각을 해서 앞에 나와 있는 보훈복지라는 용어정의와 다르게 보훈복지 등에 대한 규정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관이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공자회만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기관은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보훈대상자로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감면을 받도록 저희는 정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앞으로 이것을 좀 확대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모든 기관이 다 되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감면조례가 함께 다 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전제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좀 더 제가 비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이것 눈가리고 아옹 같아요, 저는. 왜냐 하면 여기 지금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유공자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유공자만 따로 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전체는 타이틀은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놓고 지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라는데서만 한해서만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제6조나 제7조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모든 보훈단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6조나 제7조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 고령이고 다 힘든 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비켜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타이틀은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걸 비켜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시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단체가 아니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현 입장에서 타 조례와의 연계를 해 보니까 타 조례상에서는 국가유공자만 갖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여기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타 조례랑 연관시켜서 타 조례를 바꿔가면서 이것도 바꾸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순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모두가 다 희생하고 한 분들이 다 대상자들이에요, 보훈대상자들인데. 그분들이 차등대우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더 진짜 잘 만들어야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하는데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도 이렇게라도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렇게라도 만들어 졌다니까 이것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서 많은 시군들이 조례를 제정하라는 제정 권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8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아홉 번째 조례개정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도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안」이 늦은감이 있으나 조례로 올라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만들어 오신 것과 또「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가 여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하고 사뭇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제 보훈단체가 8개에서 3,010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국가보훈기본법」에도 보면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에 의해서 희생 공헌이 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여기 권고안에도 나와 있는데 의로운 죽음이라던가 소방이라던가 경찰공무원들 공무수행 중에 다친 분들도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좀 해서 조례안에 좀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거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은 이제 제한적으로 연로하셨고, 앞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의로운 죽음이라던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좀 포함,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고안하고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은 기본이념은 따로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예우와 선양에 관련된 제6조에 여덟 가지 정도로 지금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권고안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운영과 또 하나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도 상징적으로라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고안에 제9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관련된 부분은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조례의 제7조에 보게 되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로 지금 명시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조례들을 보게 되면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예우를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에 관한 부분은 시장에 어떤 인정할 만한 사항을 명시하는 부분이 오히려 빠져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칙이 지금 보면 우리 시는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다른 조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다른 조례 제10조를 보게 되면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권고안이라던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보게 되면 이 조례 기본이념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목적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는 다른 조례 등을 이 조례에 맞게끔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시는 그 다른 조례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예우 지원조례를 우선한다 이렇게 거꾸로 명시를 해 놓으신 이유 그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를 다른 조례라든가 다른 시군 8개 경기도 시군이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으로 미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용을 한 것 아닌가 우리 시도 좀 더 포괄성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의사상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셨고, 의사상자 부분을 이 조례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함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상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 법에서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걸 이제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죠. 별도 법령에 의해서「의사상자법」에 의해서 의로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보상해 주는 이런 규정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의사상자에게 지원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면 시가 조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면 국가가 100을 다 줘요. 그런데 지방이 100중에 30을 준다고 그러면 국가는 70밖에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검토과정에서 그만뒀던 그런 예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립에 대한 지원비 부분은...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다면 의사상자는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서 죽을려고 할 때 급히 구해내고 본인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의로운 죽음 의로운 일을 하면서 다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예우를 한다고 그래도 여기「기본법」에 보면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에 공익수행이라고 하면 어느 한계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듯이...

시헌

안시헌위원

공무수행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통해서 일을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희생이 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도 그것은 또 공무원 기본 예우에 관한 그런 법률이 별도로 또 있나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그것은 이제 공무원이 공무를 통해서 사상을 당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법」, 「공무원직무에 관한 법」 이런 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는 해당되는 법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대로 「국가보훈기본법」을 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딱 정해져 있는 법률 틀에서만 지금 말씀드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맨 끝에 지금 그런 각종 다른 조례들이 있잖아요, 예우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 조례 보다도 다 우선한다고 여기 다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조례권고안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사실은 다른 조례법들과 상이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를 우선하게 하는 조례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 목적에 맞게끔 또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 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 다른 조례들은 없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이 만들어 놓은 그많은 조례들이 감면에 해당되는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도 해당 법령에 맞도록 정해진 조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모든 조례를 일시에 다 이 조례에 맞춰서 간다는 부분은 물론 이제 보훈대상자인 경우는 그걸 원하는 거고,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완충적인 역할을 해 가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거죠. 일시에 모든 것을 다 바꿀수 없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위법과 연관되어서 기존에 있는 조례들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보완해 가고 이렇게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아홉 번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8개 시군에 대한 조례도 한번 다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 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조례는 저희시 보다 더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다른 8개 시군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다시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해당인들한테.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낫게 만들어진 조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일시에 해소시켜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도 다른 조례들을 많이 참고를 하셨고 또 다른 시군도 있고 「기본법」이라든가 아니면 권고조례안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좀 더 내용이 바로 내년이나 후년에 고쳐질 정도라면 바로 여기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차제에 좀 건실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당장 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관련되는 조례들이 바로 개정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조례를 만들어진 상위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또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조례를 한번에 다 바꿔놓으면 기존에 있는 조례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뭔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부분이 더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해진 부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훈단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훈단체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정규모의 어떤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2008년도에 한 1억 3,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단체에 나눠져서요. 그래서 이제 4,000만원부터 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이 되는데 물론 우리 해당되는 보훈대상자들한테 아니면 단체한테 많은 비용을 아니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받는 사람입장에서 매우 좋을테고요. 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는 집행관 입장에서는 어떠한 예산 형평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현재 지금 집행되고 있는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역할 아니면 그분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보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해가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답변을 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신다고 하는 말씀 안에 그렇다면 좀 더 이 조례안이 충실하게 좀 되어야 그 예산을 늘려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조례에 빠져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근거없이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권고안이라던가「기본법」에 좀 빠져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아까 권고안 얘기를 하신 것 중에 건립지원 부분이 나왔는데 건립지원 부분은 제7조제1항에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해서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권고안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보훈복지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4개 보훈단체만 갖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권고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기관에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례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축소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많은 부분들은 용어를 묶어서 같이 함축적으로 갔기 때문에 권고안의 내용 중에 특별히 빠졌다든가 아니면 저희 조례가 권고안 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권고안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권고안이 권고안으로 굳힐 수도 있기야 하겠죠. 사실은 권고안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제2조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향후에 조례를 바꾸신다는 얘기를 수정, 보완해 가신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제10조에 나와 있는 그 조례를 우선한다라고 하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좀 수정이 돼서 지금 새롭게 조례 제정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다른 조례와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하여간 우리 보훈대상자 입장에서는 우리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매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매우 유익할 거라고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권고안 내용에서도 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 경우는 그 법령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훈처에서 나와 있는 권고안이고,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권고안에는 조금 더 다르게 지자체의 입장을 좀 반영한 우선적으로 타 조례는 타 법령에 우선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한다하는 규정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다 같이 묶어서 함께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국가유공자가 4개 단체고 그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 연로하셔서 사실은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그냥 표피적인 내용이 부실한 상태로 조례를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일부 이번 기회에 차제에 수정,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어떤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기 보다는 국가적 책무라고 우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유공자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다 개인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좀 역할을 해라 하는 그런 쪽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저희는 단체지원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감면받아야 될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함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가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다 보상이 되고 있다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허가나 위탁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선 대상자가 장애인이라고 돼 있죠. 장애인 등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록을 받고 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이나 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우선적으로 허가나 위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등급이 있는 장애인이 됐든 국가유공자가 됐든간에 이분들 생계나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다고 시에서 이런 단체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 그 단체나 개인한테 줬을 때 이게 본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르게 사용됐을 때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적인 규정이 만들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우선해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원했는데 결국은 실제 운영권자가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요.

정화

임정화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위탁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사용을 하고 그네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제3자, 제4자 힘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왜 그렇게 전향이 돼서 우리 시흥시에 조례를 제정을 함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규제할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신 부분이 자판기 문제 예를 들으셨는데요. 자판기와 관련된 시흥시 조례에 보게 되면 장애인 복지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갖고 실제 운영하면서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장애인들이니까 장애등급이 높으면 직접 본인이 와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또 대리인이 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조례」가 또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여기 내용에 분명히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안에 판매를 위해서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탁을 만약에 조례를 갖다 되고 우리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해 갖고 모든 공공시설에 위탁이나 이런 게 갔을 때 차후에 조례 말고 규정에다가 꼭 삽입해야 될 그리고 그게 현실화 될 수 있게끔 그냥 우리끼리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는 책임을 그만큼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매점 자동자판기 등을 운영 및 설치 허가나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드린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 설치규정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라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주겠다는 말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그 조례 내에서 그 개별조례에서 그렇게 운영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제재수단을 아니면 벌칙수단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부분이죠?

