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본회의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의 변경요인에 따른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말 마무리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및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주민편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기능보강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3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5,703억원, 특별회계 1,6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557억원보다 2.7%인 178억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985억원보다 1.8%인 88억원이 증가한 5,073억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이 증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7%인 44억원이 증가한 81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7억원, 이월금 수입 20억원, 지난년도수입 2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 1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원 등이 감소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8%인 24억원이 증가한 5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인 67억원이 증가한 1,880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9.1%인 30억원이 증가한 1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31억원보다 2.5%인 39억원이 증가한 1,570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의 증감으로 20억원이 증가한 1,105억원, 도비보조금은 왕궁지역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매입비 등 18억원이 증가한 4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환경자원관리시설 소각과 매립사업에 20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상 57.7%인 116억원을 감액 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57억원, 사업예산 3,428억원, 채무상환 4억원, 예비비 등 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022억원, 사회개발분야는 2,543억원, 경제개발분야는 1,349억원, 민방위 및 기타분야는 1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2,000만원,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8억7,000만원, 중앙체육공원 휴식공간 및 각종 시설물 설치사업 3억4,0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내 사유지 매입비 1억원, 익산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공사 7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6,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억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억5,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억5,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1억3,000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범사업 6억6,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억원, 망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원, 왕궁특수지역 휴·폐업축사 매입비 8억원,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 5억1,0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1억3,000만원, 상지마을 앞 배수로 정비 3억원, 영만3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3억6,000만원, 묵은지 가공시설 지원 1억원, 국내기업 넥솔론 이전비 지원 30억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20억원, 오산 신수선 도로확장 및 신중마을 정비사업 8억원, 춘포 대덕선 확포장공사 6억4,000만원, 택시 호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지원 1억 7,0000만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5억원보다 34.6%인 71억원이 증가한 276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1억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등 2억원이 증가되어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일부와 초과액 환급금 그리고 의료급여 부담금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마동시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수입금과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3억원을 국민주택차입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80억원으로 왕궁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80억원을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사업 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14억원 삭감되어 세출예산에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사업비 20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하수도 처리시설 기금 6억원이 감액 변경내시되어 여산하수종말처리장과 익산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과 변동이 없는 316억원으로 원수구입비 2억6,000만원과 일반관리비 6,000만원을 증액하고 정수구입비에서 3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 359억원보다 5.4%인 19억원이 증가한 378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외수입 21억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원을 증액하고 영업수익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민간자본이전에 4억원을 증액하고 영업비용, 처리장비 및 일반관리비에서 1억원, 가동설비자산 2억원, 비가동설비자산 10억원을 감액하여 2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회추경 692억900만원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691억5,000만원으로 용지분양대금 지연납부 위약금과 과년도 미수금을 감액하였으며, 웅포관광지 마무리사업 1,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예산 규모는 6,838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5%인 1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17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인 1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8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14억5,000만원, 시채추진보전금 1억6,000만원, 일반부담금 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함열 용성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78억원, 용동 대조에서 금지간 도로확포장 4억5,000만원, 익산 시립미술관 건립 5억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5억원, 쌀농가 직접지불제사업 8억원 등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불용품 매각수입 3,4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기주 위원입니다.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청소년팀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부분 있잖습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것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 취득승인 부분들은 다 진행하셨나요?

예, 그것은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 총 건립비가 얼마에요?

전체 30억원으로 해서 국비가 15억원, 그리고 지방비가 15억원으로 재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인가요?

예.

지방비는 어떻게 되죠?

지방비는 당초 계획에 도비를 10억원 지원받고 시비 5억원을 편성하는 걸로 해서 시비 5억원은 확보했는데 도비지원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 확보 되겠습니까?

현재는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죠?

예, 상당히 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비부분은 현재 8억7,000만원이 현재 이번에...

아니, 확보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8억7,000만원은 이번에 추경편성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확보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2008년도입니까?

예.

2008년도에 가능합니까?

지금 지방비가 확보가 되면 국비는 지원한다는 약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시비부분들은 이미 확보했는데 도비부분들은 부정적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겠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 10억원 확보가 상당히 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결단이 조만간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 5억원이 2006년도 추가경정에서 이것도 5억원 세웠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 논쟁도 많았죠? 이것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비가 확보 되겠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국비가 확보 되겠냐 라고 했는 부분들, 그 당시에 또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취득승인 부분들도 거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논쟁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2006년도 결산추경 할 당시에도 국비부분 뿐만 아니라 도비부분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불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로 가능하겠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도비 10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조만간에 결단을 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에요?

거기에 몇 가지 수영장 부분도 있고요...

수영장 확실히 들어갑니까?

당초 계획에....

당초 계획에는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수영장. 수영장 들어갑니까?

당초 계획에 수영장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지난번 저희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어서 그런데요, 수영장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도비나 국비에 대한 확보부분들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진행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지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할게요. 본부장님, 투융자심사는 받았지만 조건부로 받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지 않았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2007년 4월달에 받았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절차가 이행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큰 사업들에서 이런 행정적 절차를 근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이런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셨어요?

