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청소행정분야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조례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기 보고드렸던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첫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있어는 기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배출하던 방식을 맞벌이 부부 및 판매소의 영업시간 외 귀가하는 시민과 납부필증 구입 장소가 원거리에 소재하여 납부필증 구입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배출자 부담원칙 강화를 통한 재활용 분리수거 촉진과 자치단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한 청소행정 선진화 도모 등을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제시로 연차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납부필증 구입과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 지역 및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을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 체제 전환 및 현재 책정되어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로 정하였고 안 제9조제3항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을 현행 지정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후 배출과 병행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후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2호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을 납부필증 판매와 병행하여 전자지불제도를 이용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추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수수료 환불사유와 금액을 정하였고 안 별표 4, 안 별표 4의2, 안 별표 7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사양 및 판매가격을 20리터(ℓ) 기준으로 470원에서 530원으로 12.7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조항에서는 조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는 안 제9조에서 단독주택 지역 및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을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 하던 것을 규격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용용기 배출 방법의 완전한 정착까지는 병행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형폐기물 배출 시 납부필증 구입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서비스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별표 4, 안 별표 4의2, 안 별표 7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사양 및 판매가격을 현재 책정되어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20리터(ℓ)를 기준으로 470원에서 530원으로 12.7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7년 10월 1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친 사항이지만 타 시군의 사례 비교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으로 인한 문제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1쪽 여기에 신고처리 체계도가 있습니다.

31쪽이요?

네, 31쪽에 신고처리 체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고 이런 절차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대형폐기물이 그동안 스티커로 이용했지만 그중에서 대형폐기물 이용 대상인원의 한 15퍼센트(%) 정도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으로...

아니,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림만 그려놓은 것이지 이것이 내용이 대략 이런 것으로 규격 같은 것 폐기물의 종류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이 칸 안에다 채우고 나면 그것이 얼마짜리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 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뭘. 홈페이지 방법...

대형폐기물 관계는 56쪽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눈으로 봐서 쉽게 얘기해서 1,000원짜리다 1만원짜리다 이렇게 규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집에서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눈으로 봤을 때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방지책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예요. 여기 보니까 기본사항 입력해 가지고 폐기물의 이름 또 규격 이 안에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규격 같은 것을? 똑같은 폐기물이라도 뭐죠? 쇼파나 장롱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출신고필증이 있으면 조례에 대형폐기물 56쪽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가 시 홈페이지에 있는데 냉장고 같으면 500리터(ℓ) 이상 이것은 수수료가 8,000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텔레비전 35인치(in) 이상은 5,000원 미만은 3,0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텔레비전 17인치(in)와 19인치(in)짜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내가 19인치(in)를 가지고 있는데 17인치(in)로 신고하고 그 17인치(in)에 해당되는 폐기물료를 인증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 관계는 보통 대형페기물 기존에 실질적으로는 5,000원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납부필증을 3,000원짜리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할 적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적에는 그 연락처 같은 것 또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에 고유넘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금액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붙여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사 가는 사람이 있을 적에 그럴 적에는 저희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는 차이가 났을 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항상 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개 대형폐기물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이사갈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9인치(in)를 버려야 되는데 17인치(in)로 딱지를 붙여서 이사를 가면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신고한 다음에 붙이고 나중에 청소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처 있을 적에는 현실적으로는 붙였을 적에 그 관계는 다시 더 이상 붙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설령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고 납부필증을 교부한다 라고 하지만 그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집을 정리하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로 이사갈 때 그럴 때 나오는 폐기물이냐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사하시는 분들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부착하는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저녁에 늦게 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거의 다 납부필증 부착형으로 붙이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서 편리 도모를 위해서 15퍼센트(%)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서울특별시 같은 데에서 하고 경기도는 이천, 부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만약에 규격이 큰 것을 버리면서 작은 것을 신고하고 납부필증을 받아서 버리고 갈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다시 보완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소각용. 소각용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각비용이 그대로라 안 올리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소각비용 또 오르지 않겠어요? 이것은 왜 이러는 것이죠?

저희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일반용 생활폐기물 일반용만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군과 같이 소각용은 놔두고 거기에 따른 일반용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중에 순수하게 그런 사항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하면서도 그냥 몇 년 전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와요? 이 소각료도 쉽게 얘기해서 톤(t)당 소각료가 오를 것 아니겠어요?

현재까지는 소각용 같은 것은 김포매립지에 못 가는 것 이런 것은 저희 같은 경우 그린센터에서 톤(t)당 18만원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경기가 약간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톤(t)당 단가를 약간 밑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관계가 있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대형폐기물을 수거용 납부필증을 붙여서 내다 놓으면 아마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애를 먹이나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뭘 요구하기도 하고 또 바로바로 안 치워가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쪽 관할구역 대행업체들한테 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이쪽 연성동 장곡동 쪽 아파트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붙여서 밖에 내다 놓으면 안 가져가고 뭘 요구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주택과에서 우수공동주택 시상제도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이 쓰레기에 대한 가산점 이것을 꼭 집어넣도록 하시라고. 그래서 우수주택 시상하는데 생활폐기물 지저분한 청소 이런 것들이 꼭 우수주택단지를 선정하는데 점수가 가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는 주택과 우수단지 평가할 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2008년도 우수단지 심사할 때 그 심사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것이니까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11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 관계를 사례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되시는 분이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담뱃값 받고 안 붙였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적발을 한 다음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2건 부과했다는 것이 그게 1건이 들어가 있고 또 그러한 사례를 저희가 11개 대행업체에 전부 다 공지를 해서 내년도에 위탁할 때에는 더 강화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2008년도 55퍼센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50퍼센트(%)까지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55퍼센트(%)까지고요?

네.

이것도 하수도과처럼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것은 없어요?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전부 다 민선으로 되다 보니까 안 올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도과에 하수도요율 그것을 현실화함으로 해서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 해서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질의드려봤고 혹시 원주 쪽에 현실화율 본 것 있으세요? 원주시. 검토해 보셨나요?

종량제봉투요?

아니, 원주시의 폐기물 관리 가격 현실화율이,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55퍼센트(%)는 전국적인 거예요? 원주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혹시?

원주시 것은 지금 현재...

검토된 바가 없나요? 지금 검토 안 해 보셨겠지.

34쪽에 있는데요, 전국적 시군별로 34쪽 35쪽에 전국 시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도농복합시 57개 시군에 원주시가 우측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 같은 데는 일반시 그러니까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광역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단위로 우리 시는 일반시의 중위군 지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위권 40퍼센트(%)로 2008년도까지 인상하면 588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인상해도 510원이네요, 원주가? 그렇죠? 2008년도 목표가, 원주는? 그렇게 보면 되나요?

2008년도까지는 한 580원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추적60분에 원주시 나오는 것 보셨어요? 쓰레기 막 버리는 것?

