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7년 12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의는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7년 12월 6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0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2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7일자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8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총 2379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4.9%이며 특별회계는 15.1%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5% 증가한 2021억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 감소한 358억91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81억77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에 277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체수입이 총 2021억8백만원의 29.2%인 589억4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0.8%인 1431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재원 중 교부세는 4천만원, 보조금은 1억7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2.4%인 224억2백만원이 자체수입으로 37.6%인 134억8900만원이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사항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인 31억2900만원이 증가한 202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예비비 기타가 116.5% 증가한 86억9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5.2%, 물건비는 2.4%, 이전경비 1.8%로 소폭 감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인 16억2300만원이 감소한 358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사회개발비에 2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 20억7400만원, 경제개발비 15억9100만원, 민방위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의 회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경상예산의 증가사항, 사업예산의 확보 또는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여부,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의 여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적절한 대처여부 등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신임군수 취임식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오전에 계수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 실과중에서 행정과,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 외 실과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서 33쪽에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금 지원반환하고요, 또 그다음에 34쪽에 기타 잡수입에 부가가치세 신고매입비용 공제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는지 상세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매입 비용 공제하고 또?
병유
이병유위원
33쪽에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금 반환이 4억4162만2천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지?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좀 해주십시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금 반환은 이게 기업지원에 따른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STP라는 회사가 심텍이란 회사와 합병됨으로 해서 이게 융자를 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족합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융자를 하려고 하다가 없어져가지고 융자를 안해줬다는 그런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STP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심텍이란 회사와 합병되면서 융자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비용 공제는 공공기관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반환받는 것에 대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이건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기정에는 9400여만원 아닙니까? 이번에 증감이 1억6천만원 생겼거든요. 이것이 예측이 되었으면 전에 세입을 일단 예산에 잡아줘야 되는데 예측이 안된 게 이런 게 생기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34쪽에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비용 공제에 보면 수정예산이 9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1억6천여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2억5400만원 정도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이 앞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안되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잘못 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33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으로 세입이 잡혔는데 시현된 것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잡수입에 대한 과태료 그거 말씀입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예.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이게 뭐라고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 수입이 시현된 겁니까? 적치가 아니고 수입이 잡힌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행복 나눔가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축협 하나로마트에 행복 나눔가게라고 기증 물품을 접수받아서 그걸 판매해서 올린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13일자 오픈한 가게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연중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기증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보통 어떤 물건이 들어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일상생활용품 의류와 옷가지 종류가 많이 들어왔고 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답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32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올라온 상태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13일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장을 13일에 했기 때문에 한달 평균을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지는 않은데 개장을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하루에 2십만원씩 해서 6, 7만원씩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는 거의 물건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계속해서 홍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야초등이라든지 다른 학교 같은 데는 두 차 정도 들어와서 분류작업을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해서 창고는 가야읍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고 판매 매장은 축협 하나로마트에 6평 정도로 개장되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나 김현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건데 그러면 이걸 축협에 우리가 그 공간을 빌리는 값으로 3천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를 해서 무료로 임차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너무 미안하니까 3천만원 하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걸 한 달간 한다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중 행사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365일간 할 거네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365일은 아니고 축협에서 쉬면 우리도 쉬어야 되겠지만 축협에서 매장을 오픈하는 때는 우리도 계속 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들이 못하고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7시까지 해서 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우리가 축협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1년간 6평의 공간을 쓰는데 3천만원 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된 건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지금 계약을 하면 내년도 3천만원을 주면 우리는 12월 13일부턴가 오픈을 했다고 했는데 이 비용을 주게 되면 내년까지도 다 하겠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년을 운영하면 또 이것이 예산이 낭비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일 제 생각으로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올해 3천만원 줘서 한다면 차라리 3천만원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없는 사람 주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만원은 예산 전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좌우간 저도 보니까 일요일도 나오셔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고생하시는 걸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쓰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임차료가 일년분이 아니고 임차하는 동안 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 계약서를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몇 년간 할 계획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금액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23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에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도비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1억2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혁신도시 제외 자치단체에 백억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좀 금액이 큰 거 칠원농악전수관 건립비 5천만원하고 화천농악 개보수비하고 방어산 마애불 정비비가 약 한 9천만원이 반환이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농악 전수관은 당초에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위치선정이 못 되어가지고 5천만원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일단 화천농악 개보수도 그럼 보수를 안하는 겁니까, 하고 남은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잔액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다음에 방어산 마애불 정비사업은?