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청소행정분야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조례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기 보고드렸던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첫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있어는 기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배출하던 방식을 맞벌이 부부 및 판매소의 영업시간 외 귀가하는 시민과 납부필증 구입 장소가 원거리에 소재하여 납부필증 구입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배출자 부담원칙 강화를 통한 재활용 분리수거 촉진과 자치단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한 청소행정 선진화 도모 등을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제시로 연차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납부필증 구입과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 지역 및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을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 체제 전환 및 현재 책정되어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로 정하였고 안 제9조제3항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을 현행 지정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후 배출과 병행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후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2호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을 납부필증 판매와 병행하여 전자지불제도를 이용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추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수수료 환불사유와 금액을 정하였고 안 별표 4, 안 별표 4의2, 안 별표 7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사양 및 판매가격을 20리터(ℓ) 기준으로 470원에서 530원으로 12.7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조항에서는 조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는 안 제9조에서 단독주택 지역 및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을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 하던 것을 규격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용용기 배출 방법의 완전한 정착까지는 병행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형폐기물 배출 시 납부필증 구입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서비스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별표 4, 안 별표 4의2, 안 별표 7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사양 및 판매가격을 현재 책정되어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20리터(ℓ)를 기준으로 470원에서 530원으로 12.7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7년 10월 1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친 사항이지만 타 시군의 사례 비교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으로 인한 문제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2008년도 55퍼센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50퍼센트(%)까지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55퍼센트(%)까지고요?

네.

이것도 하수도과처럼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이것은 없어요?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전부 다 민선으로 되다 보니까 안 올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도과에 하수도요율 그것을 현실화함으로 해서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 해서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질의드려봤고 혹시 원주 쪽에 현실화율 본 것 있으세요? 원주시. 검토해 보셨나요?

종량제봉투요?

아니, 원주시의 폐기물 관리 가격 현실화율이,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55퍼센트(%)는 전국적인 거예요? 원주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혹시?

원주시 것은 지금 현재...

검토된 바가 없나요? 지금 검토 안 해 보셨겠지.

34쪽에 있는데요, 전국적 시군별로 34쪽 35쪽에 전국 시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도농복합시 57개 시군에 원주시가 우측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 같은 데는 일반시 그러니까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광역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단위로 우리 시는 일반시의 중위군 지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위권 40퍼센트(%)로 2008년도까지 인상하면 588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인상해도 510원이네요, 원주가? 그렇죠? 2008년도 목표가, 원주는? 그렇게 보면 되나요?

2008년도까지는 한 580원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추적60분에 원주시 나오는 것 보셨어요? 쓰레기 막 버리는 것?

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대행업체도 그렇고 쓰레기봉투 값도 그렇고 보니까 쓰레기 그렇게 처리하면 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여기 쓰레기봉투 값은 저희 청소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시 수입에 따른 것이지 이 관계가 청소대행업체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 수입에서 대행업체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같은 데에는 전체 지역 전담제 총액제로 하고 원주시 같은 데에는 일부 음식물량에 따라 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그때 추적60분인가 봤을 적에 톤(t) 양에 따라 하다 보니까 한 번 나갔던 것을 다시 재고하는데...

다시 한 번 재고 편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봉투 관계없이 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 지역 전담제 총액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톤(t) 양과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습니다.

가격 인상 현실화율 다 좋은데요, 하여튼 처리 방법에서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독 감시 잘 하시고 해서 폐기물 들어오는 수입들이 온전하게 잘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생활쓰레기 20리터(ℓ)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리터(ℓ)...

20리터(ℓ)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일반용하고 음식점용 두 가지로 분류했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20리터(ℓ)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 자료 나와 있어요?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용량이?

전체 한 40퍼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40퍼센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100리터(ℓ) 되겠습니다.

100리터(ℓ)요? 100리터(ℓ) 이것은 주로 일반용인데 일반용이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100리터(ℓ)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퍼센트(%)를 안 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30퍼센트(%) 정도...

몇 퍼센트(%)요?

3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퍼센트(%)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30퍼센트(%)는?

그 다음에 10리터(ℓ) 보통 그 다음에 10리터(ℓ) 정도 되겠습니다. 10리터(ℓ) 50리터(ℓ)...

10리터(ℓ)는 몇 퍼센트(%)예요? 자료 안 나와 있죠? 자료 나와 있어요?

자료는 판매량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비율 이것을 안 내 봐 가지고...

보통 20리터(ℓ)가 40프로(%), 100리터(ℓ)가 30프로(%) 나머지는 조금씩 나오는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 이 비율이, 인상률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상률의 차이,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인상률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관계는 환경부에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20리터(ℓ) 기준으로...

아니,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기준에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퍼센트(%)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각 지방자차단체별로 매년 인상률에 대한 어떤 퍼센트(%)는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요?

네, 55프로(%)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있고 그 부분에서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맞죠? 아니, 인상률이 지금 봉투가격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있듯이 인상률에 대한 부분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맞느냐고요, 안 맞느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07년도, ’08년도 목표치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까지 55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소비자물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져 가지고 실질적이므로 55프로(%) 되는 게 2009년 1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55프로(%)가.

55프로(%) 2009년도면 내년도가 ‘09년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2008년도이고 2009년도 55프로(%)가 2009년도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리면 50프로(%) 정도 된다면서요?