정화

임정화위원

네, 왜냐 하면 쉽게 말해서 장애인 조례에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몇 급 이상 장애인에게 할 수 있어서 제3자가 운영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또 국가유공자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양도했을 시에 일어나는 발생되는 일도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 주고도 분분하지 않을려면 원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잠금장치가 꼭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덜 힘들고 그리고 이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이래 있는데 예산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례를 준하게 되면 일단은 법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분분해 하지 않을 우리가 법적인 아니면 양심적인 뭔가에 규정들 그리고 규정이나 규칙을 정할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이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사업의 의무에서 본인이 의무를 준수를 못 했을 경우에는 허가권을 위탁받은 자판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회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용은 적혀 있었지만 과장님, 지금까지 몇 건이나 회수해 갖고 왔습니까? 회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는데 이론하고 현실하고 우리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을 함축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안시헌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대표 의원이신 안시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부칙 2조는 원래 우리 조례에 없잖아요, 신설이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신설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안시헌 의원입니다.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보훈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중 희생자 및 공헌자 요건의 적용범위에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을 포함하여 확대 적용하고, 부칙안 제2조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른 조례 등이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시흥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청소년 정책의 자문기구로서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참여 위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시흥시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시흥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하고 관련법 조항을 「청소년기본법」제13조에서 「청소년기본법」제11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이었던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시 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시 교육청 및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내용에 보면 개정 이유가 청소년 정책의 자문기구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건명에 볼 것 같으면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라고 그러거든요. 운영조례인데 이것은 정책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이 주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목적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청소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3조에 볼 것 같으면 다음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조 기능에서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자문기구인지 청소년들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기구인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나 교육장, 경찰서장 등에서 부시장이나 교육청,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해 가지고 직급도 낮추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자문기구라기 보다는 운영기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자문을 한다는 것은 운영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나 또는 교육장을 자문위원으로 저희가 위촉해 와서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이분들이 나름대로 각 기관별로 행사 등등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손치더라도 내용의 현장을 아는 부분에서 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여태까지 운영에 솔직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뛰시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분을 위촉하고자 해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하시는 것 같으네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자문기구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운영이 들어간 것은 시흥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운영을 얘기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문기구이지 이게...

서훈

서훈위원

청소년위원회가 이것은 자문기구로써 역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구성 및 운영은 이렇게 하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서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랬는데 시장뿐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도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장이 요구하는 것들, 여기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설치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자문에 응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외의 것에 대한 것도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자문에 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3조의 기능을 보면 3조6항에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은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한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3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다른 위원회는 보면 전반적으로 2년, 거의 평균이 2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꼭 해야 되는 그 사항은 뭐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다른 뜻은 아니고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저희가 3년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위원의 임기가 다 보편적으로 2년 정도가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 때 3년, 4년 됐던 것은 다 2년으로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또 잘 할 수 있을 때는 재연임이 가능하잖아요. 왜냐 하면 잘 하지도 못 하는데 만약에 2년이 됐는데 3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어처구니 없이 그냥 1년을 넘어가야 될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3년을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개정사항에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3년으로 하게 된 경우는 저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것을 참고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인데 해마다 위원이 위원장이나 여기는 학교 학생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이지만 대상들이 매년마다 한 학년씩 올라가기 때문에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로 했기 때문에 3년이란 특정한 규정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고 부득이하게 타 조례에 우리가 시흥시 조례에 내용을 그렇게 다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를 만드는 조례에다 3년이라고 넣는다는 것은 그동안 의원들이 조례를 2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2년으로 충분히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려볼까요. 제3조 기능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피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자문에 의한 것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시장은 자문 및 활동을 한다라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단체 육성이나 지원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시장이 자문한다던지 시설 관리나 설치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자문해 갈 수 있지만, 활동이나 다른 것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위원회에서 역할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기능면에 보면 내용이 포괄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이게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청소년 육성 시책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다 그러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면 더 안 되는 거죠. 시장의 자문 및 활동에 응한다던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그냥 전부다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현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한테 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자문을 구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 시책이 저희가 위원들한테 다시 반영이 되어서 운영하는...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시에서 만들어 놓은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기구로써의 단순한 역할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포함이 되어야지. 시에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자문기구 역할만 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다 형식에 지나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위원회로써의 기능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로 봤을 때는 시장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의해서 자문만 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시장의 자문 및 활동을 한다 하고 이렇게 명하면 응한다는 것 외에 활동한다까지도 넣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에 응한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육성 시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는 시책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거기서 각 분야별로 여러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결재를 득해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경찰서든, 학교든, 교육청이든 기관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운영하겠다고 시장님께 결재를 득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문구를 이렇게 넣으면 단순하게 자문에 응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낫죠. 단순하게 자문에만 응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분들 활동하는 게 예를 들면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립되어 있죠? 이것을 하는데 여기서 연도별 청소년육성에 관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시에서 만든 것을 자문하는 역할보다도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활동하고 그런 분들이고 또 시에서도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육성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이런 단순한 조항보다는 시장의 자문 및 활동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놓으면 이게 더 융통성 있고, 활발하게 개진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사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자문에 응한다고 하면 저는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문에 응한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자문 및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만 딱 해놓으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것 외에, 그겁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야지 위원회로써의 역할도 하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자문에 꼭 응한다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해석을 제가 잘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어떤 해석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 밑에 1항에서 6항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들어오는 자문들을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러이러한 자문을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 이게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을 시장이 던졌을 때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문에 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쵸?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내용이 밑에 수반이 되어 있거든요, 6가지 조항 내용에. 그래서 과장님의 의사 내용이 저는 만약에 자문에 꼭 응해야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자문에 응한다는 포괄적인 해석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지금 또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자문에 꼭 응해야 한다, 응한다고는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꼭 응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굳이 부가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도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자문에 응한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굳이 사소한 내용들을 꼭 받아들이시겠다 라는 그 생각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문에 대한 활동, 능력 뭐를 응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문에 응한다 라고 이렇게 문구를 썼거든요. 만약에 자문에 꼭 응한다 이러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14시 2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문순입니다.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여성회관 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규정을 좀 더 명확히하고 교육수강료에 대한 수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9조와 별도에서 사용료 등의 면제규정을 현행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면제해 주던 것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해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게 수강료의 50프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강생이 수강료 반환 요구가 있을 때 종전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 단위로 반환하던 것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한 10프로(%) 공제 후 일할계산으로 반환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내용이 개정이유가 사용료 등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히하고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랬는데 안 제9조에 보실것 같으면 여기 제6항에 보시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 가지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하고, 하나 더는 뭐냐 하면 지금 조례안 주신 것 페이지가 9페이지인데, 9페이지의 제9조에 보시면 사용료 등의 감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6항까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궁금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2항에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이제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갖다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국가보훈단체의 회원이라든가 꼭 유공자만 되어야 되느냐 보훈단체가 지금 8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가보훈 회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그 두 가지를 질의드리는데, 꼭 유공자만 해야 되는지 왜냐 하면 여기보면 사실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수용자도 있고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것 너무 국가유공자가 불과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흥시에 보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한 2,900명 정도 조금 넘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전체 보훈대상자는 한 3,000여명 돼요 3,007명인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것 꼭 유공자라고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야 되는데 시장이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단체라고 해도 될텐데 꼭 유공자라고만 해서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리를 어떻게 하실런지?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 사유는 작년 10월달에 우리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하고 우리하고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수년수련관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같은 시장밑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형평에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특별히 하게 됐고요.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저희는 직접 착안을 하지 못했는데 아까 시민생활과 조례를 개정하면서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수정이 다루어 졌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아까 부칙에서 다른 조례에 개정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를 일일이 조례상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적마다 조례 한번 개정하려면 한 반년이상 정도는 저희가 이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들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여기다 다 일일이 나열하는 것 보다는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해서 우리가 법상 명확하게 예우를 해줘야지 된다든지 감면을 해줘야지 될 경우에는 여기 제1호서부터 저희가 제5호에 준하는 정도에 대상자들한테는 같은 비슷한 감면을 주기 위한 이런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를 같이 포괄적으로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직접하게 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려보내준 기본안에 의해서 3개 시설이 같이 통합을 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일일이 나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과에서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예우를 해 주고 있는 보훈단체라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이 규정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감면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이제 저도 여기 오면서 아까 얘기드렸던 2개 기관에 대한 조례를 다 봤지만 법을 개정할 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 법률에 개정 그래 가지고 부칙에서 쭉 해주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여기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개별법 이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 들어와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다른 부칙에서 해 주신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을 하거든요. 잘 아시지만...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도 해당이 될 수 있나 나중에?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게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자체가 없어진 것인가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죠, 이건...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으면서 보훈에 관한 법이 다시 2005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래 놓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감면혜택을 줘야지 된다면 저희는 같이 주면 돼요.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해서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다 혜택을 주면 되는 거고...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이 법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서훈

서훈위원

보훈대상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듯이 제1호서부터 제5호에 대상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일일이 호로해서 박게 되면 거기에 조례가 없을 때는 조례를 입법에서 공포하기 전까지 혜택을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의해서 그것 포함시켜서 같이 혜택을 주면 되니까 신속하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국가유공자도 유공자인데 보훈대상자들도 좀 포괄적으로 그래 봤자 우리 시흥시에서 전체 인구가 3,0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같이 이것 뭐 얼마나 이분들이 이걸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이렇게 같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례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렇게 하려고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제10조제2호, 제3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 부분에 교육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및 자녀의 수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 수강료 및 보육실 수탁료를 반환한다 그것은 똑같죠, 그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다음에 이제 붙어 있는 게 다만, 수영장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하거나 자녀수탁을 취소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선납을 했는데 지금 첫 번째 달이면 나머지 두 번째 달은 그대로 100프로(%) 반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잔여월 단위로.