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쓰는 게 안 맞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자꾸 드리는데 화천농악 개보수비도 돈 한 천오백만원쯤 되는데 더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고 칠원농악전수관은 5천만원 반환해버리고 나면 그냥 영 안되는 겁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23페이지 3.1 독립기념 체육관 건립비에서 시설비가 목변경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되어가지고 체육기구 구입비로 들어간다고… 제 느낌이 돈을 이래 써가지고 되겠나라는 느낌이 탁 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체육기구구입비가 뭐 뭐 구입할 예정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 그다음에 농구대 등 체육기구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안에서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거기 써야 되는데 집기구입하고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이 과목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목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죠.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잡든가, 시설비를 5천만원 해가지고 딱 아귀를 맞출 수는 없지만 적당한 선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맞추다가 안되니까 목변경해서 저기 쓰는 느낌밖에 안오니까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일리 있습니까? 일리 있으면 저는 어째야 됩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좀 구체성하고 정확성 검토해서 위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도 좀 문제가 안됩니까? 우리 위원들 판공비도 오르고 그러는데 자질 떨어지는 것 심의하는 것도 위원들 자질을 낮추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이 돈 5천만원이 필요없는 돈은 아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자산취득비라고 아예 5천만원을 잡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시설비로 넣어놨다가 목변경해서 이렇게 쓰는 게 어디있냐 이 말입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추경예산에 올릴 필요가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편성 처음 해봅니까? 과장님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얼마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더라면 할 수도 있었을 것을 시설비를 여기 넣어놨다가 목변경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 하는 이게 위원으로서…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39쪽에 양곡업무추진여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양곡업무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여비는 창고점검 관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년동안 2007년도 같으면 2007년도 양곡 일꾼을 대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의 출장 경비,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종전에도 이런 걸 해왔다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해왔으면 추경에 인건비가 더 지출될 요인이 발생했다 이말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국비가 모자란다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래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양곡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창고를 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농협이고 민간 창고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5세 미만 자녀에게 즉 말해서 양육을 다른 보육센터에 보냈을 경우에 나이별로 지급하는 지급액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되는 그러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보육료로 지급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보육료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묻냐하면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양육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거든요. 거기하고 상충되는 일이 없느냐 그때 물으니까 양육비를 주는 게 아니고 보육료를 농업산림과에서는 준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앞으로 상충이 되면 안되거든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확인이 매달 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정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142쪽에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그게 기정예산이 11억에서 16억 정도 되는데 다른 내용은 내나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그겁니까, 다른 것도 내역이 있지요?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병유
이병유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어떤?
권병철위원장
이 16억8450만원에 대한 계획서 자료를 한 부 좀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결산추경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마지막 예산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를 5억 이런 거 넣는 거 아까 김현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맞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예산이 있던데 아무리 돈 있다고 하지만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얹어놓는다면…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게 5억을 얹은 게 아니고예, 143페이지 원래 입곡공원내 인공폭포 3억이 되어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입곡공원내 정비 1억 되어있는 사업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하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조정된 건 아는데 과장님, 이쪽 거는 옛날에는 이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이 사업이 없어지면 이건 없애야지. 없애고 이 자원은 딴 데 쓰든지 해야지, 이걸 갖다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12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데 돈을 5억4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 편성 차원에서 그쪽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보지만 우리 예산 심의를 하는 쪽에서는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이 다 됐는데 결산은 완전히 마무리하는 건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얹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한번 더 물어봅시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이번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하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하고 이게 대체된다고 했는데 결국 인공폭포 설치와 입곡공원내 정비를 보조사업으로 옮겨서 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자체 사업비로만 하던 것을 좀 받아가지고? 그거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원래 계획의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병유
이병유위원
아, 그런데 한위원님. 그러면 이걸 제목을 이쪽 거하고 같이 연관성있게 만들어야지, 도심속 자투리라고 그러면 입곡군립공원이 어떻게 도심속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도에서 제목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더라도 누가 보면 예산이란 것은 이해가 가야 되지, 어째서 입곡 저수지 옆에 있는 거기 하는데 그게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에서도 제목이 잘못되어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제목관계 때문에 현지 실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제목이 되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괄호를 해가지고 넣어줬으면 이해하기 안쉬웠을까 싶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되어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그럼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로 옮겨가는 내용이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건 없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상시리 군비가 어째 천원이 감되는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게 내시 변경이 잘못되어가지고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천원이 잘못되어서 맞춘다고.
