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극수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22일 제정하였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되고 금년 6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법 제3조 2항에서 위임한 시장의 개설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구역기준을 구분하고 보조금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된 인정시장의 기준과 구역의 설정기준, 면적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에 의거 구체화하였으며, 세 번째로 법 제10조 3항의 위임 내용인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 및 범위, 지정절차와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법 제14조 3항에서 위임한 임시시장의 개설, 관리와 등록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표준안에 의거 규정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법 제65조 8항의 규정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으로 설립기준, 정관, 등록 취소와 사업비 보조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행령 제9조 3항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위탁관리,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에 의거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영 제35조 4항에 규정된 과태료 징수 절차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영 제7조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상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와 도로점용료의 감면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6월 중소기업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표준조례안 중 농어민직매장의 설치와 지원은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고 그 외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은 중복규정 금지로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좀 문의를 해볼까 싶은데 우리 수영구에서 재래시장 등록 허가 된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숙자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시장이 18개 있습니다.

등록은 18개고, 허가는?

지금은 재래시장이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등록이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럼 그것이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

이게 지금 특별법이 생긴 거는 아까 말씀드린 2004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재래시장이 정부로부터 보조받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수리를 할 곳이 우리 수영구에 시장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등록 허가 난 데는 남천시장, 해변시장, 이 시장밖에 허가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혜택을 한 곳에만 보고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10%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10%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간 우리 구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한 시장은 12개 시장에 총 58억 7,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12개 시장에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했다, 12개!

예,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수영구에서 재래시장을 보수 신청이 들어온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예, 내년에 광안어패류시장이 지금 올래 3,000만원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이 광안어패류시장에 3,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할 것이고예, 그 다음에 내년 수요조사를 이미 하였는데 수영팔도시장이 차양막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10억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갖고 중앙에 올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영팔도시장이 정부혜택을 받도록 신청을 요구하고 또 신청을 했단 말씀입니까?

예.

그 수영팔도시장이 요구를 하고 신청했으면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라는 바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수옥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영구에서 이렇게 활성화 해야 할,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아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요건을 못 갖춘 시장이 있잖아요? 영세 재래시장이라 할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법이 되기 전에 재래시장이라 하면은 시장의 모양만 갖추면 시장으로 다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 넘어야 재래시장으로서 등록을 받기 땜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받기 어렵지만 이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 지금 현재 18개 시장이 등록돼 있는데 그 모양만 갖춘 시장이 많습니다. 18개 중에서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고 저희들 재래시장연합회 회의를 해서 시장활성화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시장은 13개 시장입니다. 13개 시장이고 5개 시장은 옛날에 시장으로서 모양만 갖춰서 등록돼 있을 뿐이지 그게 뭐 상인회도 없고 대표자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장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예, 지금은 관련법에 보면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한 번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로 앞으로 시장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자진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규모는 적고 영세하지만 지역적으로 약간 안배를, 고려를 한다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시장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광안1동에 있는 작은 시장.

광안1동에 광안공설시장 말씀입니까?

민락동하고 복개로 근처에 있는 그 ...

아! 예, 광안종합시장입니다. 거기 우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들이지 않아도 시장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시에 요청하는데 이번에 2,50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을 개․보수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 시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한 번 한 겁니까?

예, 했습니다.

워낙 시장으로서 규모도 작지만 좀 불결하고 좀 필요한 곳이기는 한데 그게 좀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좀 너무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은 사실은 지역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고 규모는 작지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들 자부담 10%를 할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는 걸 시에 요청을 해서 천장 전기 개․보수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를 해서 총 4,230만원 규모의 환경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그런 쪽에, 말하자면 자활능력이 있는 데는 관계없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존폐를 빨리 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존속이 필요한 곳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극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며,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수영구와 수영구민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희생 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구의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구민의 시책협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과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안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과 그 밖의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2호에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해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 이 2005년 5월 31일이면 벌써 2년이 경과된 사항인데 지금에서야 이 조례안을 제출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 조례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구에 맞추어서 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본회의 때 부산시에 다섯 군데를 상정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오늘부로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물론 타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나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법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 됐는데 벌써 2년이 경과된 사항을 갖다가 지금까지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 조치사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하고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 예산안 반영된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에 어떤 회에 어떻게 결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월남참전에 대해서 전세임대보증금을 3,000만원 저희들이 반영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제4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각호 사항을 보면 법률 조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5항에 보면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 구체적으로 뭐가 권익신장이고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사무실 임대비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추상적이 되다 보니까 자, 공헌선양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좀 신중성을 기해야 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좀 본 위원은 발의를 하고 싶은데 간담회 시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본 목적에 맞게 할 것이라 보고 그래서 원안을 통과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추상인 걸 갖다가 좀 구체화 시키는 게 법률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합리성을 갖춰서 심의도 거치고 하다 보면 그 심의된 사항을 갖다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규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복잡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조금 전에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3,000만원이 우리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구비죠, 그죠? 보면 타 단체는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 있었죠?