시헌

안시헌위원

월 단위로. 그런데 이제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대부분이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보통 수강 과목별로 코스별이 있잖아요?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수영도 마찬가지로 보통 3개월씩 선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간 수강취소를 할 경우에 특히 수영 같은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해당 규정에 의거해 반환한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프로(%)를 공제하고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라고 해 놓고 10프로(%)의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공제를 하고 잔여월수에 수강료를 반환하는 꼴이 되는데 일부 민원인들이 얘기하기는 10프로(%) 그러니까 3개월씩 선납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달이 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하려면 최소한 할인혜택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은 받을 때는 수강료 전액을 3개월을 선납을 받고 예를 들어서 되돌려줄 때는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10프로(%)를 공제하고 주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라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떼는 돈처럼 그런 민원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글쎄, 이게 재정경제부에서 고시된 그것에 의해서 저희 규정에 보면 10프로(%)를 공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분들이 글쎄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이분들이 수영을 하고자 와서 신청을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력이 있잖아요. 비용이 산출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2.3프로(%)에서 2.7프로(%) 정도 카드수수료를 또 부담을 해서 저희가 수수료 지급을 해요. 그런 다음에 환불을 하게 되면 환불에 따른 행정력이 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이 10프로(%)에 대한 공제를 하게끔 재경부에서 아예 고시해서 그 비용에 대한 일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선의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규정이라고 해서 어쨌든 피해를 갖게끔 원금 100프로(%) 반환이 아니라 10프로(%)를 떼고 주는데 그렇다고 하면 3개월을 선납할 경우에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을 선납을 먼저 한다고 그러면 10만원씩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10프로(%)를 하든지 몇 프로(%)든지 할인도 해 주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공제는 하고 할인은 안 해 주는 그런 규정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제가 받은 민원 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마침 올라 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특히나 수영 다른 교육수강생은 제외해 놓고 수영에 대해서만 이렇게 더군다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것은 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교육기관들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여성인력센터도 있고 많잖아요 복지회관들도 있을 테고. 한번 좀 논의를 하셔서 어쨌든 수강 교육생들이 좀 편하게 또는 어떤 금전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좀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그런 전체적인 기관들끼리 어느 정도 생각을 좀 나눠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기를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수강료 반환에 대한 규정도 다 올린다고 했는데 센터장도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3개월씩 선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답변을?

시헌

안시헌위원

네, 뭐 하실 것 있으시면.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글쎄 위원님께서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시민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얘기도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사용료 수수료거든요 사용료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엔 5억원이 지금 현재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면 나가는 돈은 인건비 빼고도 거기서 우리가 경비 거기서 쓰고 있는 인건비 빼고도 경비가 지금 나가는 돈이 7억원이에요. 거기다 인건비까지 플러스 시키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 50프로(%) 정도 밖에 부담을 안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도 하나의 경영의 논리로 본다면 지금 밑천도 못 건지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린 세수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세수가 넉넉하다면 시민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현재 보기에는 아직도 원전도 못 찾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3개월 먼저 선납을 했기 때문에 그 선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지 된다라는 것은 아직 시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사용료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증명을 뗄 때도 내가 원해서 내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듯이 지금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사회교육 수강료도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좋은 강사 밑에서 좋은 시설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고마움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엊그제도 제가 성질을 마이크 잡고 내기는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한 그런 부담만큼은 어느 정도 해 주고 우리 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경영자 입장에서 지당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교육생들 수강자들한테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지를 해서 정말 개별적인 어떤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시에 요구하는 것들이 안 생기게끔 민원이 아예 원초적으로 생기지 않게끔 자세한 미리 인폼(inform)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유사센터라든가 기관들 하고도 같이 공조를 하셔서 그런 민원인에 대한 대처방법이라고 그럴까 어떤 민원인을 상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견들을 서로 좁혀갈 수 있게끔 또 하나로 통일시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시흥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규정을「보건소 수가조례」에 반영코자하며, 수질검사는 수질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또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화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포함하여 국가에 공헌한 자와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혜택을 주어 건강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공중목욕탕하고 이런 데는 수질검사를 갖다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이제 관련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없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관내에 전문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30일자로 연성정수장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게 시설과 인력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기술과 인력과 전문시설을 다 갖춘 후에 이제 실시를 하라는 권고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삭제하려고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안 하고 전문기관에다가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개정안 제5조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법령에 의한 수가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의료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이라는 그 아랫부분을 삭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게 되면 삭제한 부분이 이 조례에 의한 수가기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던 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수가가 상한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1년에 한 번씩 수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가에 의해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적힌 것이고, 타 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를 적용한다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그 상한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수가를 저희가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수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것 삭제되나 안 되나 똑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한을 어차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해주는 수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 현행법에 위에 보면 「의료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이렇게 차등이 있을 경우에는 차등을 둘 수 있는데 다만, 이 조례에 의한 수가 적용 상한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완화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차피 보건복지부가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는 수가를 적용을 하는데, 이제 여기 저희가 예전에 있는 법에는 보면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바꾸기를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그냥 적용하는 걸로 당연히 수가를 적용하면 상한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구를 바꿨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설명 자체를 조금 이렇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필요가 없어서.

시헌

안시헌위원

단순하게 한 것 뿐이지 적은수가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어떤 병에 대해서 60일을 한다 그러면 그 60일을 그냥 그대로 적용이 그대로 된다 이거죠, 변화되는 건 없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제9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제9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서조항이 수수료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진료비에 감면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 갖고 하여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제외되는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제4항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3항에 국가유공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얘기해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 해서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일부에 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보건기관은 다 방문당 수가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하면 60일분 약을 타든 저희 내부적으로 수가에 의해서 몇 만원 되더라도 방문당 수가로 500원만 받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했을 때는 무조건 500원만 받게 돼 있어서 그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개정 전에는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라든지 주민등록 돼 있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을 받게 되는 시민들이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혹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은 현재도 되고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명 정도가 했죠, 몇 분정도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시에 65세 이상 4퍼센트(%)라 한 1만 6,000여명 지금 되는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진료실적은 저희가 진료를 연간 한 6,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반수 정도는 이제 이용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의약품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반될 수 있잖아요, 그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은 원외 처방을 다 끊어주기 때문에 진료비는 수반되지 않고 검사수수료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돼서 준비하고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드렸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보건법」 제26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 제35조,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 2,「결핵예방법」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세부규정을 마련해서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태료부과징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강제로 징수해야 되는 대상자들도 꽤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않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상으로 만들어만 놓은 건가요, 그러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부규정으로 좀 만들어서 부당하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해놓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지역보건법」,「국민건강진흥법」,「전염병예방법」,「결핵예방법」이 네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전염병예방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별표3을 보면 전염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이 안 보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정전염병도 있을 거고 또 일반 시기에 도래되는 그런 전염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그런 병도 있을 테고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전염병에 어떤 내역들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법정전염병 1종부터 3종까지가 있습니다. 그 전염병에 한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여기 이 조례에도 그런 병명을 명시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국민건강진흥법」을 보게 되면 흡연에 관련된 부분만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이런 것에는 해당 사항 없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은 다 담배와 관계 돼 있습니다. 담배를 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것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 지정 안 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흡연과 관계있는 것들. 마약은「마약법」에 의해서 다 따로이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필요하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마약은「의료법」에서 의해서 「의료법」에서 아주 세분화 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별표1에 보면 「지역보건법」 두 번째 보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병의원으로 정식 허가를 안 받고도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우리와 유사한 명칭을 쓴 것을 이제 과태료부과 기준이고요. 지금 의료기관 아니면서 의료기관 명칭을 쓴 것은「의료법」에 의해서 다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의료법」에 따로 다 돼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15시 1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기획경제국, 시민생활지원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진행 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실과소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674억 2,000만 9,000원보다 14억 263만원을 감액해서 660억 1,7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경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공무원 교육 및 시책여비와 상근인력 정년 연장에 따른 공로연수 국외여비 및 퇴직금, 구 전자문서 자료시스템 개발비, 시민간담회 개최 경비, 공익요원 보상금 등 2억 5,8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CCTV 추가 설치비 9,010만원과 명예퇴직 증가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 3,250만원 등 1억 2,2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주민센터 현판교체비, 국도비 반납금 등 총 2억 6,4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금, 각 실과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유지비,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 등 총 11억 6,1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옥외광고탑 설치비 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시책추진여비, 홈페이지 구축,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등 전산개발비 1억 1,668만원을 감액하였고, 고용통계조사 일시사역 인건비 2,5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이지콜 자동연결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잔액 1,0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별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질의 범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범죄예방용 무인단속 CCTV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어디다가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5대를?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때 설명드렸는데 경찰서에서는 관내 115개소에 무인 CCTV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저희 재정 규모에 맞게 우선순위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내년도 10대분하고 금년도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면 5대분을 경찰서하고 시민하고 우리 시하고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해서 도입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지역이 115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번부터 115번까지 있는 순위는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 것을 가지고 우선지역을 선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거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40쪽에 보게 되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본예산보다 50프로(%)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가 2003년도 구 전자문서자료관 시스템 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어떤 식으로 자료관으로 시스템이 이관되는 건가요? 50프로(%)씩 쓰지 않고 삭감되는 이유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지침에 의거해서 2003년도 이전에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이관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을 지침을 저희가 시달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들려서 국가기록원에서 도입할 시스템하고 호환이 가능한 사양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이 먼저 도입된 기종을 보고 저희가 호환 가능한 부분이 도입되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국가기록원에서 도입 기종을 보고 향후에 저희가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액 삭감되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50프로(%)가 아니고 전액 삭감시키는 금액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기정예산이...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게 기정에는 전산개발비가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2003년도 구 전자문서자료관 시스템은 경정이 제로를 시키는 것처럼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40쪽에 맨아래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1,980만원이 잡혀 있다가 1,00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올라 왔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원래 저희가 현안사항을 위한 시민간담회 개최 운영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 했는데 선거법 영향이라든지 특별하게 현안사항을 개최할 그런 부분, 선거법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불용액 정리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선거법을 적용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현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를 그런 부분이었는데 특별하게 시민간담회까지 개최할 그런 사안이 지역현안 해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시민참여기본조례」 때문에도 예산편성을 내년도에도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열린 시정을 펼친다고 하면서 이런 시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되어서 좀 그러네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상비가 전체가 4억 3,8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9,00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약 20프로(%)쯤 되는데 이것을 지금 교통비하고 중식비 같은 것을 실비로 지급되어 가지고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예상 못 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균액을 확보를 하고 저희가 지금 200명으로 계상해서 지금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185명입니다. 185명 중에서도 실제 실소요비만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되는 것들이 고발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단결근 며칠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고발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제 지급액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지금 티오가 몇 명이죠?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185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보편적으로 2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가용 가능한 것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산을 잘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9,000만원이라면 한 1억원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면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래서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입찰 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은 뭐...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옷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고 교통비라든지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인원이 저희가 평균 인원을 잡아놓고 발생되는 부분인데 다소 저희들 금액이 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잘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수립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범죄예방용 무인단속 CCTV 설치에 대해서 5개년간 115개소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수립된 데는 115개소에 대해서 있고, 우선순위 지역으로 경찰서에서 온 자료는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 900만원인데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살포기를 더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건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래 건설과에서 8톤(t) 덤프트럭 제설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8톤(t) 트럭 제설차량은 2006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로써 금년도에 폐기처분을 해서 금년도에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8톤(t)이라는 제설차량은 국도라든가 주택 이면도로에 들어갈 때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투입이 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설차량에 부착되는 살포기가 금년 점검시에 2.5톤(t)짜리 3기와 1톤(t)짜리 5기가 불량을 판명이 되어 가지고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8톤(t) 차량을 감액 처분하고 살포기를 구입하는 건설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1억 900여만원 가지고 2.5톤(t)짜리 3기, 1톤(t)짜리 5기가 정비 불량으로 전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1억 900만원 가지고 지금 8대를 다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2.5톤(t) 3기하고, 1톤(t)짜리 5기를 산다는 얘기죠.

