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봉석
오봉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충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제3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 편성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87쪽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4,414만 7천원을 감하셨는데 또 운영비에는 100만원을 계상하셨고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이것이 아동인지능력이라든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예산이 남은 국비를 감한 것이고, 홍보비는 내년도를 위해서 금년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미리 전단같은 것을 배부하고자 하기 위해서 국비로 100만원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그밑에 88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가 감이 됐는데 1억씩이나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보조금 나가는 건데요, 금년도 저희가 11월 현재 1,280가구에 2,180명이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서 국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다같이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감돼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납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반납을 했을 때 국비같은 것이 안붙어서 반납하면 좋은데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고 반납을 하면 다음 번에도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을 것같아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미치는 영향은 없고 수급자를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조사가 되니까 이것이 연중 숫자가 계속 변합니다. 매일,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약간은 넉넉하게 잡았다 그런 얘기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유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도비를 반납해도 상관없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관계가 없다니까 그것이 우려돼서,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96쪽 보시면요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촌지역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이 금액이 감해진 이유가 어떻게 해서 감해진 것입니까. 다 활용을 못하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한테 농촌개선 교사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교체하고 그러면서 공간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명수가 안되면 학원생들 가르칠 수 없을 건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근무하면서 중간에 교체가 되면 어떤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되거든요. 그런 데서 남아가지고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교사선생님들을 중간에 서로 교환할 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교환이 아니라 다니다가 그만두면 공백기간이 조금 생기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공백기간이 생겨도 한두달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런 관리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처우개선비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근량
윤근량위원
3개월 이상에 해당되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선생님들한테만,
근량
윤근량위원
그안에 해당이 안되는 관계가 된다 이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9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이 9,600여만원이 감됐잖아요. 그런데 장애아동부양수당도 같이 감해졌어요. 그런데 계획했던 것보다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내시가 적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시가 감액되는 사유도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감액된 이유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장애에 대한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도에서 배정을 해 줬어요. 국도비를 내시를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주고 나머지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애수당을 받는 인원은 총 얼마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500명 정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00명 정도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95쪽에 기초노령연금 업무장비구입 스캐너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시점에서 스캐너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70세 이상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65세 이상을 하게 되면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면서 스캐너가 부족이 돼서 행정장비를 읍면에 있는 것을 같이 쓰다보니까 많은 혼잡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65세를 하게 되면 장비구입이 필요해서 하나씩 읍면별로,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할 때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일이 많지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새로운 사람 65세 이상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것이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반영되면서 저희가 자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96쪽에 보육시설이 기본보조금 지원은 오히려 감이 됐는데 보육시설운영비는 증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교구교재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증할 요인이 생겼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사항인데요, 교재교구비를 저희가 당초에 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교재교구비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수혜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수혜자부담에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원에서 부담하는 거요?
양규
박양규위원
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특수학과같은 것을 하는 것은 지금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특수교재나 이런 것 그런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원마다 특수사업을 하는 것은 그 원에 아동들을 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는 그것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권고를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국도비나 군에서 기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원마다 특색있는 교육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가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원에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원과 원사이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에서 많은 비리같은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가격은 1만원인데 1만원이면 더 업시켜서 업자들하고, 그러니까 전혀 보면 맞아요 내용도 맞고 영수증도 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 가서 사오는 것보다 사실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업시켜서 그런 데서 비리같은 것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 회계까지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비리이고 그러면서도 부모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에 준해서 같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99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드보라의집에 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드보라의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무슨 방염설비를 하는데 연말에 꼭 해야 돼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소방법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국도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방염설비하고 소방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목조건물로 돼있기 때문에 방염시설을 하게끔 돼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방염시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보면 방영같이 돼있어가지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화재를 예방하는 방염시설,
양규
박양규위원
시설보강을 위해서 소방법에서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나는 방영설비로 알고서 방영설비는 이시점에 꼭 긴요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화재예방에서 방염시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요 밑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활동보조라고만 하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중증장애인?
장애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어떤 보조를 해 주냐 이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과 개념이 같은 사업인데요. 1, 2등급에 한해서 본인이 서비스를 원할 때는 2만원을 내고서 신청하게 돼있어요. 장애인들이 2만원도 부담이 간다고 해서 많이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누가 해서 인력으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보호를 요청하면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
창섭
신창섭위원
서비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생활지도사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연계해 주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위원
연락만 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람을 대체해서 내보낸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 인원이 18세에서 65세까지 하고 진천에 몇 명인가 나와 있을테고 해마다 매년에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실적이 나와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3,357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처음에 당초 그런데 2천만원이나 삭감이 됐으면 그러면 60%를 삭감한 거라?