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대행업체도 그렇고 쓰레기봉투 값도 그렇고 보니까 쓰레기 그렇게 처리하면 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여기 쓰레기봉투 값은 저희 청소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시 수입에 따른 것이지 이 관계가 청소대행업체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 수입에서 대행업체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같은 데에는 전체 지역 전담제 총액제로 하고 원주시 같은 데에는 일부 음식물량에 따라 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그때 추적60분인가 봤을 적에 톤(t) 양에 따라 하다 보니까 한 번 나갔던 것을 다시 재고하는데...

다시 한 번 재고 편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봉투 관계없이 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 지역 전담제 총액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톤(t) 양과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습니다.

가격 인상 현실화율 다 좋은데요, 하여튼 처리 방법에서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독 감시 잘 하시고 해서 폐기물 들어오는 수입들이 온전하게 잘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16쪽.

주민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례에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례 하위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넣지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것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다가 담고 규격과 재질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는 당초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이 관계는 다른 개정안을 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재질 등을 띄어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또 하나는 지금 가격을 일반봉투하고 전용용기 가격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전용용기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랬을 때 일반 주거단지에서 사실 일반 주거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생활수준이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전용용기를 그쪽에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비교를 해 보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에도 3리터(ℓ)짜리가 100원이고 칩이, 칩 가격이죠, 이부분이? 칩에 대한 가격이고 그렇죠? 전용용기를 구입하면 칩을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네, 칩은 제작비가 15원밖에 안 되고 칩 가격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비용 수수료입니다. 봉투대신 음식물...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지금 이 전용용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식물 내용을 쓰레기봉투로 담아서 하는 것하고 이것 하고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칩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봉투보다는 전용용기 칩 가격이 조금, 왜 이런 부분 지적을 하느냐고 하면...

저희가 이 관계는 음식물 전용용기는 5리터(ℓ)가 150원입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는 130원. 20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실 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이 전용용기 보급을 하면서 일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일반 주거단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는 부분들인데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전용용기 보급함에 다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심이 있어서 가격 인상하는 부분도 점차 서서히 올려서 가격 갭이 적아야지 또 이게 사람들은 10원, 20원 별 것 아니지만 또 계속 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시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우리가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게 홍보도 많이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가정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라면 이 칩 가격도 저는 큰 차이를 두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서서히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보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차이가 단돈 10원이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용기 보급 가격 관계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개 중에 94개 자치단체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다만 시범지역의 전용용기 보급 가격은 종량제 봉투가격 다른 시범지역 6개 동 했을 적에 용기에 150원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전면 시행 시까지는 종량제봉투 가격에 맞게 130원 정도 받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타 시하고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범지역으로 우리는 보급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도록 이게 사용하는데 익숙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단지를 보니까 잘 만드셨네요. 이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중문하고 영문하고 표기를 같이 하셨는데 이 용지를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전단지는 용기 보급을 하면서 용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배부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각종 동사무소에 회의 때 회의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하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대상은 영문과 또 중국어로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또 일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도 비치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나누어줄 때에는 받겠지만 이게 아직은 홍보가 충분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단지원센터...

첨단산업과에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도 말씀을 하셔서 홍보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쪽 단체나 기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얼핏 내용을 보니까 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라든지 이게 이후에 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현행하고 변경에 보면 칩 자체가 칩 가격이 아니고 수수료가 3리터(ℓ)에 90원, 상단에 현행 변경 그 뒷장에 있습니다, 뒷면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저희가 첨단산업과에 해 가지고 영문이나 중국어 관계를 저희가 같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5리터(ℓ)짜리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까? 120원인가요? 130원...

원래 150원인데 그런데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똑같이 시범지역에 하면서 부담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범지역은...

원래는 150원인데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130원으로...

전면 시행하기 전까지 똑같이 130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런 것도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세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들어가기가,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전용용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파손되거나 그러면 다시 또 일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찾고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자리가 안 잡히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변경함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와 또 직접 가서라도 어떻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여튼 주택 통장님들을 이용을 하든지 반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이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투입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 테이프 그것도 제작해서 다 배부를 하고 또 통·반장 회의 때 요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각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받지만 마시고 어디가 홍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통별로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별로 체크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깊숙이 정착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게 말씀드렸지만 통별로 일일이 체크가 되어서 홍보가 충분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게까지 좀 신경 써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대형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나와 있고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재활용 될 수 있는 품목 물건이 많다고 봅니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매장 장터 같은 것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한 27가지 정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관계로 운영하는 것 외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들이 대형폐기물은 갖다가 소각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서 또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품목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정도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나눔의 장터를 이용해 가지고 물물교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나눔의 장터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대형폐기물이고 어떤 가전제품이고 침구류이고 이런 것이 진짜 이렇게 가구마다 반환하고 그랬을 때 내 놓으면 딱지를 붙여야, 수수료 부과한 딱지를 붙여야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지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지 외곽지역에 사람 없는 데에다가 막 갖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덜 다니는 산이나 그런 쪽에 가서 대형트럭으로 한 차씩 뿌리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중에서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것도 막 도로옆에다 쏟아 버리고 가고 밤, 심지어 야간에는 도심권에서 우리 시흥시를 찾아와서 이런 대형폐기물 비슷한 쓰레기를 잔뜩 소각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딱지가 안 붙어있고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더라고. 도로에 지나가다 보고 이렇게 도심을 집단 사시는 데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이렇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라든가 주변에 산이 있고 길이 있는 쪽에 가 보면 어느 날 갖다 뿌려버린 대형 쓰레기가 많은데 이런 것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딱지 안 붙이고 수수료 부과 안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형폐기물을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차원의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눔의 장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장터 운영으로 기존의 대형폐기물 가정에서 안 쓰는 품목에 대해 가지고 물물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나대지 같은 데에나 특히 토취장 이런 쪽에 많이 버리는 데에도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또 나대지 같은 데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청결명령을 내려 가지고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청결명령 내리고 일부 하지만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계속 한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투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장현·목감·능곡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 목감지구라든가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무단 투기를 하는 폐기물을 갖다가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돗물 공급의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요금을 산정 인상함으로 건전한 상수도 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세법」 개정 및 상하수도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상수도 요금에 체납액에 부과되는 가산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등 「수도법」의 용어중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33조에 「지방세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을 5프로(%)에서 3프로(%)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37조제1항4호에 요금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독급수를 사용하는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2 및 별표4에 상수도 요금을 4.68프로(%)로 인상하였습니다. 이하 첨부된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돗물 공급의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요금을 산정 인상함으로 건전한 상수도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등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에 기여코자 함이며 「지방세법」개정 및 상하수도 조례 개정 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상수도 요금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등에서는 「수도법」의 용어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33조에서는 「지방세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을 5프로(%)에서 3프로(%)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는 요금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독 급수를 사용하는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2 및 별표4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4.68퍼센트(%) 인상함.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안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는 요금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독 급수를 사용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의 건강지수를 높이기 위한 모범음식점 시책 추진 부서에서 감면 금액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충당하여야 하나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 특성상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별표2 및 별표4에서의 상수도 요금 4.68퍼센트(%) 인상안에 대하여는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급수 수익은 164억 296만 8,000원인데 비해 총괄원가는 171억 7,092만 8,000원으로 이에 따른 결함액이 7억 6,796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4.68퍼센트(%)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프로(%) 현실화를 추진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 시군의 현실화의 비교 검토와 향후 상수도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책과 경기도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재정 자립을 위한 정책의 전환으로 2008년부터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사업비 전액을 중단키로 하고 매년 시군별 유수율 제고 및 요금 현실화 추진 등 상수도 공기업 재정 자립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모범업소가 금년도가 한 100개, 작년도가 106개 되는데 실제로 단독으로 급수되는 모범업소가 한 23개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 간에도 형평성에 안 맞고 일반회계 쪽에서도 2006년까지는 지원이 되다가 금년도에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그동안에 감면을 해 주다 안 해 주면 반발이나 이런 것 없겠어요? 반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반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원되는 모범업소보다 지원 안 되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모범업소 이것 수도료를 감면 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나요?