시헌

안시헌위원

전부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2.5톤(t)하고, 1톤(t)하고 해서 8기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톤(t)의 경우에는 2,200만원 정도해서 3기를 사고, 1톤(t)의 경우는 8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5기를 사서 1억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2.5톤(t)이 6,600만원 그리고 1톤(t)이 5기로 해서 4,200만원 정도 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8대를 전부 교체를 하신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광역도로들이 상당히 많은데 광역도로는 우리 시에서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국도 또 이면도로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광역도로, 외곽순환도로라든가, 고속도로 그런 큰 도로에 대해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건 고속도로의 경우는 고속도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량은 필요 없고 작은 차량 위주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거기는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게 제가 건설과장 있을 때 한 건데 정왕동 지역에 작년에 엄청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왕동 쪽으로 더 투입되기 때문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쓸려고 하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1억 1,570만원을 다 삭감하고 살포기 대체구입으로 전액삭감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말씀이 전혀 이해상충이 안 맞는다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8톤(t) 트럭은 삭감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8톤(t)짜리는 삭감하고 그 밑에 살포기 대체구입으로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필요한 차량 구입비는 거기 안 되어 있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러니까 8톤(t) 덤프차량을 전액 삭감하고 실제 살포기 8대를 안시헌 위원님 말씀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이 8대 정도 살포기면 우리 시흥시는 충분한가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제설장비 차량이 설명 드리면 덤프트럭이...

시헌

안시헌위원

8대면 충분합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본예산에 지게차를...

선희

이선희위원

내가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현재 사용 중인 지게차가 97년도에,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지게차가 예산이 반영됐는지 물으신 겁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본래 로우더하고 중형차 구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로우더하고 중형승용차는 당초에 장원ENC에서 시흥시 환경미화타운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변경시에 기존의 장원ENC에서 보유하고 있던 로우더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관계로 해서 처분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삭감하고 지게차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이 5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노트북은 노후된 컴퓨터 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지금 5대로 되어 있거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분이 본래 우리 국유재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저희가 현장 확인용 차량 구입비로 해서 1,900만원 그리고 컴퓨터 교체 구입으로 600만원 그리고 노트북 구입비로 1,600만원 정도 그리고 현장 확인용 네비게이션 구입으로 120만원 그리고 동절기 업무용 방한복 구입비로 해서 175만원 정도 가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어느 과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5대 다 회계과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죠. 교체하는 것은 구입연도가 내구연한이 3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노트북도?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노트북은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48쪽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642만원인데, 그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628만 8,000원 계획 됐다가 또 추경에 1,270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보면 약 1,899만 6,000원을 우리가 사무용품 구입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모자라 가지고 올리시는 거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모자른 부분도 있고, 본래 도비입니다. 도비 지원액이 있었는데 당초에 도비 내시액이 1억 2,600만원 정도가 내시가 됐었는데요. 별도로 변경내시액이 6,800만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5,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분을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무용품비를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1년에 우리가 사무용품비로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대략 이렇게 보면 2,5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통계 나온 게 없으세요? 사무용품비로 사용되고 있는 게 예산이.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참을 못 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내시받은 중에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데 보면 영응대군묘 및 신도비 주변정비사업도 1,500만원을 반납하게 되고, 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도 113만원 정도 반납하게 됐단 말이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사용집행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분에 대한 도비.

일섭

이일섭위원

안 썼으니까 반납분이 생긴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니, 계속 제가 지금 우선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비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이 5,800만원인데 집행이 4,100만원 정도 하고 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어요, 그런 알겠는데 여기 크게 보면 문화관광과를 예로 들었을 때 여기 1,500만원씩, 113만원 특히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는 그런 사업부서였는데 이 사업을 쓰지 않고 반납하는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영응대군묘와 신도비 보호 등을 위한 석축 시공을 하고 주변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분만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1억 3,000만원이 총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되는데 도비가 1,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일섭

이일섭위원

도비하고 시비 같이 포함되어서 1억 3,000만원 됐던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사업이 9,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다시 잔여분을 반납한다는 것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공사를 끝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공사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내려온 부분은 아니잖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잔액이 계약을 하게 되면 100프로(%) 계약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89프로(%)라던가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은 언제나 남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다 보면 국·도비 내시 50 대 50이었다 그러면 1,500만원 정도 반납하고 시에도 1,500만원 정도가 다시 이월 됐을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 됐을 것 아니에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해 가지고 14개 동에 현판 교체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자세히 어떤 내용이에요? 아무리 교부세지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것은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써는 이번에 14개 동에 기존에 동사무소 명칭이 센터로 바뀌면서 현판을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액 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전액 다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요. 좀 전에 우리 이선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도비죠? 도비로 해서 이것 국유재산 관리 노트북 구입하고 네비게이션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도비를 받아서 사업비에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상품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는 전부 해외여행이나 그런 부분에 사용했는데요. 저희는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행정장비로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행정장비 쓰는데 굳이 국공유재산 관리한다고 했는데 네비게이션이 꼭 필요해요? 차라리 다른 품목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저희가 지역에 국공유재산을 찾아가는 건데요. 지번을 정확히 찍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9일 자동연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율성 면을 좀 질의하고 싶은데, 효율성은 어땠어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아직까지 이용은 미흡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사업을 종료를 시키는 거죠, 현재?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6월 달에 완료해서 8월 1일부터 개시를 했는데 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6개월 사용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6개월 사용하고 잔여분 갖다가 반납하는 내용이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6회선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4회선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많고 또 효율적이면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더 증설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295억 7,0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95억 9,800만원입니다. 국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144억 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용역비 5, 000만원 감액, 예산성과금 및 소송패소 배상금이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서 지난 11월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2,300만원과 세외수입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 2,000만원, 세외수입 혁신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 등 장비구입비로 1,5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1,000만원 감액된 28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왕권 일자리센터 임대료 미집행에 따른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당초 예산대비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48억 1,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정왕2동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원, 게임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게임기기 실용화 테스트베드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와 행정교류경비가 각각 6,200만원과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과는 당초 예산보다 8억 6,500만원이 증액된 6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설치 공사비 9억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지원비와 유기농물 처리비가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단 회의수당이 지금 한 1,000만원을 예산 잡았는데 이번에 삭감 됐잖아요, 감액시켜준 부분이잖아요? 전년도에 왜 정책기획단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올해요?