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내용을 좀 정확히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잠시 내용을 알아가지고 추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자리 마무리되기 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죠.

그리고 국내기업 넥솔론 관련돼서 이전비 지원 30억원 있잖습니까?

예.

익산으로 국내기업이 이전하면 이전에 대한 지원비가 나간 부분들 있죠? 이것은 뭐에요? 이전지원비 30억원은.

경제산업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기업유치차원에서 이전이 되면 투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 범위 내에서 한도가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우리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넥솔론에다가 지원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경정에 올라올 예산이에요? 이게 급한 건가요?

예, 추경예산에 의결해 주시도록 요구한 것은 저희가 넥솔론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선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원금은 공장등록이 끝나면 공장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지원하는 걸로 MOU를 체결했고, 또 조례상에도 선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에 따라서 30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국내기업으로 이전하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죠?

예.

8개 기업 28억원 정도 되는 것 있죠?

예.

거기에 왜 이것 누락시켰나요? 넥솔론 부분들은.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왜 8개 기업에 대한 이전이나 확장부분들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말고요, 넥솔론에 대해서는 왜 8개기업보다도 더 선지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모가 크고 투자금액이 많아서 그런가요?

당초에 넥솔론이 우리 지역에 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가까운 군산도 염두에 뒀었고, 그 다음에 영남지방도 염두에 뒀었는데 넥솔론에 우리 지역에 오면 그만큼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고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넥솔론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범위 내에서 지원을 좀...

본부장님! 안다니까요,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내 이전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28억원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8억원에 대한 부분들 지원금액을 빼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넥솔론이 없더라고요. 넥솔론이 없는데 넥솔론에 대한 이전비 지원으로 지금 추가경정으로 30억원이 올라온, 추가경정에 올라올 사안이냐 이게,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아직 공장등록도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되기 이전에 30억원을 지급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선지원을 하도록 규정된 근거에 따라서...

선지원을 하도록이 아니라 할 수 있겠죠.

예, 따라서 30억원을 계상해서 의결해 주시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154KW을 인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시급성 때문에...

케이블 인입이에요?

예.

케이블 인입공사비가 총 얼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억원 된다고 하던데, 나머지 부분들은 누가 해요? 넥솔론에서 하나요?

저희가 지원한도는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케이블 인입비에 대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에요, 아니면 기업 이전에 대한 지원비는 아니죠?

기업이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이게 기업이전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예, 지원을 하면 그 용도를 기업에서 그쪽 용도로 맞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익산시로 기업이 이전해 오든지 익산시에 있는 기업이 익산시에 있는 고용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을 하잖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시는 정말로 그 기업이 그만큼 투자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가서 또 정산을 다 보죠?

예.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5%면 5%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죠?

예.

그런데 아직 공장등록도 안 했고 사업비 투자하겠다는 계획서만 나와 있을 뿐이고 투자한 것도 없고, 건물형태도 없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준해서 30억원이라는 기준이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그것 차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있잖습니까? 33쪽 보시면 추가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느타리버섯 경버섯재배 시범사업 있죠?

예.

이것 예산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이 사업이 토탈 얼마에요? 3억4,000만원이죠?

토탈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5억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5억원 중에서 도비가 2억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1억4,000만원, 자담이 1억6,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억6,0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어떤 거에요?

도비는 시책추진보전금.

이것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한 번 올라왔던 거죠? 1차 추경에 한 번 올라왔었던 것 아닙니까?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2억 부분들만 승인하고 우리 시비 1억4,000만원은 왜 삭감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시비확보가 안 돼가지고 시비확보분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이 그것까지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사업을 쭉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수행을 위해서.

여기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예.

그 법인에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5농가.

1농가 하고 있잖습니까? 본부장님, 저는 2007년도 1차추경 때 총사업비 5억원에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 시비 1억4,000만원이 삭감된 이후에 이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1억4,000만원 시비를 삭감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당사자한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있는데 사실은 목숨도 위협받을 정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다시 추가경정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2008년도 예산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상임위원회로 올려주셔야지 맞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의가 있었는데 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이게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영농조합을 확인해보시면 실사 한 번 해보십시오. 거기가 5농가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서류상 5농가인지, 실질적으로 5농가가 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확인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농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시비가 삭감됐던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로 다시 제출해주셔야 맞죠. 2008년도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긴박하다고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본부장님?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급박한 사업입니까? 상임위원회 의결도 안 거치고 바로 예산결산위원회그것도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추경예산안에 당연히 포함을 해서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추경예산안에 포함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FTA나 그런 것 견줘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가 되어야 하는 상태인데 배려해 주시기를...