지금 우리 수영구 보훈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단체에 4,22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단체가 우리 구비로 사무실을 임대해 줬습니다. 해주고 월남참전만 지금 임대를 안 해줬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사무실을 개인이 단체장님이 사비를 털어서 월 20만원씩을 임대료를 주고 있고 500만원 또 보증금을 걸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유를 보면 그런 심의를 거쳐서 하나의 규칙안을 만들어놓으면 규칙안을 갖다가 금액을 딱딱 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면 규칙안에서 어느 정도 실비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대강을 규정하면 됩니다. 그래 하면 되는데 지금도 보면 예산안 조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떻게 조례안이, 이게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하고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좀 지적하는 거니까 본 위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에서 심의도 거치고 규칙에 대강을 정해놓고 그대로 해야지 지금 당장 보면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민원회계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6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 가입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전부 개정에 맞추어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시행령 중 법이 시행령보다 상위임을 고려하여 조례 제명 중 인감․주민등록업무 부분을 주민등록․인감업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1조 목적에서도 같은 사유로 근거법령을 명시함에 있어 순서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을 인감증명법 시행령보다 먼저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전부 개정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제3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2조부터 6조까지는 법제처로부터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래 민원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우리가 수영구에서 2006년도입니까? 인감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죠?

인감사고는 2001년도 났습니다.

2001년도 났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상이?

우리가 2001년도에 여기 인감 10월달에 인감사건이 남천1동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조형기라는 이 사람이 운전면허증, 이걸 갖다 습득 위조해가지고 인감... 그래서 남천1동에서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그 사고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게 .... 보험회사에서 그 당시에 보험 들어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이게 우리가 ....

없었지요?

예.

그래 2003년도 ...

2003년도에 우리가 보험을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현황에 나온다 아닙니까? 2003년 7월 7일날부터 우리가 가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배상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해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해줬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뜻은 뭔가 하면 2003년도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업무배상공제 가입을 했는데 이걸 통과시켜주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고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 집행부 주민등록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나태가 될까 내가 그걸 우려하는 점에서 지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보험공제에도 가입이 돼 있고 이러다 보면 그 공무원의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 잘못 발급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타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죠? 부산시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수영구의 구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기사건에 연루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배상공제를 들어놓음으로써 완화해주고 우리 일반 주민이 피해를, 사기를 당한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생길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담당업무, 인감증명 담당업무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주의를 시켜가지고 교육이 충분히 돼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이 안되는 게 가장 주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을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회계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순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 이후에는 인감 부정사건은 1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억 2,900만원이라 하는 걸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고 현재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지금 징수가 체납이 된 그런 상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 주민등록담당자, 그리고 인감증명담당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계속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인식기, 지문인식기 및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인식기를 저희들이 각 동에 전부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인가,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혹시 또 이순섭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물론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직무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은 제가 동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민원이 항상 발생되는 사항을 보면 꼭 위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오는 것은 당연히 지문인식기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항을 우려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보험공제 돼있어 가지고 배상책임을 실지 사고 안나면, 공제배상 들어가는 것도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사고 안나면 아무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하나 나다 보니까 우리가 대비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대비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등록이나 인감이 부정발급 됨으로 인해가지고 선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다 국민이죠, 그죠? 또 좁게는 부산시민, 더 좁게는 우리 수영구민이 그런 선의의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번 손해 보면,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그분이 손해를 보면 결국은 재판까지 다 갑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그런 피해가 발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