일섭

이일섭위원

네, 금년도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총 현재까지 8회를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8회, 8회 몇 명이, 14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14명 중에서 인원이 지금 한...

일섭

이일섭위원

8회 하셨죠? 8회해서 14명 위원 중에 수당 위원이 몇 명이에요, 수당 나가는 위원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전체 다 조직기획단 인원은 참석하는 대로 수당이 나갑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4명 전체가 다 14명 축소됐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회 정책회의 할 때는 회의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8회를 했는데.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5월 15일날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때 전체인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14명이요.

일섭

이일섭위원

14명, 14명이 이렇게 다 전원 참석해서 8회 한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수당은 1인당 8만원씩 나갔었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회의까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8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촉직까지 합해서 총 9회를 개최해서 참석대상이 13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참석인원은 75명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산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규정 2,160만원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1,160만원을 사용된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집행은 689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감액수가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액금액이?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연말에 27일날 워크샵도 있고 회의가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합해 가지고...

일섭

이일섭위원

앞으로 열흘 남은 잔여기간에 또 한 번 정책회의를 할 저기가 있기 때문에...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부분 빼놓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정도만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연말 정책기획단 회의할 계획이 있다 이거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27일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때는 지금 전체 위원 참석하고 시의원님들에게도 지금 참석을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원에서 추가로 1억원 세워서 2억 5,000만원 계획을 하셨잖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이 본예산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전체 2억 5,000만원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소송패소 배상금이 전체 얼마죠, 예산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1억 5,000만원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1억 5,000만원에서 지금 5,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5,0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데 그럼 1억원만 놓고선 이 5,000만원을 삭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금...

서훈

서훈위원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니, 1억 5,000만원에서.

서훈

서훈위원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1억 5,000만원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5,760만 4,000원인데...

서훈

서훈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9건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12월 현재인데 12월은 5,700만원이면 더 해 줘도 되겠네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12월 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혹시 발생할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정도는...

서훈

서훈위원

혹시라도 물론 우리가 대비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연간 몇 건에 어느 정도는 대략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일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2005년, 2006년 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05년에는 7건에 1억 4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006년에는 2건에 280만원 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현재까지 9건에 5,760만원 정도인데 예측하기는 좀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발생될 여유분까지를 합해서 잔여액으로 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한 부분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굳이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2월 연말 다 지나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잔여분에 대해서 덜 삭감했다고 그래서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이제 불용액 처리가 되면서 갑니다. 이제 넘기기 때문에 예산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계획할 때 이런 패소금 같은 배상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잘 계획을 세워야죠. 세웠다가 다시 안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측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잘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차피 기획예산과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 추경을 세워서 또 명시이월을 시킨다 말이에요, 이것 예산하는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2007년도 추경에 세워서 그것을 바로 명시이월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산편성상 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자금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자금 수급상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잔여액을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2008년도에 좀 사업예산에 대한 부담을 자금에 대한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2007년도에 좀 계획을 변경하면서 수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때 좀 일부 사업시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타당성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냥 추경에 세워서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전에 총무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에 확보하기에는 좀 더 과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산투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어요. 현재 민원인 대기실에 책자같은 게 아직 비치가 안 돼 있었나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지금 아직 책자를 거기 비치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한 132권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종류별로 민원인 수요에 맞게 비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민원지적과 쪽의 현관 로비에 있는 도서는 갖다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거기는 이제 대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이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일섭

이일섭위원

도서구입비 이것도 도비는 아니잖아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도세 징수활동비로다가 1,0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전에 특별교부세 세외수입평가대회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이제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중간에 배치를 했는데 그 공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민원실처럼 그렇게 많은 책을 거기다 놓고 대여까지 하기는 어렵고, 거기 법무사들이 또 세무사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서적이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도비 내시된 걸로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이것도 전부 도비로다가 저희들이 도세 징수활동비로다가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 갖고 일부를 할애에서...

일섭

이일섭위원

글쎄요, 내용을 알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책자 같은 것은 차라리 우리 민원실에 있는 책자도 있고 아니면 또 이동도서관에 있는 책자도 빌려서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차라리 작은 예산이지만 이러한 예산은 실질적인 지방세 운영되는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전환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주로 출입하는 민원인들인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문서적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또 세무와 관련한 사례집이라던가 거기에 관련한 책자를 많이 찾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것들을 많이 배치 하려고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시흥에서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성황리에 잘 끝냈는데 이것이 우리 도비하고 시비죠, 도비 시비 포함된 금액으로 하신 거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제2회 추경예산서에 나오면 세출예산 대부분이 표시되어 있듯이 특별교부세와 도세로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5,000만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그렇게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세외수입 지금 도세 징수활동비로다가 또 1,000만원을 추가로다 받았고, 세외수입 전국평가대회 그 부분은 우리 특별교부세 받은 데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서 연구발표대회, 이것은 도세 징수활동비 1,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서 거기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시비 내시였고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전액...

일섭

이일섭위원

전액 도비하고 교부세하고...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포상금을 타가지고 전부 전액 시비 일원 한푼도 들이지 않고,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 다 끝났죠, 이제 사업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끝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총 190명이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90명이요? 190명이 그러면 몇 달간 한거죠, 3개월 근무인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동계 1월, 2월 해서 두달, 하계 7월, 8월 해서 총 두달 총 넉달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전부 다 통합 4개월이군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가 사실 다 어려운데 대학생들 통해 갖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를 좀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경험도 하고 그걸을 통해 갖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6,200만원씩 남는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계획 돼 있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사회에 다양한 면에 대한 것도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지원도 받고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6,200만원 삭감을 한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부에서 1인당 노동부가 25만원을 대고 시가 5만원 대는 매칭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요. 또 노동부가 돈을 안 대주면 시비로 쓰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고 금년에 노동부가 많이 매칭을 해줘 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덕주시 행정관련 해서 1,500만원이 이번에 감액, 삭감 시키는 거잖아요, 이제요? 그런데 지금 덕주시하고 문등시 행정교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금 덕주시는 상호 3개월 공무원 파견하고 있고, 문등시도 3개월을 했습니다. 덕주시는 저희 공무원이 저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문등시는 그쪽에서만 오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3개월로 축소한 것 1년씩 연장하다가 3개월씩 교체 교류근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당초에 1년을 덕주시하고 하다가 3개월 그 다음에 1개월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 저쪽 문등시하고 덕주 또 일본 하치오지시 같은 경우는 그쪽 시에서 기간을 좀 줄이자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1개월, 덕주와 문등은 3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1년씩 할 경우에는 인사상의 어떤 자리공백으로 인한 이런 문제점 또 3개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년씩 했을 경우에는 타 직원을 대체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정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게 가서 행정경험을 하고 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게임기기 실용화 테스트베드 사업해서 3억원을 이번에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당초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에 기히 1억원 지원해 줬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한 부분을 원래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씩 세웠던 건데 이번에 이제 베드사업 구축하기 위해서는 3억원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이번에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협약.

일섭

이일섭위원

산기대에 지금 이용희 교수님이 주관하시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현재 국·도비 예시 받아서 이것도 국비죠, 도비는 없고 국비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국비 15억원, 시비...

일섭

이일섭위원

산자부에서 주는 국비 15억원, 우리 시비가 4억원.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그 다음에 이제 산기대 자체출연금 2,000만원.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금만 주고서 그러니까 산관, 산관이 아니죠, 학관이 되어야 되나?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산학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산학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산업단체가 조금 미비한 상태에 돼 있고 현재는 학관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어차피 테스트베드라는 게 위원님, 광통신 부품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 놓고 저희 관내에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련되는 제조업체가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산업...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금만 해 주고 그냥 끝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실과에서 담당 주무계장님이 적극적인 관심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관심도 가져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 게임시티다운 그러니까 게임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충족한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산업기술대학교라는 게. 그 다음에 또 산업체도 주변에 있는데 IT( Information Technology)사업체가 많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려면 우리 실과에서 좀 더 자체사업도 홍보를 하고 또 전시장 활용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냥 예산만 주고 관심 저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나갔으면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 새로운 자리도 과장님이 한번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나온 돈하고 우리 시비 지원한 금액으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체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재원을 출연하잖아요, 이번에. 그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내에 균형발전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국에 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각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서울 사무소를 18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프레스센터 내에다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기 위해 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6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총 재원출연금이.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30억원, 광역 13억원, 기초가 17억원 그래서 기초 중에서도 인구 30만명 이상되는 시군은 1,250만원씩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만들어 지는거죠, 이제?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금 오픈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만들어 졌어요, 프레스센터내에?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11월 21일날 오픈을 했고요.

