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최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의 건입니다. 본 예산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체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올 한해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인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입을 조정하고 사업계획변경이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면한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3,521억원보다 291억원이 증액된 3,81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97억원이 증액된 3,292억원, 특별회계는 94억원이 증액된 5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130억원 증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이 66억원, 구영 근린공원조성 등 지방교부세 5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 조정된 사항을 반영 53억원을 감액하는 등 1회 추경대비 1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20억원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삭감 65억원, 완료 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 36억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용재원 262억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공공청사 부지 매입 9억원, 간절곶 환경조형물 및 전망데크 설치 22억원,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 부담분 9억원, 산림재해방지사업 및 기타사업을 위해 16억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1회 추경대비 94억원이 증액된 520억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 특별회계인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7개 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이자수입 변동사항 등을 정리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건으로써 일반회계는 충의효열테마관광 자원화사업, 온양 소도 읍 육성사업, 문예회관 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 등 4건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의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제1회 추경이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연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5년에 걸쳐 계획된 사업으로 신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 334억원으로 일반회계 61건 261억원, 특별회계 6건 73억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독려하여 이월사업이 전년대비 206억원 감소되었으나 부득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7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 시 사무과장이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과 읍·면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2차인데 세입·세출을 쭉 훑어보면 만약에 8월이나 9월에 2차 추경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추경을 못한 부분은 세입의 부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세입 부분도 추경을 할 정도로 안 됐고요, 그런 사항으로 못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당시에 그런 사정이 없었더라면, 그때 추경을 했더라면 조정을 그때 할 수 있었는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한 부분…….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느 쪽이 득과 실입니까? 군 전체에 세입·세출에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실은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추경을 당겨서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는 당초예산에 대부분 사업을 다 반영하다보니까 추경재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게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시고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 총 량을 1년으로 정해놓은게 회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돈은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통장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추경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예산이 탄력적이고 예산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보시기에 예산기간이 1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넘기게 되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많으셔가지고,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실장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향후 연도부분에서도 주시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산이라는 게 보면 중기라든지 투융자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냥 사업의 필요성이 생겼다 해서 바로 편성하게 되면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 행정이라는 게 법규정이라든지 의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다보면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도 중기, 투융자, 공유재산 하면 1년을 끌어버리거든요. 그러다보면 당초예산 편성시기와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사업부분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저희도 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사업시기가 내년 3,4월로 가버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질타가 있더라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6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201-01 운영수당 있지요.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불용처리가 300만원이나 됐는데 협의회 구성은 해놓고 회의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당관계…….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회의를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4회쯤 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저희가 5회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5회 하고 나머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5회를 하면서도 전체회의가 있고 일부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안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넘어가서 70페이지 보면 맞춤형 혁신워크숍 500만원도 불용처리 됐네요, 감되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저희가 워크숍을 실시하다보면 직급별로 실시했거든요. 보통 1박이나 2박3일하게 되다보니까 전 대상 중에 그 당시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참하는 직원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할 때 당초에 100명을 했었는데 70명이 참석하게 되면 30명분은 실은 해당업체에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내년 2008년도에는 맞춤형 혁신워크숍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잡았었는데 일부 직원해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직급대상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한성율위원
그 밑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출연금 306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있지요. 이게 어떻게 결산추경에 편성됐어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역진흥재단이 어떤 재단이냐면 지금 중앙지역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홍보자료를 많이 배포하고 있는데 그게 실은 일관성이 없고 공동창구를 마련하자는 각 지치단체 장들의 모임에 의해서 지역진흥재단이 이번에 설립이 되면서, 8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게 설립을 하면서 출연금을 광역시, 기초해서 자치단체 총 30억원을 출연 받아서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설립이 올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 출연금으로 저희가 이번에 750만원을 재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모든 주관과 주체를 하는데 우리 구·군에서 출연금을 낸다 이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전 자치단체, 광역시 기초 다 포함한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행자부에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행자부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당연히 출연금 내야 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쩌면 당연하다고볼 수 있는 건데, 물론 특별히 우리 군만 안 내겠다고 하는 당위성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구·군에도 다 이번에 750만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인구 10만미만은 500만원, 인구 10만에서 30만은 750만원, 30만이상 1,000만원 등 이렇게 지역 인구별로 차액을 두고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출연금 내어서 어떤 데 사용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마 공간을 마련해서 기초자치단체 홍보 안 있습니까? 울주군에 대한 홍보 아니면 광역시에 대한 홍보, 이런 홍보하고 아마 지역홍보에 대해서 외국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된 홍보를 하겠다는 게 재단설립의 목적입니다.
한성율위원
소모성 예산편성이 아니냐,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재단을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사무실도 들어 갈 거고 각종 운영경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운영경비에 대한 출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이수선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요. 명예군민 감사관 실비보상, 어떤 분을 위촉해서 하는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명예군민 감사관은 저희가 읍·면장한테 문서를 시달해서 덕망 있고 이런 분들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수선위원
12명을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한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74페이지 예비비보니까 251억3,151만3,000원이 결산추경에 예비비로 되어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내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성율위원
내년 1회 추경 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걸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77페이지 투자유치홍보물 프레젠테이션 녹음 그대로 불용 처리해버렸네요. 이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말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당시에 우리 기업유치단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사업단위를 만들어가지고 공장부지가 확보되면 외국인들 초청해서 투자유치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는 산업단지가 조성이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뒤에도 한번 보세요. 78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투자자 초청여비도 560만원 해놓고 그대로 불용처리 했네요. 이런 것을 보면 기업유치단에서 역할을, 해야 할 업무를 원만하게 의욕적으로 했더라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됐어야 함에도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이런 부분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 초청해가지 고 기업을 유치할만한 공장부지가 없어서 이 부분도 외국인을 초청을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길천산업단지하고 일부 완공되면 저희들 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돈 줘놓고 안 써도 탈이다 말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안 써도 그것도 잘못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결산추경 자료에는 없는데 군청이전에 관한 예산은 다 소모가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군청이전에 대한 예산은 여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송정문위원
여분이 있어서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올해는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삭감조치를 해야 될만한 예산이 있느냐 이거지, 감할 만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하면서 조정할만한 예산은 없었네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저희들이 이것 할 당시에는 11월쯤 됐고, 2개월 정도 남아가지고 군청이전이 완전히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를 안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관련 예산은 얼마 남아있긴 있네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별개사항입니다. 아까 부의장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군 청사 이전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군청사 이전 결국 법정다툼으로 간다는 형식으로 신문 봤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봤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서 해촉취소가처분 신청을 접수해가지고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얼마 전에 군정질문에서 구상권이라든지 그 외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 답변이 하등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저희들 20일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변호사하고 울산에 있는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상관없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민원지적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83페이지 군정홍보지제작 660만원 홍보가 잘 안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름다운울주 제작비인데 8월달에 태풍 이래서 홍보할 내용도 많이 없고 당초에 1개월당 33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계약할 때 30만원씩 삭감된 300만원해서 360만원하고 그래서 66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1회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3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8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50만원 자치센터운영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 신청에 의해서 다 교부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한성율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 필요한 돈은 저희들에게 신청해서 내려주고 남은 돈입니다.
한성율위원
올린다하면 돈 없다 해서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읍·면에서 신청 안해서 남은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운영비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합니다. 자치센터 운영비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쓰는 데는 저희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교부하고 남은 돈입니다.
한성율위원
총무과장이 이런 돈은 남아있으니까 특별히 운영비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올려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산낭비 사례도 있고.
한성율위원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군에서 이야기 안하면 모르잖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다달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읍·면장 회의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자치센터운영비를 쓸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각종 프로그램운영상 재료비, 행사할 때 플래카드, 팜플렛 제작하는데 사용합니다.
서우규위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지고 있으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서우규위원
강사수당 부분은 프로그램을 몇 개로 제한했습니까? 읍·면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다주고 남은 돈입니다. 연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1월부터 3월까지 안하고 여름에 7, 8월에 안할 때 사용 안 한 부분이 남은 돈입니다. 읍·면에는 자기네들 운영하는 프로그램 숫자대로 강사비 다 보조해 주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민주평통 안보시찰 1,650만원 위에 참석실비보상 400만원, 총무과에서 업무를 올해 여기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히 나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민주평통위원님들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적게 시찰 가셨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계획인원이 예를 들어 50명 같으면 40명밖에 안 갔다거나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이 돈을 안가신 분들 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래서 한번 다시 위원들이 다른데 가고 해서 남은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2,700만원 이 정도로 불용처리 하고 이만큼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과에서 계가 업무를 하는데 의욕적으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 지원해 줍니다.
한성율위원
총무과에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세가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불용처리 안해도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돈도 남아야 할 돈이 있고 안 남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써야할 돈이 있고 안 써야 할 돈이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뭔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산을 해 주면 우리 군민들은 어디에도 활용해서 운영해서 도움을 받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프로그램 1월, 2월, 7월, 8월 읍·면에서 덥다고 수강생들이 안 온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365일 다하도록 수당을 확보했는데 읍·면에서 1, 2월 수강생 모집할 때 그것하고 하반기 7, 8월에 공백 있는 강사수당입니다.