아닙니다. 위생과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8월까지는 감면을 해 주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함부로 없애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좋은 생각을 갖고 이것을 했을 것이라고, 시책사업으로. 우리 시의 모범업소를 양산시키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모범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것인데 좀 해 보다가 예산 확보 어렵다 라고 해서 이것 금방 삭제하면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조례 개정 같은데,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을 텐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공기업 특성상 일반회계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면 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면대상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50프로(%)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중에 수용보호시설 또 학생 급식시설완비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교, 항만시설,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으로 단독 급수를 사용하는 업소 또 그 다음에 단지에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으로 단독 급수를 사용하는 업소 이것 하나만 삭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 문제는 학교 학생들 식당 운영하는 데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 측이 감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해줘요?

아직까지 감면되는 부분은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교육청 쪽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준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타 시와 형평성이 맞게끔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항에. 39페이지예요.

모범음식점 감면해 줄 경우 일반회계에서 감면된 금액만큼 보전을 해 주듯이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회계 쪽에서 보전이 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감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뺐어야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학교나 어차피 모범음식점은 안 할 생각으로 계상을 안 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조항에 들어 있어. 엄연히 앞에 시흥시 급수조례라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시흥시 급수조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식당은 감면해 주겠다 라고 해서 이미 조항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학교의 급수량을 조사해서 이네들한테 50퍼센트(%) 감면을 해 줬을 때, 여기 보면 50퍼센트(%)니까 50퍼센트(%) 감면해 줬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가 하고 이것을 따져 가지고 이번에 올릴 때 여기에다 퍼센트(%)를 맞추면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수도요금 올리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으로 공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총무과 일반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수도요금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안 시킨 부분은 교육청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된 내용 그 검토된 결과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던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해 줬어요, 여태까지?

모범음식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면된 금액만큼은 분명하게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조례 적용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에요, 이것이? 조례에 있으면 다 해줘야지 어디 모범음식점은 해 주고 학교는 안 해 주고 왜 그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일단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면해 주는 것이 옳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은 각각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꼭 회계상 재정 지원이 되지 않으면 불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에 합당하는 비용 부담을 할 때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사실장 보전이 안 되면 사실상 저희 자체로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수도료가 오르잖아요. 오르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어차피 현실화율을 빨리 해야 경기도로부터 좋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그 올리는 김에 조금 더 올려서 이런 부분을 적용해 주는 것도 좋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 이단 그런 부분이 타 수용가한테 요금 전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결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신 말씀을...

자녀들 학생들을 위한 어떤 경비가 각 가정에 배당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 마다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애들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오히려 더 내자 더 하자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교육 경비를 우리가 더 충당한다, 각 가정에서.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것 반대할 사람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절차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번 예산 심의 때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대세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향후 절차가 무시된 어떤 행정 행위는 따끔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전체 모범음식업소 중에서 일부분만 감액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았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업소 중에서 일부분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단독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범음식업소라고 그래도 단독급수면 다 해당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그렇죠? 거의 다 해당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같은 모범음식업소라도 단독급수를 했으면 위생과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상수도과를 회계 전입해 가지고 그런 포상금을 준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형평성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생과하고도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면에 대해서 사회복지 이쪽에도 감면되고 있나요? 여기 5개 항 정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삭제시키려고 하는 이것만 시행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향후에 위생과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지만 또 시행할 수도 있지 않아요?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요금2계장 김종순입니다. 당초에 수도요금 감면을 할 때도 위생과에서 예산 계상이 되었으니까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고 그 다음에 감면에 대한 중지도 위생과에서 공문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 중지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산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안 하게 된 것이고 이미 위생과에서도 인센티브제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었는데 지금 방향을 쓰레기봉투로 대체해서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쪽으로요?

네.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1에서 5항까지가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쪽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놔뒀다가 나중에 위생과에서 의지를 보인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위생과와 충분히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라든가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안 한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방향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아니, 타 시군에 대한 부분은 참고자료를 삼은 것뿐이라는 얘기죠.

좋은 사업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타 시군의 사례를 봐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조항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나요, 조례상? 일반회계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나 해서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기업법」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이것이 좀 시행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회계법상 큰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로다가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적용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감면해 주는 만큼 타 사용자 수용가 측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도 국민의 세금인데요, 뭐.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를 가지고 본다면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특별회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시군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면의 대상 범위를 세세하게 잡을 수 있는, 하는데까지는 하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또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을 어디에서 철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정당하게 잘 쓰여지면 좋겠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것은 너무 막연하고 이게 지금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처럼 이것도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조례의 근간이 되는 것은 집행부서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공기업법」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체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 예산 충당이 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수도요금을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영항을 주는 것이죠.

아,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하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은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익상 또 이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수해가 났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을 이 조례에다가 일괄적으로 집어서 명문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요금 감면하는 부분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엇이 있느냐 나중에 의회 행정사무 같은 데에서 자료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명문화 시킬 수 없고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같은 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고 하든지 이런 데에는 하수도요금 받을 수 없거든요. 빼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1항·2항 다 필요 없죠. 1항·2항·3항 다 필요 없고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하나만 딱 써놓으면 되지.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위에 있는 부분들은 환경부 준칙에서도 이렇게 다...

항을, 저기를 하셔야지, 그것 뭐...

기준 조례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에도 요금 감면의 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시장님이 필요, 시장이 그런 것은 없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막연한 이런 조항들은 없다고요. 하여튼 이것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저기할 때 좀 보시죠, 뭐.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에 적용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회계에서 무슨 전입을 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보장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내용상으로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결국 이런 부분은 표준 준칙안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면 기초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서 준칙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체적으로 그때 상하수도 회계가 움직일 때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분리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모순되는 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표준안을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도 다시 정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저기네, 일반회계 목을 정할 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비, 전기료 예를 들면 쌀 값, 물 값 이런 것하고 쭉 해서 얼마 그렇게 했을 때 물 값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여기서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

맞아요.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직 그게 물 값, 상하수도나 이런 비용부담은 안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이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시 적용의 예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무작정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런 것을 적용한 것은 없고요. 아까 우리 장재철 부의장님 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겼을 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해서 넣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은 2항에 있다고. 재난선포지역 특별재난지역 뭐 이런 게 있잖아.