기학
한기학위원
이게 그럼 몇 대 몇 비율로 가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비율은 제가 확실히 계산을 안 대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2억6900만원이 국도비 반환이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에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2억6967만2천원이 반환이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주로 보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봐야 아는데 재선충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되는데 올해 유난히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해충 방법에 가가지고 나무 주사 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사실상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을 할 수도 없어가지고 어차피 반환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시설부담금하고 수입하고 사업비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게 수입되고 지출되고 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어떻게 연관이 생기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이게 우리가 건축물 200m 초과하는 증축이나 공장이라든지 단독주택, 근린생활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거기 따라서 세입을 편성하고 그 중에서 30%는 국가수입으로 되고 70%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됩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 세출 편성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기반시설 부담금 우리가 수입된 금액을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로 백프로 쓰는 걸로 되어있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이 발생하는 그 시설물에 이용하도록 활용되게끔 하는 겁니까, 임의로 추출할 수 있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금 사용 용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7개 시설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상 사용을 안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하는데 있어서 편성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비라든지 시설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실상은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을 내는 주체측과 우리측하고 맞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예?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4억4200이 증가되었는데 어디 기반시설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기반시설 이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공장 200㎡ 60평을 초과하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총 338건에 10억을 부과를 했는데 올해 들어올 게 한 9억4500만원 됩니다.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편성한 게 5억 정도 계상했는데 올해 부과된 게 10억인데 그 중에서 한 구십몇프로 봐가지고 9억4500만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해서 4억4200만원 증가되어가지고 세출도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정리하는데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어떻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공사를 사실상 안했고예. 내년도 가서는 우리 도시계획 사업 시설에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 예상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농업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4개소 사업을 계상을 했지만 도시계획 되어있는 데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칠서, 칠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일이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우리가 봐서 대상이 그 면인데 실제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거든예. 우리가 한 16억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16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에 따라서 보상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하든 또 새로운 소요가 있으면 해서 전반적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려고 했는데 양해해주시고 보건소장님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92쪽에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시약등 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전부 다 이번에 삭감되었거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기정 1억6350만원에서 1200만원을 줄여서 1억515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밑의 표시에 경정은 없다고 써놨네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안하고 딴 데 줘서 하는 건가.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삭감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시약이나 필요한 건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예, 여태껏 보건소에서 한 업무인데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뀌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기존 약품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삭감되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203페이지에 활력화지원사업 이건 뭘 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작년 상사업비로 받은 건데 상사업비 중에서 저희들 직원 복지분야에 반드시 쓰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사무실 내 시설 보완사업을 주로 했습니다만 그 때 편성을 할 적에는 시간이 없어서 시설비로 편성을 다 시켰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여론을 모은 결과 농업인회관 3층 리모델링도 완전히 되어졌는데 그 안에 회의용 의자가 10년전에 구입한 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직원들 중지를 모았고 두 번째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걸상이 사실은 그때 그 때 한개씩 보완을 해서 썼는데 구입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그걸 전체 보완해달라고 하는 그런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보완하게 됐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7페이지 다른 시군에서 남아서 우리한테 온 예산인 모양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어떤 종류가 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액비 유통센터 추가신청한 것이 우리가 군 자체에서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다른 시군에 배정된 사업량이 남아가지고 내년에 신청한 걸 금년으로 당겨서 받은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그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조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208페이지 공익수의사 배치 이건 왜 삭감되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도에서부터 배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인건비로 사업을 확보를 해놓고 국비 내려왔다가 수의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지출이 안되어졌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2007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12페이지에 곶감 건조과정 시험연구비인데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시험연구 결과를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시험연구는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따라서 보고서가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기학
한기학위원
끝났다는 이야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분석만 하면 된다는 이야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210페이지에 재해방송용 TV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저희 과 TV가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로 인해서 비상이 걸린다든지 그럴 때 대기를 하면서…
태옥
박태옥위원
일반 TV 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일반 TV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재해방송용 TV라고 해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비상시라든지 이럴 때 직원들이 대기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도… 일반 TV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좀 앉아서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환사업에 보면 기술센터 소관에 2005년도 과수원정비지원사업에 1억원을 반환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FTA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수원 정비 그러니까 폐원이 아니고 정비하는 부분인데 그건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아니, 이게 계획이 다 서 있지 않았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당초 기금사업으로 할 때 연계시켜가지고…
권병철위원장
아니, 제 말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국도비가 1억이 내려왔으면 폐원하는 거는 FTA기금으로 다 했고 정비를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우리 농민들한테 다 줄 수 있었던 돈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이게 반환되고 나면 반환된 금액만큼 다시 또 내려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매년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아니, 반환된 금액만큼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니, 신청에 따라서 이 이상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폐원 지원사업은 1㏊당 3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는데 이 정비지원사업은 한 6백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게 인부 데리고 장비 데리는 그 실비밖에 안되거든예.