한성율위원
아직까지 우리 읍·면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운영이나 활동 어떻게 운영하고 활동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도 잘 몰라요. 거기에서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제대로 활용하고 활동하면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면에서 잘 모릅니다. 자치위원장 바뀌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장하고 담당계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 연간계획을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잘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활용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 부탁으로 꼭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처리 이만큼 되지 않도록 민주평통, 자치센터, 보상금, 감사비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불용처리 안 되도록 총무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 질의, 답변에 결론적으로 예산편성 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당초 계획이 예를 들어서 해외시찰 가는데 계약할 때는 장소를 다른데 갔는데 하다보니까 계획이 적게 드는 코스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평통위원회에서 당초에 어떤 식으로 가겠다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이다 해서 편성했는데 편성하고 나면 그 코스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 코스보다 여기가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 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행사실비보상 86페이지 퇴임이장 공로패제작 500만원 하나도 집행 안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당초에 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해 준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체가 되는 이장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럼 선거기간을 피해서 전달해야 되지 안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선거법에 걸린다 해서 안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까지 안 준 이장님들까지 다주기로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작년 연말에 못 받은 이장들은 2008년 연초에 줄 때 같이 주겠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선거법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9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복사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쓸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연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처리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단가기준에 의해서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입찰을 보았습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44%까지 입찰 낙찰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차액이 4,900만원 입찰보고 나서 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일을 잘해서 예산 아낀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혹시 품질이…….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동일한 규격의 상품을 해서 입찰을 봤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업체에서 무조건 최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상외로 단가가 44%까지 낮아졌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내년 예산에는 7,9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7,900만원, 올해 8,556만원 되어 있는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올해는 입찰단가가 낮아지고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는 이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한성율위원
92페이지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웅촌청사 신축, 체육시설건립 부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야할 부분인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처음에 주민들 협의가 안 되어서 미뤄졌다가 세법도 개정되고 땅 파는 사람들도 연말에 아니면 못 팔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웅촌주민들의 열화 같은 요구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도 다 거쳤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 안되고 내년에 해 넘기면 지주가 안 팔겠다는 주장이 있어서 위원들이…….
한성율위원
샀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감정은 다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을 안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회계과장이 올해 안으로 해결해야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신축이나 체육시설 건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0일인데 10일안에 마무리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만 해 주신다면 연말에 이전하고 돈 나간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준비는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삼남 보건지소 부지매입관계도 사실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재경부에서 이 땅은 보건소가 옮기고 남은 건물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땅이 재경부 땅이라서 승인이 국가에서 늦게 떨어졌습니다.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촌면 청사신축 및 체육시설건립에 그러면 체육시설건립 부분이 웅촌면 청사 내에 체육시설 따로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당초에 3블럭은 이미 구입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치들에 구입을 했는데 한 필지를 더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면 청사부지로는 너무 크다 해서 두 블럭은 면 청사로 쓰고 두 블록은 한 블록 이번에 사주는 조건으로 그것은 운동장으로 쓰라 추가로 한 블럭은 차후에 매입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운동장부지로 사는 것은 조건부로 의회에서 승인해서 운동장부지로 쓰려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붙어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서우규위원
단일 청사부지로서는 너무 크니까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하라는 이이야기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서우규위원
연말안에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서우규위원
기정 17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6억2,000만원 모자란다. 연말 안에 계산해 주려니까 이게 기정되어 있는 부분은 매입보상까지 다 나갔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다 샀습니다.
서우규위원
추가매입하는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네 블록 중에 두 블럭은 읍·면청사로 쓰고 두 블록 중 한 블럭은 이미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블럭은 결산추경에 땅주인하고 관계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부지로 먼저 사고 차후에 의회에서 조건부로 한 블록 정도는 더 사서 합해서 3블럭을 운동장 부지로 사는 조건으로 승인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향후 의회에서 조건부 하는 부분은 향후 사겠다는 부분은 주인 하고 대충 협의는 된 상태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협의가 되었고.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연말 안에 다 정산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고, 향후 사겠다는 부분은 주인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차후에 예산확보해야 되고 주인하고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추경에 올라 간 부분만 주인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이것만 하겠다. 밑에 재경부 삼남보건소 부분은 재경부하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승인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우규위원
승인만 받으면 바로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선위원
101페이지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토지 조사에 7,900만원 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감되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년 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고시한 부분이 잘못 되었나, 어떻게 되어있나 지난 3개월에 걸쳐 특성조사를 일제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지와 농지를 마치고 올해는 임야를 하려고 예산을 8,200만원 편성했었는데 임야를 하려고 하니까 첫째 임야는 조사요원을 통해서 조사하기에는 접근성과 지형지물 식별이 어렵고 거기에 덩달아서 지리정보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앉아서 컴퓨터에서 지형지물을 다 조사가능한 부분이 되어서 일제조사를 임야부분은 조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300만원 쓴 것은 개별공시지가 내에 일부 지가에 문제점이 많다는 부군수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일부분만 용도지역이 같은 지역에 대해서만 지목이 다른 임야, 전, 답의 차이가 많은 부분만 조사를 391필지 한 것이 300만원 집행한 것입니다.
이수선위원
당초예산에 1억3,071만2,000원 되어 있었는데.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일반 조사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회계과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웅촌관계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당초에는 면청사로만 공공시설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월에 하면서 체육시설 및 공공 면청사 시설로 바꾸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0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1,200만원 중에 140만원 정도 썼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시장개척단 등 통상진흥시책에 의해서 민간인참여를 1명씩 계획을 했는데 2006년도에 코트라의 감사원 감사시에 지자체의 통상진흥시책 등 파견시에 공무원과 민간인 너무 무분별하게 파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코트라에서 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계획을 하면서 또 10개 이상 참여한 업체에 한해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추가로 파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실상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해외시장개척을 코트라를 통해서 갈 때만 그렇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시장운영을 코트라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국내에서 하고 있는 군 관내 기업체에 대한 해외시장개척단업무가 우리 군 자체에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견되는 대상 국가의 사정이나 바이어 알선 수배 문제를 군 자체에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트라 울산무역관을 통해서 현지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무역관과 연계해서 현지의 해외무역관에서 바이어알선, 그 나라의 시장성, 제반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군 자체에서 직접 시장성을 조사해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 단독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배, 단감 그 외의 시장개척은 울주군만 단독으로 가니까 민간 해외 경비를 써도 되고 몇 업체 안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 군내에서 울주배의 해외수출에 따른 홍보는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의 경우에는 울주배 수출이 반 년간 동일 지역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농협의 무역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업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도 농업공사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은 업체가 10개 이상이나 3개 지자체가 안가도 되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코트라를 통해서 가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되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전에는 문제가 지자체별로 단독으로 시장개척단 파견하다보니까 경제적 예산낭비 문제가 있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독으로 시장개척단 파견업무를 지양하고 코트라에서 주관하되 가능하면 2, 3개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해서 통합시개단을 파견하라는 쪽으로 감사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해서 2007년도의 경우에 울주군에서 단독으로 시개단 파견 못하고 마지막 경우 10월23일 있은 CIS 시개단은 울주군 7개 업체, 경기도 고양시 5개 업체, 전북 전주시 2개 업체 등 전체 14개 업체가 참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울주배의 미국수출에 따른 현지홍보하고 차원을 달리 봐줘야 되고 그래서 통합시개단 업무가 올 연말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코트라 무역관에 업무협의해 보면 2008년도에 통합시개단 운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통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능하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10월 시개단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와 통합시개단 운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해외코트라무역관에서 보면 울주군에서 가는 울주군만 대상으로 시개단개척업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시개단 개척단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번에 CIS 갔을 때 14개 업체가 참가하다보니까 현지 코트라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알선, 통역원 배치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숫자가 하는 것도 현지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도와주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8개 업체 내지 10개 업체 전후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 단독으로 가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해서 몇 개 지자체 이상 합동으로 가라고 했다가 그것도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옛날과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3개 권역에 관내업체를 시개단 파견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계획은 4월, 6월, 10월 나갈 때 1회에 8개 내지 10개 업체 정도 대상으로 해서 시개단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갈 때 새로운 지역이나 개척에 필요하면 울주군의회도 관련 상임위에서 같이 한 사람쯤 시장개척을 하는데 같이 동행해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심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기자, 의회 의원님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100%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침상에 100%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 20% 내지 30%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시장개척하는 전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단 참여여부를 타진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부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거의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민간인에 대한 100%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지침대로 따르면서 운영상의 문제이니까 기자단과 의회 관련 상임위에도 한번 협조공문을 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민간인 여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시개단 개척업무할 때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114페이지 시설비에 봉계한우불고기단지 홍보광고탑 기정 1억5,000만원에 9,900만원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 맞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설치할 당시 봉계만 했습니까, 언양은 안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기, 추경에 1기해서 총 2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설치장소가 삼남면 신화리에 1기, 두서면전읍리에 1기 해서 2기를 설치했습니다. 결산추경 예산삭감 내용에 보면 한 부분에 대해서 5,100만원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2기, 즉 3억을 가지고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일괄발주 하다보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지출원인행위분을 다루는 과정에 각 지출 감액당 일정비율에 따라 원인행위를 해 주어야 하는데 동시에 발주하다보니까 하나는 1억5,100만원 100% 집행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것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1억5,000만원 중에서 5,100만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이 3억입니다. 3억중에서 전체 사업비 투입된 것이 2억4,843만6,000원 투입되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각 부기별로 2,550만원씩 삭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예산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한쪽 목에 100% 지원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목에서 집행잔액 남는 것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시설비는 입찰하면 80% 정도 입찰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당초 광고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과 1억5,000만원 중 1억2천 몇 백 정도 들어가는 것은 당초 구상하는 대로 광고탑이 설치가 되었구나 이렇게 예상되는데 1억5,000만원에 9,900만원하니까 광고탑을 대폭 줄였는지, 본 위원도 봉계 하나만 하려다가 추경에 언양 봉계를 따로 따로 해야 된다고 해서 각각 편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서에 감액하니까 헷갈립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표기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어야 심의하는데도, 물론 주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산건위에서 내용은 다 알겠지만 예결위에 오면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산건위에서 설명드릴 때도 원칙론에 의거한다면 표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한쪽 목에서만 집행잔액 전체 삭감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한 군데당 1억2,500만원이 설치비로 투자되고 나머지 2,500만원 정도씩 집행잔액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5㏊ 경정에 대해서 시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증액되어 8,000만원 편성되었는데 5㏊는 어디 어디 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대비하다보니까 5㏊이고 추가 8,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은 1㏊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기존 4㏊에서 1㏊가 늘어나서 5㏊이다. 1만㎡당 8,000만원 정도 지출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 지출은 하우스설치입니까? 1㏊ 추가되는 하우스 식재작물이 무엇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채소류이기 때문에 방울토마토, 부추, 엽채류 그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전체 채소류입니다.