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같은 데 철거하고 사람이 딴 데에서 몰려왔다든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이게 「상수도급수 조례」에는 없거든. 그래서 혹시 너무 잘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18조 분뇨 수집 운반은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이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냥 그대로 전부 개정을 하면서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올리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2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 300미터(m)라고 해 놓으면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표고의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요, 높낮이의 차이도. 가까운 거리의 300미터(m) 거리가 아닌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300미터(m) 까지 공공, 우리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수는 분명히 위에 자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고...

현실에 안 맞으면 어차피 오수정화시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이요?

그렇죠. 대신 이것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입는 것이고 현실 여건이 되면. 안 되면 적용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미터(m)나 200미터(m) 나 이런 타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더 적용 미터(m) 수를 줄인다 라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좀 절감될 수 있지만 각 개인들이 받는, 시민들이 받는 수혜의 혜택은 그만큼 폭이 좁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 예산은 더 관리비나 이런 것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각 개인이 받는 수혜의 혜택은 이 미터(m) 수를 다른 타 시에 비해서 100미터(m)나 200미터(m) 보다는 300미터(m)가 훨씬 더 각 개인들이 받는 수혜의 혜택은 더 높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화조 안 만들어도 되니까?

네.

그리고 제3조 있잖아요. 3조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급수보다는 배수가 많이 나오는 업체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시에도 그런 것 꽤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도 공급량, 받는 것보다 나오는 양이 많은...

네.

저희들이 책자에도 보면, 연구결과 같은 것도 보면 100이 들어가면 하수도는 많이 나와야 95 나옵니다, 100프로(%) 나오지 않고. 증발되고 사용하면서 없어지고 사람이 먹어서 가고 또 이래서.

그런데 우리 보면 또 왜 1년에 급수량하고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나지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역이 합류식 지역이 있고 분류식 지역이 있다 보니까 1년 총 전 물량 1년 토탈 물량으로 보면 우기 시 같은 때 들어갔던 물량도 있고 그래서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수로 보는 것인가?

그 때는 우수로 봐야 되죠.

늘어나는 양이?

네.

이것을 별도로 조사해서 그러니까 급수보다 배수, 하수량이 많은 어떤 이런 업체나 아니면 많은 부분, 많은 지역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면밀하게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지하수 사용에 대한 또 신고도 하고 해서 하수도 요금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큰 다소비 업체라고 하면 대형공장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지금 생활하는 주변 쪽에는 없고 이것은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큰 데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지하수 파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시 어떤 여건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특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 양어장하시는 분들 있잖아, 낚시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 거의 다 자가 수도 해 가지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에는 전부 저희들이 다 검침하고 있습니다. 다 신고들어오고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것 안 하만 벌금이 쎄거든요, 지금.

그리고 체납 있잖아요. 체납 처분이 이게 우리 시흥시 「지방세법」 지방세 체납처분하고 같은 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체납처분에 대한 이것이?

지금 이 가산금에 대해서는 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쪽에서도 한참 논의가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분의 3이라는 것을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라, 이것을. 그래서 환경부 기준에, 기준 조례에 100분의 3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준 조례상으로 다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라는 것이 어떤 세금적인 성격이 아니고, 참 이 하수도요금이. 사용료적 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과세를 계속한다든지 누적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세금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상수도조례」에 보면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에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 사용료 갖고 하수도요금을 매기는데 이 부분을 상수도요금 3개월을 안 내면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가산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납처분에 대한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지방세법」에 준하는 이런 적용으로 같이 통일되어져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 고시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 기준 조례가 내려와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 조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통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 4항에 대해서... 시장 있잖아요,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본 위원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막 넘어가면 어떡해. 얘기한 보람이 없잖아, 여기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요율을 하향조정하고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요금 감면에 대한 남용의 요지가 있는 안 제19조제1항제4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부분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는 하수도 과장님께서 박길수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인근 시군 하수처리구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교통국장 이홍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1,839억 7,600만원보다 62억 5,100만원이 감액된 1,77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청소대행도급비, 저상버스 도입지원, 삼미시장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하천부지 미불용지 보상, 소하천 정비의 감액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천안-금이간 도로개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 재난관리시스템 장비구입 등으로 추가 편성한 것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액 사유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1,756억 3,400만원보다 62억 5,100만원이 감액된 1,693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액 83억 4,1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된 8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으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5,600만원,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안내장 발송, 수도권 대기 질 개선대책 추진, 천연가스 차량 보급, 실시간 영상감시 씨씨티브이(CCTV) 개·보수 등에 당초예산보다 5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2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편성안으로는 청소대행도급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사업,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 등 6억 5,324만원을 감액하였고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이 2007년 사업비 144억원중 환경부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사업비가 조정 통보됨에 따라 11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능곡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4,600만원에 대한 예금이자 4.9프로(%)인 304만원을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4,900만원을 향후 자원회수시설 건립 시 소요될 재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분뇨 및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사업,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33억 2,25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 결과에 의거 동 건설사업이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바 2007년도 환경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32억 8,600만원, 2008년도에 45억 2,600만원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총 사업비 144억원 중 2007년도에 32억 8,600만원, 2008년도에 45억 2,600만원, 2009년도에 6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 지원사업비로 당초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변경내시로 78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로 4,300만원을 감액한 12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대하여는 시 면허업체 2005년도에 2대, 2006년도에 2대로 신청하여 2005년도 분을 2007년도에 출고하여 운행하고 있는 바 도로의 여건, 경영상 적자로 인해 도입이 불가하여 반납하였으며 2007년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본예산에 57억원, 제1회 추경에 79억원을 확보하여 1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51억원을 내년도 1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총 유류보조금은 166억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역철도인 수인선 분담금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분담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회 증액된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경기도에 납부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예산 편성으로는 삼미시장 완충녹지에 주차장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원관리과에서 2008년도 삼미광장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중복됨에 따라서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서창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금년에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50억원에 대해서만 우리 시의 여입이 가능하여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천안-금이간 도로개설공사는 건설교통부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재원 분담을 하였습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사업은 200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0프로(%)이며 상수도 신설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건설기계, 일반차량의 시설장비 유지비, 국유재산관리 측량 및 감정수수료, 하천부지 미불용지 보상비, 재난위험시설 점검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당초예산보다 4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86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부시장님 대신 행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3페이지에서 15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275페이지에서 27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한번.

청소대행도급비가 기존에 68억원인데 이 관계가 청소대행도급비는 계산에 따라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낙찰률에 따라 92.3프로(%) 정도 낙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하고 대행업체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적에 그만큼 저희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낙찰원가 6억원 정도가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이것 맞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05억원 정도입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 105억원 정도 되었다가...