네.

그럼 50프로(%) 1년 정도 인상률을 결정하고 나서 2008년도 말에 또 인상률을 올려 가지고 2009년도에 55프로(%)이니까 5프로(%) 정도 더 상승하겠네요? 그렇잖아?

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번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우리가 인상률을 보면 인상률은 각자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55프로(%)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으면 2008년도 말에는 5프로(%) 인상률을 예상한다는 말이죠, 2008년도에는. 내년도에는 2009년도가 55프로(%) 이니까 이번에 올리면 50프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2008년도 말에 인상을 하면 5프로(%)만 상승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인상률을. 맞아요, 안 맞아요?

비율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럼 2008년도 말쯤에 5프로(%)를 상승한다고 치면 지금 인상률을 보면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퍼센트(%)가 몇 프로(%) 인상률이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올라가는 인상률하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인상률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본 위원은.

재정부담률이 거기에 따른 55프로(%) 이고 아까 봉투가격이 60원이면 12.7프로(%)대이기 때문에 주된 것은 재정부담률이 55프로(%)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인상률이 올해에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용량에서 1리터(ℓ)는 예를 들어서 10원 올라가고, 5리터(ℓ)는 예를 들어서 10원 오르고, 10리터(ℓ)는 30원 오르고, 20리터(ℓ)는 60원 오르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있지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국장님...

127쪽에 보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각 30개 시군 우리 경기도로 따지다 보면 다 인상률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 하는데 과장님 다른 답변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나름대로 인상률이 오르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준율. 예를 들어서 안산시로 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5프로(%) 올랐다 이거야. 우리 시흥시는 예를 들어서 20프로(%) 올랐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상률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 인상률 차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 왜 예를 들어서 5프로(%) 올리고, 10프로(%) 오르고, 15프로(%) 오르고, 20프로(%) 올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상률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어떤 것이냐,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앉아서 야, 올해는 한 15프로(%) 정도 올리면 적당하고 내년도에 한 5프로(%) 정도 올리면 2009년도에는 한 50프로(%) 정도 되니까 아, 그 정도 적당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 얘기를 여쭈어보는 것이라니까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맞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냐니까, 기준이?

저희가 종량제봉투 3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가지고...

아니, 과장님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럽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올해도 인상했지 않습니까? 가장 인상률이 가장 사용 많이 하는 것이 20리터(ℓ)라는 거예요. 그럼 20리터(ℓ)는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올렸느냐 하면 몇 프로(%)입니까? 이십 점 몇 프로(%) 올렸죠?

12.7프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프로(%) 오를 것 아니냐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인상률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시민들이 볼 때 인상 12.7프로(%) 올랐으면 이런 어떤 느낌하고 또 2008년도에 인상할 것 아니야? 그럼 거기에 대한 인상률이 아까 얘기했지만 50프로(%) 되려면 5프로(%) 오른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별이 되잖아요. 실제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인상이 되는 부분은 그래도 인지하기가 좋고 또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200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르고 2008년도에는 5프로(%) 오르고 2010년도는 15프로(%) 오르고 이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인상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상치를 한다면, 예상치를 하면 우리 현실화로 한다 이거야. 현실화 하면 현실화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인상률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아서 인상을 해 줘야 같은 가격이라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보면 용량 2리터(ℓ) 같은 경우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2리터(ℓ) 같은 경우에는 용량 그럼 어디에서 사용하죠, 이것? 음식전용인데 2리터(ℓ)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서 사용해요? 음식전용이고 5리터(ℓ) 같은 경우에도 일반용 음식전용인데 이 음식전용 2리터(ℓ) 같은 것은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2리터(ℓ) 같은 것. 2리터(ℓ)라고 하면 얼마만큼 돼요, 사이즈가?

한 사람이 쓰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전용이 아니잖아, 그럼. 한 사람? 제작하는 데에도 제작비 같은 것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고. 필요치 않은 용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없애버려야 되지 않냐 이거야, 제 얘기는.

그 관계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는 내년도에 전용용기 보급되면 그 관계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0리터(ℓ)만 남겨놓고 다만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범, 전면 시행이 3월 달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아니, 이것 내년도에서부터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 왜 개정안 왜 만들어서 인상하죠?

봉투가격이 시범지역 6개 동만 전용용기를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때까지 봉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전용용기가 우리 시흥시 전역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냐고. 그렇지 않아요?

전용용기 3월 달부터 전체 다 시행됩니다.

내년 3월 달이요?

네, 다 시행됩니다.

공동주택은 아니잖아. 공동주택도 해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하고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은 월 양에 따라서 현재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60원 그러니까 월 세대 수에 따라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봉투 용량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아까도 우리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각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를 들어서 인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아니냐고. 그러면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소각료에 대해서 인상요율이 발생되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퍼센트(%) 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퍼센트(%) 올릴 것 아니냐고, 인상률을. 거기에 대한 기준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어떤 인상 사유가 되어서 오른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점점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상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07년도 현행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쓰레기봉투 총 판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전체가 34억 1,800만원 정도됩니다.

33억원이요?

34억 1,800만원.