송정문위원
1㏊ 늘리고자 할 때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린사유는 지금 현재 울산친환경농업 연합사업단이 지난 12월달에 창립총회해서 발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2009년도 개원 예정인 울산시 농산물유통종합센터 학교급식,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에서는 채소류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5%,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자는 맥락에서 시비하고 저희하고 전체 지원액은 100% 중에 4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0%는 자부담입니다.
송정문위원
친환경사업단이 창립이 되면서 채소류주산단지를 1㏊ 늘이고자 한다. 그런데 채소류주산단지 기존에 4㏊는 친환경적으로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친환경적이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일부 친환경도 있고 기존에 관행 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추가 1㏊하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하우스에는 주로 겨울에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충해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해도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깻잎, 부추, 방울토마토 겨울에 하우스 할 때는 온도가 올라가서 병충해가 살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독성 농약을 했으면 했지 완전 친환경은 하기가 어렵지 않나싶어서 그렇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기농업은 농약과 비료를 하나도 안치는 것이 유기농업이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농민들이 친환경이라고 하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합해서 친환경재배라고 하는데 특히 채소류 과일류 부분들은 농약을 안칠 수는 없습니다. 살포 안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저농약으로 해서 농약자체도 가격이 비쌉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농약이 있고 저독성농약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친환경쪽 인체에 덜 해로운 농약을 살포해서 재배를 해서 울산지역에 학교급식 하는데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순노위원
1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 및 간식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간식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을 확보하는 것은 재해가 예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올해는 나리 태풍이 한 번 밖에 안 왔고 또 태풍이 일찍 옴으로 해서 농가에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산과에서 일손 돕기 한번 나갔고 단감과수농가들 선별할 때 우리군 지역경제국하고 여기서 나갔고 나리 태풍 때 웅촌지역에 일부 자율방재단에서 재난관라과에 소속된 자율방재단 100명, 공무원들이 50명 해서 150명 정도가 웅촌지역에 벼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00만원 중에 세 번에 걸쳐 하다보니까 300만원 썼고 나머지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재해 시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재해 시도 되고 일반 농촌일손 돕기도 되는데 일반 일손돕기의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직접 와서 할 경우에는 중식이나 새참부분 들을 기업체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기업체에 일손돕기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중식은 가지고 오는데 새참은 안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나는 군인들, 경찰서, 의경이 올 때는 중식제공, 새참제공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축수산과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131페이지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검사 채혈비 당초보다 기금이나 시비, 군비가 늘어나서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두수가 증가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두수 계획이 당초 9,500두에서 7,000두가 증가되어서 1만6,500두 계획으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두수당 채혈비가 1만원 정도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울주군에는 해야 될 두수가 몇 두 됩니까? 채혈해서 브루셀라검사를 해야 될 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만5,000두에서 1만6,000두 가까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검사해야 될 두수보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검사해야 될 두수보다 늘어난 이유는 브루셀라 채혈검사해서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봄에 일제검사를 하더라도 가을에 소를 판다고 했을 때 다시 재검사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가 어떨 때는 두세 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수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브루셀라 혈액채취를 하는데 검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3개월이니까 시중에 판다거나 도축해서 출하할 때 다시 검사필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농가사정에 따라서 1마리가 두세 번 채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채혈비는 자부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편성되어야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업무파악이 덜되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139페이지 간절곶내 환경조형물 전망데크 설치공사 22억입니다. 조형물이 얼마 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10억5,000만원…….
송정문위원
전망데크는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억은 전기공사입니다.
송정문위원
전망데크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해안도로변 유채 심어 놓은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변에 수산청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해양수산청에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공사가 끝나야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지 해풍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해양수산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방파제공사…….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송정문위원
거리가 있어도 바닷가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안하고에 따라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심하고 해수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서생쪽에 테트라포트 설치하고 난 뒤에 어느 바닷가에 백사장이 없어지고 전체가 지형이 변해 버렸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방파제 조성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방파제 보강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조형물설치하고자 하는 주변에는 테트라포트를 보강한다고 해서 방파제보강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하고자 하는 옆쪽에 방파제 보강공사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건 조형물 설치하고자 하는 좌측 남쪽지역에 보면 낚시터는, 보강계획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낚시터조성 공사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낚시터 조성은 이 사업지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간절곶 안에 수산물직매장 짓는 거기에서 서쪽으로 왼편으로 4,5백m 이상 떨어져있는 거리입니다.
송정문위원
현장에 갈 때는 바로 옆쪽이덴데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축수산과에서 하는 낚시터조성 공사는 송정항 쪽에 합니다.
송정문위원
조형물에 돌고래는 어디에서 구상해서 나왔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돌고래는 야외공연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실시설계용역사에서 고심을 해서 안을 가지고 온 것이 돌고래 조형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본의 아니게 산림과에서 하는 문화관광과와 연계되는 울주7봉도 인근 지자체간의 보이지 않는 다툼이 벌어졌고 이 문제도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남구가 고래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상징물을 고래로 삼아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인접한 남구와 사전에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 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업무협조라 할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돌고래에 대한 예전부터 그런 계획을 뚜렷이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덜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상징물을 하나 세우자는 계획을 잡아서 7마리 돌고래에 바로 연접해 있는 구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돌고래 7마리를 구상한 것은 울주7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7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고 돌고래를 선택한 부분도 돌고래 자체가 화합, 사랑, 희망 그러한 측면에서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구가 물론 고래박물관이 있고 고래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래가 많이 뛰어노는 지역은 간절곶 앞바다에서 많이 뛰어놉니다. 남구 장생포는 고래가 서식하는 것보다는 해체장으로써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에 광역시내에서 고래상징물이 아직까지는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간절곶에 고래가 많이 서식했던 바다에 고래를 설치함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상징적인 의미, 울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와의 업무협의는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7마리 돌고래가 울주 7봉과 아무 연관이 없고 숫자가 행운의 숫자라서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큰 고래 한 마리에 12개 읍·면이 있으니까 작은 고래 12마리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울주군은, 설명때 큰고래는 울주군을 상징하고 고래도 크기에 따라서 작은 고래는 12개 읍·면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면 더 상징성이 있고 설명이 가능한데 울주7봉과는 관계없고 7마리가 행운의 숫자라고 그 부여가 정월대보름에 진하백사장에 달집도 큰 달집 하나 짓고 애기달집 12개 짓데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고래 7마리를 선택한 것은 가족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산이라는 의미도 있고, 할머니 고래, 할아버지고래, 아버지고래, 새끼고래해서 그런 의미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12마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7이라는 행운, 가족적인 의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상징을 할 때는 충분한 조형물에 따른 누구나 들으면 보편타당한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데 고래 12마리는 울주군12개 읍·면을 상징하고 7마리가 막연히 행운의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고래의 상징성이 남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송정문위원
남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서 기 대대적인 사업을 하면서 박물관도 만들고 했는데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에 특이한 축제를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붙은 지자체에서 똑같은 비슷한 것을 하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차원을 달리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남구가 고래를 이미지화해서 고래박물관이나 고래를 주력 이미지 브랜드화 하고 있는 곳이 남구입니다. 남구가 고래의 중심지로 된 것이 장생포항이 과거에 일제시대부터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다는데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국의 고래라고 상징할 수 있는 귀신고래가 러시아 쪽에서 회유해면이 북구 정자 앞바다까지 미칩니다.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형물로써 도입하는 울산을 대표하는 전체 이미지로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봐집니다. 외지에서 울산하면 고래잡이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래를 이미지화한 것이고 왜 숫자가 하필 7마리이냐 울주7봉과 연계시킨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저희들이 작가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설명 들었을 때는 산림공원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가족의 개념, 다산의 개념 측면에서 도입하다보니까 7마리인데 울주 7봉과 이미지가 연계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12개 읍·면 상징할 수 있는 12마리를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했는데 구조물에서 많은 숫자의 조형물이 들어갔을 때 조형물의 의미가 퇴색하는 문제,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상에 보면 고래를 7마리 도입하는데 가족적인 측면에서 6m 50cm에서 3m 사이의 큰 고래가 세 마리 나머지는 작은 고래 5m에서 1m 규격으로 4, 5, 6, 7 네 마리가 작은 고래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조형물 전체 돌고래의 조각상하고 전체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구상하다보니까 7마리가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에 충분한 조류나 태풍이나 사전검토가 되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작가하고 설계용역업체에서, 물론 용역을 별도로 주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양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현장 조류검토를 전부 파악해서 용역업체에서 해양구조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반영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서생 쪽에서 간절곶 사이에 작은 해일이나 태풍이 올 때마다 피해지역이 그 부근지역입니다. 