저는 그 사업이 필요하고 정말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다면 저희들끼리의 어떤 이해의 정도가 부족했다든지, 또 설득이 부족했다든지 라고 하면 그 방법대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그 의원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의회 와가지고 방탄옷도 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던데 그것은 과정상의 문제고 사실은 그런 예산들이 저희가 오늘 좀 있다 예산심의 할 때 볼텐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원회로 올라오는 예산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의 대다수가 초선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 것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넣은 것인지, 그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재논의를 거친 다음에 올라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그래서 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한테만 말씀드린게 아니고 다른 본부장님들한테도 불가피하고 급박한 예산들은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과정을 밟아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공유재산취득승인 확인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으면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변경한 겁니다.

익산자활후견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사업이 금년도 말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본 위원은 이 문제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본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 가급적이면 피해달라고 그랬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번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애걸을 했습니다마는 안 된다, 이것은 원칙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당초 전체가 하지 말자고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다수의견을 들어야 된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학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인가 보다 했더니 시비로 됐다면 정말 집행부에서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 올렸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예산안이 올라옵니까? 무엇보다도 동료의원들도 이 부분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고 이것은 해서 안 된다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법, 무슨 살짝 끼워넣기, 이런 식으로 온다면 어떻게 의회민주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같이 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위원님, 집행부로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인식판단이 된 것 같아서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추경예산안 166쪽 경로당 신축하고 167쪽 기능보강하고요, 경로당 신축이 2,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하고 기능보강이 2,000만원, 2,500만원, 그 이하 들어가는게 있는데 기능보강이 신축보다도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담당부서에 업무보고 때라도 경로당이나 모정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하고 여러 차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사업은 거의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축의 경우는 보통 3,000만원에서부터 건당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라든지 또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좀 틀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은 경로당의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마당을 다시 포장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 어떤 데는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 도구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기능이 많이 필요한데는 포장 같은 것 하고 그러 때는 더 많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기능보강을 할 때 냉난방기 지원하고 할 때는 조금 적고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보다는 신축에서 지금 함열 박전은 2,000만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경로당이 물론 마을의 어르신들이 쉬시는 곳이고 대화도 나누시는 곳이고 하니까 편안하고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시가 경로당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홍보하거나 특수시책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에서 이용편리한 곳에 이용편리한 시설을 지어서 마을에서 함께 사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가지고 시가 제시하는 선에서 맞춰야지, 추가로 마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마을에서 잘 짓는 것은 관계하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2,000만원을 지원받은 동네는 서운하죠. 4,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 줬나, 어떤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지원을 했다 해도 이 부분은 누구는 2,000만원 주고 누구는 3,000만원 주고, 이 기준이 들쑥날쑥한다면 앞으로 계속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마을에 3,000만원 짜리 줬으면 우리도 3,000만원 줘라, 저기는 4,000만원 짜리니까 우리도 4,000만원짜리 줘라, 해서 계속 상향조정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가 원칙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합의가능하지는 않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도 소요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규모도 어느 정도 표준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 판단 하에 추진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올해도 그런 분야를 몇 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차이는 어떤 데는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여유가 없는 데는 더 지원도 해주고. 그런 차이에서 지원금액이 차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82쪽에 친환경농업 자생기반조성 1개소 1억2,500만원인데 총액이 1억2,500만원이면 농업부분에서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왜 소멸됐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생기반 조성사업은 내용적으로 우렁이 양식사업입니다. 우렁이 양식을 사육하는 곳인데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확보 못 한게 아니라 시비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 아니에요?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보가 안 됐어요? 의회승인을 못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획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법적인 절차 이행여부와 이행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심사 정수물품승인건, 용역심사승인건, 또 2007년도 당초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되었다가 2차 추경에 다시 편성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일반적인 기본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차입금 감액에 따른 변동사항과 부적정한 과목 및 부기정정 등 200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88억3,400만원이 증액된 5,073억3,9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25억6,000만원, 자동차세 11억1,800만원, 도축세 2억6,800만원, 사업소세 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입 등 1억4,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7,100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이 19억9,500만원, 부담금 1억1,5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66억7,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억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3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700만원이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9,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등 2억6,200만원을 증액하여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왕궁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60억원과 공공예금이자 1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왕궁농공단지 조성에 8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72억1,0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사업은 세입부분에서 기반시설부담금 14억 등을 감액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로 19억8,4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금강수계기금 5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은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원수구입량은 8,500㎥ 늘어나고 정수구입량은 2,200㎥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21억4,700만원을 포함 19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과년도 미수금 단독택지분양 2필지 계약해지 건입니다. 5,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증액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따른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78억원, 지방교부세 14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6,300만원, 도비보조금 9억6,7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억2,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내용은 함열 용성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에 78억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익산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외 2건에 14억5,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는 남성고등학교 시설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6,300만원, 국고보조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으로 3,4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쌀농가직접지불제 외 9개 사업에 대해 9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영업외수익 3,400만원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008년도 세입 누락분으로 사료됩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간담회시 축조심사 내용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6건에 대하여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 6건의 안건이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