권병철위원장
제 말은 이게 1억이 반환이 되고나면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리군으로 국비가… 이게 보조사업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보조사업인데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손해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사업상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느 정도 선을 잡아서 저희들이…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병해충 예찰소 설치 사업비 160만원도 그렇고 농업인 교육 120만원도 그렇고 농업인 연구 육성비 백만원, 특성화경영자 과정 140만원 이런 돈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왜 반환을 합니까? 이런 돈이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병해충은 아닙니다.
권병철위원장
병해충은 아니고? 하여튼 교육비 이런 건 다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왜 반환을 하는데까지 가느냐 이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해보이소. 지금 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5건이나 되는데.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딱 목적사업으로 정해져내려온 것은 그 외의 것에 쓰면 업무처리상…
권병철위원장
아니, 그래 좀 안타까운 것은 병해충 예찰소를 설치한다든지 농업인 교육비라든지 육성비라든지 경영자 과정비 백몇십만원씩 되는 이런 돈은 충분히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건데 왜 반환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교육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도비지원을 특성화 경영자과정 수박교육 그걸 신청…
권병철위원장
아니, 제 말은 이걸 다 쓰고 난 뒤 다시 또 신청해도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예. 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213페이지 말미에 자체사업에 보면 635만원이 분권예산인데 13억1200만원 이게 부족해서 우리 군비를 또 1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선별장 건립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억 예산에서 도비 5억을 내시를 받고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그때 미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저온저장고하고 선별기하고 부대장비에 투입이 될 그런 예산입니다.
전영수위원
내 말은 해야 될 사업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원래 도비 내시를 위해서 우리 군비를 보탰는데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전부 우리 군비를 다 보탠다는 것은 이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도비는 내시를 지금 5억을 받아놓고 있고…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1회 추경에 도비가 5억이 왔는데 군비를 1억을 줘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전영수위원
안줬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그럼 이 외에 5억이 있다는 이야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1회 추경때 도에서 와가지고.
전영수위원
기정예산에 포함되어있고?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도비 5억 내려줬는데 군비 부담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추경에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가 전체 9억 됩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1억.
전영수위원
원래 당초예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당초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8억인데 2억이 자담이고 6억이 보조분인데 도비 5억에 군비 1억입니다.