산더미만한 파도가 넘어와서 해안가에서 20m 30m 이상 되는 집도 쓸어가버리고 최근에 신암면 방파제도 한번 해안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들릴 정도로 모래가 전부 다 올라올 정도로 있는데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설계나, 해안도로 만들고 방파제 만들 때도 충분한 설계를 거쳐서 한 것도 한방에 나가 버리는데 구조물이 더군다나 충분한 사전 안전검토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한 해양구조 검토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거기다 원형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반시설물들하고는 저항이 상당히 저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무래도 해양 부분에 설치하기 때문에 파도가 쌔고 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충분한 해양검토 결과 지금 현재설계를 한 대로 하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안전검토를 용역 주었습니까, 자문만 받았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설계 용역업체에서 별도로 전문 해양공학구조 검토자에게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건은 지난 5월14일날 2차 중간보고회 했을 때 의원님들 8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거론된 문제입니다. 안전성을 위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주식회사 프러스텍 실시용역업체에 같이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제방을 보강하는 부분도 강우량의 100년 빈도, 50년 빈도, 150년 빈도, 200년 빈도에 맞게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시설해도 파열이 되는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강한 태풍, 해일 등에 의해서 시설파손 부분을 우려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능하면 구조물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도 많이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장 실시계획을 용역한 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이 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별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기상재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태풍이 오는 것도 태풍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다 달라집니다. 피해범위, 피해의 폭도 달라지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1급 태풍이라 해도 어느 정도 1000이 넘는 헥토파스칼로 올 것이냐 그 이하로 올 것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한반도에 거쳐 가는 태풍까지는 구조안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온 태풍의 최고 보다도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해 놓아야 견디지,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견디지 못하고 한방에 피해를 입으면 울주군 전체가 망신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는 충분히 시공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서 사후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송정문위원
그런 구조물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본 사업부터 당초 야외공연장, 기타 주차장설비나 그런 것을 완공했을 때 어디에 구조물이 적정한지를 먼저 해야지 건물로 따지면 주 건물도 짓지 않고 앞에 조경부터 해서 거꾸로 집을 맞추어나가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고 집이나 공연장이 완공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조형물센터를 어디에 잡아야 할 것인가 나오지 조형물 잡아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는 내용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에서 다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의 순서가 환경조형물부터 먼저 하는 것이지 환경조형물을 해 놓고 야외공연장 위치를 재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위치선정 부분에서는 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을 바꾸는데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할 때 충분하게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안하려고 하다가 고래 7마리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니까 5월14일 중간보고할 때도 이것은 울주7봉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현장방문갔을 때도 자세히 속기록도 찾아보니까 7봉 부분이 있는데 할아버지고래 할머니 고래 이것 땜질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간절곶개발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아까 간절곶에 고래가 서식했다는 문헌을 가지고 와보세요.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래는 울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 했는데 그러면 울산의 상징물을 대표하면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회사가 갑자기 야외공연장하려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앞에 좋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거기에 고래 7마리해서 한 부분, 해양 조류의 변화나 안정성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설계 회사는 누가, 향후 경제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설명하시다가 다만 향후 천재지변 했는데 다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천재지변 그 이외에 견딜 수 있는 부분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보증성도 없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들, 시공하는 사람들은 업자입니다. 이분들은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끝이고 잘못하면 금액이 조형물 10억5,000만원 들어가고 데크에 10억, 기타 전기시설에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들어가는 부분을 본 위원은 구태여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시에 의뢰해서 과연 고래가 울산의 상징물 같으면 시의 협조를 받아서 울산광역시하고 공동개발하거나 울산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넘겨주든지 방법을 취해야 되지 지금 군청이전 한다 해서 오늘 날 신문에 이상하게 나오고 영어마을, 7봉 부분 여기에 이런 방향 이것 틀림없이 몇 년 안 가서 후회합니다.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최인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추경을 하면서 산림공원과소관 목재데크 전망대 부분이 가장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조형물설치 관련해서는 의회 전체 설명도 있었고 그런데 전망이 사업과 관련해서 돈이 10억 넘는 사업인데 오후에 추경 계수조정에 앞서서 관련 전망데크에 대해서 조감도나 사업개요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3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1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국가유공4형제 전사자 충효정 건립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 군비가 1억5,000만원 표기로는 이런데 결론도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 표기를 군 해서 2억5,000만원 부분은 국비 부분 보훈처로 이쪽으로 전도받은 부분을 합산해서 이렇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추모사업단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결론적으로 군비가 1억5,000만원이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시에서 1억이 내시된 부분이고 시에서 5,000만원 부분은 현재 문제의 묘역에 우물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그쪽으로 가고 1억만 내시되고 5,000만원은 별도의 공사가 되는 걸로 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충효정 건립비로는 시에서 1억을 부담하고…….
서우규위원
충효정이라는 부분은 정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건 법률입안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법률입안에 따라서 당연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국비나 시비가 내시됐을 때는 법률에 따라서 일괄 지원을 해주는 근거법률에 따라서 편성된 거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0%정도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신청을 한겁니다.
서우규위원
막무가내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법률입안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보훈처에서 30% 대 준겁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충효정 건립은 원래 얼마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그게 평당 1,500만원을 잡았었는데 추모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1,400만원정도 해서 3억5,000만원정도…….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111번지 이 묘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한 부지 내에 건립하겠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당초 2004년도에 158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걸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 군유지로 만들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다음에 147쪽 하단부에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생활체육관 건립 부분이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이 5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성율위원
명시이월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36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서우규위원
이 관련 명시이월요?
한성율위원
367페이지 보십시오.
서우규위원
이걸 설명하면 자동으로…….
한성율위원
같이 설명하면 나중에 나온다고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연과학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관계는 교육부에서 10억을 주기로 하고, 국비부분입니다. 다음에 그 대형투자로 해서 지방비로 10억인데 울산광역시에서 5억, 울주군에서 5억 이렇게 해서 총 20억 예산을 가지고 체육관 건립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5억을 확보를 해야만 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려 주겠다. 거기에 대한 5억은 대형투자금액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10억이 국비가 내려오고 광역시에서 5억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5억을 부담을 해 가지고 총 20억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것도 기획실하고 교육청하고 광역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단 대형투자금으로 군에서 5억을 확보하면은 전체적으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확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시 쪽하고 교육청하고는 알아보니까 예산은 확보가 돼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서로서 확답 받은게 있나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문서로 확답을 못 받았고 지금 받아보실려면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부분 문서로서, 우리만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예산인데, 어떤 부분에서 시하고 국비하고 확실한 문서로서의 확답이 없으면 우리만 확보해 가지고 안 됐을 때는 불용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역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앞으로는, 어찌보면 힘이라는 게 이 속에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한성율위원
과장님, 결산추경에 보조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서우규 위원님 말씀했는 국가유공4형제 전사자 충효정 건립 감리비, 시설부대비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000만원,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산대 MOU 체결사업 4,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 육성지원금 1억2,000만원, 울산자연과학 고등학교 생활체육관건립 5억 이 예산에 올라오면서 명시이월이된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 지금 결산추경에 해 놔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결산추경에 올린다 하면 모순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된 걸 알면서 예산편성을 했고 예산편성해 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 준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이런 돈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더라면 될 수 있고 이 돈 명시이월하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 1회 추경 때 했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근데 왜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인데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면서까지 왜 결산추경에 올리냐는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4형제 전사자 충효정 건립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성율위원
지금 편성이 됐다 해도 사업을 안하고 이월 넘어가는 걸 왜 하느냐 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했든지 아니면 내년 3, 4월 추경할 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산추경 때 올렸냐 이말입니다. 시급하다면 명시이월을 안하고 바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아니, 국비가 보훈청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금년에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면 바로 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내시에 의거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밖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시비를 꼭 하려면 시비를 그쪽에 그대로 두더라도 내년 3월달이나 1회추경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지금 내려왔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고, 그리고 5억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먼저 내시를 한 후에 시비가 내려오면 하겠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시에서 먼저 내시를 받고 명시를 해 줘야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야 할 사업들을 어떻게, 또 고등학교 이런 사업 생활체육관, 생활체육관이란 뭡니까? 강당 이런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강당, 체육관 이런 성향이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걸 우리 군에서 한다면 앞으로 울주군 전체 초·중·고 다 이렇게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체육관 하나 지으면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국비를 10억 받아오고 광역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2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언양 인근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야간이나 공휴일 때…….