이게 저기잖아? 민간위탁 음식물 민간위탁 비용하고는 별개잖아, 이게?

그것와는 별개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산내들, (주)새수풀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대행도급비 11개 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민간위탁시설에 갖다주고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에 갑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것 매년 청소대행 도급비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도 하잖아요. 그렇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하고요?

네.

그러면 이것을 금년 6억원씩 이것을 반납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 이게 용역이 잘못된 것이지.

아니, 전체 예산 98개면 금년도, 작년에도 용역 결과가 98개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 98개로 나오는 것은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만 공동주택하고 관리사무실하고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공동주택은 돈이 세대당 현재는 700원입니다, 700원. 700원 금액만큼 관리비에서 나온다면 그 금액만큼 도급비에서 삭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예산 심의는 어차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삭감된다고 해 가지고 미리 예산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6억원씩이나 반납을 해야 될,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 여태까지 원가산정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그것은 아닙니다. 원가산정은 정확히 맞는데 그 관계를 내년도에도 똑같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세대당 금액을 세대 수에 따라 하는데 그게 한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예산에서 심의를 받는 것인데 빠질 것을 삭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 번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 관계는 「예산법」상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 심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대행업체한테 돈을 지급한다고요?

네, 계약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700원씩 보통 40평 이하 해 가지고 관리비에 포함되면 그만큼 줄 적에 저희 시에서 안 줍니다. 어차피 들어올 것을 삭감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좋아. 그럼 하여튼 그래, 맞아요. 아파트 관리비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억원을 반납을 한다 하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닌가?

네,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원가산정 자체도 그렇게 갔어야 되잖아. 빼야 되잖아, 그 세대 수 만큼을. 관리비에서 나간 세대 수 만큼을 빼고 나서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가산정은 전체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예산은 다 신청해 놓고 공동주택이든 뭐든 다 해서 예산안 해서 편성해서 요구해 놓고 나서 쓰는 돈은 그러니까,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는 청소대행도급비 있잖아요. 그것만큼 시에서는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반납한 것이지?

저희가 봉투 살 것을...

예를 들자면 작년에 98억원이야.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돈 얼마 줬는지 몰라. 한 1~2억원, 3~4억원 줬다고 생각합시다. 5억원을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작년에 103억원 쓴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98억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돈 지출은 거의 92억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원가산정이 나온 것은 아파트에 나오는 것까지 다 원가산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92억원 원가산정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예산할 적에 또 98억원 한 것을 공동주택...

이네들이 공동주택 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청소대행도급 업체 이런 사람들이 청소대행업체한테 주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돈을...

저희가 그 명단을, 아파트의 명단을 받습니다. 청소계, 어느 아파트에는 관리비 전체 세입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도급비에서 제외하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것은 저희한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공동주택 209개에서,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봉투를 안 사잖아?

그게 명단에...

그것의 비용을 받는 것 아니냐고?

그 명단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나 일반 가구는 봉투를 시민이 사서 내는 것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글쎄, 그런 부분들을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도 충분히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청소대행도급비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소대행도급비를 준다는 얘기잖아, 아파트별로. 그렇죠?

음식물 처리비용을 하면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체결한 것 있잖아요. 그 관계를 시에 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희가 그 도급비에서 그만큼 직접 줬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청소대행도급비를 주는 것만큼 빼고 항상 이 예산을 요구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야.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 용역 결과 98억원 나온 것을 일부 이 건이 삭감된다 라고 해 가지고 굳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 예산 105억원 나왔죠? 105억원 올려 가지고 우리가 2억원 삭감했죠?

그것은 원가산정을 물가 7퍼센트(%) 정도 잡았는데 5.2퍼센트(%) 정도 나왔기 때문에 2억원 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103억원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6억원 정도가 또 삭감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연간 매출 삭감액을 봐 가지고 미리 당겨서 삭감하든지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검토가 되겠지만 그 삭감되는 만큼 미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2008년도에 쓸 103억원이잖아요?

네.

2008년도에 쓸 103억원 이 예산 안에 공동주택에서 청소대행도급비 드리는 것 그 금액도 들어있죠, 지금?

당연히 여기에 있습니다.

내 얘기가 그거라고. 그러면 2008년 연말에 가면 다시 이 만큼 돈이 또 남아.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원가산정도 잘못된 것이죠. 괜히 그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발적으로 딱 한 해만 일어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원가산정은 전체 처리할 적에 수거하면서 그 인건비 차량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수수료만 6억원이라는 것이지 그 수거하기 위해서는 차량비 운행비 다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그 액수만큼은 예산에서 빼야죠. 그렇게 하고 올렸어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2008년도에 103억원이잖아요? 이 103억원 가지고 불용액 얼마 올라올 것이죠?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주는 도급비 만큼.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아까 전체 예산 심의 같은 것은...

2008년도에 또 이 만큼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거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은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 관계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심의는 전체 103억원의 원가산정이 나왔기 때문에 103억원 나왔을 적에는 도급비 6억원만 빼는 것이 아니고 6억원은 다만 수거비용인데 거기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인건비 쭉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해 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관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적에 내년도 1회 추경이나 그럴 적에 저희가 그 부분은 연간 했을 적에 한번 2회 추경이 아니고 당겨서 한번 그 관계는 검토하고...

이것이 그러면 뭐냐,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타 시군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억원이면 건설과의 1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예요, 이것이. 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이것이. 항상 이렇게 남을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예산부서나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적정한 예산을 청고했어야지. 계속 남겨 가지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지, 어쨌든.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어쨌든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충분히 사업의 내용을 감안해서 이것을 예상되는 액수만큼 감액을 시키시라고요, 1회 추경에서.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연말 2회 추경이 있는데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면 1회 추경 때 연간 12월 달까지 도급비 감액되는 만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인 순환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어쨌든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대행업체에서 저희 계좌에 이렇게...

네, 됐어요.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통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로 여건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운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렇게 해 놓았다가 그 업체에서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업체에서 1억원을 자부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 보조해 주고.

이것 어떤 법적 제재사항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시내버스 몇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최소한 저상버스 몇 대는 보유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우리 시에 부담을 해서 도비 시비 부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성격인데요, 시화공단 정왕동 일원에는 그것이 지금 가능한데 그래서 지난해에 정왕동 시내버스 다니는데 4차선 말고 중앙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흥관공호텔 중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전부 과속방지턱 다 없애고 지금 2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과속방지턱이나 도로 여건상 상황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고요?

네, 당초 25번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오이도에서부터 하상동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한 다음에 차후에 별도로 더 조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은 지금 우리 시 소사-원시선이나 지금 수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것은 수인선입니다.

수인선인가요?

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시 분담금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기 오이도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총 저희가 수인선에 대해서 110억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110억원인데 올해는 5,800만원밖에 안 돼요?

아니죠.

아, 증액되는 부분만 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3페이지에서 165페이지 건설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타당성조사를 시행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간 것이 있어요, 내용이?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한 것입니까?