그럼 이것이 개정이 되죠? 개정이 되면 그러면 얼마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나요? 매출. 34억원에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34억원에서 10프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12.7프로(%) 정도 인상하니까 총 매출금액의 12프로(%) 정도 잡으면 되네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10프로(%) 안팎으로...

그렇지? 그럼 3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면 한 38억원 정도 되겠네? 38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내년 2008년도에는 한 5프로(%) 정도 올리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이죠?

저희가 이 관계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종량제봉투가 주민부담률을 현재 50프로(%)를 내년도 55프로(%)로 하는데 봉투가격 인상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프로(%) 이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12.7프로(%) 내년도에 보면 주민부담률을 55프로(%)로 맞추게 되면 50원 오르면 9프로(%) 정도 올라갑니다. 금년도 대비 530원이 내년도 580원이 되면 비율로 따지면 한 9프로(%) 정도 인상하는 데 주된 게 주민부담률을 55프로(%) 로 맞추라고 가이드라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따른 인상률하고 주민부담률 55프로(%)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인상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일반용이나 음식점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할 필요가 있고 소각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향후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16쪽.

주민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례에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례 하위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넣지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것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다가 담고 규격과 재질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관계는 당초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이 관계는 다른 개정안을 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재질 등을 띄어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또 하나는 지금 가격을 일반봉투하고 전용용기 가격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전용용기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랬을 때 일반 주거단지에서 사실 일반 주거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생활수준이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전용용기를 그쪽에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비교를 해 보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에도 3리터(ℓ)짜리가 100원이고 칩이, 칩 가격이죠, 이부분이? 칩에 대한 가격이고 그렇죠? 전용용기를 구입하면 칩을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네, 칩은 제작비가 15원밖에 안 되고 칩 가격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비용 수수료입니다. 봉투대신 음식물...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지금 이 전용용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식물 내용을 쓰레기봉투로 담아서 하는 것하고 이것 하고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칩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봉투보다는 전용용기 칩 가격이 조금, 왜 이런 부분 지적을 하느냐고 하면...

저희가 이 관계는 음식물 전용용기는 5리터(ℓ)가 150원입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는 130원. 20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실 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이 전용용기 보급을 하면서 일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일반 주거단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는 부분들인데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전용용기 보급함에 다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심이 있어서 가격 인상하는 부분도 점차 서서히 올려서 가격 갭이 적아야지 또 이게 사람들은 10원, 20원 별 것 아니지만 또 계속 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시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우리가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게 홍보도 많이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가정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라면 이 칩 가격도 저는 큰 차이를 두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서서히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보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차이가 단돈 10원이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용기 보급 가격 관계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개 중에 94개 자치단체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다만 시범지역의 전용용기 보급 가격은 종량제 봉투가격 다른 시범지역 6개 동 했을 적에 용기에 150원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전면 시행 시까지는 종량제봉투 가격에 맞게 130원 정도 받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타 시하고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범지역으로 우리는 보급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도록 이게 사용하는데 익숙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단지를 보니까 잘 만드셨네요. 이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중문하고 영문하고 표기를 같이 하셨는데 이 용지를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전단지는 용기 보급을 하면서 용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배부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각종 동사무소에 회의 때 회의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하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대상은 영문과 또 중국어로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또 일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도 비치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나누어줄 때에는 받겠지만 이게 아직은 홍보가 충분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단지원센터...

첨단산업과에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도 말씀을 하셔서 홍보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쪽 단체나 기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얼핏 내용을 보니까 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라든지 이게 이후에 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현행하고 변경에 보면 칩 자체가 칩 가격이 아니고 수수료가 3리터(ℓ)에 90원, 상단에 현행 변경 그 뒷장에 있습니다, 뒷면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저희가 첨단산업과에 해 가지고 영문이나 중국어 관계를 저희가 같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5리터(ℓ)짜리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까? 120원인가요? 130원...

원래 150원인데 그런데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똑같이 시범지역에 하면서 부담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시범지역은...

원래는 150원인데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130원으로...