한성율위원
그게 안 맞는 게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바로 예산해서 내려온 것 어떻게 한다하면 모르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의심가는 부분이 많은데 5억을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꼭 와가지고 내년 3월달에 5억을 불용처리 해서 다시 3월달에 예산편성을 시하고 같이 붙여서 할 사업 아닙니까? 그래 할 계획이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시교육청에서 예산 이게…….
한성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군이 5억을 해 주면, 시에서 내려오면 사업을 하겠다 이 말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3,4월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핑계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맞는데 지금 20억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에 10억을 대라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능력이나 이런게 우리 군으로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시비도 좀 요구를 하겠다 해서 시하고 절충을 해서 시에서 5억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성율위원
확보는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이 표기가 좀 그런데 이 5억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대형투자금액이고 시는 시대로 5억을 확보하고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세 군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분명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명시가 돼야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지금 어떻게 믿어요? 내가 알기로는 500억정도 시비 기다리다가 사업 못하는 데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다 된걸로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돼 있어도 뭉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고 시비고 뭉쳐야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3월달에 가서 다 뭉쳐가지고 예산을 전부다 명시이월해서 다시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시비하고 국비하고 예산편성해야 뭐든 될 것 아닙니까? 제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다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적에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 5억에 대해서 대형투자금액 5억만 확보를 해 주면은 국비 10억과 시비 5억을 가지고 20억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이 돈을,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주고 시에서 내려주고 군에서 주고 하면 정산을 세 군데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 예산만 되면 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한성율위원
시공자가 누가 됩니까? 시공자가 시에서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하게 되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돈을 이래 주면 교육청으로 돈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준다는 그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시행청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입니다.
한성율위원
위원들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뭔고 하면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모 고등학교에 생활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전체 20억이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됐다 이 이야기죠. 10억이 확보돼서 금고에 있다. 그러면 시비도 지금 현재로 확보를 해 서 교육청 금고로 줄 방향으로 확답을 받았다. 그래서 20억이니까 5억이 모자라니까 군비로 5억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넘겨주겠다. 이 이야기인데, 그럼 시에서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어찌하거나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면 국비, 시비, 군비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5억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에서 목적달성을 5억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넘겨줬는지 어찌됐나 공문화 받아서 가져오세요. 그래야만 계수조정 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안그러면 나중에 20억짜리 체육관을 짓겠다 해 놓고 시에서 안줘버리면 15억짜리 졸속 체육관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또다시 모자라니까 군에 다시 부담하라는 제2의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편성지침은 이 방향은 아니거든요, 국비 10억을 준다니까 국비 10억이 아까우니까, 시비 5억 준다 하니까 군 관내 고등학교에 생활체육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학생도 군내 학생이고 방과후에는 민간에도 오픈하는 방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지, 이 문제가 올라와서 안되는 상황이지요.
한성율위원
다시 이야기할게요. 명시이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시 교육청에서 돈 예산이 편성됐다면 명시이월 뭐 하러 시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시 교육청하고 군하고 시하고 협의된 게 11월달에 됐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결산추경은 정말 시급을 요구하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예산은 안하는 것이 결산추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명시이월시켜서 추경예산에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삭감하고 다 되어 있는 것 보고, 3월달에 명시이월 시킬 필요 뭐 있어요. 여기 있으면 하고 3월달에 주면 되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국·시비가 금년도예산이니까 편성을 못 받아서…….
서우규위원
원인행위를 하든 관계없이 국·시비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로 안 보태지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대형투자가…….
한성율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예산편성은 교육청에 가서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우리가 준다 해도 그쪽 예산편성에도 명시가 돼야 됩니다. 군비 얼마, 시비 얼마 돼야 3월달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시행된다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까지 시키고 결산추경에 예산 5억이라는 돈을 편성할 수 있나 말입니다. 안 맞죠.
이수선위원
국장님, 생활지원과에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비가 거의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147쪽 보면 부산MOU체결사업비도 보면 국·군비 이래 놨다고요. 이것 하나만 봐도 내가 지금 울산광역시 조사에 의해서 거의 시비를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돼 있는 사업내에서는 삭감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수선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비가 하나도 삭감된 부분이 없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이수선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당초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비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국비 1,800만원에 군비 2,200만원이면 시비는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공기관대행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비라도 교육인적자원부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 채택이 되니까, 채택이 됐는데 시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체부담으로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 주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해 준다면 거기 아는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와가지고 어느 학교에 앞으로 이렇게 대주겠습니까? 그렇게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범서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 하나 짓는데 특별교부금을 5억 받아왔다. 이러면 군비도 한 5억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진짜 상당히 고려를 해 가면서 해야지, 아무리 교육청 예산은 따로 있고 또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게 안 맞고, 내가 지금 울산광역시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지금 남부복지회관 등 이래가지고 시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고 자료도 가져왔는데 공개는 안했습니다마는 조사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내년 당초예산 시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고 시비가 삭감이 됐다면 내년 당초예산할 때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 너무 안맞는 겁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두동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모 국회의원이 10억 가져왔다. 군비 5억을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육예산과 군행정 예산은 틀립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꼭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돼야지 5억 정도 이 돈 가지고 울주군 전체 학교에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면 충분히 되고, 생활체육관 건립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자산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보조금 이전 관계가 아니고 조금전에 그 초·중·고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이 돌아간다. 어떤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교육청에 자산, 자산 관계에서도 보태준 것과 한 가지입니다. 체육관 짓는데 우리 자산입니까? 돈 주는 건데, 그래서 20억짜리 생활체육관을 짓는다 이 말이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울주군 관내에 20억짜리 체육관 없습니다. 제일 큰게 지금 근처에 초·중·고에 보면 덕신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가 제일 큽니다. 그게 알기로는 13억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억 정도 규모의 체육관같으면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한 학교 안에 그리고 지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뭐하고, 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울주군종합운동장 또 체육관 뭐 이런 것 짓더라고요. 실내체육관도 하나 덧붙여서 합니까? 그런데 규모가 고등학교라도 이렇게 하면 되지 대단위로 20억 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필요가 뭐 있나, 우리가 5억 줄 필요가 뭐 있나 말입니다. 15억만 해도 충분한데, 시비 5억, 국회의원이 가져온 교부채 10억만 하면 충분한데 왜 군비까지 투입해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계수조정 때 알아서 합니다.
서우규위원
초·중·고 육성지원 1억2,000만원은 뭡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초·중·고 육성사업은 관내 학교 중에서 지역주민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세 권역으로 잘라서, 남부쪽하고 중부쪽하고 서부쪽 그래서 서부쪽은 이번에 자연과학고등학교 체육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온양, 온산, 범서 이렇게 해서 네 군데쯤 잘라서 그게 학교숲 조성이라든가 환경건강체험장, 학교운동장 스탠드 차광막 설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 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거쳐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얼마 전에 당초예산에 도서관 부분도 생활지원과장소관이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작은도서관요?
서우규위원
예, 그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특혜성 논란이 예결위에서도 심의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작은도서관 부분도 안그렇습니까? 도서관에 도서를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도서관을 작은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몇 억이 투자되는 부분 3개나 4개 학교에 3,4천만원씩 잘라서 한다는 부분보다도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전번에 우리가 2,000만원 일괄 그 다음 고등학교 3,000만원 일괄 안했습니까, 이래 지원을 해 가지고, 그리고 그 학교가 스탠드를 하고 싶다든지 도서를 구입하고 싶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방향으로 해 주는게 낫지, 이건요 하나의 시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 비슷하기도 하고 공연히 잘 하고 있는 인접학교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말을 며칠 앞둔 추경에 확보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로 봤을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줘 버리면 그 학교에서 됩니까, 방학이고 한데.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방학이고 해도 시설 설치하는 것은…….
서우규위원
설치가 되나요? 미리 설계 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작년 10월달에 통과를 안했습니까?
서우규위원
조례에 준해서, 유치원도 학교 교육으로 본다 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등 부분인데 울주군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있으니까 예산 이렇게 할 필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싫다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일이고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차원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 인접 학교에서 위화감만 조성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앞 학교에 줘 놓고 뒤 학교에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다음에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지 말고 한 학교에 2,000만원이든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해서, 현재 삭감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안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을 하든 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해줘야 타 구에서 봤을 때도 과연 울주군 관내 학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우리가 상당히 부러울 정도로 한다는 식의 지원을 해 주면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거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 10월달에 군에서 경비보조지원조례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서우규위원
이렇게 해 주라는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데 그 조례를 이렇게 해 주라고 만든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군 재정이 그만큼 안 돌아가니까…….