타당성조사를 민간사업체에서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제안하신 분들이 자체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이 부분 소래산을 관통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과장님이 안 하신다는 내용으로 비췄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가도로도 검토해 봤는데 거기 배수지가 있고 그래서 확장은 안 되고 또 사업비가 한 423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상 어차피 교통 체증도 많이 유발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일단 민간사업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토수수료라는 것이 민간에서 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시에서 금액을 주고 그 내용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먼저 세워 가지고 대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극동에서 7,000만원의 돈 영입이 됩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점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것이 타당성이라는 것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라고 판단이 나오면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7,000만원 극동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주고 나중에 극동에서 저희가 영입시켜서 받는 것입니다.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서. 극동에서 돈 나중에 받는 것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개이고 일반용은 121개 1개당 5만원씩 했는데 이것 산출, 올해 눈이 얼마나 오는지 이것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년 똑같이 예산 책정을 하시나요?

이것은 올해 겨울철을 대비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홍보가요?

내 집 앞 눈 치우기 그런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현수막을 제작해서 육교나 이런 데 갖다 첨부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데 내 집 앞 쓸기 매년 이것이 붙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상회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를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현수막 우리 시가 게시대나 일반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시되어 있다. 이것이 현수막 제작부터 수거하는 것에서부터 소각하는데까지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일회성 현수막인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현수막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반상회라든지 각 동에 통장 등을 통해서 비가 왔을 때 비상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내 집 앞은 각 아파트에서 통장들 중심으로 해서 나와서 쓸자고 한다든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통장이 방송을 해서 눈이 오면 같이 나와서 눈을 쓸자 라고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 현수막을 대량 이것이 121개에다가 22개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흥시 전역이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 겨울에 올런지 모르겠지만 눈이 오는 시점에서 의례용으로 먼저 눈이 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리 겨울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참고하셔 가지고 너무 난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최소한 홍보해야 될 부분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경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서울간 민간제안사업 검토수수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이 굳이 우리 관 주도로 민간제안사업을 검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극동이라는 데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 다 준비해서 우리 시에 가져와 가지고 제안서 내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결론을 내서 하라 마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돈을...

아니, 그것이 시에서 타당성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이 법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

공공투자관리센터요.

우리 시에서?

네, 우리가 민간 제안사업을 받아 가지고 받은 상태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본 위원 생각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 돈을 극동에서 받아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코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봐요. 왜냐 하면 극동한테 7,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 짓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

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꼭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차라리 우리 시가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론을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로가 정말 시급하다 라는 여론 형성이 더 중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시에서 돈이 없다. 이것 민자로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민자 유치를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면 나는 그것은 몰라요. 그러나 이것 극동건설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민자로 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시에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공인된 기관에다가 검토 의뢰를 하게 되어 있다 라는 그런 명목으로 극동에서 7,000만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코 걸리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이 사업이 극동에서 제안했다 하더라도 극동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타당성이 만약에 있으면 제3자 공고를 냅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7,000만원 갖다 들이대었는데 그럼 누구 말 대로 그냥 빠지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개인 민간업체가 직접 불입하는 것은 여태까지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하면 시에서 그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돈 받았다면서요, 이것?

네.

그러니까 민간업자한테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민간업자한테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공인된 기관에 검토 의뢰 시킨 것 아니에요, 이것이?

네.

이것 분명히 두 가지예요,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의지가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코 걸릴 위험성이 있다 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그 구간 차량이 엄청 막히고 6차로 가다가 4차로로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확장 계획이나...

과장님, 거기 지금 대야동 도시정비사업인가 뭐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있잖아요, 개발사업.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지금 올라왔다가 재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된 상태인데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이라면서?

저 위쪽입니다. 소래자동차학원 위쪽입니다.

그쪽하고 연관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용이 저쪽 신천, 은행, 대야 그쪽 의원님들 윤용철 의장이나 이귀훈 의원이나 임정화 의원이나 서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것은 아예 검토 자체도 못하게 한 상태라고요, 지난번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은밀히 하려고 하면 문제 있어요, 솔직히.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이것.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 차량이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제안서를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어요. 왜냐 하면 이미 극동에서 돈 7,000만원 들어와서 어느 업체한테 해서 검토를 맡겼다니까 그것이 합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이 100억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당초에 150억원을 우리 시가 받아서 공사를 하기로 했다가 50억원만 받고 100억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올해 그 예산을 당초 150억원으로 저희가 반영했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돈이 다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50억원을 1단계로 해서 먼저 주겠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312억원인가 받게 되어 있어요. 312억원 중에 2007년도 150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50억원밖에 못 받은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 100억원 거의 올라와 있고요.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국가에서 국비 내시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2008년도 예산이 그렇다고요. 결과적으로 2008년도 대한주택공사에서 100억원 받는 것 그것 가지고 저쪽 인입선 있잖아요? 그것 공사하고 만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인입선이 아니라 일단은 현재 우리 공사하는 본선에서 한 차로가 더 늘어나 가지고 6차로가 되는 것입니다.

4차로에서 6차로로 늘어나는 것이라고요?

네.

그러면 2008년도도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들어오는 100억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거기 옆에 국도비 내시 되어 있는 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고요. 국비 되어 있는 것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봤어요, 내가. 2008년도 예산이 국비가 없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고요, 설명을. 2008년도에 방산-하중간 도로 그것 대한주택공사에서 주는 돈 말고 공사비 있어요? 없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이것은 내시가 된 것이 국비가 85억원인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85억원이요?

네.

예산안 설명서 있잖아, 거기에 보니까 국비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들어오는 것 100억원 들어오는 것 이것만...

내년도에 8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85억원이요?

네.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 85억원 가지고 얼마나 공사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비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도 빨리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도 다른 도보다는 시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따온 것입니다.

그것을 돈을 모아서 몰아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85억원 받았다고 85억원어치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몰아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매년 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것 기억나시죠? 앞에 포동 앞에 뚝 그것 우리 31억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번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안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 지역구만의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 차원의 일이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나중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설 것이고 조정가능지역 50만평이 개발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뚝을 쌓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국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을 시비 투입하느라고 그렇게 예산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사항은요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에 다 돈을 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다 해 놓았습니다. 여러 번 해 놨었는데 아직까지는 조망권의 침해를 안 받고 확 트여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설치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하면서 어차피 저희가 개발된 그런 여지가 많으니까 그래도 시비를 투자해서 어차피 개발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랬다면서요? 국비 받아서 할 사업이지 시비로 할 사업이냐 라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시비로 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이 조정가능지역 50만평 있잖아요? 거기에 미리 개발될 개발이익금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당겨 쓴다 라는 차원으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으로라도 이것 뚝 없애야 된다고요. 도시 기획하는 분들이 우리 시 도시 기획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이것 해결을 해야 된다고. 조정가능지 이것 50만평 개발되면 거기에 실질적인 개발 이익이나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 아니냐고.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이라고. 그것을 미리 당겨서 쓴다 라는 차원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조정가능지역은 아직까지 개발 시점이 사실상 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도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돈을 당기기가 어렵습니다.

