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12월 12일자 시장권한대행 체제 개편에 따른 시 집행부의 정황 및 향후 시정운영게획에 대하여 엄정수 시장권한대행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정수 시장권한대행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이연수 시장님이 신상 변화로 인해서 시흥시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시장 엄정수입니다. 먼저 오늘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시흥시장권한대행에 따른 시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운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흥시장의 신상 변화에 관련하여 행정 공백과 시정 표류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저희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부재 중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민선4기 시정운영 방향이 정해져 있고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정에 구심점 상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동요하거나 시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시흥시장권한대행으로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해 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의 안정성 유지입니다. 공무원과 조직이 흔들리면 행정 누수 발생에 따른 각종 사업 차질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좀 더 긴장하며 절제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월례조회나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도록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 시정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현 상황에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민선4기 시정의 견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2007년 시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민선4기 시정목표와 새해 시정계획에 따른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선4기 최대 역점사업인 군자지구 개발사업 신안산선 유치사업 등이 방향을 잃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우리 시에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금번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시흥시의 대외적 위상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신속성 유지입니다. 이제는 민원처리가 조금만 늦어도 제설작업 주정차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만! 하고 다 공무원 몫으로 돌리고 저희들이 지탄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과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생활불편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한편 설해 산불 등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정차 광고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고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40년 간의 다양한 행정 경험과 얼마 남지 않은 저의 공직을 시흥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흥시 전공직자는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확고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윤용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시정 운영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수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기타 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각종 현안사항이 추진되거나 계획 중에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실의 여건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나 지연은 41만 시민의 희망과 의지 특히 그간 이뤄진 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41만 시민을 대표하여 본 의회에서는 엄정수 시장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각종 업무 추진과 관련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흔들림이나 동요 없이 모든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40만 시흥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저소득층 생계비 및 아동보육료 지원 등 시민의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천왕-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 및 방산로 확·포장 공사에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이 내시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고 경상비 및 사업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절감 재원을 조성하여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며 균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5,658억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5,519억 5,100만원보다 13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4,387억 3,5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4,329억 4,000만원 보다 5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37억 5,7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6억 3,000만원 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3억 8,9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이 세출예산에서 일부 조정 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5억 8,8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95억 2,300만원 보다 10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3억 3,1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4억 6,900만원 보다 21억 3,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3억 7,000만원 증액 세외수입 88억 4,2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7억 2,4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4,900만원 증액 보조금 4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인 건 비 437억 9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 경상적경비 255억 4,600만원으로 13억 2,800만원 감액 보조사업 1,919억 6,300만원으로 5,600만원 감액 자체사업 1,283억 700만원으로 14억 8,900만원 감액 예비비및기타 335억 800만원으로 85억 9,800만원 증액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9,500만원이 증액된 4,38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37억 5,7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6억 3,000만원 보다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2,2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억 1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억 5,600만원보다 4,500만원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4억 2,4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19억 3,4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5억 9,6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이 세출에서 일부 조정 되었으며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억 9,7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고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6억 7,3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5억 1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이 세출에서 일부 조정되었고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억 1,0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이 세출에서 일부 조정되었으며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4억 5,2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이 세출에서 일부 조정되었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15억 9,2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7억 9,2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7억 1,300만원보다 7,900만원 증액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5억 1,400만원으로 2007년 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7억 4,9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7억 4,6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3억 8,900만원과 변동없이 세출예산에서만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4억 1,700만원으로 6,100만원 감액되었고 특별손실은 100만원으로 4,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재고자산은 31억 4,600만원으로 3,700만원 감액되었고 고정부채상환은 2,7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217억 9,8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395억 2,300만원보다 100억 6,500만원이 증액된 49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368억 7,000만원으로 2억 7,600만원 감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13억 2,700만원으로 3억 5,3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이익은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13억 2,400만원으로 7,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으로 10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308억 3,100만원으로 34억 2,900만원 감액되었고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고정부채상환, 기타 자본적 지출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가동설비자산은 15억 1,100만원으로 1억 4,900만원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149억 7,7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6억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4억 6,900만원보다 21억 3,800만원이 감액된 18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2007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영업외수익은 6억 1,600만원으로 4억 9,6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43억 3,600만원으로 8억 3,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자본적 수입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고 이월금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21억 7,5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되었고 특별손실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가동설비자산은 47억 8,300만원으로 1억원 증액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은 12억 100만원으로 20억 5,7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2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6,0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마무리 예산 편성안으로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저소득층 생계비 및 보육료 지원 등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배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와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절감 재원을 조성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에 투자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며 균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