서우규위원
군재정이 왜 안돌아갑니까, 시에서 받아야 할 부분 시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 시에서 협조해서 시비 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군에서 시는 필요 없다 독단적으로 다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체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고등학교까지 55개에, 그러면 2,000만원씩 준다면 11억 정도 되지요? 3,000만원 되면 16,7억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지, 얼마전에 작은도서관 3,4억 안됐습니까, 이것 또 1억2,000만원, 이렇게 하면 옆의 학교에서 위화감만 조성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주지만 받는 학교는 좋지요, 다른 시골학교 등등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죽어 있는데다가,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20억 들이든지 15억 들이든지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번에 하듯이 이런 방향으로 해 주는 게 훨씬 더 힘을 실어주는 거라니까요.
한성율위원
넘어갑시다.
서우규위원
왜 이렇게 해놨나 하면 밑에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념삼아 해 놓은 거네요.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1회 추경에 학교시설이나 주변에 학원이나 교육보조 기관이 열악한 곳에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편성을 해서 지원을 기 다 했지요? 기 다하고 지금 초·중·고의 육성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 중에 대표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곳에서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는 운동장을 이용해가 체육기구를 놓고 쉼터를 조성하고 그런 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올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1회 추경에 할 때 면 단위 위주로 지원을 했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읍·면단위 초·중학교를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처음에는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1회 추경에 읍 단위의 큰 학교는 하지 않고 면 단위의 학생수, 읍 단위도 그렇고 100명 미만인 곳에 8,000만원, 1억 정도씩 했다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군비 3억하고 국비3억8천 얼마 정도하고 경비하고 10억 정도를 가지고 학교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작은 소학교에는 거의 다 지원을 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학생수가 많고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데 편성한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4군데나…….
송정문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이것만 달랑 보면…….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기 전에 교육경비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친 사항을 얻게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내년부터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전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시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다시 물어보겠는데 1회 추경에 국비 3억 등 10억 정도 지원했는 부분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 단위 학생 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방법을 학교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부모 입장에서는 괜찮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보낸 학교에 이렇게 모이면 또 다른 학교에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됐다 하면 생각이 틀려지는 겁니다. 부모입장에서, 아이들 자신도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히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처럼 내년부터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할 때는 다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요,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 당시에 1회 추경에 면단위로 했다, 읍 단위 학생수 방향 이런 방향으로 했다 되면 공연히 우리가 학교간 서로 알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기분 좋게 일괄적으로 다 주면 훨씬 낫지요. 확실히 그렇게 확답하는 거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회 의견을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소리는 못합니다.
서우규위원
의견부분에 대해서 의견설명자가 담당 공무원 아닙니까? 의견설명자가 설명하는 방향대로 심의회에서 대충의 안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서우규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한다면 지원받는 학교하고 지원 못 받는 것 하고 문제가 있다니까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심의위원회하고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146페이지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국가유공자 충효정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표기는 시비 1억, 군비 해 가지고 2억5,000만원 그래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군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국비가 1억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 같으면, 예산서 물론 기획실에서 인쇄과정이라든지 몇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의회에서 지적이 안되고 만약 예산 승인이 났다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승인도 났고 표기도 됐는데 2억5,000만원 군비 들어가야 됩니다. 한두 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1억입니다. 100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니고, 부기 표기는 왜 이렇습니까? 여기서 지적 안 되고 만약 군비 2억5,000만원인데 승인이 나는 것 같으면 군비 2억5,000만원이 바로 집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성율위원
군비가 1억5,000만원이다. 이말입니까?
서우규위원
세외수입으로 예비비를…….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 수입이 있다면 1억을 잡아가지고 군비로 다하는 건데 표기 자체가 미숙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변경돼야 되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다른 방법이 안 맞더라고요.
서우규위원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아닙니까?
최인식위원장
국비가 온 게 아니고 국비내시만 받았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훈처에서 추모단으로 돈이 들어가서 추모단에서 세외수입와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세외수입 따로 못하고.
최인식위원장
보건지청을 통해가지고 군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잡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2억5,000만원 안에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한성율위원
순수한 군비는 1억5,0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된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과장님, 160쪽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 지급 기정예산에서 4억5,648만원이 돼 있는데 지급이 3억5,403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감이 1억245만원입니다. 돈이 이렇게, 특히 장수수당인데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1억245만원 남았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만85세 이상 대상으로 월 3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270명 정도 인원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나이가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는 삭감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1,270명으로 했는데 1년 동안 1억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별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당초에 나이가 연로한 분이 많기 때문에 200명 정도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계산상 이게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2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연세가 늘어나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년도 기준에 1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송정문위원
1년 사이에 84세에서 85세로 늘어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중에…….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원년에는 이렇고 다음부터는 바로잡아나가겠다는…….
송정문위원
85세 이상을 드리기 때문에 85세 되는 사람하면 85세에서 90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만큼 돌아가셨다 이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우규위원
18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문화재관리인 퇴직금 6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상시적으로 그 일용인부임을 관리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연초에 상시 고용하는 기준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금년 10월경에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일제히 확인을 나와서 지적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지적 당한대로 조치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문화재관리인에 대해서는 상용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까지 사역시키는 게 일시사역 아니였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일시사역이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서우규위원
일시사역인데 계속 사역했다는 것은 사역을 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원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하면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아예 사역자체가 280일 초과를 못하도록 돼 있고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노동부에 적용받아서 일시사역을 정리한 부분 아닙니까? 그랬는데 앞뒤가 안맞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정리한 근본이유가 퇴직금도 퇴직금이지만 계속 해주면 앞으로, 금년 7월1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2년간 계속하여 사역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상용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미리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장도 계시고 생활지원과장도 계신데 복지사업과, 생활지원과에 퇴직금 부분 그냥 안주고 내보낸 것 있죠, 그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분들 못 받아서 못 받는다 합니까? 그러면 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정하면 저번에 읍·면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줘서 보냈습니까? 다 줬나요? 총무과로 편성해서 다 줬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서우규위원
2,3년 전에 내보낸 사람들도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계상되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계상된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부분도 안 맞아도, 맞는 건 아니라고 알고 넘어갑시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에 지적 많이 했는데 정리하라 정리하라 해 놓고 계속 정에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역시키다 보니까 스스로 행정에서 법률위반해 가지고 퇴직금 안주면 안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피해자가 없도록, 다 줬다고 하니까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전부 다 상용화시키겠다. 이 이야기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상용화 시키는 인원이 있고 안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다보면 저희들 부서 문화재관리인은 앞으로 상용화를 6명 시켜 주는 걸로 조사를 했었고 각 실·과별로 몇 명씩 정해졌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6명 정도 문화재관리인을 상용화시키는 걸로 결재가 난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180쪽에 문화회관시설비 이것은 시비를 감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비 보조를 10억원을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 예산 삭감시키고 내년 예산 시에 통과돼 있습니다. 내년에 받으면 됩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부터 활발하게 되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12월부터 공사착공합니다.
한성율위원
밑에 181쪽에 경상적경비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체육인의 밤 이건 어떻게 그대로…….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체육인의 밤 하려고 해도 상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처리 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돌고래수영대회는 행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2008년도에도 예산편성 안됐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안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체육인의 밤도 안했고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183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자체사업 시설비 언양지역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성립전 특별교부세, 확충사업이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5억이 돼 있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언양 자연과학고등학교인데 금년에 전국농업인학교 경진대회가 9월달에 언양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강길부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 5억을 따와서 지원해 준 겁니다.
한성율위원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닌 군비로 돼 있는데 5억이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한성율위원
군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한다는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 표시해 놓은 그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껴 놔 주세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다 예산해서 지출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185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진하해수욕장 쓰레기수집운반비 이게 예산이 그대로 청소를 위해 예산편성해 놓고 청소 안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 태풍 대비해서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해 놨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태풍이 안 왔습니다. 안와서 집행을 안하고 남은 돈입니다.
한성율위원
진하해수욕장 청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 보니까 청소하는 돈이 불용처리를 1,800만원이나 해 놨더라고 그렇지요, 191페이지 보면 환경관리과에서도 쓰레기운반해 놓고 그대로 예산…….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 관리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한해서 한거고요.
한성율위원
혹시 이거 편성해서 안 쓰고 환경관리과 예산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태풍이 안와서 특별하게 소요가 없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태풍대비해서 매년 해놓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돈 안 쓰고 환경관리과에 청소하라고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돈 놔두고 환경과 것 쓸 일이 있습니까?