전면 시행하기 전까지 똑같이 130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런 것도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세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들어가기가,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전용용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파손되거나 그러면 다시 또 일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찾고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자리가 안 잡히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변경함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와 또 직접 가서라도 어떻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여튼 주택 통장님들을 이용을 하든지 반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이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투입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 테이프 그것도 제작해서 다 배부를 하고 또 통·반장 회의 때 요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각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받지만 마시고 어디가 홍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통별로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별로 체크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깊숙이 정착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게 말씀드렸지만 통별로 일일이 체크가 되어서 홍보가 충분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게까지 좀 신경 써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대형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나와 있고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해서 대형폐기물 재활용 될 수 있는 품목 물건이 많다고 봅니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매장 장터 같은 것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한 27가지 정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관계로 운영하는 것 외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들이 대형폐기물은 갖다가 소각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서 또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품목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정도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나눔의 장터를 이용해 가지고 물물교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나눔의 장터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대형폐기물이고 어떤 가전제품이고 침구류이고 이런 것이 진짜 이렇게 가구마다 반환하고 그랬을 때 내 놓으면 딱지를 붙여야, 수수료 부과한 딱지를 붙여야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지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지 외곽지역에 사람 없는 데에다가 막 갖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좀 덜 다니는 산이나 그런 쪽에 가서 대형트럭으로 한 차씩 뿌리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중에서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것도 막 도로옆에다 쏟아 버리고 가고 밤, 심지어 야간에는 도심권에서 우리 시흥시를 찾아와서 이런 대형폐기물 비슷한 쓰레기를 잔뜩 소각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딱지가 안 붙어있고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더라고. 도로에 지나가다 보고 이렇게 도심을 집단 사시는 데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이렇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라든가 주변에 산이 있고 길이 있는 쪽에 가 보면 어느 날 갖다 뿌려버린 대형 쓰레기가 많은데 이런 것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딱지 안 붙이고 수수료 부과 안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형폐기물을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차원의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눔의 장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장터 운영으로 기존의 대형폐기물 가정에서 안 쓰는 품목에 대해 가지고 물물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나대지 같은 데에나 특히 토취장 이런 쪽에 많이 버리는 데에도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또 나대지 같은 데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청결명령을 내려 가지고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청결명령 내리고 일부 하지만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계속 한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투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장현·목감·능곡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 목감지구라든가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무단 투기를 하는 폐기물을 갖다가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돗물 공급의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요금을 산정 인상함으로 건전한 상수도 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세법」 개정 및 상하수도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상수도 요금에 체납액에 부과되는 가산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등 「수도법」의 용어중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33조에 「지방세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을 5프로(%)에서 3프로(%)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37조제1항4호에 요금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독급수를 사용하는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2 및 별표4에 상수도 요금을 4.68프로(%)로 인상하였습니다. 이하 첨부된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돗물 공급의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요금을 산정 인상함으로 건전한 상수도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등 수돗물의 안정된 공급에 기여코자 함이며 「지방세법」개정 및 상하수도 조례 개정 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상수도 요금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등에서는 「수도법」의 용어 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33조에서는 「지방세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을 5프로(%)에서 3프로(%)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는 요금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독 급수를 사용하는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2 및 별표4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4.68퍼센트(%) 인상함.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안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는 요금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독 급수를 사용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의 건강지수를 높이기 위한 모범음식점 시책 추진 부서에서 감면 금액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충당하여야 하나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 특성상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별표2 및 별표4에서의 상수도 요금 4.68퍼센트(%) 인상안에 대하여는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급수 수익은 164억 296만 8,000원인데 비해 총괄원가는 171억 7,092만 8,000원으로 이에 따른 결함액이 7억 6,796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4.68퍼센트(%)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프로(%) 현실화를 추진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 시군의 현실화의 비교 검토와 향후 상수도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책과 경기도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재정 자립을 위한 정책의 전환으로 2008년부터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사업비 전액을 중단키로 하고 매년 시군별 유수율 제고 및 요금 현실화 추진 등 상수도 공기업 재정 자립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전체 모범음식업소 중에서 일부분만 감액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았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업소 중에서 일부분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단독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범음식업소라고 그래도 단독급수면 다 해당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그렇죠? 거의 다 해당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같은 모범음식업소라도 단독급수를 했으면 위생과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상수도과를 회계 전입해 가지고 그런 포상금을 준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형평성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생과하고도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면에 대해서 사회복지 이쪽에도 감면되고 있나요? 여기 5개 항 정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삭제시키려고 하는 이것만 시행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향후에 위생과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지만 또 시행할 수도 있지 않아요?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요금2계장 김종순입니다. 당초에 수도요금 감면을 할 때도 위생과에서 예산 계상이 되었으니까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고 그 다음에 감면에 대한 중지도 위생과에서 공문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 중지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산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안 하게 된 것이고 이미 위생과에서도 인센티브제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었는데 지금 방향을 쓰레기봉투로 대체해서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쪽으로요?

네.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1에서 5항까지가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쪽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놔뒀다가 나중에 위생과에서 의지를 보인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위생과와 충분히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라든가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안 한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방향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아니, 타 시군에 대한 부분은 참고자료를 삼은 것뿐이라는 얘기죠.

좋은 사업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타 시군의 사례를 봐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조항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나요, 조례상? 일반회계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나 해서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기업법」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이것이 좀 시행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회계법상 큰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로다가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적용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감면해 주는 만큼 타 사용자 수용가 측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도 국민의 세금인데요, 뭐.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를 가지고 본다면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특별회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시군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가정용하고 일반용 구별을 사용 구분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구분하죠,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일반용 그러니까 업종별 구분 부분은 저희들 조례 별표에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저희가 찾아서 제시...

자료 여기 있거든요. 별표2에 보면 가정용에 보면 1세제곱미터(㎥)에서부터 20(㎥)까지는 단가가 460원 그 다음에 가정용 3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030원인데 일반용일 경우에 1세제곱미터(㎥)에서 100세제곱미터(㎥)일 경우 900원 이 구분을 일반용하고 가정용 구분을 어떻게, 처음부터 등록할 때 어떤 식으로 가정용하고 일반용 구분해서 요금을 징수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제 취지는.