서훈

서훈위원

11월 21일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제 특산품으로 햇토미라든가 천일염 그 다음에 홍보물 젊은 시흥 등 해 가지고 저희가 갖다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했는데 부스를 만들었나 뭘 하나 우리 것 갖다 놓으려면 자리를 배정을...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별도의 코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전에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냥 하고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미 저희가 참여의사를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자료도 줘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되는 군요. 그럼 여기 우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쪽에 안내한다든지 판매할 계획도 있던데?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없고 이 홍보자료를 보고 우리 시흥시를 방문한다든가 또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 쪽의 직원이 안내를 해서 저희 쪽으로 연결을 하고.

서훈

서훈위원

다른 시에서 혹시 그쪽 전시장에 직원을 파견해 갖고 적극적인 어떤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하고 있는 것 혹시 있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금 직원 파견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균형발전지원본부에서 그냥 거기서 운영하고 다른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 홍보하는 코너도 있고.

서훈

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도비 내시 변경돼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현재 선착장 보강 164미터(m)하고 연장이 77.6미터(m) 그 다음에 준설이 18만 2,000 입방미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지금 두 번 나갔는데 한 45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45퍼센트(%)요. 보강공사만 지금 45퍼센트(%) 되는 거죠. 그러면 준설은 아직?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준설은 아직 손 못 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준설 계획은?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야죠.

일섭

이일섭위원

국·도비가 도비 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장학금하고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어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이 당초에 9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 전부 다 사업을 그냥 안 하시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말이죠, 국·도비까지 포함되는 사업인데 그린벨트 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의 육아지원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을 3명을 잡았었는데, 대상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하게 예산미집행 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예산이 적던 많던 간에 우리가 이것 예산 세울 때는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파악 안 하고 예산 세웠나요, 우리 이것?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해마다 3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올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해마다 3명 정도 있드랬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리고 거의가 지금 농어촌에 거주하면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럼 해마다 3명 정도는 해당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2007년도에만 없는 거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2006년도, 2005년도에 자료 있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자료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는 없는데, 2006년도에 5명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서훈

서훈위원

2006년에 5명. 그럼 ‘05년도에는?

영재

곽영재농정계장

2006년도부터 있는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006년도부터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시 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

영재

곽영재농정계장

내년도도 3명 돼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3명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16시 4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986억 9,900만원보다 6.5퍼센트(%)가 증가하여 6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5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1,026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2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과 민간보육시설 아동 증가로 보육료 지원액 약 3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약 17억원이 증액되는 등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억 1,200만원, 목감사회복지관 내 승강기 설치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및 집기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액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4,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예비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보육료 지원 32억 8,600만원, 보육시설 민간영아반 운영비 17억 3,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행복나눔 도시락 급식센터 임차료 1억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액 6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300만원을 증액하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사업비 1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조남동 지석묘 보수비 1,500만원, 오이도 선사유적지 지침서 제작비 1,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힙합페스티벌 사업비 1억원, 시흥 생활문화사 유물조사 및 수집사업비 7,2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액 2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4억 4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비 3,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액 4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3층 기능보강 리모델링 공사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지하1층 기능보강 리모델링 공사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수영강사 수당 3,8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공사 집기구입, 도서구입비 5억 3,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장비 구입비 4,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액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는 사회복지과 112쪽까지입니다. 1장이 사회복지과로 넘어 갔는데 112쪽까지 시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다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목감사회복지관이 나와 있는데 목감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목감사회복지관은 저희 시의 건물입니다. 시립건물인데...

서훈

서훈위원

시 건물인데 위탁 운영한다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2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층 건물인데 여기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도에서 이게 뭐...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도에서 지금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대응투자비를 5,000만원 더 세워서 1억원 갖고 내년 초에 저희가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설을 사용하기 좋게 이용자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2층 건물인데 2층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1층에 운영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검토하신다면 2층에서 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하는 쪽으로 한다면 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노인 위주의 아니면 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 분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1층에다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2층에는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영해도 되잖아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 오나요? 목감복지관에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죠, 여기?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목감복지관이 지금 매화, 과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 이용되고 있느냐 실태조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신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몇 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막연하게 2층 건물이니까 없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물론 제가 지금 정확히 통계적으로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서훈

서훈위원

자료가 없으면 안 되시죠, 이거.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아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충분하게 검토는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통계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 검토는 했습니다. 도에다가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내려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보고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감복지관에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이게 올해 들어와서 한 얘기가 아니라 2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이 거론됐던 부분들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말씀은 장애인들 노약자들 위해서 한다 그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없는 것 보다는. 그런데 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스러우냐? 1억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제가 검토 보고된 내용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1억원이 더 필요한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일반적으로 복지관 하면 사용하는 대상층이 거의가 노약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처음에 우리 복지관을 건립할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하셨나요?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처음부터 목감복지관은 마을회관 위주로 사용됐던 거예요. 중간에 복지관의 수요로 맞춰간거죠. 당초 건축목적과 추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달라졌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엘리베이터가 추후에 와서 검토되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건 목감복지관으로 사용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입장에 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억지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건물의 역할이 바뀜으로 해서 좀 더 기능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수립하신다고 하면 좀 더 충분히 준비된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이 역할하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나와 있어야죠.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산이 성립되어서 되면 사업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계획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시다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시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싱글맘, 싱글팜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우리 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하고 싱글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70세대해서 1,919명이었습니다. 현재는 859세대 2,363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분들한테는 애들 학자금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 그 다음에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 그것은 국·도비 시비로 국비 8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10프로(%)입니다. 그리고 도비로 또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재료비,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생활필수품비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준이 어떻게 해야, 전부 싱글이라고 해서 다 타는 건 아니겠지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월 수입 얼마 또 아니면 재산이 얼마 이내 이렇게 합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득 120프로(%), 저소득 수급자 1인당 세대당 120프로(%) 이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보면 예술문화놀이터 개보수비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예술문화놀이터가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건 신천동 상아 아파트에서 조금 더 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세히 기재 좀 해주시고 하셔야지, 예술문화놀이터라는 명칭을 생소하게 들어 봤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화재로 인한 놀이시설물 파손 됐다고 하는데 무슨 화재가 났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밤에요.

일섭

이일섭위원

언제쯤 화재가 났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올 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올 봄에 난 걸 아직까지 개보수도 안 해주고 이제 지금에서 하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시설하자보수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건 사용상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시설하자가 안 되어서 지금 이 1,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예술문화놀이터 활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뽑아보지 않아도 이것은 큰 아이들보다도 영유아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는...

일섭

이일섭위원

놀이터에요, 건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이런 어린이놀이터하고 달라서 예술문화놀이터라고 그래서...

일섭

이일섭위원

예술문화놀이터라고 해서 인형들 집도 지어놓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는 까치, 미로찾기, 꺼꾸로 된 집, 그네 그 다음에 미끄럼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일전에 신문에서 봤지만 이를테면 거꾸로 보는 시각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화재가 어떻게 해서 났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밤에 거기 누가 거기다가 불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이렇게 다시 개보수한다 그래도 관리가 안 되면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데 지금 이게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또 다시 그런 유형의 거꾸로 보는 세상 같은 걸 해서 놀이문화를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미로찾기하고 미끄럼틀 교체, 미끄럼틀이 다 전소 됐습니다.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주로 미로찾기, 미끄럼틀...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오래되어서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재로 인한 개보수하는 것이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화재가 방화인지, 실화인지 명확한 것도 안 나왔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방화로 보는데 누가 했는지 찾지 못 해 가지고 그래서 밤에 거기서 그렇게 된 것으로만 추측을 하지...

일섭

이일섭위원

결국은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화재보험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화재보험을 받을 수가 없어서 다시 우리 시비로 개보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시설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4월까지거든요.

일섭

이일섭위원

시설하자 내용이 아니잖아요. 방화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났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안정성도 확보 안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시설물 개보수한다 그래 가지고 또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을 들어 가지고 그런데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난번에는 보험을 안 들어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화재보험을 들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게 지금 야외에 방치된 시설물이잖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야외 방치 시설물을 보험 든다 그래가지고 파손되어도 보험회사에서 다 개보수해 주고 그래요? 화재보험이라는 게 뭐냐하면 꼭 화재만 나서 보험 드는 게 아니라 특정사항 기물 파괴됐다던가 이런 것도 다 보험 처리되는 사항 아니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보험할 때 그런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화재가 안 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관리...

일섭

이일섭위원

1식해서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개 품목에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들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7개 보수 정도 되는데요. 미로찾기가 목재 교체해야 됩니다. 목재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요.

일섭

이일섭위원

미로찾기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182만 3,000원하고 조명등 유리 교체가 228만 8,000원, 까치 구조물 시계 교체가 154만원, 그네 안전판 교체 이게 8만 8,000원, 그물망 보수가 55만원.