한성율위원
아까 교부세라고 5억 내려왔는데 이름도 성도 있더라만은 학교에 말이지 교부세를 가지고 직접 이거 운동장 인조잔디해 준다. 우리도 5억 해가지고 생활체육관 건립을 예산지원한다. 그것은 잘못되면 특혜성입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185쪽 상단부에 테마관광자원화사업에 14억 중에서 9억만 해야 되는데 5억7,000만원정도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삭감시킨 이유가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만료하기로 했는데 금년 연말에 사업을 하면 국비, 시비가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미뤄놨습니다. 내년까지 미루다 보니까 군비를 내년으로 미뤄서 내년예산 확보한 겁니다. 금년에 삭감시키고 내년 예산에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 17억6,0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과 주무계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께서 일 때문에 출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일 환경과장님은 오늘 부터 26일까지 싱가폴하고 홍콩에 환경관련 벤치마킹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음식물 내지 퇴비관리 등 현장에서 보고 울주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최인식위원장
예산심의하면서 질의하실 때 관련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아까 조금 전에 쓰레기 관계 때문에 자체사업 191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봤습니까? 307-05 수해쓰레기 수집운반비 1,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대로 감이 되었거든요, 불용처리되었는데 그것하고 밑에 폐목재 및 폐가구 위탁처리비 이것도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대로 불용처리 하고 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미화담당 윤규태입니다. 과장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수해가 없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이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수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 담당부서에서 수거한걸 민간업자가 즉 대행업체가 수거 운반하는 돈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도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올해 태풍이나 수해가 없어서 돈을 안 쓴 겁니다. 폐목재 위탁처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목재 같은 경우에 중간적치장에서 모아뒀다가 즉 폐가구나 싱크대 종류입니다. 이런 것을 민간위탁 업자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각 12개 읍·면에 매립장에서 반입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한참에 다 처리하는 물량을 계산한 돈이 집행 못하고 남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 예산은 예비비성격입니까?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예, 예비비성격입니다.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나 누가 지나가다가 치워라 할 때에는 생각외로 들어가는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계장님, 아까 폐가구나 폐목재가 양을 초과해 가지고 모아놓고 있다고 했습니까?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t까지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한 개 업체에 일주일에 2t씩 처리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55조 잡으면 한 개 업체에 110t,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연 최고 할 수 있는게 330여t밖에 안 되네요.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매립장 사정에 따라서, 만약에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면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 중간적치장에서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판단해서 민간소각업체에 처리하도록 돈이 잡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폐목재나 폐가구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처리비가 감처리된다고 하는데, 발생은 했는데 처리물량이 초과해 가지고 모아놓고 있다는 말이네요.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모아져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수해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적게 발생을 했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일주일에 2t이라면 t의 기준은 1t포터 기준입니까?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시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각 업체당 2t씩 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2t을, 늘 울산광역시하고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요새 차 기준이 8t씩 16t 이래 되는데 그걸 2t 싣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모아놨다가 들어가자 그래서 그게 어떤 거는 5t도 들어갈 때가 있고 읍·면 사정에 따라서 빨리 치워달라고 할 때에는 2t을 싣고 갈 때도 있고 8t도 싣고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일주일에 2t인데 모아놨을 때는 그 기준을 안 지켜도 되네요?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시에서는 가급적…….
송정문위원
총량만 지키면 되지 한꺼번에 갈 때마다 2t씩 하는 건 아니네요?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상임위할 때 이후에 뉴스를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우리는 해당되는 사람이 4명인데 울산 남구청에 전 노조위원장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통상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주는 그대로 지급을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기관 소송을 했는데 고법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고법의 일부 승소가 확정이 된 거지요. 확정됐는데 그때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6년 대비 2007년도 임금인상률이 행정자치부 안으로 3.8%인상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와 있을 때였습니다. 해마다 행정자치부의 임금인상률을 적용시켜서 미화원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 놨으니까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정이 안 됐다고 인상을 못시켜 주겠다. 너희가 소를 취하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다행히 퇴직자 4명만 소송 취하 안하고 전원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는데 2심이 확정됐는데, 되다보니까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돈을 안주고 취하 안한 사람만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4명이 되겠지요,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 다른 구청에는 그게 많습니다. 우리는 4명이 퇴직자지만 다른 구청에는 소송을 포기 안한 사람이 57명입니다. 지금 3시에 울산광역시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서 그럼 소송을 취하 안하고 남아있는 사람만 줄 것이냐 소송을 취하한사람도 줄 것이냐, 앞으로라도 그러면 행정에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을 때 행정의 지시에 따른 사람은 불이익이 오는데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환경미화원들에게 행정이 통하겠느냐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취하자체를 자기가 한게 아니고 취하하도록 협상 내지 유도를 했네요?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행정대법원의 판결은 그러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도 임금성이라고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까?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예, 한 사람당 920만원 정도 지급하라고 돼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전체 다 줬을 때는 5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말이네요.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결정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도 1,2백만 원도 아니고 5억 단위를…….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5억2,000만원이지만 울산광역시 전체에 하는 것 같으면 한 52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환경미화원들 개개인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5개 구·군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다 주자 했을 경우에 걱정을 하고 있는게 뭐냐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이래서 지금…….
송정문위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9쪽에 일용인부임 1,9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예, 작년에 3.1%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협의를 할 때에 행정자치부 권고안 3.15%에 따라서 기본급, 근속가산금등이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필요한 돈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족했던 돈입니다.
서우규위원
57명 전부 다요?
담당
미화담당
윤규태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여기도 성립전예산인데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간월산 입구와 이천계곡인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할 데가 울주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간월산 것 말입니까?
송정문위원
아니요, 지금 성립전해서 이미 공사했다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작천정 위에 등억하고 이천 배내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 말고는 노후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노후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됐고 또 시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곳에, 금년에 화장실 점검해서 우리가 우수 장려를 받아서 1억5,0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1억5,000만원을 받아서 간월산하고 이천을 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여기보다 더 노후 된 곳도 많을 건데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공중화장실이 거기 두 군데가 제일 열악한 지역입니다.
송정문위원
간월산 입구는 작천정 있는 곳 뒤쪽 화장실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작천정 말고 그 안에요. 홍류폭포 밑에, 산장 옆 주차장 옆에 있는 그겁니다. 옛날 재래식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간월산장 바로 붙은데 그겁니다.
송정문위원
간월산장 옆에 사용객이 많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신불산 등억 쪽으로 가는 것하고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일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거의 수세식이라고 되어 있어도 사실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정문위원
이천도 마찬가지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두 군데 리모델링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약 7천 몇 백씩 드니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규모는 전체 해봐야 10평정도, 그러니까 시설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송정문위원
10평 정도면 초호화판 건물을 지어도 짓는데, 7,000만원 정도면 약 100㎡의 주택을 지어도 그런 대로 짓는 데 30㎡의 화장실에 리모델링을 하는 데만 7,0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실상 리모델링이라 지만 새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적게 들어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집 고치는 거나 비슷 사항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차라리 노후 화장실 개축비 이렇게 하든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개축을 하려면 밑에 땅이 소유자가 지금 개인 땅이 되어서 그걸 만약에 뜯어버리면 승낙을 다시 받으면 못 짓게 되는 형편이 되어 있어서 다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서 리모델링에 지하 정화조라든지 이것까지 다 다시 한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전체 다시 한 겁니다.
송정문위원
정화조를 다시 할 정도면 뜯고 다시 해야 되는데 뼈대만 놔놓고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런데 승낙을 받으려고 하니까 남의 토지가 되어서, 우리 땅 같으면 싹 새로 뜯어버리면 더 쉬운데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화장실 2개를 리모델링하는데 1억4,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과연 얼마만한 규모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드느냐, 좀 의문이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20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매수에 감정수수료 300만원을 측정해놨는데 기정 1,000만원 있는데 300만원을 더 측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감정을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해서 그런데…….
송정문위원
건설과 건설관리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당초에는 우리 건설과 예산이 도로교통과와 분리되면서 도로교통과에 갈 예산인데 제가 다시…….
송정문위원
분리되어서 갔으면 분리되는 순간 도로교통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미불용지를 매수하는데 감정수수료가 있는 데 어디 감정수수료입니까?
감정이 어디 감정 내용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끝났습니까?
의뢰 들어온 게 있는데 그 감정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로교통과소관인데 결산추경이면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6페이지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직제가 7월1일자로 바뀌어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섞여있네, 그지요?
송정문위원
7월1일자로 됐으면…….
같이 되어 있으니까 명확한 구분을 못해서 여기 붙어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대지로 된 데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나 기타 공원이나 이런 걸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20년입니까? 몇 년 만에 해야 됩니까?
20년 이상 지난 것 중에 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청구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96건 중에 감정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토지보상비는 있습니까?
감정만 해놓고 내년에 보상을 예산을 잡아서 준다.
내년 당초에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합해서 26억 정도 되어 있으니까 올해 감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감정하면 1년밖에 유효하지 않으니까 내년 내로 집행이 돼야 되네요?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205페이지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가로등도 도로교통과인데 가로등이 금년도 새로 신설된 것하고 이게 부족분입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 412동이 있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새로 신설된 부분 때문에 추가로 한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당초해서 부족분 발생된 사항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우순노위원
주로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읍·면별로 온산 16건이 있고, 주로 범서에 321점 나중에 자료는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214페이지 범서읍 군도 35호입니까? 선바위주변이, 31호입니까?