업종별로다 요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가정용하고 일반용의 구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용일 때 1세제곱미터(㎥)에서부터 100세제곱미터(㎥)일 때는 단가가 900원이란 말이에요. 가정용일 때는 1세제곱미터(㎥)에서부터 20(㎥)까지는 단가가 460원, 3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030원 이 구분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일반용하고 가정용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종 구분은 「건축법」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용으로 부과가 되고 어떤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요금표에서 나오는 사용 구분에 따른 단계별 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요금 구성 체계에서 보면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사용량하고 징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단계별로 또 나눠서 금액을 배분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를 정하고 그런 산출식이 있기 때문에 1톤(t)에서 20톤(t)까지 개정안에서 보면 460원 21톤(t)에서 30톤(t)에서는 650원 그렇게 단계별 평균단가로 해 가지고 요금표가 작성됩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주거시설일 때 가정용이고 그 다음에 일반 근생시설일 때는 일반용으로 사용하는데 어차피 한 건물에 주택이 있고 근생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건물에? 그렇죠? 주택은 예를 들어서 가정용으로 써서 단가가 460원 650원 근생일 경우에는 900원으로 같은 건물에도 근생이냐 주택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요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근생이면 가정용보다 더불이 된단 말이에요, 금액이.

계량기를 내부 수도전이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용 계량기 한 대 놓고 근린생활시설 일반용 계량기를 따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내부 구분이 없이 같이 쓸 경우에는 그중에서 요율이 제일 높은 일반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가정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일반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내선을 분리해서 쓰셔야만이 적정한 요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혼재되어서 써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용으로 다 부과가 되어서 금액이...

사용량 중에서 제일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모순점이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 보통 우리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이쪽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공동주택 빼놓고는요. 이런 부분이 어떤 형평성이나 모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국장님?

어차피 건축을 소유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도 기존 급수관 설치한 것을 변경하기에는 굉장히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방법론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

저희가 급수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체납금액이 1,000분의 12로 증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보통 중가산금은 1,000분의 12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상수도나 일반 우리 중가산금 부과할 때 징수요율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방세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1,000분의 12가 그냥 통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 가산율은요? 5퍼센트(%)에서...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체납요금 같은 경우에도 가산요율이 하향 조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다 개정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조례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타 요금 같은 것도 가산요율이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된 부분이네요? 중가산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전부 개정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이 법률이 포함된 「하수도법」전부 개정에 따른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m)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폐지하고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편입시켰으며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조례의 전부 개정안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기준 조례를 바탕으로 일부 조항의 내용만을 우리 실정에 맞춰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하수도 사용요율 인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수입요금은 톤(t) 처리원가 355원 대비 183원으로 요금 인상의 범위는 93퍼센트(%)인 171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인상되는 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 및 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요금 톤(t)당 평균 단가인 183원에서 73원이 오른 257원으로 40퍼센트(%) 인상하는 것이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51.76퍼센트(%)에서 7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사용량 대비 누진 부과되는 현행 요금체계는 유지되면서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월 20톤(t) 사용하는 일반 가정을 기준해 볼 때 매월 2,800원 정도의 사용요금이 1,200원 오른 4,000원 정도 납부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원만한 재정 운영을 위한 요금 인상인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되어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 예방 및 하천방류 수질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 하수도로부터 300미터(m)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 하는 자의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였고,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와 용어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하수도요금을 40퍼센트(%) 인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이 법률이 포함된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기준 조례 안을 바탕으로 일부 조항의 내용만을 우리 시 실정에 맞추어 반영한 사안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인 지방세를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별표1에서의 하수도 사용요율 인상안에 대하여는 200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수입 요금은 톤(t)당 처리 총괄원가 355.30원 대비 183.92원으로 요금 인상의 범위는 93.18퍼센트(%)인 171.38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인상되는 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 및 시민 경제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요금 톤(t)당 평균단가인 183.92원에서 73.57원이 오른 257.49원으로 40퍼센트(%) 인상하는 것이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51.76퍼센트(%)에서 7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월 20톤(t) 사용하는 일반가정을 기준해 볼 때 매월 2,800원 정도의 사용요금이 1,200원 정도 오른 4,000원 정도 납부됨을 말씀드립니다.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는 과림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관거 개량공사, 맑은물관리센터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우리 시의 실정임을 감안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300미터(m)에 대한 기준은 공공하수도 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지금 우리 일반지역에서만 우·오수 관로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300미터(m) 범위까지 확대시켜서 정화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관로로 우리 공공하수도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수혜 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이것 몇 미터(m)로 하고 있어요, 다른 타 시·군은?

지금 타 시는 100미터(m)로 한 데도 있고 200미터(m) 한 데도 있고 저희처럼 300미터(m)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00미터(m), 200미터(m), 300미터(m) 기준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이 처리구역을 결정해 버리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100미터(m), 우리가 공공하수도를 처리구역으로 정해놓은 섹터하고 200미터(m), 300미터(m), 400미터(m)에 대한 처리구역이 설정되어 버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앞으로 매년 수반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증액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리구역에 대한 공공하수도의 300미터(m) 이내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도시지역, 우리가 전체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다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녹지관리과에서 국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장곡동 넘어서 거기도 돈을 조금 받았는데 예산은 그런 쪽으로 해서 다 충당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투자비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수도요금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하수처리구역이 선정되면 예산이 수반되죠?

당연히 관리를 하게 되면 수반되죠.

수반되죠?

네.