당초가 계획이 20명이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것은 안가져 오셨지요 자료를?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흐름을 왜 그러냐 하면 내년서부터 신경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거기 사회복지과에 일한 실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일을 못했다 하는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근사치로 가줘야 될 거예요. 전에까지는 부풀려서도 하고 편하게 하고 나중에 추경 받으려면 힘들고 하니까 5천만원 할 것은 8천만원 올리고 이런 식이 많았을 거라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 저기는 없고요. 이것은 본인이 2만원씩을 내고서 신청을,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뜻이 아니지요. 2만원씩을 냈든 10만원씩을 냈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당초에는 3,300만원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1,300만원을 올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못알아 들으시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라 이것을 가지고 숫자놀음 하려면 안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당초예산을 잘못세웠다는 거예요?
올해 신규사업이었네요?
신규사업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신규사업이고 도에서 내시를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해서 시군별로 내려보낸 거네요. 그러다보니까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따라 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4,96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출산율 비례해서 당초에 3억 3,360만원을 둘째아하고 셋째아로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11월에 전국적으로 출산율이라든지 출생아라든지 비교를 해가지고 지원액이 낳은 것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도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떨어졌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출산장려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데 올해가 지난해보다 황금돼지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85명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도 넉넉하게 충분하게 국도비로 저출산 보상금을 했는데 많이 낳지를 않았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밑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도 683만 8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정에 2,967만 3천원이 54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대상자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 지원사업을 12일씩 지원해 줍니다. 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도비가 내시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무료예방접종약품 구입에서 1,800만원을 감하셨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 계절이라든지 그때 날씨라든지 환경에 따라 독감환자가 부쩍 늘어나면 그때에 따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독감예방대상자가 신청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다해 주려고 넉넉히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또 국비가 추가적으로 무료접종분이 국가에서 더 지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많이 접종해 줬고, 군비에 대한 구입분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방접종약품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충분히 대비해서 유행에 대비하고 희망자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방접종할 때 부작용같은 것 우리 보건소에서는 없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방접종 전에 의사의 사전진찰과 예진표를 나눠 줍니다. 알레르기라든지 감기가 있느냐, 간질환이 있느냐 이런 예진표를 나눠 주고서 그러한 증세가 있는 사람은 사전에 접종을 안하고, 그러한 증세가 소멸된 다음에 접종하고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 예방접종한 인원수는 대충 얼마나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 인플루엔자만 8,809명을 접종해서 원래 목표가 8천명이었는데 약 110%를 더 접종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농업지원과소관 2007년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보니까 앞에 나와서 과장님들이 보고를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용어를 통일해 주세요. 그앞에서 할 때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돼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가지 혼란이 옵니다. 앞에서 서면보고를 할 때는 보고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10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충북쌀 파워브랜드육성 전시홍보에 부스설치하고 출품보상인데 출품보상한 것은 과목정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aT에서 홍보를 하는데 부스설치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다 한다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서울 aTcenter 농수산물유통공사,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다 한다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품보상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출품보상은 출품된 쌀 소비자들 도와주는 비용입니다. 1키로짜리 홍보용으로 만든 것 그것을 줄여서 이쪽으로 옮겨서 부스비가 없어서 그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하는 대신에 출품보상하는 비용을 부스를 설치해서 진열하겠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 3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산림축산유통과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당주사들은 어디 가셨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님은 오늘 행정심판이 있어가지고 현장설명에 계산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역계장님은 오늘 오리농가 때문에 덕산 출장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되는 담당계장들만 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축산은 공원녹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공원녹지하고 축산계장님만,
봉석
오봉석위원장
행정심판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담당들은 참석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14쪽에 민간자본보조금 사항인데 8,160만원 이것이 이렇게 늦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도에서부터 사업비를 조정하다보니까 타군에서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다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시설할 장소하고 다 마련이 돼있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담이 20%인데 6개소에 1,700만원씩 하는 사업입니다. 1억 2천만원인데 돼지사육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내년도?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골고루 잘 배정되도록 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115쪽 하단부에 소나무류 고사목 긴급방제사업인데 이것도 이렇게 늦게 배정돼서 이월될 사항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시설한 처리한 상태에서 후에 받은 거라?