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주민 복리시설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로써 직접 행정목적의 달성에 공하는 행정재산에 속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위탁관리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 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하던 것을 앞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로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3조 위탁 제3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을 할 수 없다’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어떤 게 맞아요?

개정안 부분에서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로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있다’ 부분이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있다’가 맞습니다. 앞의 원문에 있는 게 맞습니다. 참고자료는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