당기기 어려우면 도로 공사를 중지시켜. 왜 인천시 도로를 우리가 시작해?

봐봐. 제3경인고속도로 저기 저것도 우리가 암만 교량을 부르짖어도 교량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위에 상부지역 그러니까 제3경인 북쪽의 땅으로써 토지로써 어떤 질 땅의 질이 엄청나게 저하되게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있잖아요. 시에서 시 돈으로라도 이것 해야 돼요, 교량. 그러면 그 위에서 지가가 상승되는 그 지가만 해도 남아요. 뭐냐 하면 이 포동 앞에 그 뚝 있잖아요? 그 뚝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나중에 거기 종합운동장을 만든다든지 또 나중에 조정가능지역 50만평을 우리 시에서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올 그 피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올 피해를. 그런데 조정가능지 50만평이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이 50만평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지가 이것 상당하잖아요? 먼저 우리한테 얘기가 31억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31억원. 그렇죠? 아니, 이 50만평 개발해 가지고 개발이익금이 31억원만 나오겠느냐고?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서로 그것은 건설과 일이다, 예산과 일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후에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대답한다는 얘기가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끌어다 해야 된다. 왜 시비를 투입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 편성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먼저 번에 저희가 31억원을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31억원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하여튼 그 31억원을 넣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시 차원으로. 지역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포동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작하는 도로에 우리 시는 땅만 내주고 도로 거기 비용까지 다 대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지 몰라? 우리 시를 가로막는 성토를 시켜놓고 그 31억 2,000만원인가 몇 천만원 든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말이야, 돈 없다고 안 하고. 앞으로 보상에 관한 도로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장하고도 나도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장래 우리 시에 큰 욕을 안 먹어요. 시를 방패 하는 흙이 그게 왜 필요한가, 무슨 전쟁 났나? 그것은 하여간 고민스럽게 생각해서 사업 추진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도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의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주택국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473억 3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감소한 46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256억 2,900만원보다 4억원이 줄어든 252억 2,900만원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216억 7,4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21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예산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일반회계는 12월에 발주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인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 수립에 대한 용역비 등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과 일반회계는 청소년 유해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 당초 내시된 도비보조금의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일반회계는 개발제한구역의 일반운영비 중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세출 320만원의 지출세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과 일반회계는 국도비 증감 및 자동음성홍보기기 구입 등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개발사업소 일반회계는 토지보상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인 정왕호수공원 설계 용역비 감액 및 사업 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 잔액 등 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하수도과의 거모지구 하수도정비공사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3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하였고, 정왕1지구 및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인건비로 편성된 민간위탁금 8,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은행 금리 인상 및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른 추가 이자 수익과 개발에 따른 세수 증대로 세입예산을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은행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의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 잔액 3억 2,200만원 감액 및 예비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253억 8,900만원과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 중 각 사업별 집행 잔액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상용직 연가보상비 부족분 300만원 및 감액분에 대한 예비비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245페이지에서 2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87페이지에서 288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263페이지에서 26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8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9페이지 주택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이...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관리과장이 오늘 그린벨트관리계획 중앙 심의가 있어 가지고 아침에 건설교통부에 출장 중입니다. 계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지관리과장님이 행사 중에 참여를 못 해서 계장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83페이지 녹지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90페이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호수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미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일단 이 실시설계 용역비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요구를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올라와 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일단 토지 확보가, 토지보상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다시 추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먼저 앞서 세워진 것이네요, 결국은?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미리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보상비가 확보될 줄 알았는데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시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일반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호수공원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상당히 멀어졌네요?

지금 공사가 조금 늦추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쪽에다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의문점을 가지고 문의가 온다면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돈 가지고 진입로 확보하겠다고 그 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

139억원하고 내년도 예산 20억원하고 총 해 가지고 159억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행정절차가 끝난, 갯골생태공원 진입도로 공사비에 거기에서 50억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련히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하시랴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진입로 보다는 토지매입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입로 개설이 먼저...

아니, 이것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에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고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 땅 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잖아.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길을 만들어놓고 그네들한테 땅 한 평에 100만원씩 팔라고 하면 만들기 전에 100만원이었다. 만들고 나서 150만원, 200만원 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진입도로가, 진입도로까지 우리 공원경계구역 경계선까지 우리 장월선에서 들어가는 719미터(m)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논 밭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갯골생태공원 부지도 마찬가지죠. 진입로가 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길이 없으면 맹지예요. 그 맹지 땅값하고 길이 있는 땅값하고 천지차이라고요. 그네들도 그런 생각을 못하겠어요?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 그런 것들이 감정평가사들이...

아니, 진입로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 하면 갯골생태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것보다는 주차장이 더 불편하지 어떻게 진입로가 더 불편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59억원 중에서 50억원은 진입도로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쓰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하겠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중심시설지구 지금 현재 통문 쪽 안쪽으로 있는 그 부지부터 확보를 해서 그 위치가 우리 계획서상에 주차장 용지니까 주차장 공사도 같이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맹지일 때 토지 값하고 길이 있는 토지 값하고는 저는 상식적으로 천지차이라고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는 상태에서 (주)성담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협상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길을 내어도 늦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땅 값 340억원에 대한 부분도 한꺼번에 다 안 주고 연차적으로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우선 협상 먼저 해 놓고 연차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실에 출입자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상임위원장님이 직권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37억 6,100만원보다 11억 8,4000만원이 감액된 25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연꽃 시험포 토지매입 대상지 지가상승으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린벨트지역에 연꽃 테마파크 홍보용 아치설치 곤란으로 3억원을 반납하고 연근생산단지 육성 시범단지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4,7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유채단지 조성 후 사용잔액 반납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쌀 소득보존 직접지불사업 추진에 따른 토양검사재료비로 성립 전 예산 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립 전에는 사실 법률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적에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지금 각종 도로시설물도 홍보탑도 지금 철거하는 실정에 있고 또 법률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설치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예산안을 반납하고 다시 목감택지개발지구가 조성이 되어서 그런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면 차후에 그런 홍보 아치탑을 다시 설치하기로 예산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치에 대한 3억원으로 인해서 못 하신 것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아치탑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도로시설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홍보 아치탑은 그린벨트 내에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예산 계획을 잡으실 적에 실과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예산 세워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도의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좀 유의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끔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각종 법령이라든지 법령을 검토해서 사전에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0헥타아르(㏊)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지주들은 토지 사용승낙을 원했는데 거기에 경작자, 토지를 임차해서 경작자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16.3헥타아르(㏊)까지 추진을 하고 나머지 3.7헥타아르(㏊)에 대한 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시험포 토지매입을 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일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올해는 그럼,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우리 토지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매입 5,000평을 계획했다가 1,200평 정도는 구입하고 나머지를 거의 또 한 필지를 계약 당시에 성립이 되었다가 그 당시에 마침 제3경인고속도로 토지보상금이 우리가 구입하려는 지가보다 상승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한 필지가 지금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금액이 성사가 되어서 매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구입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우리가 부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시험포를 만드는 면적하고 또 생산지원금을 지원해 줘서 시험포를 만드는 면적하고 이게 일정한 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지원금을 줘 가지고 면적을 확보할 게 20헥타아르(㏊)예요?