일섭

이일섭위원

화재 당시에 있는 그대로 원형을 복구하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원형 복구하는데 1,500만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미끄럼틀 교체가 744만 6,000원 이게 제일 많습니다. 미끄럼틀이 전부 다 전소 됐기 때문에요.

일섭

이일섭위원

이 예술문화놀이터에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건물이 뭐가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신천동의 상아 아파트 1개 동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주택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가 내에서 주민들이 관리한다던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한다던가 그런 체계를 둘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에 노인정이 있거든요. 노인정하고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개보수만 하고 늘상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관리도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125쪽에 희망스타트센터 임차하고 그 다음에 156쪽에 행복나눔 도시락 급식센터 임차 삭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먼저 행복나눔 도시락 급식센터는 저희들이 SK그룹에서 행복나눔 도시락을 합니다. 전국에 현재 29개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행복나눔재단에서 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시에서는 임차만 하면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SK그룹에서는 시설비를 5억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를 2년간 월 400만원씩 해서 2년간이면 9,6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해서 당초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SK그룹 차원에서 그게 29개 이상은 더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나눔재단 사무처 처장하고 시에서 미팅도 했습니다, 시장님도 해 가지고 우리 꼭 해 달라. 7월 25일날 혁신토론방에서 그 부분을 와서 얘기를 하고 실업극복 시흥시민연대 그쪽에서도 나와서 이 부분을 토론을 하고 했는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재단에서는 이걸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룹 차원에서 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9월 달에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앞으로 더 안 하고 29개만 전국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룹에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나눔재단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시헌

안시헌위원

애초에 민간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당초 행복나눔재단하고 실업극복연대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시 예산을 드릴 때는 좀 제대로 확인을 좀 하시고, 사업 진행과 예산을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흥시는 밖으로 들어오는 민간사업자들 신청들을 거의 공짜개념으로 쉽게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일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체가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사사로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 그냥 솔깃하게 제안을 하면 그것을 거의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또 이렇게 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비하가 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특히 사회복지 쪽에 사업을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정말 충분한 검토 또 충분한 벤치마킹이나 다른 사업장에 그 기업에 어떤 상황이 어떤지까지도 좀 면밀히 살펴서 일개 지방자치단체 시가 민간사업자들 기업에 현혹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안시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나눔도시락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왜냐 하면 지금 결식아동급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서 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오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러니까 참 위생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아 가지고 저희도 됐는데 또 이게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희망스타트센터 임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범사업 같은 것을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의미로 우리 시가 시 재정이 어려운만큼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다른 시 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배정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희망스타트도 마찬가지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국비 보건복지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여기 지금 신천초등학교에 공간을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센터임차비를 이렇게 지금 1억 5,000만원을 다시 올리셨는데, 165평방미터(㎡)면 한 50평 정도 되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50평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어떤 용도로 지금 쓰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희망스타트가 이제 올 저희들이 1월달에 신청 해서 2월달에 확정되고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센터를 설치할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사회복지실 얻는데 거기에 일부 조금 이렇게 교장선생님해서 센터를 임시로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7평. 그래서 이것 당초에 할 때는 센터를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임시로 했다가 이게 내년에 예산을 세울려고 했는데 행복나눔도시락 여기서 그 부분을 못하는 바람에 이것을 부기 변경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몇 년간이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일단은 3년이고요. 평가를 해서 계속하는 걸로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계속하게 되면 계속 국비가 내려오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국비가 내려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몇 명이 지금 여기 희망스타트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50세대 399명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399명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50평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 주면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인건비도 다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장소만 하면 나머지는 다 국비로 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3년 후에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도 가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올해 시범으로 16군데하고 내년에 32개로 늘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해서 몇 년후에는 더 받을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헌

안시헌위원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말하자면 그 사업에 신뢰를 갖고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거라면 우리 열악한 시 재정이나 복지예산에 필요한만큼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사업에 어떤 가지수를 늘려가는데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 쪽에 엄청나게 적은 예산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규모있게 짤 수 밖에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무조건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 받아서 결국 또 나중에 단절이 되면 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이 어떤 한쪽 편중이 과하게 됨으로서 시 재정압박을 좀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2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보육료 쪽으로만 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략 1년에 전체 들어가는 게 이번에 2차 추경까지 해서 보면 약 329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달에 얼마 들어가나 보니까 27억 4,4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1차까지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게 277억원이 성립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는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시는거죠, 지금 이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거든요. 12월인데, 한달에 27억원 정도에 지원이 된다면 지금 277억원이라고 하면 10월달에 끝났어요, 이것 지금 보면, 맞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11월달하고 12월달 지금 다 지나갔는데 여기 보육료 지원 안 해 줬어요, 못해 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50프로(%)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은 수차례 도를 통해서 했는데 예비비로 지금 이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11월달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면 12월 24일날 지급하려고 지금 행정적인 것 다 준비해 놨습니다. 12월, 11월 2개월치를 한꺼번에 줍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책임있는 행정이 못 돼요, 이렇게 하신다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보육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서 여기서 지금 보육료 지원 못 해 주고, 여기 보면 인건비도 못 줬다는 얘기예요. 시설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종사자한테 인건비도 못 주고 또 여기 민간영업안에 대한 운영비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것도 못 주고 이것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이 지금 근무하면서 두달 봉급 못 받았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걸 책임 행정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봐 갖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 심각한데요. 작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5,000억원을 만들어 놓은 바람에, 5,000억원이 20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작년에도 한 번 그랬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그랬고요. 올해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시달렸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문제네요. 이런 것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비비 만들어 놓은 것 갖고서라도 이것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것 다 검토했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계속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예비비도 이것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봉급도 못 받고 근무한다는 말이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1월달만 더 있기 때문에 1개월만 이렇게 늦춰지고 12월달에 24일날 지급하기로...

서훈

서훈위원

아니,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가 안 되겠는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하고 수없이 했습니다. 그레서 도에서도 여성가족부에도 보고를 하고 하물며 원장선생님들이 여성가족부 가서도 따지고 그랬는데 국비가 50프로(%)니까 거기서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국비가 해결 안 되면 우리도 못 한다는 식으로 그게 책임의 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가 결코 아닌 것은 것 같아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때 5월, 6월달에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올해 그 생각을 했습니다. 5월달에는 시비라도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는 성립전이나 이렇게 해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한부모 그게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많아서 그것도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십억원을 5월달에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나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세워놓은 것 어떻게 뭐 하더라도 아직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비비라는 게 성격이 뭐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수해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이나 쓸 수 있지...

서훈

서훈위원

여기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명이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1,200명이요. 아니, 그럼 1,200명이 급료를 못 받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원에서 11월달은 봉급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파악하셨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주고 자기들이 와서 융자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하여튼 와 가지고 하물며 이제 자기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우리 시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 있어 왔었는데...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참여정부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거겠죠, 이게 그죠? 그렇지만 우리 시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셔야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야지 좀 앞서가는 시흥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실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자꾸 앞에서 그러시니까 좀 제가 미안해서... 123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해서 결식아동들 급식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몇 명이죠, 전부 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479명.

서훈

서훈위원

2,419명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2,479명이요.

서훈

서훈위원

상당히 많으네요, 적은 인원이 아니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결식아동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정이라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에 집에서 제대로 끼니를 해결이 안 되서 이걸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제도적으로. 1억 8,000만원이 남은 겁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1억 8,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감하게 됐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1억 8,000만원 뿐 아니라 이것 훨씬 더 감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원래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지금 그러면 결식아동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전체적으로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서 불용액이 많다고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 질책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더 줄여 달라고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했는데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산해 보면 한 육칠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지금 계획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아이들이 제대로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이래서 이게 제대로 우리가 손에 미치지 못해 갖고 예산이 남아서 이게 또 감액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일은 없을 테고 사업비가 워낙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감액을 하시게 됐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예술문화놀이터 개보수비 1,500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요. 애당초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전성이라던가 그 위치의 적정성, 특혜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한 예산이 맨 처음에 시설할 때 들어간 예산이 5억원 정도 됐던가요, 정확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4억 3,000만원, 도비 시비 해서.

귀훈

이귀훈위원장

4억 3,000만원. 그런데 지금 사실 개보수비가 올라왔는데 개보수를 하더라도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쪽에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애당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장님 그 옆에 바로 체육청소년시설 있죠, 신천동?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신천체육시설이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거기 인부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2008년도 예산에 세웠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같이 협의 하셔서 그쪽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137쪽에 맨끝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시흥 생활문화사 유물조사 및 수집사업 7,200만원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어떻게 왜 삭감이 되는 건가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감·장현지역 택지개발하면서 시흥 생활문화사 유물을 수집을 해서 앞으로 자료전시를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추경에 7,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목감·장현지구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하고 해 보니까 유물을 소장한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보상도 아직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그것을 달라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보다는 내년에 이제 보상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회계절차상. 그래서 위원님들 내년 추경에 이것 좀 확보를 해 주셔서 내년에 이 사업을 원활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리시지 왜 또 추경에서 올라와서 쓰지도 않고 삭감되는 것도 내년 추경이면 한 5월달 또 될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목감하고 장현지구가 보상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좀 조정하고자 그래서 본 예산에 안 넣은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최소한 올해 유물을 사들이지는 않아도 어느 집에 어떠어떠 살만한 유물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는 가능했을 텐데 전혀 비용을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사들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도중에 이런 난관에 봉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실태조사 조차도 안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또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문화원에서 이 유물수집사업을 위해서 차량도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또 이렇게 수집사업에 대한 예산은 또 삭감이 되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스스로...