그러니까 100미터(m)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하고 200미터(m), 300미터(m) 지정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100미터(m) 하고 300미터(m) 차이가 보면 300미터(m)가 아무래도 예산이상식적으로 볼 때 더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50미터(m)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덜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시자고. 100미터(m) 지정을 해 놓은 것 하고 200미터(m), 300미터(m), 400미터(m) 지정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고, 제 얘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그 부분은 관리비가 어차피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근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지역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여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런 것 좀 줬으면 좋겠어요. 31개 시군은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하고 인근 부천, 안산, 안양, 광명 몇 군데만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5안.

이것은 2조에 대해서는 「하수법」에서 300미터(m)라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하신 부분도 우리 시 같은 경우가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타 시, 인근 시 같은 데에도 그린벨트 우리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는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그린벨트 쪽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300미터(m)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별, 도농복합지역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있을 것 아닙니까, 도농복합지역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줘 보시라고. 참고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조...

5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5조도 전에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두루뭉수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라든지 준설 또는 이런 것이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준칙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매년, 2년에 할 것 1년에 한 번씩 하게 된 경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회 이상이면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회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맥시멈이 없다는 말이야, 맥시멈이. 예를 들어서 준설이나 청소에 대한 기준은 자율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 준설과 청소는 어차피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설과 청소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 지역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잘못 또 해석되면 이게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고 조례에 어떤 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이게 매년 1회 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그동안 예산이 청소와 준설에 대한 부분이 2년에 한 번씩 예산에 들었는데 보통 예산을 얼마씩 잡았습니까? 1년에 한 번 청소 준설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어요, 그동안?

한 1억원 정도 저희들이 썼습니다.

1억원밖에 안 돼요?

네.

1억원 가지고 몇 미터(m)를 준설합니까? 청소하고.

저희들이 지금 주로...

아니, 2년에 한 번인데...

아니, 그 기준에는 전에 있는 조례는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키고만 있을 실정은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정왕동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를 보면 큰 식당 같은 데서 기름을 갖다가 부어버리거든요, 폐기유 처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올해 봄에 했는데도 여름에 또 관 막힘 현상이 생기고 또 겨울 같은 때에는 더 잘 생기고. 그래서 그런 때에 수시로 합니다.

그거야 예외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하다 보면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 가지고 지키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상씩이면 이것 1년에 몇 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다고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되더라도 실제 필요하면 오늘 하고라도 다음 달에 막힌다면 또 해야 됩니다.

아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런 부분이 1년 이상되면 내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용하는 1년에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조례로 해 주면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취지, 아니 이런 부분은 원칙적인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조례 개정하겠다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지만 저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좀 별로 흔쾌하게 마음이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염려 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시기적절하게. 이 청소하는 데에도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구배가 좋은 데, 하수관 구배가 좋은 데에는 1년에 한 번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정왕동이나 오이도나 이렇게 구배가 낮고 또 신천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 황실빌라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우심지에 있거든요. 이런 데에는 실정에 맞게끔 자주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면의 대상 범위를 세세하게 잡을 수 있는, 하는데까지는 하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또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을 어디에서 철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정당하게 잘 쓰여지면 좋겠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것은 너무 막연하고 이게 지금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처럼 이것도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조례의 근간이 되는 것은 집행부서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공기업법」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체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 예산 충당이 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수도요금을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영항을 주는 것이죠.

아,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하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은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익상 또 이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수해가 났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을 이 조례에다가 일괄적으로 집어서 명문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요금 감면하는 부분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엇이 있느냐 나중에 의회 행정사무 같은 데에서 자료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명문화 시킬 수 없고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같은 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고 하든지 이런 데에는 하수도요금 받을 수 없거든요. 빼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1항·2항 다 필요 없죠. 1항·2항·3항 다 필요 없고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하나만 딱 써놓으면 되지.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위에 있는 부분들은 환경부 준칙에서도 이렇게 다...

항을, 저기를 하셔야지, 그것 뭐...