네, 20헥타아르(㏊).

매년 20헥타아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년 20헥타아르(㏊)가 아니고 20헥타아르(㏊)까지만 확보해서 추진하고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중에 가공산업으로 육성을 할 계획이고 계획은 20정보까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생산지원금을 줘서 20헥타아르(㏊)로 확보하는 것은 충분하고요?

네, 지금 지주들하고 거의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20헥타아르(㏊) 정도는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가들이 임차를 해서 경작하는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지주들한테 떼이면 농사를 실질적으로 못 짓기 때문에 농가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서 관곡지 주변하고 지금 물왕 월미부락 주변, 장곡동 생태공원 입구 그런 데에서 점차 확보를 해서 20헥타아르(㏊)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본 위원의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평당 생산지원금이 7,500원이던데?

거기는 거의 임차료가 필요하고 각종 경영비에 대한...

7,500원이 맞아요?

그간 해마다 저기에 따라 조금...

아니, 이것 2008년도 예산액 보고 내가 뽑은 것이거든.

거의 아마 면적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는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한 70퍼센트(%) 정도 되고 자부담 30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봐 봐요. 생산지원금으로 만약에 평당 7,500만원을 준다면 10평이면 7만 5,000원 100평이면 75만원이잖아요. 그렇죠? 200평이면 150만원이에요. 쌀로 따지면 200평에 쌀 10가마예요, 200평에. 쌀 10가마 값을 주는 것이에요. 논 한 마지기에서 쌀 몇 가마 나와요? 이것이 무슨 계산이냐고, 계산이.

300평당 우리가 경영비를 위원님한테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 임차료가 300평당 2,400원씩 계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근 가격이 300평당 6,000원 그 다음에 복합비료가 12포 그 다음에 경운정지...

소장님, 그것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설명하기 그러니까 20헥타아르(㏊) 확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 자료를 줘 보세요.

그래서 보조는 70퍼센트(%)로 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본 위원 계산대로 맞는다고 하면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대폭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그 땅에서 나오는 전체 수확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생산 지원비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따져...

다만 경영비 중에서 임차료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임차료는 실제 연근을 재배하는 그런 경작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토지 지주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자세한 경영비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안정적으로 20헥타아르(㏊)를 꾸준히 만약에 우리가 시험포 형식으로 해서 확보해야 될 어떤 의무적인 면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것은 안정적으로 비록 경작자하고는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지 지주하고 장기적인 계약을 2년, 3년 아니면 5년 이런 연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요. 연 1년에 평당 얼마씩 해서 5년 동안 이 땅에다가 당신은 연을 심고 이렇게 하자 라는 식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생산지원금 보조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적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이란 말이에요. 5년 단위로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 안정적인 어떤 수입원이 되니까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강구,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년 계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2정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면적은 16.3헥타아르(㏊)인데 내년도 계획은 22헥타아르(㏊)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20헥타아르(㏊)로 잡았다가 그 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2헥타아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재배된 관곡지 주변과 물왕동 월미부락 주변 그 다음에 장곡동 생태공원 입구 그런 데를 지주들하고 농가들을 찾아서 그런 면적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협조해 주시는 농가도 있고 지주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20헥타아르(㏊)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업이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애를 쓰시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이것이 안 될 경우 이것이 농가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연꽃단지를 우리 시의 명품으로 관광으로 조성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 놓고 시작을 했어야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은 토지 지가 상승은 계속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협의해 주지 않았고 내년도에 토지 감정 용역 들어가셨는데 그것도 매입하다 보면 우리 예산 재정이 부족하니까 또 나머지 부분 매입하려고 그러면 이후에 지가가 또 상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연꽃테마파크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0만평 정도는 해야 거기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것 가공산업으로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평을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 면적에 맞춰서 추진을...

아니, 시장님 공약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기계획에 모든 계획이 나와주셔야지 매년 조금씩 이것을 매입해서 자꾸 여기에다 예산을 증액해서 넣어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어려운 부분이 지가 상승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총 구입한 토지가 몇 평이에요. 10만평 지금...

지금 1만 5,000평.

그러면 나머지 8만 5,000평 언제까지...

아니, 10만평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생산단지로 육성하는 면적이 10만평이고 우리가 시험포로 확보하는 면적인 1만 5,000평입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1만 5,00평만 구입하실 것이고 나머지는 임대하실 것인가요?

나머지는 임차를 해서 농가 소득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농가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런데 이 면적이 우리 시흥시 전체 면적을 가지고 따지면 여기 저기 심으면 그런 면적이야 쉽게 확보가 되는데 집단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매입부터 어려운 부분이 예산은 자꾸 일반운영비는 계속 그쪽 인원이 늘어나서 또 운영비 들어가지 그런데 너무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올리면 이 부분을 심의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작은 시각에서 조금씩 매입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은 1만 5,000평에 대한 것은 토지를 시에서 구입해서 시험포하고 효율적으로 공원화 식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생산적인 차원에서 그런 가공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육성하려면 최소한 10만평 정도는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만 5,000평 시험포 하는 부분에서 총 몇 평을 구입하신 거예요?

지금 6,000평을 구입했습니다.

그 나머지 9,000평을 더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몇 평 구입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5,000평을...

5,000평이면 앞으로 4,000평을 더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 상승 때문에 또 예산 증액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고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년 토지 구입비는 좀 상승될 요인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것이 도시계획 안 큰 틀에서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너무 시급하게 조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연근단지 육성시범사업 지원비 내역을 평당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예산 편성 요인은 급수 수익 이자수익 등의 변동에 의한 영업수익 및 영업외 비용의 증감과 국도비 및 타 회계 전입금의 삭감 요인이 있어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 예산의 규모는 67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00억 6,500만원이 증액된 495억 8,800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1억 3,800만원이 감소된 183억 3,1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영업수익 368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13억 2,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3억 2,400만원 특별이익 2억원 잉여금 100억 6,500만원이며 세출 예산으로는 영업비용 308억 3,1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7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10억 1,1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6,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액 1억 8,100만원 예비비 14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119억 8,3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1,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3억 3,6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에 13억 9,600만원이며 세출 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21억 7,500만원 특별손실액 1억 2,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47억 8,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12억 100만원 예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 월 20만 4,000톤(t) 정도가 사용량 감소가 되어 가지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 8억 3,000만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늘었잖아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추계한 부분도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사용량 부분에서도 예상하는 것보다 감이 되어 가지고 정리 차원에서 이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인구는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늘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늘면 물은 자연히 더 쓰게 되어 있는데 너무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수입 추계를 너무 오버해서 잡았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업용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가정용 이것 더군다나 8억 3,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오버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추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