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어서 산림청에서 몇 번 현지답사해서 100% 국비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추운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얼추,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하면서 돈이 내려온 기금이기 때문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 통과된 돈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1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한우 번식핵군조성으로 1,5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에 보면 500만원을 과목정정해서 감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과목정정하고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번식핵군조성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에 3,120만원이 서있었고 1회추경 때도 1천만원, 2회추경 때 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총 4,62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10월말까지 지금 인공수정으로 나간 돈이 4,620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00두를 더 인공수정물량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감한 것은 2회추경 때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 계상이 돼가지고, 자체사업보상금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감해가지고 금회 실질적으로는 1천만원만 더 예산이 증가된 것 뿐입니다. 올해 총 물량이 2,810두를 인공수정으로 나갈 형편에 있습니다. 1천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정으로 1천만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기정에 1천만원이 돼있는데 2,500만원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2,500에서 지금 1,500만원을 증했잖아요. 증했는데 50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천만원이 더,
양규
박양규위원
내용 숫자적인 것을 1천만원 더 증액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정에 1천만원이 됐는데 지금 말하자면 1,500만원이면 100% 이상을 더 증액을 갑자기 연말에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연중사업에 기정에서 했을 때 5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정리추경에 1천만원 정도 더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천만원을 해놓고 배이상을 추경에 한다면 통상적인 예산편성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본예산에 선 것은 도비사업으로 3,120만원이 서있었고 이번에 기정예산에 1회추경 때 1천만원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1회추경 때 1천만원 세운 것인데 10월말까지 지급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인공수정료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을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14쪽 한번 펴주세요. 오리수출농가장려지원금이 있는데 이것 도비 받은 거예요. 못받은 거예요. 못받은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오리수출할 때 오리 한마리당 천원씩 보조를 장려금을 주는 건데 오리수출할 단가가 작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1만 5천원인데 가슴살 1키로 해서 1만 5천원인데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1만 2천원이 됩니다.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도비 반납하면 문제 안생겨요. 상관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상관없습니다. 농민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천원씩 받아도 손해이기 때문에 1만 5천원씩 될 것을 수출하면 1만 2천원이니까 천원 받아도 1만 3천원이니까 2천원을 손해보니까 수출을 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수출장려책같은 것 이런 것은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오리에 대해서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지금 국내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수출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오리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수출을 안해가지고 장려금이 안나가고 반납을 한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소장님이 병가중이라면 오늘 의회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9시쯤 의회사무실로 하든가 해야지 지금 와서 소장님이 병가중이라고 그러면 되나, 경시하는 거라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지도 않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받지 않습니다. 병가중이라 할 수 없이 수술도 하시고 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지 저한테는 안해도 의장님한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인건비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농기계실에 농기계 인부가 둘 있고 뒤에 실험실에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5명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교통비, 급량비,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2회추경 그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 삭감한다고 하면 담당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여기 뿐이 아니고 청내에도 일용인부임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대표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지난 추경 이후에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여러차례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1월경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이 7월달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7월달부터 인상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에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다음 예산에는 이번에 협상된 금액가지고 인부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결정된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가도 너무 큰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이거지요. 나는 왜 여기다 이것을 계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협약내용 중요사항이 지난 번에 박양규 위원님께서도 최저생계비가 안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최저생계비 이상 올랐고요. 일비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2만 9천원인데 3만 1천원이 됐든지 조금씩 일비가 올랐고, 명절휴가비를 조금 반영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비를 예를 들어서 2만 9천원을 계상해 줬었는데 2천원 올라간 것을 7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도록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사업소도 다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일용인부임으로?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그래서 차액만 인상된 차액만 반영해 준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일용보수관계 등해서 단체협약을 했다는데 단체협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일용인부 대표들하고 행정기관에서 위원을 선임해서 대표들하고 같이,
창섭
신창섭위원
이쪽은 누구 집행부에서는 누구?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집행부에는 행정과장님, 각 실과에 실무자들을 계장단으로 해서 실무자를 구성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저쪽에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충청북도 일용인부 대표가,
창섭
신창섭위원
충청북도에요 진천군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진천군에서 진천군 일용인부들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단체입니까, 그런 단체가 없는 것같은데 일용인부라는 사회단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주관했습니다.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행정과장이 있어야 답변이 될 텐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답변하기가 힘들겠네요. 단체가 어떻게 조직이 돼있고, 과연 거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나 법적으로 그런 것을 듣고 싶은데, 노동조합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건지 여쭈어 봤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장한테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