시헌

안시헌위원

손발 안 맞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회계절차상 이 민간이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원인행위를 해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삭감하고 그만큼 내년도 추경에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 가지고 힙합페스티벌이 드디어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1억원이. 그동안 경과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힙합은 금년 초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달에 리고인더스트리에서 사업제안을 받아 가지고 아마 서울에서 발대식까지 개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사를 대행하게 된 리고인더스트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사에게 행사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안을 제출하고는 진도되는 게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행사가 거의 임박해 와 가지고 포기서를 내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아마 저희들이 주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하여튼 이 사업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외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와 가지고 조르고 어쨌든간에 자기네가 자비를 많이 들여서 할테니까 시에 허락을 해 줘라 이런 사업들, 시비는 1억원 밖에 안 드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 않냐, 세계적인 힙합페스티벌을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흥시 지자체가 정말 민간사업자들한테 심하게 말하면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 명예도 있고 한데 온갖 외부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그냥 아주 우습게 시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향후에 민간인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도 사업을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헛발 짚은 이런 사업들이 예산안으로 통과되지 않게끔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더 더군다나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6쪽 시흥예술인의 밤 이것 한 것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예총 행사 중에서 그래도 연말에 모든 예총식구들이 모여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조금...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썼어요, 지난번에?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15일날 그것을 날짜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예산에 있어서 미리해 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런 게 도출되는 거니까.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래산 마애상 3억원 명시이월 지금 넘어가고 있죠?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7,000만원 지금 설계에 반영됐어요, 총 3억 7000만원이었는데?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총 3억 7,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세척이라던지 또 현황 측량이라던지 그런 비로 일단은 그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고 사업 이제...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재청에 설계통과 됐어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과 우리 시와의 의견이 약간 이견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문화재 설계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설계자문을 좀 받아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니까 12월말로 이것 마무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애당초 계획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11월말까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했는데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회계절차상은 어려운 게 없는데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니까 빨리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할 일이 아닌데 분명히 그 부분이 집행부의 의지가 지금 상당히 약해서 이렇게 되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A동 3층 기능보강공사를 안하고 B동에 지하 1층으로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바꾸시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1층에 저희가 65평 되는 청소년상담실이 있는 공간대로 쓰는데, 저희가 공간이 적어서 아껴서 쓰면서 지하식당에 보면 식당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 공간을 이제 강의실 하나를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좀 아껴썼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식당 공간을 좀 축소시키면서 강의실 하나를 더 만드는 그럼 평생교육센터가 강의실도 하나 더 늘어나고 하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좀 나아지겠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네, 맞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언제나 보건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7년 1회 추경예산액 51억 9,687만 6,000원 보다 428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1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의료비 지원대상 증가로 1억 8,6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불임부부 지원 등과 6세 미만 영유아 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대상자수 감소로 9,39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모성건강관리사업, 분만지원금 등 지원기준 변경 및 신청자 감소 등이 원인이 되어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195쪽에 아랫부분에 민간경성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도 사회복귀시설이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1개소 있습니다, 거모복지관에.

시헌

안시헌위원

거모복지관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몇 분이나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복귀시설에 입소를 했다가 다시 또 사회에 복귀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주간이용시설이라서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 내에서 주간에 이용을 하고요.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집에 가는 것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고, 이 돈은 인건비가 2006년도 걸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인건비가 6.5프로(%)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에 대한 것을 다시 업해 주기 위해서 올린 거라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예산이 5,450여만원 이렇게 되는데, 몇 분이 지금이 5,400여만원이 다 인건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4,870여만원이 인건비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4,800여만원이나?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거의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프로그램 운영비 한 200여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한 3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5,300만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귀시설에 시설이 뭐가 있어요, 지금?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이 하나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아침에 거기에 와서 종이접기를 한다거나 재활작업을 한다거나 다양한 하루종일 그런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하루동안 하고 오후 되면 집에 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어르신들 주간보호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몇 분이나 지금 그러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12명, 정원이 12명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2명.

시헌

안시헌위원

2명. 그럼 한 2,400만원씩 받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한 분은 센터장이라 조금 더 많이 받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4,800만원 빼면 운영비 300만원 이것 저것 2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사회복귀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나요? 종이접기 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정말 주목적은 그분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게 주목적이지만 그것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신질환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직업이나 작업을 하는 게 익숙해져도 또 다시 사업장에 나가면 환경이 다르고 그쪽에서 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적응하는 게 어렵고 우리 사회의 편견 때문에 그분들이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헌

안시헌위원

이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 시킨다는 게 무슨 취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취업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밖에 나가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일상훈련을 시키는 거고, 사회에 이제 일원이 돼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주간 보호시설로 운영되는 정신지체시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명명된 곳은 여기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정신질환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조금 우리랑 성격이 약간씩 다르죠. 지체아들 이런 분들이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12명이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여기 몰라서 또는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지금 가정에서 저희도 모르게 방치되어 있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300여분 되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사회복귀시설로 왔다 갔다 합니까, 출퇴근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마 거모복지관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시헌

안시헌위원

차량으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지관 차량이 있으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도 전체예산에 지금 90프로(%)가 인건비고 나머지 이삼백만원, 오백만원 정도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인건비 편중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정말 사회복귀를 가능하게끔이라도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게끔 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에 의한 전문가들을 어떤 교육방식을 좀 얻어다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 근무자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입니다. 정신보건전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 간호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94페이지에 희귀성난치병이 이제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본예산에도 지금 전년도보다 한1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1억 2,800만원 정도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희귀난치병이 주로 어떤 겁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은 한 1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만성심부전이나 혈우병, 크론병 다양하게 베체트, 크론, 근무력증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제일 많은 것은 만성심부전 환자 77명 있습니다. 혈우병을 11명, 크론 9명 이렇게 해갖고 희귀한 질환들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지금 144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는 본인부담금 의료비인데 이것을 저희가 개인에게는 지금 거의 다 지원을 했는데 혈우병은 혈우재단으로 저희가 거기서 청구가 오면 돈을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10월달부터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되면 이제 그쪽 재단이나 병의원에서 청구하는 분을 지금 다 지급해야 될 돈들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대체적으로 다 됩니다. 저희가 이게 소득기준이나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있는데 지금 웬만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되십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다른 것은 좀 줄은 것 같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이제 증가가 되는 것 같아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계속 이렇게 희귀병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194쪽에 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국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1,000만원 잡힌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2,000만원 증대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국비가 1,000만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 50프로(%)...

서훈

서훈위원

국비가 1,000만원이 잡히게 된 내용이 뭐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국비는 50프로(%)이고 도비가...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일단 1,00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시가 우리 시비하고 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1,000만원 500만원씩 해 갖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보조비율에 의해서...

런데

그런데서훈위원

이제 국비가 1,000만원 잡히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것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제 한 10월이나 9월경이 되면 지자체에다가 너희가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가감을 시군 전체 34개 시군이나 아니면 복지부 단위에서 가감을 해서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데에다가 추가로 지원하는...

서훈

서훈위원

지금 필요합니까, 우리?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현재 221건으로 돈을 지급했고 지금 현재 6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도 상당부분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추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요구를 해서 내려 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1월말 현재 해 가지고 봤을 때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억 1,800만원해 가지고 그죠? 기정에 2억 4,500만원인데 그러면 12월 한달 안 되는가 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주고 지금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6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생길 때마다 조금 건수가 다른데...

서훈

서훈위원

여태까지 11월 달까지 한 것으로 해 가지고 2억 1,800만원을 놓고 나누어 보니까 매달 1,9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게 보면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놓고 봤을 때는 기정예산이면 딱 맞는 것 같은데, 매달 1,990만 1,000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때마다 청구하는 게 다르고 연말 되면 그동안 안 가지고 오셨던 분들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암환자에 대한 게 1인당 약 139만원 정도 14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어요, 현재 이것을 놓고 봤을 때, 11월 달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의 암환자가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149만원 이렇게 우리가 지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1건당 99만원씩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암환자 치료하는데 우리가 99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지금? 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폐암은 정액으로 딱 100만원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다른 암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소아암은 백혈병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여기 말고 따로 또 있잖아요. 소아암은 부기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소아암은 따로 있습니다. 폐암이랑 건강보험 가입자의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해서...

서훈

서훈위원

이게 암환자 중에서 무슨 어떤 종류의 어떤 것이죠? 몇 가지 종류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서훈

서훈위원

4대 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5대 암이요.

서훈

서훈위원

5대 암에 대해서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여기 5대 암이랑 폐암이 포함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플러스 폐암,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께요. 아까 희귀병에 대한 명세, 목록이라 그럴까,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릴께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18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