기준 조례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에도 요금 감면의 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시장님이 필요, 시장이 그런 것은 없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막연한 이런 조항들은 없다고요. 하여튼 이것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저기할 때 좀 보시죠, 뭐.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4항에 대해서... 시장 있잖아요,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본 위원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막 넘어가면 어떡해. 얘기한 보람이 없잖아, 여기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요율을 하향조정하고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요금 감면에 대한 남용의 요지가 있는 안 제19조제1항제4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부분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는 하수도 과장님께서 박길수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인근 시군 하수처리구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교통국장 이홍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1,839억 7,600만원보다 62억 5,100만원이 감액된 1,77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청소대행도급비, 저상버스 도입지원, 삼미시장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하천부지 미불용지 보상, 소하천 정비의 감액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천안-금이간 도로개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 재난관리시스템 장비구입 등으로 추가 편성한 것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액 사유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1,756억 3,400만원보다 62억 5,100만원이 감액된 1,693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액 83억 4,1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된 8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으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5,600만원,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안내장 발송, 수도권 대기 질 개선대책 추진, 천연가스 차량 보급, 실시간 영상감시 씨씨티브이(CCTV) 개·보수 등에 당초예산보다 5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2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편성안으로는 청소대행도급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사업,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 등 6억 5,324만원을 감액하였고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이 2007년 사업비 144억원중 환경부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사업비가 조정 통보됨에 따라 11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능곡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4,600만원에 대한 예금이자 4.9프로(%)인 304만원을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4,900만원을 향후 자원회수시설 건립 시 소요될 재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분뇨 및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사업,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33억 2,25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 결과에 의거 동 건설사업이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준공 예정인 바 2007년도 환경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32억 8,600만원, 2008년도에 45억 2,600만원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총 사업비 144억원 중 2007년도에 32억 8,600만원, 2008년도에 45억 2,600만원, 2009년도에 6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 지원사업비로 당초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변경내시로 78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로 4,300만원을 감액한 12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대하여는 시 면허업체 2005년도에 2대, 2006년도에 2대로 신청하여 2005년도 분을 2007년도에 출고하여 운행하고 있는 바 도로의 여건, 경영상 적자로 인해 도입이 불가하여 반납하였으며 2007년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본예산에 57억원, 제1회 추경에 79억원을 확보하여 1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51억원을 내년도 1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총 유류보조금은 166억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역철도인 수인선 분담금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분담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회 증액된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경기도에 납부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예산 편성으로는 삼미시장 완충녹지에 주차장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원관리과에서 2008년도 삼미광장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중복됨에 따라서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서창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금년에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50억원에 대해서만 우리 시의 여입이 가능하여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천안-금이간 도로개설공사는 건설교통부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재원 분담을 하였습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사업은 200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0프로(%)이며 상수도 신설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건설기계, 일반차량의 시설장비 유지비, 국유재산관리 측량 및 감정수수료, 하천부지 미불용지 보상비, 재난위험시설 점검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당초예산보다 4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86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 부시장님 대신 행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3페이지에서 15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275페이지에서 27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면 공동주택 209개에서,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봉투를 안 사잖아?

그게 명단에...

그것의 비용을 받는 것 아니냐고?

그 명단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나 일반 가구는 봉투를 시민이 사서 내는 것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타당성조사를 시행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간 것이 있어요, 내용이?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한 것입니까?

타당성조사를 민간사업체에서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제안하신 분들이 자체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이 부분 소래산을 관통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과장님이 안 하신다는 내용으로 비췄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가도로도 검토해 봤는데 거기 배수지가 있고 그래서 확장은 안 되고 또 사업비가 한 423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상 어차피 교통 체증도 많이 유발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일단 민간사업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토수수료라는 것이 민간에서 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시에서 금액을 주고 그 내용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먼저 세워 가지고 대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극동에서 7,000만원의 돈 영입이 됩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점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것이 타당성이라는 것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라고 판단이 나오면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7,000만원 극동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주고 나중에 극동에서 저희가 영입시켜서 받는 것입니다.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서. 극동에서 돈 나중에 받는 것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개이고 일반용은 121개 1개당 5만원씩 했는데 이것 산출, 올해 눈이 얼마나 오는지 이것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년 똑같이 예산 책정을 하시나요?

이것은 올해 겨울철을 대비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홍보가요?

내 집 앞 눈 치우기 그런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현수막을 제작해서 육교나 이런 데 갖다 첨부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데 내 집 앞 쓸기 매년 이것이 붙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상회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를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현수막 우리 시가 게시대나 일반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시되어 있다. 이것이 현수막 제작부터 수거하는 것에서부터 소각하는데까지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일회성 현수막인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현수막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반상회라든지 각 동에 통장 등을 통해서 비가 왔을 때 비상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내 집 앞은 각 아파트에서 통장들 중심으로 해서 나와서 쓸자고 한다든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통장이 방송을 해서 눈이 오면 같이 나와서 눈을 쓸자 라고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 현수막을 대량 이것이 121개에다가 22개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흥시 전역이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 겨울에 올런지 모르겠지만 눈이 오는 시점에서 의례용으로 먼저 눈이 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리 겨울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참고하셔 가지고 너무 난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최소한 홍보해야 될 부분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호수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미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일단 이 실시설계 용역비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요구를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올라와 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일단 토지 확보가, 토지보상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다시 추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예산이 먼저 앞서 세워진 것이네요, 결국은?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미리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보상비가 확보될 줄 알았는데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시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일반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호수공원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상당히 멀어졌네요?

지금 공사가 조금 늦추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쪽에다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의문점을 가지고 문의가 온다면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끝납니다.

행정절차는 상반기에 끝나요?