전영수위원
2억이 우리 부담이고 6억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6억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1억이고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13억1860만원 중에서 이건 지금 내역이 안나와있습니다만 다른 사업 부분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억원은 조금 전에 예산담당주사하고 강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전체 13억 이건 수출 파프리카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이 밑에 또 달려있는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아니, 12억4250만원에 대한 이 내용이 국도비가 어떻게 배분될 건지.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수출 파프리카 외에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변동이 없는데 처음부터 얼마씩 배분이 되었냐 이 말이야. 국도비, 군비 부담률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자료로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영수위원
내 이야기는 이게 부기는 물론 안 달은 모양인데 자체 부담률이 자꾸 많아진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 예산편성 넘어가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넘어가면 나오겠지. 그런데 안돼있어서 기정하고 경정하고만 해놓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선별장 건립에 원래 8억 중에서 2억은 자부담이고 5억은 도비부담이고 1억은 우리 군비 부담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래서 이 내역을 몇 평 짜리에 어떤 형태로 짓는지 내역서를 우리 의회에 한 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양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궁금해서 추가로 묻겠는데 208페이지 공익수의사 배치에 국비가 안내려와서 삭감을 한다 그 말씀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지역에 공익 수의사가 배치가 안됩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익 수의사는 수의과대학 출신자 중에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도나 우리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군을 면제해주는 기간 동안 하라고 하는 건데 수의과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서 이 인건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병역 외에 공익 수의사가 배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공수의사는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 공수의사는 있고?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있고 이 항목은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익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인적자원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배치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공수의사가 몇 분이나 배치되어있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2명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충분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수의사 말고도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옛날에 하다가 말았지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도 곶감 부분에는 계속 하고 있고예, 여타 부분은…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 저온저장고가 부족한 실태거든예. 만약 올해 감이 얼어서 그렇지, 안 얼었다면 엄청나게 저온저장고가 부족한 상태거든예. 그런데 옛날에 가정용 저온저장고 한 300박스에서 600～700박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사업을 그 때 좀 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함평군이나 다른 군에 가니까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정에 설치해가지고 한 300박스 정도 이렇게 저온저장고 사업을 국가에서 안했습니까? 했지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지금 안하고 안있습니까? 그런 걸 앞으로 우리 농가를 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가 전국 전체를 놓고보면 과잉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급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신규로 신축하는 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소규모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앞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함안 실정으로서는 필요한 상태거든예.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그런 사업을 다시 해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700～8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 50%라도 지원해주면 하겠다는 농가가 좀 있거든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좀 추진해줬으면 싶어서 우리 농가들이 그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논농업 직불금에 현재 논농사 짓는 사람의 생산 장려금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한테 장려금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쌀농사를 지으면서 지급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좀 있지예?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예?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0년도까지인가 논으로 활용을 했던 것만 하고 그 당시 논으로 활용 안했던 논들은 지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함안같은 데는 하천부지 내 그런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전에 과수를 짓다가 지금 논으로 전환해가지고 짓는 농사 그게 좀 있지예?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 건 앞으로 좀 구제를 해줬으면 싶어예.
윤화
이윤화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게 진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좀 있거든예. 건의를 해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이 될지 소장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환금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으로 내려왔다가 못 쓰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고 연구모임 이건 단감하고 한우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 따라서 사업비가 국비를 받아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모임 협의회시라든지 그런 경상경비쪽에 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남은 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홍보를 좀 하고 해서 쓰도록 해야 되고 단위가 원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경쟁력 제고사업은 실제로 함안하고 여항하고 산인쪽하고 준 산간지 쪽에 별로 소득원이 없어가지고 전에는 주산지였습니다만 지금 마늘 쪽으로 소득을 하는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편성을 한 것인데 주로 우리가 종구경신이라든지 수확기, 파종기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곶감 건조과정 연구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도 그렇고 세출 부분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5억490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큰 돈이 감이 되어도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액된 것만큼 군비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군비가 이만큼 다시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18억5200만원에서 18억5195만원이 되었는데 군비가 기정이 4억5200만원이고 변경이 7억8195만원으로 3억29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네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5억4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로서 3억2900만원을 더 보전시켜준다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군북하수처리장, 칠원하수처리장 이렇게 막 있는데 왜 당초에 이렇게 내시가 와가지고 감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해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수해기금을 하수도처리시설의 용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이 되어도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다가 중간에 마시는데 관리비가 감이 돼도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액되는 것만큼 군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된 감액이 얼마이며 증액이 얼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226페이지 군비가 3억2995만원이 증액되고 수계기금이 3억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은 감된 것만큼 증 되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고 앞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는 감만 되었고 증이 없고 그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감만 되었지, 증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 되면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4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번에 고도처리시설 하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시설장비유지비에 많이 넣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대체가 되었단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그리고 밑에 군북하수처리장 설치사업하고 칠원 거하고 이게 전부 다 감된 것은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예산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우리가 칠원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이 잘 안되어가지고 늦게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걸 환경부에서 예산을 감액시켜가지고 내년이나 그 다음해에 총괄사업비는 이상이 없게끔 해가지고 돈을 다시 다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올 수 있다 그 말이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1억2900만원, 특별회계 감 16억2300만원 합계 15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21억8백만원, 특별회계 358억9100만원 합계 237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