선바위주변 정비공사 3억원이 전액 감되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바위주변은 유원지라서 행락철에는 갓길 통행을 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편성된 걸로 아는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생길 예정이라서 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범서 교량 새로 놓고 안 있습니까? 입암 바로 밑에 시에서 놓는 교량, 그 교량을 하면서 연결되는 도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억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저는 선바위휴게소를 지나 서 망성교 입구까지 거기가 상당히 굴곡선에 교통이 위험하니까 선바위주변 군도 35호선 정비공사 삭감하지 말고, 거기 선바위주변 아닙니까? 휴게소 있는 데까지는 확장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망성교까지는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또 위에 보면 망성교에서 군도 35호선 간은 또 망성교를 지나서 두동 쪽으로 가는 선로는 4억5,000만원에서 3억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그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보상비가 많이 추가…….
송정문위원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한다면 기 편성된 3억을 망성교에서 선바위휴게소 입구까지, 거기 굴곡이 약 90도까지는 회전 반경이 안 됩니다만 굴곡부가 두 군데나 있거든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 두 군데를 해소하는 예산으로 쓰면 되지, 그렇게 해야만 원활하게, 거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 공사를 하면 될 건데 굳이 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도 당초에는 거기에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망성교에서 군도 35호선 확장하는 것은 위쪽이고.
송정문위원
그것은 위쪽이니까 그걸 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망성교, 그러니까 망성교 울산 쪽, 선바위 쪽, 여기서 보면 망성교 입구에서 선바위휴게소 구간 거기가 굴곡부가 두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망성마을이나 그쪽 주민들이 범서 쪽 농기구나 소형 농작을 하기 위해 서 입암들로 오면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구간에 정비를 해주면 될 건데,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감을 합니까? 갓길을 해야 될 곳이 딴 곳보다 실제로 여기입니다. 실제로 갓길이 꼭 필요한 곳이 휴게소 근처에서 망성교 다리까지인데 거기는 갓길을 하지 않고, 갓길이 거기보다 우선순위가 덜한 곳은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그 주위부분에 행락객들이 오면 망성다리에서 걸어서 선바위 쪽으로 오면서 상당히 안전에, 또 통행에, 농기구 진출입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지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감액한 이것은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부분 사업이거든요, 3억원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송정문위원
도시계획도로가 휴게소 입구까지만 잡혀있거든요. 휴게소 입구에서 망성교까지가 더 위험하다 말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 위로 연결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송정문위원
거기가, 그러니까 90도 부분이 다리 입구 쪽에 하나 있지요. 커브 트는 데하고 두 군데나 안 있습니까? 그걸 개량하면 될 건데 굳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 3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누구나 그쪽으로 다녀본 사람이면 이것 좀 개량해야 안 되겠냐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교통과 분들만 그 쪽으로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건지, 그 선로에 제일 위험요소가 많고 안전에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남은 도시계획도로 예정이 끝나는 부분에서 망성교 입구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망성교에서 두동 쪽으로 가는 선로는 어느 정도 보강이 되고 이미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자면 전부 이곳을 거쳐야 되는데, 이쪽 구간에는 위험요소가 많고, 또 농경지 쪽도 많이 있고, 유원지도 주변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개량할 방안을 찾아야 될 건데,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는 구영에서 범서 교차로 쪽으로 다리구간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선바위주변에 주변지역 정비를 하려고 했더니만 기 도시계획도로가 된다고 했으면 거기 끝나는 부분에서 망성교까지 도시계획 끝나는 부분에서 하면 안전이나 전부 다 완벽하게 될 건데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었다 이겁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삭감을 낼 때도 단순하게 그 부분이 없으면 그 주변이라도, 주변지역 정비공사가 사전에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이런 예산편성이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선바위주변이라고 하면 범서 교차로에서 시작해서 망성다리까지도 선바위주변이라고 합니다. 거기해도 될 걸 굳이 어렵게 3억을 확보해서 삭감을 한 이유를 이해가 안가니까 다음부터는 삭감할 때, 또 밑에 장애인복지관 주변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장애인복지관 주변공사하는 이 지역 전체가, 삼남면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투입을 안 해도 재개발사업 하면서 추진 정비가 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삭감을 해도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군도 35호선 선바위주변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 구간은 될 수 있는 한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편성해서 마무리 지어야 뒤 쪽에 망성교에서 군도 35호선 7억5,000만원 공사한 것의 효과가 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이번에 특별회계는 없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감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감입니까, 증 되는 것은 없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질의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식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소도읍 계속비 10억 감한 이유는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균특하고 시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니까 기간연장을 하려고 그렇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아닙니다, 커뮤니티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데 2008년11월 준공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장품, 비품 준비 관계로 빠져가지고 2008년도 집행하는 걸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10억을 조정하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계속비사업 중 2008년도로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주차장확보는 내년 사업이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나 운동장 시설의 보강비는 별도로 더 군비 투입 안 해도 되지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오늘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군비, 시비, 국비 그러니까 균특자금이지요. 비율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시비 확보되면 추진하고 주차장은 시비 확보 안 되면 군비만 갖고는 공사 안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질의 할까요? 금액은 안 많지만 전액 감이 되어서, 232페이지 을지연습 참관인 및 연찬회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이 편성됐는데 당초에는 어떤 용도로 편성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원래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비, 참가자에 대한 식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데 올해는 그 기간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인 참여를 축소해서 운영하라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올해는 전혀 민간인 참여 없이 저희들 행정에서만 훈련하다보니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을지연습 참관인 연찬회는 뭡니까? 을지연습이 끝나고 연찬회를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할 때도 참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치고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기간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있다보니까 정부방침이 가급적이면 민간인들 참여를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전혀 민간인들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서 행사비 실비 보상인데 여기에서 민간인이라는 말은 기준이 어디입니까? 울주군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을 민간인이라고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날 보니까 본 위원들도 한번 가봤다 아닙니까, 유관기관 경찰이나 군경이 다 참여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분들에 대한…….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런 분들의 참여보상금이 아니고요…….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훈련참관인이 아니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참가자들이기 때문에 식비는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식비는 하지만 참관 말 그대로 구경 오는 사람들 내지 연찬회인데, 연찬회는 안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230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수수료 1,055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감이 됐네요. 여기에서 침수흔적도라 하면 침수한부분에 대한 도면으로 그리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침수된 지역이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 풍수해가 적어서 침수지역이 없다보니까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서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이 거주하는 데를 이야기합니까, 농지까지 포함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농지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 보강이라든지 앞으로 침수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내년 예산에도 이 정도의 금액을 요구해 놓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지역이 강우량이 적어서 침수된 지역이 없다보니까 전액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서 침수라 하면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돼야 침수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것도 맞고요, 강우가 많이 와서 농지가 침수됐다든지 우리가 유관상 침수된 부분들은 침수로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흔적 자체가 토지에 물이 어느 정도 침수가 되면 침수라고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어느 정도 우리 유관상 다들 느낀 바가…….
송정문위원
물이 안 빠지는 것도 침수입니까? 바닥으로부터 어느 정도가 차야 침수라고 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침수 누가 보기에도 저건, 침수 됐다고 판단되면…….
송정문위원
기준이 대강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상식선이 아니고 예를 들어 농지는 바닥으로부터 양쪽에 있는 논두렁이 안보일 정도로 침수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접한 제방까지 같이 차야 침수가 된다든지, 집의 마당에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를 침수라 한다든지 약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법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뚜렷한 기준은 아직 없네요,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법상 방금 말한 어느 침수지역이 어떻고 그런 말은 없고요, 그냥 유관상 우리가 판단해서 침수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조사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도면을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침수가 없게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들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침수되는 지역을 즉각적으로 사진촬영을 해놔야…….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사진촬영 됩니다.
송정문위원
사진촬영을 해놔야 침수할 때 도면과 대조해가지고 제대로 되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회의중지
15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이수선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면 금연마을 및 클린에어존 간판제작비 300만원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당초 금연마을 간판을 걸 때는 성공률이 어느 정도 달성돼야 되는데 실제로 6개월 금연이 성공률이 좀 낮았습니다. 척과에는 25명이 시작했는데 14명 참여해서 9명해서 64%가 되고, 화산은 25명 했는데 9명해서 3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판 달아주기는 무리라고 생각돼서, 요새 금연클리닉이 작년에 비해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약품이 부족해서 금연보조제하고 이런 것을 목 조정해서 금연보조제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남은 돈으로요.
이수선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삭감하면서 그것을 금연사업의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이수선위원
부기에 간판제작비로 했으면 거기에 해야 되지 이걸 삭감을 하고 다른 목으로 쓴다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에 할 필요가 없지.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금연마을 성공했을 때 하지, 무조건 금연마을 해주면…….
이수선위원
울주군에 한 군데도 성공한 데 없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올해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싶어서 내년부터는 사업방향을 좀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부족이지, 자신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만들고 했는데 보건소 홍보부족 때문에, 우리가 자연마을이고 법정 리만 해도 수백 개가 되는데 한 마을도 성공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될 것이라는 추측만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시범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 마을에 시범으로 해서 잘되면 내년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수선위원장
이것 감시키고 다시 흡사한데다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아니고, 이 돈을 해서 이 사업 말고 금연클리닉,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보조제 쪽으로 돌려서 쓰게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이 예산을 감시키고요?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똑같은 금연사업인데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이수선위원
제작 간판하는 것하고 저거하고는 부기가 또 틀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주군의회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