절차는 먼저 다 끝납니다. 다만 우리 재정상태가 이 호수공원이 총 154억원 정도로...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토지보상비가 90억원, 시설공사비가 한 5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시 재정이 출혈, 공원사업이 많은 출혈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20억원하고 그 다음에 군자근린공원 조성사업 23억원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나머지 근린공원 조성사업들은 시 재정을 감안해서 행정절차는 마무리 짓고 시 재정이 따라주는 형편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공원개발사업소장님. 행정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매년 토지보상비는 매년 증액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2008년도, 2009년도에 90억원을 잡으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가면 토지보상비는 또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90억원이 아니라 1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비용 산출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간에 어차피 저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에 대한 부족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할 바에는 무리를 하더라도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90억원 플러스 시설비 오십 몇 억원이라고 그러는데 150억원 잡더라도 시설비야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가 되든 상관없겠지만 보상비는, 토지보상은 매년 상승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 예를 들어서 잘못 조금 예산 때문에 마음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이것 영원히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 때문에 호수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약간의 지가상승률은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정왕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0~20억원도 아니고 말이지 150억원 돈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2년이든 3년이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하든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사실은. 공원개발사업소장님 계실 때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이라도 확보 해 놔야 후임 공원개발사업소장이 또 오셔 가지고 나머지 예산도 확보할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공원개발사업소장님이 안 하시면 또 다른 공원개발사업소장님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첫 단추를 끼워 놓으셔야 예를 들어서 다른 후임자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오시더라도 예산확보하는데 그나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만요,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실에 출입자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상임위원장님이 직권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37억 6,100만원보다 11억 8,4000만원이 감액된 25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연꽃 시험포 토지매입 대상지 지가상승으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린벨트지역에 연꽃 테마파크 홍보용 아치설치 곤란으로 3억원을 반납하고 연근생산단지 육성 시범단지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4,7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유채단지 조성 후 사용잔액 반납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쌀 소득보존 직접지불사업 추진에 따른 토양검사재료비로 성립 전 예산 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립 전에는 사실 법률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적에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지금 각종 도로시설물도 홍보탑도 지금 철거하는 실정에 있고 또 법률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설치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예산안을 반납하고 다시 목감택지개발지구가 조성이 되어서 그런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면 차후에 그런 홍보 아치탑을 다시 설치하기로 예산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치에 대한 3억원으로 인해서 못 하신 것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아치탑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도로시설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홍보 아치탑은 그린벨트 내에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예산 계획을 잡으실 적에 실과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예산 세워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도의적으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좀 유의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끔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각종 법령이라든지 법령을 검토해서 사전에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면적은 16.3헥타아르(㏊)인데 내년도 계획은 22헥타아르(㏊)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20헥타아르(㏊)로 잡았다가 그 면적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2헥타아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재배된 관곡지 주변과 물왕동 월미부락 주변 그 다음에 장곡동 생태공원 입구 그런 데를 지주들하고 농가들을 찾아서 그런 면적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협조해 주시는 농가도 있고 지주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20헥타아르(㏊)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업이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애를 쓰시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이것이 안 될 경우 이것이 농가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연꽃단지를 우리 시의 명품으로 관광으로 조성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 놓고 시작을 했어야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은 토지 지가 상승은 계속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협의해 주지 않았고 내년도에 토지 감정 용역 들어가셨는데 그것도 매입하다 보면 우리 예산 재정이 부족하니까 또 나머지 부분 매입하려고 그러면 이후에 지가가 또 상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연꽃테마파크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0만평 정도는 해야 거기에 대한 생산량에 대한 것 가공산업으로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평을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 면적에 맞춰서 추진을...

아니, 시장님 공약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기계획에 모든 계획이 나와주셔야지 매년 조금씩 이것을 매입해서 자꾸 여기에다 예산을 증액해서 넣어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어려운 부분이 지가 상승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총 구입한 토지가 몇 평이에요. 10만평 지금...

지금 1만 5,000평.

그러면 나머지 8만 5,000평 언제까지...

아니, 10만평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생산단지로 육성하는 면적이 10만평이고 우리가 시험포로 확보하는 면적인 1만 5,000평입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1만 5,00평만 구입하실 것이고 나머지는 임대하실 것인가요?

나머지는 임차를 해서 농가 소득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농가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런데 이 면적이 우리 시흥시 전체 면적을 가지고 따지면 여기 저기 심으면 그런 면적이야 쉽게 확보가 되는데 집단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매입부터 어려운 부분이 예산은 자꾸 일반운영비는 계속 그쪽 인원이 늘어나서 또 운영비 들어가지 그런데 너무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올리면 이 부분을 심의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작은 시각에서 조금씩 매입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은 1만 5,000평에 대한 것은 토지를 시에서 구입해서 시험포하고 효율적으로 공원화 식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생산적인 차원에서 그런 가공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육성하려면 최소한 10만평 정도는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만 5,000평 시험포 하는 부분에서 총 몇 평을 구입하신 거예요?

지금 6,000평을 구입했습니다.

그 나머지 9,000평을 더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몇 평 구입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5,000평을...

5,000평이면 앞으로 4,000평을 더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 상승 때문에 또 예산 증액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고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년 토지 구입비는 좀 상승될 요인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것이 도시계획 안 큰 틀에서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너무 시급하게 조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연근단지 육성시범사업 지원비 내역을 평당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승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예산 편성 요인은 급수 수익 이자수익 등의 변동에 의한 영업수익 및 영업외 비용의 증감과 국도비 및 타 회계 전입금의 삭감 요인이 있어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 예산의 규모는 67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00억 6,500만원이 증액된 495억 8,800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1억 3,800만원이 감소된 183억 3,1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영업수익 368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13억 2,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3억 2,400만원 특별이익 2억원 잉여금 100억 6,500만원이며 세출 예산으로는 영업비용 308억 3,100만원 영업외비용 3억 7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10억 1,1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6,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액 1억 8,100만원 예비비 14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 119억 8,300만원 영업외수익 6억 1,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3억 3,6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에 13억 9,600만원이며 세출 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21억 7,500만원 특별손실액 1억 2,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47억 8,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12억 100만원 예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 네 군데 중에서 금년도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월곶에 공판장 뒤에 있는 것하고 물왕동의 것하고 그것을 다시 헐고 다 짓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내부만 뜯어 고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언제 사업비예요?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예산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